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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기술자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23>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제조·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본조신설 200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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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은 당해 연도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촉진시책의 목표·내용 및 기대효과
2. 촉진시책의 예산 및 재원조달계획
3. 그 밖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08·2·29, 2010·3·23>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를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3>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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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제출되어 종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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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2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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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2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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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관계 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지식경제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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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2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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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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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법 제13조에 따른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에 있을 것
2. 지원대상·절차·조건 등 지원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언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하여 중소기업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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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제출 기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3·23>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3> [전문개정 200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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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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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위탁기업의 대표, 수탁기업의 대표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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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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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물품·부품·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하기 전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9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에 따른 할인료
2.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 이후에 어음을 교부한 경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9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에 따른 할인료
3.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하기 전에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부터 납품대금의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0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
4.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 이후에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대체결제방식에 따른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 카드결제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 물품등의 수령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한다)부터 납품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0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 [전문개정 200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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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물품등의 불합격사유 통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하여 불합격 사유를 통보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물품등의 납품품명·납품수량·납품일자 및 검사일자
2. 불합격한 물품등의 검사기준 및 검사·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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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수치인)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3·23>
1. 법 제20조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기술자료를 임치받을 능력이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
가. 기술자료의 임치를 위한 독립된 저장소 설비
나. 항온·항습, 화재방지, 접근통제, 보안 및 환경정화 시설 등
다. 계약서 검토,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검증 등을 위한 법적·기술적 전문인력 [본조신설 200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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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위탁거래에 관한 조사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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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분쟁조정의 요청)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수·위탁 분쟁조정신청서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의 사전조정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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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분쟁조정의 처리)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분쟁의 내용을 검토하는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에 필요한 명령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문서에는 시정할 사항 및 사유와 시정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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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2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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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삭제 <2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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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조정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조정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1. 공정거래위원회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1인
2. 지식경제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1인
3.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7인 이내
③ 위원장과 제2항제1호·제2호의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신설 2010·3·23>
④ 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가운데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3·23>
⑤ 조정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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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조정심의회의 운영)
①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조정심의회를 대표하고, 조정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3·23>
③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조정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조정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3·23>
⑤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3·23>
⑥ 조정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조정당사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그 밖에 의안과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23>
⑦ 조정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⑧ 조정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3·23>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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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사업조정 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사업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3>
1. 사업조정신청 사유서
2.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중소기업자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3. 당해 업종에 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없음을 중소기업중앙회가 확인하는 서류(당해 업종에 관한 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고, 사업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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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일시 정지를 권고한 때에는 권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3>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때에는 철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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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업이양 대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등)
법 제37조에 따라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등(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이 법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소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로 이양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3·23>
1. 생산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2. 이양하려는 사업의 업종 및 품목과 관련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3. 대기업등이 직접 영위하고 있던 사업의 품목의 제조·공사·가공·수리 또는 용역을 위탁하거나 그 사업을 축소 또는 중단하고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생산하도록 하여 납품을 받는 경우. 다만,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동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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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업종의 특성상 사업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어 고시하는 업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23>
1. 삭제 <2010·3·23>
2. 삭제 <2010·3·23>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에 관한 신청의 접수
4.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접수
5.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통지
6. 법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권고·공표 및 명령
7.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권고 및 철회
8.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및 조사
9.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권한(제8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지 아니한 권한을 당해 업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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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14. 수탁기업협의회의 육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수탁기업협의회에 대한 출연금 │
부칙 <2007ㆍ8ㆍ17 대령20226>
이 영은 2007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9ㆍ10 대령20261>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8>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8>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2ㆍ24 대령21904>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3ㆍ23 대령22082>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품 제조 등의 수탁기업이 임치할 수 있는 기술자료의 범위에 저작권과 관련된 정보를 명시하여 수탁기업의 저작권 관련 정보보호를 강화하고, 매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을 기존 27개에서 56개로 확대하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폐지된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의 관련 규정과 2006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2082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중 “디자인권 등의 산업재산권”을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연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등”이라 한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종합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제출되어 종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관계 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지식경제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인력 및”을 “전문인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설비를 갖출 것”을 “설비”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시설 등을 갖출 것”을 “시설 등”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전문인력을 갖출 것”을 “전문인력”으로 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장과 제2항제1호ㆍ제2호의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④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가운데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조정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조정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조정당사자,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그 밖에 의안과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⑧조정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25조제1항ㆍ제2항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중소기업중앙회”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1항”을 “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법 제40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계획 추진실적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09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시행계획을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별표 1에 따른 기관은 2010년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2009년도 추진실적을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품 제조 등의 수탁기업이 임치할 수 있는 기술자료의 범위에 저작권과 관련된 정보를 명시하여 수탁기업의 저작권 관련 정보보호를 강화하고, 매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을 기존 27개에서 56개로 확대하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폐지된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의 관련 규정과 2006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2082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중 “디자인권 등의 산업재산권”을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연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등”이라 한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종합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제출되어 종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관계 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지식경제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인력 및”을 “전문인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설비를 갖출 것”을 “설비”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시설 등을 갖출 것”을 “시설 등”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전문인력을 갖출 것”을 “전문인력”으로 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장과 제2항제1호ㆍ제2호의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④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가운데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조정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조정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조정당사자,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그 밖에 의안과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⑧조정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25조제1항ㆍ제2항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중소기업중앙회”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1항”을 “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법 제40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계획 추진실적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09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시행계획을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별표 1에 따른 기관은 2010년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2009년도 추진실적을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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