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842호, 2005. 5. 26. 공포ㆍ시행)되어 2급 내지 4급 공무원의 직군ㆍ직렬이 각각 “이사관”ㆍ“부이사관”ㆍ“서기관” 및 “기술서기관”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한편, 재정기획관의 실무조정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기획관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국립환경연구원의 명칭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변경하고 종전의 매체중심의 부서명칭을 기능중심의 부서명칭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8858호, 2005. 6. 8. 공포ㆍ시행, 대통령령 제18858호, 2005. 7.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동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환경부령 제17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환경감시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제협력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제협력관 밑에 해외협력담당관 및 지구환경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3 (총무과) 총무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①정책홍보관리실장은 관리관으로, 홍보관리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재정기획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정책홍보관리실장 밑에 혁신인사기획관·법무담당관·정책홍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 각 1인을 두되, 혁신인사기획관 및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환경정책실에 정책총괄과·환경경제과·민간환경협력과·환경기술과·환경보건정책과·화학물질안전과 및 유해물질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자연보전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자연보전국에 자연정책과·자연자원과·국토환경보전과 및 환경평가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대기보전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대기보전국에 대기정책과·대기총량제도과·대기관리과·교통환경기획과·교통환경관리과 및 생활공해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수질보전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수질보전국에 수질정책과·유역제도과·수질총량제도과 및 산업폐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상하수도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상하수도국에 수도정책과·생활하수과 및 토양지하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자원순환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자원순환국에 자원순환정책과·생활폐기물과·산업폐기물과 및자원재활용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장의 제목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 밑에 총무과 및 연구혁신기획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연구혁신기획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환경연수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환경연수부에 학사과 및 교육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환경진단연구부) ①환경진단연구부장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환경진단연구부에 대기환경과·수질환경과·먹는물과·자원순환과 및 토양지하수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대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환경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2. 대기오염물질의 화학변화 및 스모그현상에 관한 조사·연구 3. 악취의 측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4. 습성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성분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5. 대기중 입자상 및 가스상 오염물질의 측정·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6. 대기오염물질 분포상태 및 대기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7.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지침마련 및 자료의 분석·관리 8.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수질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평가기법 및 수질오염지표의 개발 2.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3. 수질의 이화학적 변화 및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4. 부영양화 발생원인 및 억제에 관한 조사·연구 5. 수질의 미생물학적 오염에 관한 조사·연구 ⑤먹는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먹는물의 수질기준설정 및 검사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2. 먹는샘물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3. 수처리제 및 정수기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4.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⑥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의 안정화·고형화 등 공학적 처리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2. 재활용대상폐기물의 제반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3. 재활용폐기물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4. 폐기물의 재활용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5. 폐기물의 감량화 및 수집·운반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6. 폐기물중의 자원회수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7. 폐기물정제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⑦토양지하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작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2. 농작물의 재배제한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3. 토양 및 농작물중 유해물질의 잔류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4. 지하수의 오염현상 규명 및 오염방지기술 개발 5. 오염토양의 정화기술 개발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 (환경보건안전부) ①환경보건안전부장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환경보건안전부에 환경노출평가과·환경역학과·제품안전성평가과·환경미생물과 및 실내환경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환경노출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물질의 환경내에서의 변화에 관한 조사·연구 3. 환경오염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4. 화학물질의 환경에 대한 독성의 시험·연구 5.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대량생산 화학물질의 독성 및 안정성에 관한 평가 7. 화학물질유해성시험 연구기관의 지정·운영 8.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관리 9.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환경역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역학조사 2. 환경성질환의 예측 및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 3. 환경오염과 관련된 보건지표의 개발 4. 산업단지 및 오염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5.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감시체계의 연구 ⑤제품안전성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유해물질, 유해폐기물의 분류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2. 환경유해물질, 유해폐기물의 유해성 평가 및 심사기준 설정·연구 3. 환경유해물질, 유해폐기물의 안전처리 및 관리 방안 연구 ⑥환경미생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의 미생물학적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2. 수질미생물의 생리학적·생태학적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3. 수질오염물질 처리 미생물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 4. 수질미생물 오염에 관한 조사·연구 ⑦실내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실내공기질 오염원 및 오염도 조사·연구 2. 실내공기질 기준의 타당성 및 실내오염을 줄이는 방법 연구 3.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의 제·개정 연구 4.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조사·시험 및 방출특성 연구 5. 실내 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영향 연구 6. 공기정화기술 연구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자연생태부) ①자연생태부장은 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자연생태부에 경관생태과·생태복원과 및 유해생물과를 두되, 각 과장은 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경관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환경 및 자연경관 조사에 관한 사항 2. 