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검사직무대리의 직무범위)
① 검사직무대리는
법원조직법에 의한 합의부 심판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다음과 같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1. 불구속 송치사건 중 약식명령을 청구할 인지사건 및 고소·고발사건
2. 불기소처분 의견(혐의없음 의견을 제외한다)으로 송치된 사건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건과 관련된 진정사건 및 내사사건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다음 각호의 범죄에 관한 사건에 한한다. <개정 2006·10·27, 2011·3·2>
12. 그 밖에 지방검찰청 등의 장 또는 위임받은 검사가 특별히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배당한 사건의 범죄
③ 검사직무대리는 벌금·과료·추징·과태료·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에 관한 집행사무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노역장 유치집행지휘
2. 형집행장 발부
3. 판결문 경정신청
4. 징수불능결정
5. 자력(자력)조사촉탁·사실조회·자료송부요청
④ 검사직무대리는 배당받은 사건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소속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 또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판을 청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긴급체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검사직무대리는 배당받은 사건이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등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검사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을 소속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⑥ 검사직무대리는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수사관서 체포·구속장소의 감찰, 변사체의 검시를 하지 아니한다.
⑦ 그 밖에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검사직무대리의 직무수행의 권한과 의무는 검사에 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