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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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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③ 대변인 밑에 홍보기획팀장 1명을 둔다.
④ 홍보기획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홍보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노동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
2. 장·차관 브리핑 및 보도자료 지원
3. 언론취재 및 보도의 지원
4. 언론보도내용의 모니터링·분석·관리 및 보고
5. 언론매체 출연·인터뷰 및 기고에 관한 사항
6. 정책발표 사전협의
7. 홍보실적 관리·평가
8. 오보·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9. 인터넷 국정뉴스, 노동부 뉴스 등 사이버 홍보에 관한 사항
10. 노동부 홈페이지의 운영 지도
11. 월간노동 기획·운영
12. 정책광고 업무지원
13. 노동정책홍보 관련 회의체의 운영·지원
14. 부처간 홍보 협의
15. 실국간 연계 홍보
16. 정책고객관리(PCRM)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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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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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③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둔다.
④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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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정책기획관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국제협력관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③ 기획조정실에 기획재정담당관·창의혁신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비상계획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국제협상팀·정보화기획팀 및 지식행정팀을 둔다.
④ 기획재정담당관·창의혁신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국제협상팀장·정보화기획팀장 및 지식행정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비상계획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중장기 노동정책의 비전 및 전략 개발
2.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3. 주요업무계획 및 업무지침의 수립·종합 및 조정
4. 주요정책의제의 관리
5. 노동부 소관 재정운용계획의 수립·운용
6. 노동부 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결산
7. 노동부 소관 기금의 종합 조정·관리
8.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조정
9.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창의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창의혁신기본계획의 수립 및 창의혁신과제 총괄 관리
2. 행정제도 개선 및 조직문화의 창의혁신에 관한 사항
3.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4.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5. 성과관리전략·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총괄
6. 국정과제 및 대통령·국무총리 지시사항의 관리
7. 직무성과계약제도의 운영
8. 자체 제안제도 및 민원제도의 운영과 고객만족도 제고에 관한 사항
9. 북한 관련 노동정책의 총괄
10.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총괄·조정
11. 노동백서 발간
⑦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업무의 총괄
2. 법령안 등에 대한 규제심사
3. 행정조사 및 부패영향평가 총괄
4. 보고심사 및 관리
5. 국무회의·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6. 입법계획수립 등 입법추진 총괄
7. 법령협의 총괄·지원
8. 법령안·법인정관에 대한 심사
9.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10.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11. 국회 법안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⑧ 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4.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⑨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제노동정책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추진
2. 국내노동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홍보
3.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과 그 밖에 국제노동기구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유엔(UN),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이주기구(IOM),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세안(ASEAN)＋3 등 국제기구 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5. 노동분야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다자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국제노동동향 및 해외노동시장정보의 수집·분석
7. 국제노동협력원을 통한 민간노동외교의 지원 및 조정
8. 그 밖에 다른 담당관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협상, 정보화, 지식행정에 관한 사항
⑩ 국제협상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노동분야에 관한 통상협상 기본계획 및 대응전략의 수립
2.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협상 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3.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4. 국가 간 노동교류 및 협력업무의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무관리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7. 해외진출 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8. 해외진출 근로자(과거 독일 또는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진출하였던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보호 및 지원
9.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⑪ 정보화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노동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성과평가 및 수준평가
3. 노동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화관련 업무의 협의·조정
4. 노동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노동행정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
6. 정보자원관리 및 인프라의 구축
7. 해킹·바이러스 등에 대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8. 노동통계의 정보화
9. 부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10. 그 밖에 노동행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⑫ 지식행정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지식행정업무계획의 수립·운영
2. 지식행정 및 정책품질관리시스템의 개발·관리
3. 지식·업무연계시스템 등 개발·관리
4. 업무지식 및 프로세스 표준화 및 관리
5. 창의혁신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평가
6. 조직화합, 리더십, 지식관리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7. 학습조직의 운영·관리 및 업무 매뉴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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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고용정책실)
① 고용정책실장·고용정책관·직업능력정책관·고용평등정책관 및 고용서비스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고용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고용정책관·직업능력정책관·고용평등정책관 및 고용서비스기획관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③ 고용정책실에 노동시장분석과·고용정책과·지역고용개발팀·고용보험정책과·일자리창출지원과·외국인력정책과·직업능력정책과·기업인력개발지원과·직업능력개발지원과·자격정책과·여성고용과·고령자고용과·장애인고용과·고용서비스기획과·고용서비스지원과·청년고용대책과 및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을 둔다.
④ 각 과장·단장 및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노동시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실태 및 고용동향 조사·분석 및 평가
2. 노동통계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총괄·조정
3.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실시 및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4. 노동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5.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패널조사의 총괄·관리
6. 노동시장동향의 분석·평가
7. 고용통계협력체계의 구축·운영
8. 기업체 인력채용 동향 및 계획의 조사·분석
9. 국제기구 및 주요국 노동시장통계의 수집·분석
10. 그 밖에 노동정책 관련 조사의 실시 및 분석
⑥ 고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정책과 관련된 기본법령의 제정·개정
2. 국가고용전략의 수립·총괄
3. 고용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총괄
4. 고용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총괄
5. 국가인력수급 전망체계의 구축·운영
6. 경제·산업·교육 등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7. 비정규직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개선 정책 수립·총괄
8.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고용대책 수립·총괄
9.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고용대책의 수립
10.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강화 및 양극화 완화 대책
11. 남북한 산업인력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2. 고용과 관련된 정책·사업의 성과관리 총괄
13. 고용정책심의회 등 고용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14. 고용과 관련된 정책연구·홍보 및 국제협력 총괄·조정
15. 고용과 관련된 노사협력사업 지원 정책
16. 고용정책실 내 각 부서간의 업무조정 총괄
17. 그 밖에 고용정책실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지역고용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별 고용전략 및 고용·인력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 지원·총괄
2. 지역중심의 고용정책혁신에 관한 사항
3. 지역고용 통계인프라의 구축·관리
4. 지역별 고용지표의 개발·측정 및 관리
5. 지역별 인력수급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및 고용 관련 기관의 고용정책 수립·시행 지원
7.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 평가
8. 지역고용정보망 구축·운영
9. 지방고용심의회 등 지역고용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10. 지역고용정책 추진을 위한 경영계·노동계·학계 등의 협력체계 의 구축·운영
11. 지역별 고용·일자리창출 관련 연구협의체의 운영 지원
12. 경제협력개발기구 지역고용경제개발(LEED) 프로그램 참여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⑧ 고용보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보험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2. 고용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조정
3. 고용보험의 재정 관리 및 보험료율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기금의 운용·관리
5. 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6. 고용보험 사업의 효과성 평가
7. 고용보험 심사제도의 운영·지원
8. 고용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9. 고용보험과 관련된 통계 및 고용보험 관련 전산망의 운영·관리
10. 고용보험기금 재산 등의 관리
11. 고용보험과 관련된 외국제도의 분석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⑨ 일자리창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서비스 등 산업별 일자리창출 지원대책의 수립·시행
2. 산업별 인력확보 지원대책의 수립·시행
3.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4. 재정지원에 따른 일자리창출사업의 평가 및 개선
5. 각 부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총괄·조정
6.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의 개발 및 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지원
7. 사회적기업의 국제 협력·교류 지원
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정책의 수립·시행
10.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관리·운영
⑩ 외국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3. 외국인력 도입계획의 수립·공표
4. 외국인력의 도입 및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5. 외국인력 제도와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6. 외국인력 송출국가의 선정 및 송출국가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7. 고용허가제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권익보호
9.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및 사업장 정착 지원 대책 수립
⑪ 직업능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영
2. 직업능력개발정책 및 제도의 수립·시행
3.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4. 공공직업능력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리
5.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관련 통계기반의 구축·운영
6. 성장동력분야 등 산업인력 양성대책의 수립·시행
7.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의 육성·지원
8. 한국산업인력공단·기능대학·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지도·감독
9.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제협력 및 남북교류협력 지원
10.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국제화 촉진
11. 직업능력의 달 운영 지원
1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홍보 및 인식개선