생태·자연도 작성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생물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4. 생물표본의 수집·제작·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 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6. 생태·경관 우수지역 보전방안 연구 7. 습지 및 특정도서 정밀조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생태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의 영향 연구 2.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관리 및 생리·생태 연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기술 개발 연구 4.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이용 연구 5.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보전·복원 연구 6. 야생동식물의 개체군 특성 연구 및 변화관찰 ⑤유해생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래동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2. 유해 조수류의 피해관리 연구 3.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심사에 관한 사항 5.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의 관리방안 연구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환경총량관리연구부) ①환경총량관리연구부장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환경총량관리연구부에 대기총량과·수질총량과 및 배출시설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대기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오염의 예측 및 관리모델 개발 2. 대기오염 영향권 설정에 관한 조사·연구 3. 대기총량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4. 대기환경용량평가 및 기법개발의 연구 5.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 및 운영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수질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오염의 예측 및 관리모델 개발 2. 목표수질의 설정을 위한 연구·개발 3.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조사·연구반의 운영 4. 수질오염총량관리와 관련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5.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⑤배출시설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2.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3. 대기오염 방지기술 개발 4.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5.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6. 수질오염 방지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7. 수질오염물질의 고도처리 및 재이용 기술개발 8. 폐기물의 열분해 및 용융 등과 관련된 제반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9. 폐기물의 소각시설에 관한 성능평가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10. 폐기물 매립시설의 제반기준에 관한 연구 11. 폐기물 매립지의 침출수처리와 발생가스의 특성 및 처리에 관한 연구 12. 폐기물의 발생량 및 성상에 관한 연구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환경측정기준부) ①환경측정기준부장은 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환경측정기준부에 측정기준연구과·유기물질분석연구과 및 무기물질분석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측정기준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정시험방법의 표준화를 위한 제·개정 총괄 2. 환경측정 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 3. 환경측정기기(소음·진동 검사용 기기를 제외한다)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4. 환경시험·검사기관 지정제도의 운영 5. 환경시험·분석 분야의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 6.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유기물질분석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기화학물질 시료의 분석 및 분석실 운영 2. 유기화학물질 공정시험방법의 연구 및 정도관리 물질에 대한 시험 3. 유기화학물질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 제·개정ㆍ 및 작업절차서의 작성 4. 새로운 미량유기오염물질에 대한 분석기술 개발 ⑤무기물질분석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기화학물질 시료의 분석 및 분석실 운영 2. 무기화학물질 공정시험방법의 연구 및 정도관리 물질에 대한 시험 3. 무기화학물질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 제·개정ㆍ 및 작업절차서의 작성 4. 새로운 무기화학물질에 대한 분석기술 개발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지구환경연구소) ①지구환경연구소장은 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지구환경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이동·확산에 관한 조사·연구 2. 대기오염과 관계되는 미기상 측정에 관한 조사·연구 3. 황사 등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연구 4.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량 산정 및 대기중 농도측정 5. 지구온난화물질에 대한 영향평가 및 저감 방안 연구 6.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특성 규명을 위한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사업 제16조제2항에 제11호 내지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소음·진동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12. 소음·진동 공정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13. 소음·진동의 발생원 및 발생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14. 소음·진동 방지기술 및 적용소재 개발 15. 소음·진동의 종합관리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전산서기관”을 “서기관·기술서기관”으로 한다. ①유역환경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을 “서기관·기술서기관”으로 한다. ①환경관리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유역관리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유역관리국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4조의3중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을 “서기관·기술서기관”으로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전산서기관”을 “서기관·기술서기관”으로 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제24조제4항”을 “제24조제5항”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제24조제4항제7호 내지 제10호”를 “제24조제5항제7호 내지 제10호”로 하며, 동조제6항 본문중 “제24조제6항”을 “제24조제7항”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제24조제6항제3호”를 “제24조제7항제3호”로 한다. ①원주지방환경청장 및 대구지방환경청장은 부이사관으로, 전주지방환경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수도권대기환경청에 수도권기획과·지역협력과·조사분석과·총량관리과 및 자동차관리과를 두되, 수도권기획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지역협력과장·총량관리과장 및 자동차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조사분석과장은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의2 (사무국) 사무국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9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30조중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직제”로,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위해성연구부장 및 대기물리과장”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안전부장 및 먹는물과장”으로 한다. 별표 3중 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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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영흥면을 제외한 옹진군을 제외한다),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구리시·하남시·성남시·의왕시·군포시·과천시│
│·안양시·광명시·시흥시·부천시·안산시·수원시·용인시·화성시·오산시·│
