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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3-06-13 대통령령제18000호

개정문 제정 2002-11-06 대통령령제17773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맹희망자의 정보제공신청)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연령·성별·주소 및 전화번호 2. 신청인의 직업·경력 및 투자가능금액 3. 피신청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유출하지 아니하겠다는 약속 4. 신청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제3조(가맹금의 정의) ① 법 제2조제6호 각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을 말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영업표지의 사용허가와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교육 등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전 가. 개시지급금 : 가입비·입회비·가맹비 또는 계약금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전 나.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원자재 또는 가맹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최초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인도되는 물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전중 적정한 도매가격(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임차·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금전 2. 계약이행보증금 : 가맹보증금·보증금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의 판매대금이나 자재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전 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승낙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교육 등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전 가. 정기지급금 : 가맹점사업자가 상표사용료·리스료·광고분담금·지도훈련비·간판류임차료 등의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나.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금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제1호나목 및 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도매가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1의 기재사항(이하 "정보공개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정보공개서는 표지·목차 및 정보공개사항으로 구성하되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공개사항에 대하여 업종별·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적용배제) ① 법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라 함은 5천만원을 말한다.

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① 가맹본부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사항을 하나의 정보공개서에 수록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한 후 가맹희망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는 방법 2.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게재한 후 게재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통보하는 방법 ② 가맹본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보공개사항의 일부에 관하여 별도의 문서(이하 "설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명서에 수록되는 정보공개사항의 목차는 정보공개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가맹계약서를 교부하는 날까지 가맹희망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가맹본부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서를 갱신한 이후에 변경된 정보공개사항은 설명서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업종별·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조(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맹본부의 상호·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당해 가맹사업의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2. 가맹본부 임원의 법위반사실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에 관한 사항 5. 교육·훈련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제9조(수익률의 표시·광고 또는 설명에 대한 자료)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2.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지역시장내에 위치한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와 그 비율 3. 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이 경우 최근의 일정기간에 대하여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에 대하여 업종별·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0조(가맹금 반환의 요구)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1.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성명 2.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사실 3.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여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실과 그 일자 5.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

제11조(가맹사업의 중단일) 법 제10조제1항제3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중단일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달된 날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통지함이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 등의 거래를 20일 이상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거래재개일을 정하여 거래재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서면으로 정한 거래재개일

제12조(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ㆍ6ㆍ13> 1.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가맹계약의 종료에 따른 조치 사항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표 2의 유형 또는 기준의 범위내에서 특정업종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4조(가맹계약의 종료사유)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화의 등의 신청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15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화의 등의 신청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현저히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당시부터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나 중요정보를 유출하는 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을 훼손할 목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경우

제16조(자율규약의 심사요청)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규약의 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심사요청의 대상이 되는 자율규약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요청인의 주소와 성명 2. 자율규약의 제정배경 3. 자율규약의 주요골자와 그 취지

제17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단체)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단체"라 함은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를 말한다.

제18조(협의회의 회의)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들에게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쟁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방청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신청의 이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제20조(대표자의 선정)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인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분쟁조정신청의 보완등) ① 위원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법 제2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하는 내용 등)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분쟁조정신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3. 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분쟁의 성격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분쟁조정의 종료 등) 협의회는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정신청인의 주소·성명 2. 조정대상 분쟁의 개요 가. 가맹사업거래 당사자의 일반현황 나. 가맹사업거래의 개요 다. 분쟁의 경위 라. 조정의 쟁점(가맹사업거래 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3. 조정의 거부·중지 또는 종료사유(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별로 상세하게 기술한다)

제24조(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① 협의회는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요구일 7일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출석의 통지를 받은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분쟁의 조정 등) 협의회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정신청인의 주소·성명 2. 조정대상 분쟁의 개요 가. 가맹사업거래 당사자의 일반현황 나. 가맹사업거래의 개요 다. 분쟁의 경위 라. 조정의 쟁점(가맹사업거래 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3. 조정의 결과(조정의 쟁점별로 기술한다)

제26조(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① 협의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의 상실 그 밖의 사유로 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분쟁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협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소제기의 통지)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신청후 당해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자격)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이하 "상담사"라 한다)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말한다.

제29조(상담사의 자격시험 등) 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03·6·13> ②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다만,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은 별표 3과 같다. ④ 시험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⑤ 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 시험의 일시·장소·방법·과목·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30일전에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합격자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⑧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합격자의 결정 등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거래상담사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그 밖에 시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제29조의2(시험의 시행 및 관리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시행 및 관리업무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사업거래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본조신설 2003·6·13]

제30조(시험의 일부면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31조(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응시하지 아니한 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2조(상담사의 등록 등) ①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상담사등록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상담사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등록번호 4.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상담사등록을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못쓰게 된 때에는 재교부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렸던 등록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3조(시정권고절차)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위반내용 2. 권고사항 3. 시정기한 4. 수락여부통지기한 5. 수락거부시의 조치

제34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법 제3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라 함은 당해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5조(손해배상청구의 준용제한)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2.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의 관련 상품·용역의 시장점유율이 10퍼센트 미만인 경우(다만, 10퍼센트 미만이더라도 상위 3위 이내의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1개의 시나, 군 또는 구 지역에 한정되거나, 2개 이상의 시나, 군 또는 구 지역에 걸치더라도 그 파급효과가 1개의 시나, 군 또는 구 지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