1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지원
14. 노사단체 참여를 통한 직업훈련의 활성화 지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체계의 다변화에 관한 사항
15.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 및 교과과정의 개발·보급
16.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인적자원개발 전문가의 양성·연수
17. 기능장려정책의 수립·시행
18. 기능장려적립금의 운용·관리
19. 기능장려사업 수탁기관의 지도 및 기능경기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성과 분석 및 평가
21.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⑫ 기업인력개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의 직업능력개발촉진정책의 수립·지원
2.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정책 수립·지원
3. 대기업·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컨소시엄 지원
4.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주요 거점대학 모델의 개발·보급
5.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촉진 및 지원
6.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등 작업장 혁신 지원정책의 수립·운영
7.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
8. 중소기업 사업주 및 인적자원개발담당자 연수 등을 통한 능력중심 인력관리 지원
9. 이러닝 등 각종 직업능력개발과정의 개발·보급
10. 직업능력개발 비용지원체계의 운영·개선
11.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HRD-Net)의 관리
12.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및 컨설팅 업무에 관한 사항
13. 기업 내 인적자원개발체제 표준모델의 개발·보급
14. 근로자 학자금 지원 정책의 수립·운영
15. 직업능력개발 시설·장비 지원제도의 운영
⑬ 직업능력개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직·신규 실업자 등 구직자 직업능력개발지원정책의 수립·운영
2.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정책의 수립·운영
3. 자활·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직업훈련정책의 수립·운영
4. 우선선정직종 훈련정책의 수립·운영
5.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평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심사·인정에 관한 사항
7. 구직자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및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사항
8.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및 법인의 관리·감독
9. 각종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도·점검
10.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한 신고포상제도의 운영 지원
11. 훈련공모제 및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설계 및 운영
12. 직업능력개발 상담의 활성화
13. 지역별·산업별 훈련수요조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구직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의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⑭ 자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기술자격정책의 수립·총괄
2.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3. 국가기술자격발전기본계획의 수립·총괄
4.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선·운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국가직업능력표준의 개발·활용
6. 국가기술자격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7.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탁기관의 지도·감독
8.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9. 국가전문자격검정의 통합관리
10. 자격취득자의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
11. 자격종합정보망(Q-Net)의 관리·운영
12. 사업 내 자격 및 노동부 소관 민간자격 활성화 대책의 수립·추진
13. 한국고용정보원 등 전문기관의 직업연구 지원
⑮ 여성고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된 제도개선 및 법령의 제정·개정
2.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3. 여성의 고용촉진·직업능력개발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총괄·조정
4. 노동시장 내 여성인력 수급 실태 및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5. 사업장의 일·가정 양립과 고용평등 실태 파악 및 개선
6. 파트타임 등 일·가정 양립형 근로형태의 개발·확산·보급
7.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우수기업의 선정·지원
8.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의 개선·운영
9. 직장 내 성희롱예방 및 남녀고용평등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
10. 간접차별 및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에 관한 기준의 개발
11. 성인지 관점의 고용·노동 관련 정책 평가
12. 「근로기준법」 제5장 중 여성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14. 직장보육시설 등 기업의 여성친화적 고용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15. 저출산고령사회의 여성인력 활용 대책 등 수립
16.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사항
<16> 고령자고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령자 고용촉진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조정
2. 고령자 고용촉진기본계획의 수립·총괄
3. 고령자 정년연장, 임금체계 개편, 직무 재설계 등 계속고용 지원 정책
4. 임금피크제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령자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6.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및 기준고용률 제도의 운영
7. 고령자 친화적 고용환경의 조성·지원,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의 선정·지원
8.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등의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17> 장애인고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상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조정
2.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3.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운영 및 이행 지원
4. 장애인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5. 장애인 고용환경개선 지원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운용·관리
7.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의 운영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징수
8.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9.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도·감독
<18> 고용서비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안정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2.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계획의 수립·추진
3.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민간 고용지원서비스 기관의 지도·감독
5. 민간 고용지원서비스산업(근로자파견사업을 포함한다)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6. 공공 및 민간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운영
7. 고용지원정보망의 개발·운영
8. 민간 직업상담원제도의 운영 및 관리
9. 민간 직업상담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10. 근로자공급사업제도의 운영 및 개선
11. 빈곤취약계층의 고용지원 및 고용개선 등에 관한 사항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 대상자의 고용 지원
13. 고용지원서비스기관과 자활지원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14.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도·감독
15.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고용서비스에 관한 사항
<19> 고용서비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인·구직 및 취업지원서비스의 운영
2.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운영
3. 취업지원·직업능력개발 및 실업급여의 연계 시행
4. 여성·고령자·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5.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자영업 창업지원
6. 고용보험의 기업·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제도 운영
7.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용지원제도 운영
8. 실업급여 지원제도의 운영·관리
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관리
<20> 청년고용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고용과 관련된 제도의 운영 및 법령의 제정·개정
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의 총괄·조정
3.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을 위한 직업진로지도 등의 개발·확산 및 홍보·교육
5. 청년층의 학교-노동시장 이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개발·시행
6. 청년고용촉진 및 직업진로지도 인프라의 구축에 관한 사항
7. 대학 및 전문계고교의 취업·직업진로지도 활성화 지원
8.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등 청소년 취업지원제도의 운영·관리
9. 글로벌 청년리더 육성전략의 수립·시행
10. 청년층 해외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11. 청년고용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성과관리 총괄
<21>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체험관 설립·운영에 관한 사업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리
2. 직업체험관 설립·운영과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3. 직업체험관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
4. 직업체험관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5. 직업체험관 건설공사의 모든 인·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
6. 직업체험관 전시 및 체험계획의 수립 및 조정
7. 직업체험관 전시체험물의 제작·설치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직업체험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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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노사협력정책국)
① 노사협력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노사협력정책국장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③ 노사협력정책국에 노사협력정책과·노동조합과·노사조정과 및 공공노사관계과를 둔다.
④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노사협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사정책의 수립 및 총괄
2. 노사정책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 및 조정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관한 사항
4. 노사협력 관련 대책 수립 및 제도개선
5. 사업장·지역·업종 단위 노사파트너십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동행정종합컨설팅 계획 수립 및 운영
7. 노사협의회의 설치·운영 지도 및 작업장 혁신에 관한 사항
8. 노사문화우수기업의 선정·지원
9.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및 행사에 관한 사항
10. 임금직무체계 개선 및 성과배분제도에 관한 사항
11. 임금교섭 지도방향의 수립·시행
12. 노사정책 관련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3. 노사관계 연구단체·법인 등의 지원
14. 노사관계 관련 통계의 총괄·분석·관리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노동조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조합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
2. 단체교섭, 노동쟁의 및 노동쟁의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에 관한 실태파악 및 동향 분석·관리
5. 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은 제외한다)의 설립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6. 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은 제외한다) 운영의 지도 및 지원
7.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의 수립
8. 노동위원회의 운영지도
⑦ 노사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사관계 안정대책의 수립·시행
2. 주요 노사분규의 예방·조정 및 수습 지원
3. 주요 노사분규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 및 지원
4. 노사관계의 불법행위 예방지도
5.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분석
6. 노사분규 관련 자료·통계의 유지·관리
⑧ 공공노사관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부문 노사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제도 개선
2. 공공부문 노사정책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 및 조정
3.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통계 유지 및 동향분석·관리
4.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5. 공무원노동조합의 운영 지도
6. 교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7. 교원노동조합의 운영 지도
8.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운영 지도
9. 학교 노동교육에 대한 실태파악 및 개선
10. 한국노동교육원의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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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근로기준국)
① 근로기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근로기준국장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③ 근로기준국에 근로기준과·차별개선과·퇴직연금복지과 및 근로조건지도과를 둔다.