│평택시·파주시·동두천시·양주시·이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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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중 “이사관·공업이사관·환경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 별정직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 및 “이사관·공업이사관·보건이사관·환경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 7”을 각각 삭제하고, 그 다음에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7”을 신설하며,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별정직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을 “2”로 하고, 그 다음에 “부이사관 1”을 신설하며,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 또는 환경서기관 2” 및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9”를 각각 삭제하고, 그 다음에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1”을 신설하며, “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2”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2”를 신설하며, “서기관·공업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2”,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20” 및 “서기관·공업서기관·임업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 4”를 각각 삭제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5”를 신설하며,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전산서기관·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토목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3”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토목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3”을 신설하며, “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12”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술서기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12”를 신설한다. 별표 6의 제목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고, “이사관·환경이사관·부이사관 또는 환경부이사관 1”을 삭제하며, 그다음에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을 신설하고,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2” 및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 1”을 각각 삭제하며, 그 다음에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을 신설하고,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을 신설하고, “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 “임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2” 및 “임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4”를 각각 삭제하며, 그 다음에 “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7”을 신설한다. 별표 8중 “이사관·공업이사관·보건이사관·환경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 4”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4”를 신설하며,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 3”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부이사관 3”을 신설하며,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신설하며,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8”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8”을 신설하며,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2”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2”를 신설하며,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행정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4”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4”를 신설하며,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전산서기관·행정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를 신설하며,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37”을 “36”으로,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7”을 “8”로 한다. 별표 9중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②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국립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연구원”을 “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③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23조제5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④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25조제5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⑤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⑥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35조의3제2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동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70조제6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본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동조제2항 전단,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03조제2항, 제104조제1항, 제119조의2제1항제1호, 제122조제2항 및 제125조제1항 전단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나목, 별표 14의2 제1호가목 후단 및 별표 34 제12호·제13호·제13호의2의 보고자란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2호의2서식 및 별지 제42호의3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⑦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3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며, 동조제5항 및 제33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⑧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뒷면 수수료란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하며, 동뒷면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⑨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동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1조의2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전단, 제44조,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3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자동차공해연구소)”을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으로 한다. ⑩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2조제4호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별표 8의 비고 제2호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⑪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69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⑫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 및 별표 8 제1호·제2호의 보고자란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⑬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⑭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25조제5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⑮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16>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제2항,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제4조제1항 내지 제5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6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및 제53조 전단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표 6의 비고란 및 별표 7 제9호의 보고자란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유해성평가과)”을 “국립환경과학원(환경노출평가과)”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위해성평가과)”을 “국립환경과학원(환경노출평가과)”으로 한다. <17>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18>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19>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2호나목(나)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20>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3호, 제24조의2제1항제1호라목 및 제2호마목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5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21>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2항 및 제3항 본문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22>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동조제4호,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 동조제4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동항제5호, 제21조의2제2항, 제22조 및 제23조 본문중“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전단·후단, 동조제2항, 동조제3항 전단·후단 및 제4항중“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842호, 2005. 