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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공무원(법관을 포함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 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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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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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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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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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여행일수의 계산)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 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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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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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여비의 구분계산)
① 여행 중 법령이나 직급 또는 호봉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이동 중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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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근무지 외의 거주자를 임용한 경우의 여비)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부임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職)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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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내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정산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공무원의 여비 정산업무 처리 기준 및 제1항 단서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국내 여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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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운임의 구분)
①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水路)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② 국외 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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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철도운임의 지급)
① 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철 구간에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② 국외 철도운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철도운임
2. 철도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전문개정 20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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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선박운임의 지급)
① 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선박운임[부선임(艀船賃) 및 부두임(埠頭賃)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로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전문개정 20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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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① 국내 항공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3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③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항공기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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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200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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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운임 지급의 제한)
관용(官用)의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 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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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 및 식비의 상한액(국내 여 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하며, 국외 여행의 경우 지급받은 숙박비와 식비를 말한다)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 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상의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⑥ 육로 120킬로미터 또는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의 국내 여행의 경우는 일비의 전액과 식비의 3분의 1만을 지급하되,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 숙박한 경우에는 식비의 차액과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여행이 육로와 수로에 걸치는 경우에는 수로 1킬로미터를 육로 2킬로미터로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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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동일지역 장기체재중 일비 등의 감액)
①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비(국내 여행의 숙박비는 제외한다)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금액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금액을,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다만, 대법원장 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장기체재 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빼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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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제2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상의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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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이전비의 지급대상)
① 국내 이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국내 이전자"라 한다)으로서 전임지(前任地)(제2호의 경우에는 구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신임지(新任地)(제2호의 경우에 는 신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 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같은 시.군 및 섬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내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
2.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
② 국내 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이전비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③ 국외 이전비는 외국으로 부임하는 공무원,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과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에게 지급 한다. [전문개정 20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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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이전비의 지급)
① 이전비는 별표 5에 따라 지급한다.
② 이전비를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 명세(이동구간.이동거리.운송비 등을 말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새 근무기관(청사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 근무 기관과 새 근무기관이 협의하여 전 근무기관이 이전비를 지급하기로한 경우에는 전 근무기관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내 이전자가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 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전비를 지급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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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국내 가족여비)
① 국내 가족여비는 국내 이전자로서 이전할 때 가족(배우자, 본인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 오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② 국내 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전임지 또는 전임지 외의 지역에서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가족여비는 가족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1. 운임과 숙박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2. 일비와 식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12세 이상인 가족에 대해서는 3분의 2, 12세 미만인 가족에 대해서는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④ 제3항에 따라 가족여비를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운임과 숙박비의 사용명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새 근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이전 후 전임지 외의 지역에서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족을 이전하는 경우의 가족여비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두 차례 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이미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공무원이 이전 후 신임지에 그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의 가족여비는 이미 지급한 금액과 합 하여 전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 는 금액(두 차례 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국내 가족여비의 지급 제한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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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국외 가족여비)
① 국외 가족여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다. 다만, 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 및 2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정신적.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게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로서 법원행정처장이 확인하는 자녀와 외국에서 다른 지역 또는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에 출국 시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29세 미만의 미혼자 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1. 부임 또는 전근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가족을 근무지로부터 새로운 근무지까지 동반할 때
2. 외국 근무 중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가족을 그 근무지로 불러오거나 본국으로 귀국시킬 때
3. 제26조제5항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을 대신하여 가족 중 1명이 일시 귀국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여비의 지급액은 가족 1인 마다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12세 이상의 가족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부모 및 배우자에 대해서는 제23조에 따라 본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한 준비금을 포함한다)
2. 12세 미만의 가족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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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준비금)
① 외국에 부임하거나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한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출국 전 또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준비금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 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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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
① 부임 도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前職) 또는 본직(本職)에 상당하는 여비(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여비는 제외한다)를 지급한다.