④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근로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근로기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총괄
2. 최저임금제 및 임금채권보장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3. 연소근로자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4. 근로계약법제도에 관한 사항
5. 공인노무사제도의 운영·개선 및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지도
6. 근로기준·최저임금제 등에 관한 연구 및 실태조사
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차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2.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3.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운영
4. 가내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종사자에 대한 정책수립
5.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제도의 연구 및 실태조사
6.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정책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 및 조정
⑦ 퇴직연금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 퇴직급여 관련 제도의 연구 및 실태조사
3. 근로자복지기본계획 등 근로자복지정책의 수립·조정 및 관련 제도의 연구·개선
4. 근로자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대책의 수립
5.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계획의 수립·지도
6. 우리사주제도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7.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운영 지도
8.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⑧ 근로조건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 근로감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근로기준·최저임금·임금채권보장에 관한 법령의 해석 ·적용 및 실태파악
3.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이행지도
4. 비정규직 관련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5. 「근로기준법」등에 따른 인가·허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6. 「근로기준법」등 근로기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7. 체불임금관리 및 청산대책의 수립
8.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운영
9.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10.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
11. 근로감독관의 지도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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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산업안전보건국)
① 산업안전보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산업안전보건국장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국에 안전보건정책과·근로자건강보호과·안전보건지도과 및 산재보험과를 둔다.
④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안전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총괄
2.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
3. 산업재해 방지대책의 수립
4.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기준의 제정·개정
5. 산업안전보건분야 노·사·정 협력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 관련 통계의 분석 및 유지·관리
8. 산업안전보건투자계획의 수립 및 효과분석
9.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지도·감독
10. 산업안전보건 관련 민간단체의 지도·육성
11. 산업안전보건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근로자건강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분류·평가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운영
2. 화학물질 제조·사용 등의 금지·허가·노출기준 설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석면 등 발암성 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제도 등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건강진단제도에 관한 사항
6. 업무상 질병의 예방대책 및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7. 근로자 건강증진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8. 진폐 예방 및 진폐근로자 보호 대책 수립
9. 그 밖에 근로자 건강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⑦ 안전보건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체제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의 수립·지도
3. 산업안전보건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인가·허가 및 지정·승인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조치
6.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및 그 실태 파악
7. 산업재해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의 시행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사업장 안전보건 지도 및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10. 노사 자율·협력적 산업안전보건활동의 촉진에 관한 사항
11.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재정·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2.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의 지도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및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⑧ 산재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
2.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3. 산업재해근로자의 요양, 보상 및 직업재활제도 운영
4. 산업재해근로자 복지제도 운영
5.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제도 운영
6.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전산망의 운영·관리
7.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통계관리
8.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외국제도의 분석 및 국제협력
9.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 및 재심사제도의 운영
10.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및 재산의 운용·관리
1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1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징수
14. 근로복지공단의 지도·감독
15. 한국산재의료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지도·감독
1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사무대행기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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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① 「고용보험법」 제99조에 따라 노동부에 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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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종합상담센터에 두는 과)
① 종합상담센터에 운영지원과·전화상담과 및 인터넷상담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담품질 관리 및 개선
2. 상담센터 고객만족도 평가 및 만족도 제고방안의 수립·운영
3. 상담유형 분석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4. 상담센터 홈페이지 관리·운영
5. 보안 및 관인관리
6. 기록물의 수발·심사·발간 및 보존
7. 소속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급여·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8.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분석
9. 예산·회계 및 결산
10. 물품관리
11.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
12. 전산·통신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관리
13. 그 밖에 종합상담센터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화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금·해고 등 근로기준 관련 전화상담
2.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 관련 전화상담
3. 산업안전보건 관련 전화 상담
4. 남녀고용평등 관련 전화상담
5. 고용보험·직업훈련·취업지원 관련 전화상담
6. 그 밖의 노동 관련 전화상담
⑤ 인터넷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관련 인터넷 상담 및 질의에 대한 회신
2. 노동관련 서면·팩스질의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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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① 지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고용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② 지방노동청장 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범위는 별표 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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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방노동청장)
① 지방노동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서울지방노동청장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부산지방노동청장, 대구지방노동청장, 경인지방노동청장, 광주지방노동청장 및 대전지방노동청장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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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방노동청에 두는 과)
① 지방노동청에 종합고용지원센터 또는 고용지원센터, 노사지원과, 근로감독 1과, 근로감독 2과, 제주근로감독과(광주지방노동청에만 해당한다), 산업안전과, 고용평등과, 관리과를 두고, 종합고용지원센터에 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및 직업능력개발과를 둔다. 다만, 대구지방노동청 및 대전지방노동청에는 근로감독 2과를 두지 아니하며, 근로감독 1과는 근로감독과로 본다.
② 고용지원센터 소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노사지원과장, 근로감독 1과장, 근로감독 2과장 및 고용평등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산업안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관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제주근로감독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기획총괄과장, 취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및 직업능력개발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고용지원센터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사무로 한정한다.
1. 고용지원센터 내 인사·예산사무의 지원 및 교육·홍보 등의 운영
2. 해당 지방노동청·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고용지원센터 소속 직원에 대한 업무성과평가 및 성과향상의 지원
3. 고용동향 분석 및 자체 고용대책 수립·시행
4. 지방고용심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지원
5. 고용지원서비스 관련 지방자치단체·소속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6. 「직업안정법」에 따른 허가·신고 및 등록
7. 국외 취업근로자의 모집신고에 관한 사항
8. 직무분석 및 적성검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9. 구직등록, 직업상담 및 구인·구직 등 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10.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훈련상담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11.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12. 고령자·장애인·여성가장 및 자활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지원
13. 취업지원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14.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재취업 설명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집단 상담프로그램, 취업지원특강 등 진로지도프로그램의 운영
16. 고용안정사업에 관한 집행 및 관리
17. 근로감독, 산업안전업무와 연계한 노동행정종합서비스 지원체계의 운영총괄
18. 고용에 관한 지역경제단체와의 협력사업
19. 일자리 개척에 관한 사항
20.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고용보험법」 제3장의 고용안정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22.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23. 고용보험사무조합의 피보험자 관리업무처리 지도·감독
24.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 및 예방업무
2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도
26.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 및 직업능력개발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비용지원
27.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자에 대한 상담·지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홍보
28.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의 자격관리
④ 노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근로기준법」(제5장 여성과 소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근로자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법(이하 "노동관계법"이라 한다)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업장 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업장 감독에 따른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 위반사건, 노동조합이 신고한 노동관계법 위반사건,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동시 위반사건의 처리
4. 노동관계법에 관한 질의회시
5. 노동관계법에 따른 신고·인허가의 업무
6. 사업장 근로감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7.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의 지도
8. 임금 및 근로시간 지도계획의 수립·시행
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 및 지도
10. 공인노무사의 등록관리 및 지도·감독
11. 노동동향의 파악·분석 및 관리
12. 노사분규의 예방 및 수습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및 교원의 노사관계 안정대책의 수립·시행
14.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지도 및 노사협력증진사업의 수립·시행
1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시행
16.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시행
17. 우리사주제도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시행
18. 최저임금보장계획의 수립·시행
19. 파견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계획의 수립·시행
20. 소속 지청 및 출장소 관내 대형 노사분규 조정에 대한 지휘·감독
21. 소속 지청 및 출장소 업무 중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22. 그 밖에 근로감독업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⑤ 근로감독과장, 근로감독 1과장 및 근로감독 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지방노동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감독 1과장 및 근로감독 2과장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제5장 여성과 소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등 개별적 노동관계법 및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사건(제4항제3호에 따른 위반사건은 제외한다)의 처리
2. 수사업무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3.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임금 청산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지급관련업무의 처리
5. 사업장정보관리시스템(노사누리)의 운영
6. 소속 지청 및 출장소 업무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총괄·조정(근로감독과장 또는 근로감독 1과장만 해당한다)
⑥ 제주근로감독과장은 제4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 제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9항제11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사무로 한정하며,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는 제외한다.
