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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송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
① 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는 1면 16행이상, 1행 20자이상으로 된1면마다 250원으로 하고, 1면에 미달한 경우에는 1면으로 본다. 다만,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및제5조의 규정에의하여 구술로써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장의 서기료를 소송비용으로 하지 못한다.
② 도면의 작성료는 그 정밀도에 따라 1면에 250원이상 1,000원이하로 한다.
③ 법무사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서기료, 도면작성료 및 제출대행수수료는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보수에관한규정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9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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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증인등의 일당)
①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증인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출석 또는 조사 및 이를 위한 여행에 필요한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② 증인등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전문개정 200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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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증인등의 국내여비·숙박료)
① 증인등의 여비는 운임과 식비로 한다.
② 증인등의 국내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4종으로 구분하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③ 증인등의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 증인등의 국내운임,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2 "국내여비정액표"에 정한 제4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0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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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증인등의 국외여비·숙박료)
① 증인등의 국외여비 및 숙박료는 증인등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국내로부터 국외로 여행하거나 또는 국내로 입국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여행(이하 이를 합하여 "국외여행"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되, 통행세를 가산한다.
1. 철도운임 및 선박운임은 그 운임에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등급 이하의 운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승차나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2. 자동차운임은 실비액
3. 항공운임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2조제2항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에 정한 기타의 자 소정액
③ 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식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6조제1항의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에 정한 제4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0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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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여비, 숙박료)
① 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여비와 숙박료의 실비액은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장 내지 제3장에 규정한 기준에의한다. 다만, 물가변동 기타의 사정으로 위 규칙 제10조 내지제13조 및 제16조제1항의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에 정한 금액이 실제의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관용차량에 의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임 또는 현지교통비에 갈음하여 그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연료대(6킬로미터당 1리터)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98·5·19, 2002·6·28>
② 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일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6·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정경위가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신설 20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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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이 규칙은 198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1·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6·25 대법원규칙1706>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6ㆍ28 대법원규칙1774>
이 규칙은 2002.7.1.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9·13 대법원규칙1842>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가. 민사소송비용중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이 오래되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항공운임에 관한 규정 흠결 등)이 있으므로, 최근에 제정된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의 내용을 민사소송비용규칙에 반영하여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함. 나. 증인 등의 일당·여비에 관한 민사소송절차와 형사소송절차 사이의 통일을 도모하여 실무상 혼선을 방지함. 다. 현행 대법원규칙에서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을 준용하여“일비”(10,000원)를 여비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법원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와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여비 양자 사이의 차이를 고려하여 증인 등의 여비에서는 일비를 제외함(현재 대법관회의에서 증인 등의“일당”을 25,000원 이하로 정한 바 있는데 증인 등의 경우 일비와 일당이 중복의 의미가 있음). ○주요골자 가. 증인 등의 국내여비에서 일비를 제외함(제3조의2). 나. 증인 등의 국외여비·숙박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3조의3).
대법원규칙 제1842호 민사소송비용규칙중개정규칙 민사소송비용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증인등의 일당) ①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증인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출석 또는 조사 및 이를 위한 여행에 필요한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②증인등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증인등의 국내여비·숙박료) ①증인등의 여비는 운임과 식비로 한다. ②증인등의 국내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4종으로 구분하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③증인등의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증인등의 국내운임,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2 “국내여비정액표”에 정한 제4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증인등의 국외여비·숙박료) ①증인등의 국외여비 및 숙박료는 증인등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국내로부터 국외로 여행하거나 또는 국내로 입국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여행(이하 이를 합하여 “국외여행”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되, 통행세를 가산한다. 1. 철도운임 및 선박운임은 그 운임에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등급 이하의 운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승차나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2. 자동차운임은 실비액 3. 항공운임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2조제2항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에 정한 기타의 자 소정액 ③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식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6조제1항의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에 정한 제4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10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개시된 증인신문 기타 행위에 대한 비용의 금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개정이유 가. 민사소송비용중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이 오래되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항공운임에 관한 규정 흠결 등)이 있으므로, 최근에 제정된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의 내용을 민사소송비용규칙에 반영하여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함. 나. 증인 등의 일당·여비에 관한 민사소송절차와 형사소송절차 사이의 통일을 도모하여 실무상 혼선을 방지함. 다. 현행 대법원규칙에서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을 준용하여“일비”(10,000원)를 여비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법원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와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여비 양자 사이의 차이를 고려하여 증인 등의 여비에서는 일비를 제외함(현재 대법관회의에서 증인 등의“일당”을 25,000원 이하로 정한 바 있는데 증인 등의 경우 일비와 일당이 중복의 의미가 있음). ○주요골자 가. 증인 등의 국내여비에서 일비를 제외함(제3조의2). 나. 증인 등의 국외여비·숙박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3조의3).
대법원규칙 제1842호 민사소송비용규칙중개정규칙 민사소송비용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증인등의 일당) ①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증인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출석 또는 조사 및 이를 위한 여행에 필요한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②증인등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증인등의 국내여비·숙박료) ①증인등의 여비는 운임과 식비로 한다. ②증인등의 국내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4종으로 구분하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③증인등의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증인등의 국내운임,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2 “국내여비정액표”에 정한 제4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증인등의 국외여비·숙박료) ①증인등의 국외여비 및 숙박료는 증인등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국내로부터 국외로 여행하거나 또는 국내로 입국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여행(이하 이를 합하여 “국외여행”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되, 통행세를 가산한다. 1. 철도운임 및 선박운임은 그 운임에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등급 이하의 운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승차나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2. 자동차운임은 실비액 3. 항공운임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2조제2항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에 정한 기타의 자 소정액 ③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식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6조제1항의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에 정한 제4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10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개시된 증인신문 기타 행위에 대한 비용의 금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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