② 출장 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출장지로부터 전임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 외국 근무 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이 발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귀국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직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본인에게는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의 예에 준한 이전비를 지급하고, 가족 동반의 경우에는 제2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 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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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사무 인계 등을 위한 여비)
사무 인계 또는 잔무 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 출장을 명한 경우에는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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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여행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① 공무원이 국내 여행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부임인 경우에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출장인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전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각각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무원(제22조제1항에 따라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받는 가족을 포함한다)이 외국 여행 또는 외국근무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 및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 중 1명에게 여 행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여비와 시신 운구비를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비는 7일의 범위에서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의 제2호가목 해당자의 여비를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 하고, 시신 운구비는 실비로 지급하되 사후 정산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근무지에 동반 중이던 가족이 1개월 이내에 귀국한 경우에는 제2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⑤ 외국 여행 중 또는 외국 근무 중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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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여비의 조정)
① 대법원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 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규정된 여비 중에서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③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운임(국외 여비는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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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여비 지급의 특례)
대법원장은 서울 외에 소재하는 법원에 보직된 법관이 재판연구관에 지명되어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 하는 경우와 기타 공무원이 측량, 건축, 기술지도 등으로 상시 출장 하거나 현장을 순회하는 경우에 따로 그 여비를 정하고 월액 또는 일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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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 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서도 이 규칙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별표 8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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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3ㆍ30 대법원규칙17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5ㆍ21 대법원규칙1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ㆍ5ㆍ22 대법원규칙18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2·21 대법원규칙19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11·13 대법원규칙2945>
제1조 (시행일)부칙 <2007·5·1 대법원규칙208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9ㆍ26 대법원규칙21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대법원규칙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2474호 2010. 11. 10. 시행)의 일부개정 내용에 준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현재 항공운임의 지급에 법원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현행 국외 이전비의 지급 기준을 간소화하며, 준비금의 지급 방법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고쳐 이해하기 쉽게 함. ○주요내용 가.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의 우선 사용(제12조 제3항ㆍ제4항 신설) 항공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을 때에는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외 이전비의 지급 기준 간소화(별표 5) 현행 국외 이전비(이사비용 등)의 지급 기준은 이사물량의 부피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10 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 : 이전비 실비의 전액,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이사화물 : 10세제곱미터까지의 이전비 실비에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전비 실비의 일정비율(60%, 30%)을 더한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어, 산정 방식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해운업체의 가격 산정 방식과도 차이가 있어 이를 간소화[10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 : 종전과 동일,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이사화물 : 이전비 실비의 일정 비율(85%, 80%)을 지급]하도록 함. 다. 준비금 지급 방법의 변경(제23조, 별표 7 삭제) 현행 직급ㆍ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준비금(예시 : 여행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180달러,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경우에는 160달러를 지급)을 법원 행정처장이 정하는 항목(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등)에 대하여 실비로 지급하도록 함.
대법원규칙 제2330호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을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공무원(법관을 포함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 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 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 (여비의 계산)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5조 (여행일수의 계산)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 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제6조 (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 (여비의 구분 계산) ①여행 중 법령이나 직급 또는 호봉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이동 중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8조 (근무지 외의 거주자를 임용한 경우의 여비)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부임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職)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국내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국내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내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공무원의 여비 정산업무 처리 기준 및 제1항 단서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국내 여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9조 (운임의 구분) ①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水路)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②국외 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제10조 (철도운임의 지급) ①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철 구간에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②국외 철도운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철도운임 2. 철도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 비 제11조 (선박운임의 지급) ①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국외 선박운임[부선임(艀船賃) 및 부두임(埠頭賃)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로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제12조 (항공운임의 지급) ①국내 항공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3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③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항공기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13조 (자동차운임의 지급) ①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제15조 (운임 지급의 제한) 관용(官用)의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 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 및 식비의 상한액(국내 여 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하며, 국외 여행의 경우 지급받은 숙박비와 식비를 말한다)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 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상의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④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⑤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⑥육로 120킬로미터 또는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의 국내 여행의 경우는 일비의 전액과 식비의 3분의 1만을 지급하되,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 숙박한 경우에는 식비의 차액과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여행이 육로와 수로에 걸치는 경우에는 수로 1킬로미터를 육로 2킬로미터로 계산한다. 제17조 (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 등의 감액) ①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비(국내 여행의 숙박비는 제외한다)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금액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금액을,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다만, 대법원장 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장기체재 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빼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제18조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제2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법원공용차량관리규칙」상의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 다. 