⑦ 산업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2.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3.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및 직업병의 예방에 관한 지도
4. 재해발생 상황파악,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조치
5.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지도 및 안전보건개선 계획의 승인
6.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의 융자
7. 산업재해조사기동반의 편성 및 운영
8. 산업안전보건관련 각종 인가·허가·승인·확인·지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9. 소속 지청 및 출장소 관내 대형 중대산업사고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
10. 그 밖에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⑧ 고용평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제5장(여성과 소년)의 적용과 그 위반에 대한 조치
2.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3. 사업장의 육아휴직 및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지도
4. 여성 및 연소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지도
5. 여성 및 연소근로자의 보호·지도
6.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발굴·지원
7.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운영
8.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 지도
9. 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 지도업무에 대한 총괄·지도
⑨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기록물의 수발·심사·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연금·급여·복지 그 밖의 인사사무
4. 직업상담원의 채용·교육훈련·급여·복무·복지, 그 밖의 인사사무
5. 예산·회계 및 결산
6.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7. 감사 및 사정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진폐기금 사업주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10. 고용보험료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승인과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11. 노동통계 조사에 관한 사항
12. 노동행정업무 창의혁신에 관한 사항
13.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4.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업무
15. 고객만족도 제고 등 고객관리에 관한 사항
16.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분석
17.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
18. 그 밖에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⑩ 기획총괄과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그 밖에 고용지원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관하여, 취업지원과장은 제3항제8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기업지원과장은 제3항제16호부터 제24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과장은 제3항제25호부터 제28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지원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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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
① 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고용지원센터를 포함한다)는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고용지원센터에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및 기업지원과를 두거나 기획총괄과 및 취업지원과를 둔다.
② 고용지원센터 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노사지원과장·근로감독과장(근로감독 1과장부터 근로감독 3과장까지를 포함한다)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산업안전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관리과장, 기획총괄과장, 취업지원과장 및 기업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의정부, 창원, 울산, 대구북부, 수원, 성남, 여수, 청주 및 천안지청의 노사지원과장 및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관악, 의정부, 부산동래, 부산북부, 창원, 울산, 대구북부, 인천북부, 수원, 부천, 안양, 성남, 전주, 청주 및 천안지청의 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고용지원센터 소장은 제14조제3항 각 호(제2호의 경우에는 지청 및 출장소 내 해당고용지원센터만 해당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사무로 한정한다.
④ 노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4조제4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제14조제8항 각 호(제8호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⑤ 근로감독과장, 근로감독 1과장부터 근로감독 3과장까지는 제14조제5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노사지원과를 두지 아니하는 지청 및 출장소의 근로감독과장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분장하고, 산업안전과를 두지 아니하는 지청 및 출장소의 근로감독과장은 제14조제7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을 함께 분장하며, 지청장 및 출장소장은 관할 구역 내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감독 1과장부터 근로감독 3과장까지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⑥ 산업안전과장은 제14조제7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4조제8항제8호 및 같은 조제9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청 및 출장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기획총괄과장은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항 제25호부터 제28호까지 및 그 밖에 고용지원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에 관하여, 취업지원과장은 제14조제3항제8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기업지원과장은 제14조제3항제16호부터 제24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지원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다만, 의정부, 부천 및 천안지청의 기획총괄과장은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 같은 항 제25호부터 제28호까지 및 그 밖의 고용지원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에 관하여, 취업지원과장은 제14조제3항제8호부터 제15호까지, 같은 항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지원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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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및 조정심판국에 두는 과)
①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에 조정과·심판 1과·심판 2과 및 법무지원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정사건
2. 중재사건
3. 긴급조정사건
4.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결정 등에 관한 사항
5. 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⑤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의 성격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사항
2.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3. 근로조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항
4.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 지급 승인에 관한 사항
5.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 예외인정에 관한 사항
6. 단체협약 해석 등에 대한 견해제시에 관한 사항
7.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중재에 관한 사항
8. 비정규직 차별시정에 관한 사항
9. 심판분야 업무계획 수립 및 처리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10. 심판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⑥ 법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소송의 수행
2. 행정소송 확정판결 결과분석 및 소송 관련 통계관리
3. 재심판정 결과와 판례 분석 및 피드백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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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①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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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과)
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심판 1과 및 심판 2과를 둔다
② 부산·경기·충남·전남·경북 및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 및 심판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조정과장은 제18조제4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항과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기록물의 수발·심사·발간 및 보존
3. 소속 공무원의 교육·급여·인사·복무 등에 관한 사항
4. 예산·회계·결산 및 물품관리
④ 심판과장(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을 말한다)은 제18조제5항 각 호 및 제6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조합 회의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에 관한 사항
2. 노동조합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3. 노동조합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에 관한 사항
5.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6.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위한 의결에 관한 사항
7. 업무상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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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6과 같다.
②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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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종합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별표 8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9와 같다.
② 지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별표 10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1과 같다.
③ 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별표 12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3과 같다.
④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다만, 별표 14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5와 같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과 같다. 다만, 별표 16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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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정책홍보관리본부를 기획조정실로 개편하는 등 대국주의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실ㆍ국간 분장기능을 조정하고 실ㆍ국 밑에 팀을 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노동부령 제298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노동부의 과 단위 기구 제2조 (대변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대변인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③대변인 밑에 홍보기획팀장 1명을 둔다. ④홍보기획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홍보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노동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 2. 장ㆍ차관 브리핑 및 보도자료 지원 3. 언론취재 및 보도의 지원 4. 언론보도내용의 모니터링ㆍ분석ㆍ관리 및 보고 5. 언론매체 출연ㆍ인터뷰 및 기고에 관한 사항 6. 정책발표 사전협의 7. 홍보실적 관리ㆍ평가 8.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9. 인터넷 국정뉴스, 노동부 뉴스 등 사이버 홍보에 관한 사항 10. 노동부 홈페이지의 운영 지도 11. 월간노동 기획ㆍ운영 12. 정책광고 업무지원 13. 노동정책홍보 관련 회의체의 운영ㆍ지원 14. 부처간 홍보 협의 15. 실국간 연계 홍보 16. 정책고객관리(PCRM) 운영 제3조 (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 (감사관)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③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둔다. ④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⑤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5조 (기획조정실) ①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조정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정책기획관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국제협력관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③기획조정실에 기획재정담당관ㆍ창의혁신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비상계획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국제협상팀ㆍ정보화기획팀 및 지식행정팀을 둔다. ④기획재정담당관ㆍ창의혁신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국제협상팀장ㆍ정보화기획팀장 및 지식행정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비상계획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중장기 노동정책의 비전 및 전략 개발 2.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3. 주요업무계획 및 업무지침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 주요정책의제의 관리 5. 노동부 소관 재정운용계획의 수립ㆍ운용 6. 노동부 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결산 7. 노동부 소관 기금의 종합 조정ㆍ관리 8.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ㆍ조정 9.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창의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창의혁신기본계획의 수립 및 창의혁신과제 총괄 관리 2. 행정제도 개선 및 조직문화의 창의혁신에 관한 사항 3.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4.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5. 성과관리전략ㆍ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총괄 6. 국정과제 및 대통령ㆍ국무총리 지시사항의 관리 7. 직무성과계약제도의 운영 8. 자체 제안제도 및 민원제도의 운영과 고객만족도 제고에 관한 사항 9. 북한 관련 노동정책의 총괄 10.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 11. 노동백서 발간 ⑦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업무의 총괄 2. 