5. 26. 공포ㆍ시행)되어 2급 내지 4급 공무원의 직군ㆍ직렬이 각각 “이사관”ㆍ“부이사관”ㆍ“서기관” 및 “기술서기관”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한편, 재정기획관의 실무조정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기획관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국립환경연구원의 명칭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변경하고 종전의 매체중심의 부서명칭을 기능중심의 부서명칭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8858호, 2005. 6. 8. 공포ㆍ시행, 대통령령 제18858호, 2005. 7.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동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환경부령 제17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환경감시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제협력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제협력관 밑에 해외협력담당관 및 지구환경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3 (총무과) 총무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①정책홍보관리실장은 관리관으로, 홍보관리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재정기획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정책홍보관리실장 밑에 혁신인사기획관·법무담당관·정책홍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 각 1인을 두되, 혁신인사기획관 및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환경정책실에 정책총괄과·환경경제과·민간환경협력과·환경기술과·환경보건정책과·화학물질안전과 및 유해물질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자연보전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자연보전국에 자연정책과·자연자원과·국토환경보전과 및 환경평가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대기보전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대기보전국에 대기정책과·대기총량제도과·대기관리과·교통환경기획과·교통환경관리과 및 생활공해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수질보전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수질보전국에 수질정책과·유역제도과·수질총량제도과 및 산업폐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상하수도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상하수도국에 수도정책과·생활하수과 및 토양지하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자원순환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자원순환국에 자원순환정책과·생활폐기물과·산업폐기물과 및자원재활용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장의 제목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 밑에 총무과 및 연구혁신기획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연구혁신기획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환경연수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환경연수부에 학사과 및 교육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환경진단연구부) ①환경진단연구부장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환경진단연구부에 대기환경과·수질환경과·먹는물과·자원순환과 및 토양지하수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대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환경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2. 대기오염물질의 화학변화 및 스모그현상에 관한 조사·연구 3. 악취의 측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4. 습성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성분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5. 대기중 입자상 및 가스상 오염물질의 측정·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6. 대기오염물질 분포상태 및 대기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7.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지침마련 및 자료의 분석·관리 8.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수질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평가기법 및 수질오염지표의 개발 2.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3. 수질의 이화학적 변화 및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4. 부영양화 발생원인 및 억제에 관한 조사·연구 5. 수질의 미생물학적 오염에 관한 조사·연구 ⑤먹는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먹는물의 수질기준설정 및 검사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2. 먹는샘물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3. 수처리제 및 정수기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4.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⑥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의 안정화·고형화 등 공학적 처리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2. 재활용대상폐기물의 제반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3. 재활용폐기물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4. 폐기물의 재활용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5. 폐기물의 감량화 및 수집·운반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6. 폐기물중의 자원회수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7. 폐기물정제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⑦토양지하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작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2. 농작물의 재배제한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3. 토양 및 농작물중 유해물질의 잔류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4. 지하수의 오염현상 규명 및 오염방지기술 개발 5. 오염토양의 정화기술 개발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 (환경보건안전부) ①환경보건안전부장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환경보건안전부에 환경노출평가과·환경역학과·제품안전성평가과·환경미생물과 및 실내환경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환경노출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물질의 환경내에서의 변화에 관한 조사·연구 3. 환경오염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4. 화학물질의 환경에 대한 독성의 시험·연구 5.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대량생산 화학물질의 독성 및 안정성에 관한 평가 7. 화학물질유해성시험 연구기관의 지정·운영 8.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관리 9.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환경역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역학조사 2. 환경성질환의 예측 및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 3. 환경오염과 관련된 보건지표의 개발 4. 산업단지 및 오염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5.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감시체계의 연구 ⑤제품안전성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유해물질, 유해폐기물의 분류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2. 환경유해물질, 유해폐기물의 유해성 평가 및 심사기준 설정·연구 3. 환경유해물질, 유해폐기물의 안전처리 및 관리 방안 연구 ⑥환경미생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의 미생물학적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2. 수질미생물의 생리학적·생태학적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3. 수질오염물질 처리 미생물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 4. 수질미생물 오염에 관한 조사·연구 ⑦실내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실내공기질 오염원 및 오염도 조사·연구 2. 실내공기질 기준의 타당성 및 실내오염을 줄이는 방법 연구 3.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의 제·개정 연구 4.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조사·시험 및 방출특성 연구 5. 실내 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영향 연구 6. 공기정화기술 연구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자연생태부) ①자연생태부장은 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자연생태부에 경관생태과·생태복원과 및 유해생물과를 두되, 각 과장은 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경관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환경 및 자연경관 조사에 관한 사항 2. 