제19조 (이전비의 지급 대상) ①국내 이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국내 이전자”라 한다)으로서 전임지(前任地)(제2호의 경우에는 구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신임지(新任地)(제2호의 경우에 는 신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 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같은 시.군 및 섬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내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 2.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 ②국내 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이전비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③국외 이전비는 외국으로 부임하는 공무원,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과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에게 지급 한다. 제20조 (이전비의 지급) ①이전비는 별표 5에 따라 지급한다. ②이전비를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 명세(이동구간.이동거리.운송비 등을 말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새 근무기관(청사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 근무 기관과 새 근무기관이 협의하여 전 근무기관이 이전비를 지급하기로한 경우에는 전 근무기관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국내 이전자가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 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전비를 지급 하지 아니한다. 제21조 (국내 가족여비) ①국내 가족여비는 국내 이전자로서 이전할 때 가족(배우자, 본인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 오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②국내 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전임지 또는 전임지 외의 지역에서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가족여비는 가족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1. 운임과 숙박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2. 일비와 식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12세 이상인 가족에 대해서는 3분의 2, 12세 미만인 가족에 대해서는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④제3항에 따라 가족여비를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운임과 숙박비의 사용명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새 근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이전 후 전임지 외의 지역에서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족을 이전하는 경우의 가족여비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두 차례 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제2항에 따라 이미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공무원이 이전 후 신임지에 그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의 가족여비는 이미 지급한 금액과 합 하여 전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 는 금액(두 차례 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국내 가족여비의 지급 제한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2조 (국외 가족여비) ①국외 가족여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다. 다만, 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 및 2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정신적.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게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로서 법원행정처장이 확인하는 자녀와 외국에서 다른 지역 또는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에 출국 시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29세 미만의 미혼자 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1. 부임 또는 전근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가족을 근무지로부터 새로운 근무지까지 동반할 때 2. 외국 근무 중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가족을 그 근무지로 불러오거나 본국으로 귀국시킬 때 3. 제26조제5항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을 대신하여 가족 중 1명이 일시 귀국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여비의 지급액은 가족 1인 마다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12세 이상의 가족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부모 및 배우자에 대해서는 제23조에 따라 본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한 준비금을 포함한다) 2. 12세 미만의 가족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제23조 (준비금) ①외국에 부임하거나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한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준비금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출국 전 또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준비금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 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 (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 ①부임 도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前職) 또는 본직(本職)에 상당하는 여비(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여비는 제외한다)를 지급한다. ②출장 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출장지로부터 전임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외국 근무 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이 발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귀국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직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본인에게는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의 예에 준한 이전비를 지급하고, 가족 동반의 경우에는 제2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 또는「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 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사무 인계 등을 위한 여비) 사무 인계 또는 잔무 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 출장을 명한 경우에는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26조 (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①공무원이 국내 여행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부임인 경우에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출장인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전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각각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공무원(제22조제1항에 따라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받는 가족을 포함한다)이 외국 여행 또는 외국근무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 및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 중 1명에게 여 행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여비와 시신 운구비를 지급한다. ③제2항에 따른 여비는 7일의 범위에서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의 제2호가목 해당자의 여비를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 하고, 시신 운구비는 실비로 지급하되 사후 정산한다. ④제2항의 경우에 근무지에 동반 중이던 가족이 1개월 이내에 귀국한 경우에는 제2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⑤외국 여행 중 또는 외국 근무 중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제27조 (여비의 조정) ①대법원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 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규정된 여비 중에서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③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운임(국외 여비는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여비 지급의 특례) 대법원장은 서울 외에 소재하는 법원에 보직된 법관이 재판연구관에 지명되어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 하는 경우와 기타 공무원이 측량, 건축, 기술지도 등으로 상시 출장 하거나 현장을 순회하는 경우에 따로 그 여비를 정하고 월액 또는 일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 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서도 이 규칙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별표 8에 따른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2474호 2010. 11. 10. 시행)의 일부개정 내용에 준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현재 항공운임의 지급에 법원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현행 국외 이전비의 지급 기준을 간소화하며, 준비금의 지급 방법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고쳐 이해하기 쉽게 함. ○주요내용 가.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의 우선 사용(제12조 제3항ㆍ제4항 신설) 항공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을 때에는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외 이전비의 지급 기준 간소화(별표 5) 현행 국외 이전비(이사비용 등)의 지급 기준은 이사물량의 부피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10 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 : 이전비 실비의 전액,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이사화물 : 10세제곱미터까지의 이전비 실비에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전비 실비의 일정비율(60%, 30%)을 더한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어, 산정 방식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해운업체의 가격 산정 방식과도 차이가 있어 이를 간소화[10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 : 종전과 동일,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이사화물 : 이전비 실비의 일정 비율(85%, 80%)을 지급]하도록 함. 다. 준비금 지급 방법의 변경(제23조, 별표 7 삭제) 현행 직급ㆍ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준비금(예시 : 여행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180달러,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경우에는 160달러를 지급)을 법원 행정처장이 정하는 항목(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등)에 대하여 실비로 지급하도록 함.