법령안 등에 대한 규제심사 3. 행정조사 및 부패영향평가 총괄 4. 보고심사 및 관리 5. 국무회의ㆍ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6. 입법계획수립 등 입법추진 총괄 7. 법령협의 총괄ㆍ지원 8. 법령안ㆍ법인정관에 대한 심사 9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10.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11. 국회 법안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⑧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4.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⑨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제노동정책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추진 2. 국내노동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홍보 3.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과 그 밖에 국제노동기구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유엔(UN),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이주기구(IOM),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세안(ASEAN)＋3 등 국제기구 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5. 노동분야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다자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국제노동동향 및 해외노동시장정보의 수집ㆍ분석 7. 국제노동협력원을 통한 민간노동외교의 지원 및 조정 8. 그 밖에 다른 담당관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협상, 정보화, 지식행정에 관한 사항 ⑩국제협상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노동분야에 관한 통상협상 기본계획 및 대응전략의 수립 2.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협상 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3.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4. 국가 간 노동교류 및 협력업무의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무관리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7. 해외진출 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8. 해외진출 근로자(과거 독일 또는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진출하였던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보호 및 지원 9. 한ㆍ미주둔군지위협정 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⑪정보화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노동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성과평가 및 수준평가 3. 노동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화관련 업무의 협의ㆍ조정 4. 노동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노동행정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6. 정보자원관리 및 인프라의 구축 7. 해킹ㆍ바이러스 등에 대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8. 노동통계의 정보화 9. 부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10. 그 밖에 노동행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⑫ 지식행정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지식행정업무계획의 수립ㆍ운영 2. 지식행정 및 정책품질관리시스템의 개발ㆍ관리 3. 지식ㆍ업무연계시스템 등 개발ㆍ관리 4. 업무지식 및 프로세스 표준화 및 관리 5. 창의혁신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평가 6. 조직화합, 리더십, 지식관리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7. 학습조직의 운영ㆍ관리 및 업무 매뉴얼 관리 제6조 (고용정책실) ①고용정책실장ㆍ고용정책관ㆍ직업능력정책관ㆍ고용평등정책관 및 고용서비스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고용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고용정책관ㆍ직업능력정책관ㆍ고용평등정책관 및 고용서비스기획관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③고용정책실에 노동시장분석과ㆍ고용정책과ㆍ지역고용개발팀ㆍ고용보험정책과ㆍ일자리창출지원과ㆍ외국인력정책과ㆍ직업능력정책과ㆍ기업인력개발지원과ㆍ직업능력개발지원과ㆍ자격정책과ㆍ여성고용과ㆍ고령자고용과ㆍ장애인고용과ㆍ고용서비스기획과ㆍ고용서비스지원과ㆍ청년고용대책과 및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을 둔다. ④각 과장ㆍ단장 및 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⑤노동시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금ㆍ근로시간 등 근로실태 및 고용동향 조사ㆍ분석 및 평가 2. 노동통계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총괄ㆍ조정 3.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실시 및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4. 노동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ㆍ관리 5. 산업ㆍ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패널조사의 총괄ㆍ관리 6. 노동시장동향의 분석ㆍ평가 7. 고용통계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8. 기업체 인력채용 동향 및 계획의 조사ㆍ분석 9. 국제기구 및 주요국 노동시장통계의 수집ㆍ분석 10. 그 밖에 노동정책 관련 조사의 실시 및 분석 ⑥고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정책과 관련된 기본법령의 제정ㆍ개정 2. 국가고용전략의 수립ㆍ총괄 3. 고용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총괄 4. 고용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 5. 국가인력수급 전망체계의 구축ㆍ운영 6. 경제ㆍ산업ㆍ교육 등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7. 비정규직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개선 정책 수립ㆍ총괄 8.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고용대책 수립ㆍ총괄 9.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한 고용대책의 수립 10.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강화 및 양극화 완화 대책 11. 남북한 산업인력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2. 고용과 관련된 정책ㆍ사업의 성과관리 총괄 13. 고용정책심의회 등 고용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14. 고용과 관련된 정책연구ㆍ홍보 및 국제협력 총괄ㆍ조정 15. 고용과 관련된 노사협력사업 지원 정책 16. 고용정책실 내 각 부서간의 업무조정 총괄 17. 그 밖에 고용정책실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지역고용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별 고용전략 및 고용ㆍ인력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 지원ㆍ총괄 2. 지역중심의 고용정책혁신에 관한 사항 3. 지역고용 통계인프라의 구축ㆍ관리 4. 지역별 고용지표의 개발ㆍ측정 및 관리 5. 지역별 인력수급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및 고용 관련 기관의 고용정책 수립ㆍ시행 지원 7.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 평가 8. 지역고용정보망 구축ㆍ운영 9. 지방고용심의회 등 지역고용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10. 지역고용정책 추진을 위한 경영계ㆍ노동계ㆍ학계 등의 협력체계 의 구축ㆍ운영 11. 지역별 고용ㆍ일자리창출 관련 연구협의체의 운영 지원 12. 경제협력개발기구 지역고용경제개발(LEED) 프로그램 참여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⑧고용보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보험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2. 고용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조정 3. 고용보험의 재정 관리 및 보험료율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기금의 운용ㆍ관리 5. 고용보험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6. 고용보험 사업의 효과성 평가 7. 고용보험 심사제도의 운영ㆍ지원 8. 고용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9. 고용보험과 관련된 통계 및 고용보험 관련 전산망의 운영ㆍ관리 10. 고용보험기금 재산 등의 관리 11. 고용보험과 관련된 외국제도의 분석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⑨일자리창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서비스 등 산업별 일자리창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2. 산업별 인력확보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3.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4. 재정지원에 따른 일자리창출사업의 평가 및 개선 5. 각 부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총괄ㆍ조정 6.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의 개발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7. 사회적기업의 국제 협력ㆍ교류 지원 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정책의 수립ㆍ시행 10.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관리ㆍ운영 ⑩외국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 외국인력 도입계획의 수립ㆍ공표 4. 외국인력의 도입 및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5. 외국인력 제도와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6. 외국인력 송출국가의 선정 및 송출국가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7. 고용허가제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권익보호 9.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및 사업장 정착 지원 대책 수립 ⑪직업능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2. 직업능력개발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3.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4. 공공직업능력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리 5.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관련 통계기반의 구축ㆍ운영 6. 성장동력분야 등 산업인력 양성대책의 수립ㆍ시행 7. 지역ㆍ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의 육성ㆍ지원 8. 한국산업인력공단ㆍ기능대학ㆍ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지도ㆍ감독 9.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제협력 및 남북교류협력 지원 10.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국제화 촉진 11. 직업능력의 달 운영 지원 1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홍보 및 인식개선 1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지원 14. 노사단체 참여를 통한 직업훈련의 활성화 지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체계의 다변화에 관한 사항 15.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 및 교과과정의 개발ㆍ보급 16.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인적자원개발 전문가의 양성ㆍ연수 17. 기능장려정책의 수립ㆍ시행 18. 기능장려적립금의 운용ㆍ관리 19. 기능장려사업 수탁기관의 지도 및 기능경기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성과 분석 및 평가 21.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⑫ 기업인력개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의 직업능력개발촉진정책의 수립ㆍ지원 2.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정책 수립ㆍ지원 3. 대기업ㆍ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컨소시엄 지원 4.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주요 거점대학 모델의 개발ㆍ보급 5.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촉진 및 지원 6.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등 작업장 혁신 지원정책의 수립ㆍ운영 7.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 8. 중소기업 사업주 및 인적자원개발담당자 연수 등을 통한 능력중심 인력관리 지원 9. 이러닝 등 각종 직업능력개발과정의 개발ㆍ보급 10. 직업능력개발 비용지원체계의 운영ㆍ개선 11.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HRD-Net)의 관리 12.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및 컨설팅 업무에 관한 사항 13. 기업 내 인적자원개발체제 표준모델의 개발ㆍ보급 14. 근로자 학자금 지원 정책의 수립ㆍ운영 15. 직업능력개발 시설ㆍ장비 지원제도의 운영 ⑬직업능력개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직ㆍ신규 실업자 등 구직자 직업능력개발지원정책의 수립ㆍ운영 2.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정책의 수립ㆍ운영 3. 자활ㆍ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직업훈련정책의 수립ㆍ운영 4. 우선선정직종 훈련정책의 수립ㆍ운영 5.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평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심사ㆍ인정에 관한 사항 7. 구직자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및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사항 8.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및 법인의 관리ㆍ감독 9. 각종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도ㆍ점검 10.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한 신고포상제도의 운영 지원 11. 훈련공모제 및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설계 및 운영 12. 직업능력개발 상담의 활성화 13. 지역별ㆍ산업별 훈련수요조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구직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의 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⑭자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기술자격정책의 수립ㆍ총괄 2.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3. 국가기술자격발전기본계획의 수립ㆍ총괄 4.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선ㆍ운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국가직업능력표준의 개발ㆍ활용 6. 국가기술자격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7.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 8.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9. 국가전문자격검정의 통합관리 10. 자격취득자의 활용ㆍ지원에 관한 사항 11. 자격종합정보망(Q-Net)의 관리ㆍ운영 12. 사업 내 자격 및 노동부 소관 민간자격 활성화 대책의 수립ㆍ추진 13. 한국고용정보원 등 전문기관의 직업연구 지원 ⑮ 여성고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된 제도개선 및 법령의 제정ㆍ개정 2.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3. 여성의 고용촉진ㆍ직업능력개발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총괄ㆍ조정 4. 노동시장 내 여성인력 수급 실태 및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5. 사업장의 일ㆍ가정 양립과 고용평등 실태 파악 및 개선 6. 파트타임 등 일ㆍ가정 양립형 근로형태의 개발ㆍ확산ㆍ보급 7.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8.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의 개선ㆍ운영 9. 직장 내 성희롱예방 및 남녀고용평등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 10. 