생태·자연도 작성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생물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4. 생물표본의 수집·제작·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 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6. 생태·경관 우수지역 보전방안 연구 7. 습지 및 특정도서 정밀조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생태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의 영향 연구 2.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관리 및 생리·생태 연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기술 개발 연구 4.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이용 연구 5.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보전·복원 연구 6. 야생동식물의 개체군 특성 연구 및 변화관찰 ⑤유해생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래동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2. 유해 조수류의 피해관리 연구 3.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심사에 관한 사항 5.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의 관리방안 연구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환경총량관리연구부) ①환경총량관리연구부장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환경총량관리연구부에 대기총량과·수질총량과 및 배출시설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대기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오염의 예측 및 관리모델 개발 2. 대기오염 영향권 설정에 관한 조사·연구 3. 대기총량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4. 대기환경용량평가 및 기법개발의 연구 5.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 및 운영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수질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오염의 예측 및 관리모델 개발 2. 목표수질의 설정을 위한 연구·개발 3.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조사·연구반의 운영 4. 수질오염총량관리와 관련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5.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⑤배출시설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2.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3. 대기오염 방지기술 개발 4.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5.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6. 수질오염 방지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7. 수질오염물질의 고도처리 및 재이용 기술개발 8. 폐기물의 열분해 및 용융 등과 관련된 제반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9. 폐기물의 소각시설에 관한 성능평가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10. 폐기물 매립시설의 제반기준에 관한 연구 11. 폐기물 매립지의 침출수처리와 발생가스의 특성 및 처리에 관한 연구 12. 폐기물의 발생량 및 성상에 관한 연구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환경측정기준부) ①환경측정기준부장은 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환경측정기준부에 측정기준연구과·유기물질분석연구과 및 무기물질분석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측정기준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정시험방법의 표준화를 위한 제·개정 총괄 2. 환경측정 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 3. 환경측정기기(소음·진동 검사용 기기를 제외한다)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4. 환경시험·검사기관 지정제도의 운영 5. 환경시험·분석 분야의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 6.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유기물질분석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기화학물질 시료의 분석 및 분석실 운영 2. 유기화학물질 공정시험방법의 연구 및 정도관리 물질에 대한 시험 3. 유기화학물질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 제·개정ㆍ 및 작업절차서의 작성 4. 새로운 미량유기오염물질에 대한 분석기술 개발 ⑤무기물질분석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기화학물질 시료의 분석 및 분석실 운영 2. 무기화학물질 공정시험방법의 연구 및 정도관리 물질에 대한 시험 3. 무기화학물질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 제·개정ㆍ 및 작업절차서의 작성 4. 새로운 무기화학물질에 대한 분석기술 개발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지구환경연구소) ①지구환경연구소장은 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지구환경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이동·확산에 관한 조사·연구 2. 대기오염과 관계되는 미기상 측정에 관한 조사·연구 3. 황사 등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연구 4.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량 산정 및 대기중 농도측정 5. 지구온난화물질에 대한 영향평가 및 저감 방안 연구 6.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특성 규명을 위한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사업 제16조제2항에 제11호 내지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소음·진동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12. 소음·진동 공정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13. 소음·진동의 발생원 및 발생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14. 소음·진동 방지기술 및 적용소재 개발 15. 소음·진동의 종합관리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전산서기관”을 “서기관·기술서기관”으로 한다. ①유역환경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을 “서기관·기술서기관”으로 한다. ①환경관리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유역관리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유역관리국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4조의3중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을 “서기관·기술서기관”으로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전산서기관”을 “서기관·기술서기관”으로 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제24조제4항”을 “제24조제5항”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제24조제4항제7호 내지 제10호”를 “제24조제5항제7호 내지 제10호”로 하며, 동조제6항 본문중 “제24조제6항”을 “제24조제7항”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제24조제6항제3호”를 “제24조제7항제3호”로 한다. ①원주지방환경청장 및 대구지방환경청장은 부이사관으로, 전주지방환경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수도권대기환경청에 수도권기획과·지역협력과·조사분석과·총량관리과 및 자동차관리과를 두되, 수도권기획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지역협력과장·총량관리과장 및 자동차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조사분석과장은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의2 (사무국) 사무국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9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30조중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직제”로,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위해성연구부장 및 대기물리과장”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안전부장 및 먹는물과장”으로 한다. 별표 3중 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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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영흥면을 제외한 옹진군을 제외한다),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구리시·하남시·성남시·의왕시·군포시·과천시│
│·안양시·광명시·시흥시·부천시·안산시·수원시·용인시·화성시·오산시·│
│평택시·파주시·동두천시·양주시·이천시                                  │
└─────────────────────────────────────┘