대법원규칙 제2330호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을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공무원(법관을 포함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 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 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 (여비의 계산)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5조 (여행일수의 계산)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 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제6조 (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 (여비의 구분 계산) ①여행 중 법령이나 직급 또는 호봉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이동 중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8조 (근무지 외의 거주자를 임용한 경우의 여비)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부임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職)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국내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국내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내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공무원의 여비 정산업무 처리 기준 및 제1항 단서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국내 여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9조 (운임의 구분) ①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水路)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②국외 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제10조 (철도운임의 지급) ①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철 구간에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②국외 철도운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철도운임 2. 철도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 비 제11조 (선박운임의 지급) ①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국외 선박운임[부선임(艀船賃) 및 부두임(埠頭賃)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로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제12조 (항공운임의 지급) ①국내 항공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3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③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항공기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13조 (자동차운임의 지급) ①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제15조 (운임 지급의 제한) 관용(官用)의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 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 및 식비의 상한액(국내 여 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하며, 국외 여행의 경우 지급받은 숙박비와 식비를 말한다)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 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상의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④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⑤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⑥육로 120킬로미터 또는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의 국내 여행의 경우는 일비의 전액과 식비의 3분의 1만을 지급하되,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 숙박한 경우에는 식비의 차액과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여행이 육로와 수로에 걸치는 경우에는 수로 1킬로미터를 육로 2킬로미터로 계산한다. 제17조 (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 등의 감액) ①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비(국내 여행의 숙박비는 제외한다)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금액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금액을,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다만, 대법원장 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장기체재 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빼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제18조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제2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법원공용차량관리규칙」상의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 다. 제19조 (이전비의 지급 대상) ①국내 이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국내 이전자”라 한다)으로서 전임지(前任地)(제2호의 경우에는 구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신임지(新任地)(제2호의 경우에 는 신청사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 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같은 시.군 및 섬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내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 2.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 ②국내 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이전비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③국외 이전비는 외국으로 부임하는 공무원,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과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에게 지급 한다. 제20조 (이전비의 지급) ①이전비는 별표 5에 따라 지급한다. ②이전비를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 명세(이동구간.이동거리.운송비 등을 말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새 근무기관(청사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 근무 기관과 새 근무기관이 협의하여 전 근무기관이 이전비를 지급하기로한 경우에는 전 근무기관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국내 이전자가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 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전비를 지급 하지 아니한다. 제21조 (국내 가족여비) ①국내 가족여비는 국내 이전자로서 이전할 때 가족(배우자, 본인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 오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②국내 이전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전임지 또는 전임지 외의 지역에서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가족여비는 가족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1. 운임과 숙박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2. 일비와 식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12세 이상인 가족에 대해서는 3분의 2, 12세 미만인 가족에 대해서는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④제3항에 따라 가족여비를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운임과 숙박비의 사용명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새 근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이전 후 전임지 외의 지역에서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족을 이전하는 경우의 가족여비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두 차례 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제2항에 따라 이미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공무원이 이전 후 신임지에 그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의 가족여비는 이미 지급한 금액과 합 하여 전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 는 금액(두 차례 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국내 가족여비의 지급 제한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2조 (국외 가족여비) ①국외 가족여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다. 다만, 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 및 2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정신적.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게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로서 법원행정처장이 확인하는 자녀와 외국에서 다른 지역 또는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에 출국 시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29세 미만의 미혼자 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1. 부임 또는 전근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가족을 근무지로부터 새로운 근무지까지 동반할 때 2. 외국 근무 중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가족을 그 근무지로 불러오거나 본국으로 귀국시킬 때 3. 제26조제5항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을 대신하여 가족 중 1명이 일시 귀국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여비의 지급액은 가족 1인 마다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12세 이상의 가족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부모 및 배우자에 대해서는 제23조에 따라 본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한 준비금을 포함한다) 2. 12세 미만의 가족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제23조 (준비금) ①외국에 부임하거나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한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준비금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출국 전 또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준비금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 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 (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 ①부임 도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前職) 또는 본직(本職)에 상당하는 여비(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여비는 제외한다)를 지급한다. ②출장 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출장지로부터 전임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외국 근무 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이 발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귀국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직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본인에게는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의 예에 준한 이전비를 지급하고, 가족 동반의 경우에는 제2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 또는「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 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사무 인계 등을 위한 여비) 사무 인계 또는 잔무 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 출장을 명한 경우에는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26조 (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①공무원이 국내 여행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부임인 경우에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출장인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전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각각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공무원(제22조제1항에 따라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받는 가족을 포함한다)이 외국 여행 또는 외국근무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 및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 중 1명에게 여 행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여비와 시신 운구비를 지급한다. ③제2항에 따른 여비는 7일의 범위에서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의 제2호가목 해당자의 여비를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 하고, 시신 운구비는 실비로 지급하되 사후 정산한다. ④제2항의 경우에 근무지에 동반 중이던 가족이 1개월 이내에 귀국한 경우에는 제2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⑤외국 여행 중 또는 외국 근무 중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제27조 (여비의 조정) ①대법원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 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규정된 여비 중에서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③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운임(국외 여비는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여비 지급의 특례) 대법원장은 서울 외에 소재하는 법원에 보직된 법관이 재판연구관에 지명되어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 하는 경우와 기타 공무원이 측량, 건축, 기술지도 등으로 상시 출장 하거나 현장을 순회하는 경우에 따로 그 여비를 정하고 월액 또는 일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 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서도 이 규칙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별표 8에 따른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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