간접차별 및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에 관한 기준의 개발 11. 성인지 관점의 고용ㆍ노동 관련 정책 평가 12. 「근로기준법」 제5장 중 여성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14. 직장보육시설 등 기업의 여성친화적 고용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15. 저출산고령사회의 여성인력 활용 대책 등 수립 16.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사항 고령자고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령자 고용촉진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조정 2. 고령자 고용촉진기본계획의 수립ㆍ총괄 3. 고령자 정년연장, 임금체계 개편, 직무 재설계 등 계속고용 지원 정책 4. 임금피크제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령자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6.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및 기준고용률 제도의 운영 7. 고령자 친화적 고용환경의 조성ㆍ지원,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8.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등의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장애인고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상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조정 2.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3.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운영 및 이행 지원 4. 장애인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5. 장애인 고용환경개선 지원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운용ㆍ관리 7.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의 운영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징수 8.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9.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도ㆍ감독 고용서비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안정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2.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계획의 수립ㆍ추진 3.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민간 고용지원서비스 기관의 지도ㆍ감독 5. 민간 고용지원서비스산업(근로자파견사업을 포함한다)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6. 공공 및 민간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운영 7. 고용지원정보망의 개발ㆍ운영 8. 민간 직업상담원제도의 운영 및 관리 9. 민간 직업상담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10. 근로자공급사업제도의 운영 및 개선 11. 빈곤취약계층의 고용지원 및 고용개선 등에 관한 사항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 대상자의 고용 지원 13. 고용지원서비스기관과 자활지원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14.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도ㆍ감독 15.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고용서비스에 관한 사항 고용서비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인ㆍ구직 및 취업지원서비스의 운영 2.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 3. 취업지원ㆍ직업능력개발 및 실업급여의 연계 시행 4. 여성ㆍ고령자ㆍ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5.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자영업 창업지원 6. 고용보험의 기업ㆍ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제도 운영 7.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용지원제도 운영 8. 실업급여 지원제도의 운영ㆍ관리 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관리 청년고용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고용과 관련된 제도의 운영 및 법령의 제정ㆍ개정 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의 총괄ㆍ조정 3.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을 위한 직업진로지도 등의 개발ㆍ확산 및 홍보ㆍ교육 5. 청년층의 학교-노동시장 이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개발ㆍ시행 6. 청년고용촉진 및 직업진로지도 인프라의 구축에 관한 사항 7. 대학 및 전문계고교의 취업ㆍ직업진로지도 활성화 지원 8.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등 청소년 취업지원제도의 운영ㆍ관리 9. 글로벌 청년리더 육성전략의 수립ㆍ시행 10. 청년층 해외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11. 청년고용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성과관리 총괄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체험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리 2. 직업체험관 설립ㆍ운영과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3. 직업체험관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 4. 직업체험관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5. 직업체험관 건설공사의 모든 인ㆍ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 6. 직업체험관 전시 및 체험계획의 수립 및 조정 7. 직업체험관 전시체험물의 제작ㆍ설치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직업체험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노사협력정책국) ①노사협력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노사협력정책국장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③노사협력정책국에 노사협력정책과ㆍ노동조합과ㆍ노사조정과 및 공공노사관계과를 둔다. ④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노사협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사정책의 수립 및 총괄 2. 노사정책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 및 조정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관한 사항 4. 노사협력 관련 대책 수립 및 제도개선 5. 사업장ㆍ지역ㆍ업종 단위 노사파트너십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동행정종합컨설팅 계획 수립 및 운영 7. 노사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지도 및 작업장 혁신에 관한 사항 8. 노사문화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9.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및 행사에 관한 사항 10. 임금직무체계 개선 및 성과배분제도에 관한 사항 11. 임금교섭 지도방향의 수립ㆍ시행 12. 노사정책 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13. 노사관계 연구단체ㆍ법인 등의 지원 14. 노사관계 관련 통계의 총괄ㆍ분석ㆍ관리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노동조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조합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 2. 단체교섭, 노동쟁의 및 노동쟁의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에 관한 실태파악 및 동향 분석ㆍ관리 5. 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은 제외한다)의 설립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6. 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은 제외한다) 운영의 지도 및 지원 7.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의 수립 8. 노동위원회의 운영지도 ⑦노사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사관계 안정대책의 수립ㆍ시행 2. 주요 노사분규의 예방ㆍ조정 및 수습 지원 3. 주요 노사분규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 및 지원 4. 노사관계의 불법행위 예방지도 5.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분석 6. 노사분규 관련 자료ㆍ통계의 유지ㆍ관리 ⑧공공노사관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부문 노사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제도 개선 2. 공공부문 노사정책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 및 조정 3.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통계 유지 및 동향분석ㆍ관리 4.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5. 공무원노동조합의 운영 지도 6. 교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7. 교원노동조합의 운영 지도 8.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운영 지도 9. 학교 노동교육에 대한 실태파악 및 개선 10. 한국노동교육원의 지도ㆍ감독 제8조 (근로기준국) ①근로기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근로기준국장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③근로기준국에 근로기준과ㆍ차별개선과ㆍ퇴직연금복지과 및 근로조건지도과를 둔다. ④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근로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금ㆍ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 등 근로기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 2. 최저임금제 및 임금채권보장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3. 연소근로자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4. 근로계약법제도에 관한 사항 5. 공인노무사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지도 6. 근로기준ㆍ최저임금제 등에 관한 연구 및 실태조사 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차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2.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3.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운영 4. 가내근로자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종사자에 대한 정책수립 5.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제도의 연구 및 실태조사 6.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정책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 및 조정 ⑦퇴직연금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 퇴직급여 관련 제도의 연구 및 실태조사 3. 근로자복지기본계획 등 근로자복지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4. 근로자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대책의 수립 5.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계획의 수립ㆍ지도 6. 우리사주제도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7.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운영 지도 8.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⑧근로조건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 근로감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근로기준ㆍ최저임금ㆍ임금채권보장에 관한 법령의 해석 ㆍ적용 및 실태파악 3.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이행지도 4. 비정규직 관련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5. 「근로기준법」등에 따른 인가ㆍ허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6. 「근로기준법」등 근로기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7. 체불임금관리 및 청산대책의 수립 8.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운영 9.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10.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지원 11. 근로감독관의 지도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제9조 (산업안전보건국) ①산업안전보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산업안전보건국장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③산업안전보건국에 안전보건정책과ㆍ근로자건강보호과ㆍ안전보건지도과 및 산재보험과를 둔다. ④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⑤안전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ㆍ총괄 2.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 3. 산업재해 방지대책의 수립 4.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기준의 제정ㆍ개정 5. 산업안전보건분야 노ㆍ사ㆍ정 협력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7. 산업재해 관련 통계의 분석 및 유지ㆍ관리 8. 산업안전보건투자계획의 수립 및 효과분석 9.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지도ㆍ감독 10. 산업안전보건 관련 민간단체의 지도ㆍ육성 11. 산업안전보건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근로자건강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분류ㆍ평가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ㆍ운영 2. 화학물질 제조ㆍ사용 등의 금지ㆍ허가ㆍ노출기준 설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석면 등 발암성 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제도 등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건강진단제도에 관한 사항 6. 업무상 질병의 예방대책 및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7. 근로자 건강증진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진폐 예방 및 진폐근로자 보호 대책 수립 9. 그 밖에 근로자 건강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⑦안전보건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체제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의 수립ㆍ지도 3. 산업안전보건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인가ㆍ허가 및 지정ㆍ승인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조치 6.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및 그 실태 파악 7. 산업재해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 위험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의 시행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9. 사업장 안전보건 지도 및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10. 노사 자율ㆍ협력적 산업안전보건활동의 촉진에 관한 사항 11.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재정ㆍ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2.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의 지도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및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⑧산재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 2.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3. 산업재해근로자의 요양, 보상 및 직업재활제도 운영 4. 산업재해근로자 복지제도 운영 5.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제도 운영 6.