별표 5중 “이사관·공업이사관·환경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 별정직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 및 “이사관·공업이사관·보건이사관·환경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 7”을 각각 삭제하고, 그 다음에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7”을 신설하며,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별정직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을 “2”로 하고, 그 다음에 “부이사관 1”을 신설하며,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 또는 환경서기관 2” 및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9”를 각각 삭제하고, 그 다음에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1”을 신설하며, “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2”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2”를 신설하며, “서기관·공업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2”,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20” 및 “서기관·공업서기관·임업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 4”를 각각 삭제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5”를 신설하며,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전산서기관·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토목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3”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토목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3”을 신설하며, “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12”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술서기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12”를 신설한다. 별표 6의 제목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고, “이사관·환경이사관·부이사관 또는 환경부이사관 1”을 삭제하며, 그다음에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을 신설하고,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2” 및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 1”을 각각 삭제하며, 그 다음에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을 신설하고,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을 신설하고, “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 “임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2” 및 “임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4”를 각각 삭제하며, 그 다음에 “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7”을 신설한다. 별표 8중 “이사관·공업이사관·보건이사관·환경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 4”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4”를 신설하며,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 3”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부이사관 3”을 신설하며,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신설하며,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8”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8”을 신설하며,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2”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2”를 신설하며,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행정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4”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4”를 신설하며,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전산서기관·행정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를 신설하며,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37”을 “36”으로,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7”을 “8”로 한다. 별표 9중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②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국립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연구원”을 “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③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23조제5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④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25조제5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⑤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⑥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35조의3제2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동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70조제6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본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동조제2항 전단,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03조제2항, 제104조제1항, 제119조의2제1항제1호, 제122조제2항 및 제125조제1항 전단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나목, 별표 14의2 제1호가목 후단 및 별표 34 제12호·제13호·제13호의2의 보고자란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2호의2서식 및 별지 제42호의3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⑦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3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며, 동조제5항 및 제33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⑧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뒷면 수수료란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하며, 동뒷면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⑨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동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1조의2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전단, 제44조,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3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자동차공해연구소)”을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으로 한다. ⑩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2조제4호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별표 8의 비고 제2호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⑪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69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⑫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 및 별표 8 제1호·제2호의 보고자란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⑬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⑭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25조제5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⑮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16>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제2항,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제4조제1항 내지 제5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6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및 제53조 전단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표 6의 비고란 및 별표 7 제9호의 보고자란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유해성평가과)”을 “국립환경과학원(환경노출평가과)”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위해성평가과)”을 “국립환경과학원(환경노출평가과)”으로 한다. <17>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18>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19>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2호나목(나)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20>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3호, 제24조의2제1항제1호라목 및 제2호마목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5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21>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2항 및 제3항 본문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22>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동조제4호,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 동조제4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동항제5호, 제21조의2제2항, 제22조 및 제23조 본문중“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전단·후단, 동조제2항, 동조제3항 전단·후단 및 제4항중“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