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전산망의 운영ㆍ관리 7.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통계관리 8.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외국제도의 분석 및 국제협력 9.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 및 재심사제도의 운영 10.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및 재산의 운용ㆍ관리 1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1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징수 14. 근로복지공단의 지도ㆍ감독 15. 한국산재의료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지도ㆍ감독 1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사무대행기관의 관리 제10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①「고용보험법」 제99조에 따라 노동부에 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제3장 종합상담센터의 과 단위 기구 제11조 (종합상담센터에 두는 과) ①종합상담센터에 운영지원과ㆍ전화상담과 및 인터넷상담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담품질 관리 및 개선 2. 상담센터 고객만족도 평가 및 만족도 제고방안의 수립ㆍ운영 3. 상담유형 분석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4. 상담센터 홈페이지 관리ㆍ운영 5. 보안 및 관인관리 6. 기록물의 수발ㆍ심사ㆍ발간 및 보존 7.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급여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8.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분석 9. 예산ㆍ회계 및 결산 10. 물품관리 11. 청사ㆍ시설의 관리 및 방호 12. 전산ㆍ통신시설ㆍ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관리 13. 그 밖에 종합상담센터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전화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금ㆍ해고 등 근로기준 관련 전화상담 2.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 관련 전화상담 3. 산업안전보건 관련 전화 상담 4. 남녀고용평등 관련 전화상담 5. 고용보험ㆍ직업훈련ㆍ취업지원 관련 전화상담 6. 그 밖의 노동 관련 전화상담 ⑤인터넷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관련 인터넷 상담 및 질의에 대한 회신 2. 노동관련 서면ㆍ팩스질의에 대한 회신 제4장 지방노동관서 제12조 (지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①지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고용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②지방노동청장 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범위는 별표 3와 같다. 제13조 (지방노동청장) ①지방노동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서울지방노동청장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부산지방노동청장, 대구지방노동청장, 경인지방노동청장, 광주지방노동청장 및 대전지방노동청장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제14조 (지방노동청에 두는 과) ①지방노동청에 종합고용지원센터 또는 고용지원센터, 노사지원과, 근로감독 1과, 근로감독 2과, 제주근로감독과(광주지방노동청에만 해당한다), 산업안전과, 고용평등과, 관리과를 두고, 종합고용지원센터에 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및 직업능력개발과를 둔다. 다만, 대구지방노동청 및 대전지방노동청에는 근로감독 2과를 두지 아니하며, 근로감독 1과는 근로감독과로 본다. ②고용지원센터 소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노사지원과장, 근로감독 1과장, 근로감독 2과장 및 고용평등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산업안전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관리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제주근로감독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기획총괄과장, 취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및 직업능력개발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③고용지원센터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사무로 한정한다. 1. 고용지원센터 내 인사ㆍ예산사무의 지원 및 교육ㆍ홍보 등의 운영 2. 해당 지방노동청ㆍ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고용지원센터 소속 직원에 대한 업무성과평가 및 성과향상의 지원 3. 고용동향 분석 및 자체 고용대책 수립ㆍ시행 4. 지방고용심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지원 5. 고용지원서비스 관련 지방자치단체ㆍ소속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6. 「직업안정법」에 따른 허가ㆍ신고 및 등록 7. 국외 취업근로자의 모집신고에 관한 사항 8. 직무분석 및 적성검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9. 구직등록, 직업상담 및 구인ㆍ구직 등 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10.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훈련상담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11.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12. 고령자ㆍ장애인ㆍ여성가장 및 자활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지원 13. 취업지원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14.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재취업 설명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집단 상담프로그램, 취업지원특강 등 진로지도프로그램의 운영 16. 고용안정사업에 관한 집행 및 관리 17. 근로감독, 산업안전업무와 연계한 노동행정종합서비스 지원체계의 운영총괄 18. 고용에 관한 지역경제단체와의 협력사업 19. 일자리 개척에 관한 사항 20.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고용보험법」 제3장의 고용안정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22.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23. 고용보험사무조합의 피보험자 관리업무처리 지도ㆍ감독 24.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 및 예방업무 2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도 26.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 및 직업능력개발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비용지원 27.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자에 대한 상담ㆍ지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홍보 28.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의 자격관리 ④노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근로기준법」(제5장 여성과 소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근로자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법(이하 “노동관계법”이라 한다)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업장 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업장 감독에 따른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 위반사건, 노동조합이 신고한 노동관계법 위반사건,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동시 위반사건의 처리 4. 노동관계법에 관한 질의회시 5. 노동관계법에 따른 신고ㆍ인허가의 업무 6. 사업장 근로감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7.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의 지도 8. 임금 및 근로시간 지도계획의 수립ㆍ시행 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 및 지도 10. 공인노무사의 등록관리 및 지도ㆍ감독 11. 노동동향의 파악ㆍ분석 및 관리 12. 노사분규의 예방 및 수습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및 교원의 노사관계 안정대책의 수립ㆍ시행 14. 노사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도 및 노사협력증진사업의 수립ㆍ시행 1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지도ㆍ점검 계획의 수립ㆍ시행 16.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ㆍ시행 17. 우리사주제도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ㆍ시행 18. 최저임금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 19. 파견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20. 소속 지청 및 출장소 관내 대형 노사분규 조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21. 소속 지청 및 출장소 업무 중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 22. 그 밖에 근로감독업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⑤근로감독과장, 근로감독 1과장 및 근로감독 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지방노동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감독 1과장 및 근로감독 2과장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제5장 여성과 소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등 개별적 노동관계법 및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사건(제4항제3호에 따른 위반사건은 제외한다)의 처리 2. 수사업무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3.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임금 청산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지급관련업무의 처리 5. 사업장정보관리시스템(노사누리)의 운영 6. 소속 지청 및 출장소 업무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근로감독과장 또는 근로감독 1과장만 해당한다) ⑥제주근로감독과장은 제4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 제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9항제11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사무로 한정하며,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는 제외한다. ⑦산업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2.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3.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및 직업병의 예방에 관한 지도 4. 재해발생 상황파악,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조치 5.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지도 및 안전보건개선 계획의 승인 6.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의 융자 7. 산업재해조사기동반의 편성 및 운영 8. 산업안전보건관련 각종 인가ㆍ허가ㆍ승인ㆍ확인ㆍ지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9. 소속 지청 및 출장소 관내 대형 중대산업사고 처리에 대한 지휘ㆍ감독 10. 그 밖에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⑧고용평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제5장(여성과 소년)의 적용과 그 위반에 대한 조치 2.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3. 사업장의 육아휴직 및 직장보육시설의 설치ㆍ지도 4. 여성 및 연소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지도 5. 여성 및 연소근로자의 보호ㆍ지도 6.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발굴ㆍ지원 7.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ㆍ운영 8.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 지도 9. 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 지도업무에 대한 총괄ㆍ지도 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기록물의 수발ㆍ심사ㆍ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ㆍ복지 그 밖의 인사사무 4. 직업상담원의 채용ㆍ교육훈련ㆍ급여ㆍ복무ㆍ복지, 그 밖의 인사사무 5. 예산ㆍ회계 및 결산 6.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7. 감사 및 사정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진폐기금 사업주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10. 고용보험료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승인과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11. 노동통계 조사에 관한 사항 12. 노동행정업무 창의혁신에 관한 사항 13.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4.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업무 15. 고객만족도 제고 등 고객관리에 관한 사항 16.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ㆍ분석 17.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대한 업무의 지휘ㆍ감독 18. 그 밖에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⑩기획총괄과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그 밖에 고용지원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관하여, 취업지원과장은 제3항제8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기업지원과장은 제3항제16호부터 제24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과장은 제3항제25호부터 제28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지원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제15조 (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 ①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고용지원센터를 포함한다)는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고용지원센터에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및 기업지원과를 두거나 기획총괄과 및 취업지원과를 둔다. ②고용지원센터 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노사지원과장ㆍ근로감독과장(근로감독 1과장부터 근로감독 3과장까지를 포함한다)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산업안전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관리과장, 기획총괄과장, 취업지원과장 및 기업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의정부, 창원, 울산, 대구북부, 수원, 성남, 여수, 청주 및 천안지청의 노사지원과장 및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관악, 의정부, 부산동래, 부산북부, 창원, 울산, 대구북부, 인천북부, 수원, 부천, 안양, 성남, 전주, 청주 및 천안지청의 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고용지원센터 소장은 제14조제3항 각 호(제2호의 경우에는 지청 및 출장소 내 해당고용지원센터만 해당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사무로 한정한다. ④노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4조제4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제14조제8항 각 호(제8호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⑤근로감독과장, 근로감독 1과장부터 근로감독 3과장까지는 제14조제5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노사지원과를 두지 아니하는 지청 및 출장소의 근로감독과장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분장하고, 산업안전과를 두지 아니하는 지청 및 출장소의 근로감독과장은 제14조제7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을 함께 분장하며, 지청장 및 출장소장은 관할 구역 내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감독 1과장부터 근로감독 3과장까지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⑥산업안전과장은 제14조제7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4조제8항제8호 및 같은 조제9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청 및 출장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기획총괄과장은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항 제25호부터 제28호까지 및 그 밖에 고용지원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에 관하여, 취업지원과장은 제14조제3항제8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기업지원과장은 제14조제3항제16호부터 제24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지원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다만, 의정부, 부천 및 천안지청의 기획총괄과장은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 같은 항 제25호부터 제28호까지 및 그 밖의 고용지원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에 관하여, 취업지원과장은 제14조제3항제8호부터 제15호까지, 같은 항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지원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제5장 노동위원회 제16조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①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7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①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조정심판국장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제18조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및 조정심판국에 두는 과) ①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에 조정과ㆍ심판 1과ㆍ심판 2과 및 법무지원과를 둔다. ③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정사건 2. 중재사건 3. 긴급조정사건 4.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수준 결정 등에 관한 사항 5. 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⑤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의 성격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사항 2.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3. 근로조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항 4.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 지급 승인에 관한 사항 5.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 예외인정에 관한 사항 6. 단체협약 해석 등에 대한 견해제시에 관한 사항 7.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중재에 관한 사항 8. 비정규직 차별시정에 관한 사항 9. 심판분야 업무계획 수립 및 처리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10. 심판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⑥법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소송의 수행 2. 행정소송 확정판결 결과분석 및 소송 관련 통계관리 3. 재심판정 결과와 판례 분석 및 피드백 업무 제19조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①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제20조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과) ①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ㆍ심판 1과 및 심판 2과를 둔다 ②부산ㆍ경기ㆍ충남ㆍ전남ㆍ경북 및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 및 심판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조정과장은 제18조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항과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기록물의 수발ㆍ심사ㆍ발간 및 보존 3. 소속 공무원의 교육ㆍ급여ㆍ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 4.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 ④심판과장(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을 말한다)은 제18조제5항 각 호 및 제6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조합 회의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에 관한 사항 2. 노동조합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3.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에 관한 사항 5.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6.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위한 의결에 관한 사항 7. 업무상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 제6장 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제21조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①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제22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①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23조 (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6과 같다. ②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제24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종합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별표 8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9와 같다. ②지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별표 10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1과 같다. ③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별표 12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3과 같다. ④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다만, 별표 14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5와 같다. 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과 같다. 다만, 별표 16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7과 같다. 제25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에서 “국장급 4개 직위”란 감사관, 국제협력관, 고용평등정책관 및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을 말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6장의 제목, 제22조, 제24조제5항, 별표 16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부분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노동부 공무원 정원 12명(6급 3명, 7급 4명, 기능직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6장의 제목, 제22조, 제24조제5항, 별표 16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08년 6월 30일까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로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보하는 공무원의 종류와 직무등급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보하는 공무원의 종류와 직무등급 등으로 보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선원근로감독관”을 “국토해양부 선원근로감독관”으로 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후단, 제32조 후단, 제42조제1항,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③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④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4제1항제5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제89조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를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정책홍보관리본부를 기획조정실로 개편하는 등 대국주의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실ㆍ국간 분장기능을 조정하고 실ㆍ국 밑에 팀을 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노동부령 제298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노동부의 과 단위 기구 제2조 (대변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대변인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③대변인 밑에 홍보기획팀장 1명을 둔다. ④홍보기획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홍보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노동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 2. 장ㆍ차관 브리핑 및 보도자료 지원 3. 언론취재 및 보도의 지원 4. 언론보도내용의 모니터링ㆍ분석ㆍ관리 및 보고 5. 언론매체 출연ㆍ인터뷰 및 기고에 관한 사항 6. 정책발표 사전협의 7. 홍보실적 관리ㆍ평가 8.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9. 인터넷 국정뉴스, 노동부 뉴스 등 사이버 홍보에 관한 사항 10. 노동부 홈페이지의 운영 지도 11. 월간노동 기획ㆍ운영 12. 정책광고 업무지원 13. 노동정책홍보 관련 회의체의 운영ㆍ지원 14. 부처간 홍보 협의 15. 실국간 연계 홍보 16. 정책고객관리(PCRM) 운영 제3조 (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 (감사관)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③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둔다. ④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⑤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5조 (기획조정실) ①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조정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정책기획관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국제협력관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③기획조정실에 기획재정담당관ㆍ창의혁신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비상계획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국제협상팀ㆍ정보화기획팀 및 지식행정팀을 둔다. ④기획재정담당관ㆍ창의혁신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국제협상팀장ㆍ정보화기획팀장 및 지식행정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비상계획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중장기 노동정책의 비전 및 전략 개발 2.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3. 주요업무계획 및 업무지침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 주요정책의제의 관리 5. 노동부 소관 재정운용계획의 수립ㆍ운용 6. 노동부 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결산 7. 노동부 소관 기금의 종합 조정ㆍ관리 8.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ㆍ조정 9.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창의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창의혁신기본계획의 수립 및 창의혁신과제 총괄 관리 2. 행정제도 개선 및 조직문화의 창의혁신에 관한 사항 3.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4.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5. 성과관리전략ㆍ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총괄 6. 국정과제 및 대통령ㆍ국무총리 지시사항의 관리 7. 직무성과계약제도의 운영 8. 자체 제안제도 및 민원제도의 운영과 고객만족도 제고에 관한 사항 9. 북한 관련 노동정책의 총괄 10.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 11. 노동백서 발간 ⑦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업무의 총괄 2. 법령안 등에 대한 규제심사 3. 행정조사 및 부패영향평가 총괄 4. 보고심사 및 관리 5. 국무회의ㆍ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6. 입법계획수립 등 입법추진 총괄 7. 법령협의 총괄ㆍ지원 8. 법령안ㆍ법인정관에 대한 심사 9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10.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11. 국회 법안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⑧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4.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⑨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제노동정책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추진 2. 국내노동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홍보 3.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과 그 밖에 국제노동기구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유엔(UN),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이주기구(IOM),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세안(ASEAN)＋3 등 국제기구 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5. 노동분야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다자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국제노동동향 및 해외노동시장정보의 수집ㆍ분석 7. 국제노동협력원을 통한 민간노동외교의 지원 및 조정 8. 그 밖에 다른 담당관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협상, 정보화, 지식행정에 관한 사항 ⑩국제협상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노동분야에 관한 통상협상 기본계획 및 대응전략의 수립 2.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협상 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3.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4. 국가 간 노동교류 및 협력업무의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무관리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7. 해외진출 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8. 해외진출 근로자(과거 독일 또는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진출하였던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보호 및 지원 9. 한ㆍ미주둔군지위협정 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⑪정보화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노동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성과평가 및 수준평가 3. 노동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화관련 업무의 협의ㆍ조정 4. 노동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노동행정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6. 정보자원관리 및 인프라의 구축 7. 해킹ㆍ바이러스 등에 대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8. 노동통계의 정보화 9. 부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10. 그 밖에 노동행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⑫ 지식행정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지식행정업무계획의 수립ㆍ운영 2. 지식행정 및 정책품질관리시스템의 개발ㆍ관리 3. 지식ㆍ업무연계시스템 등 개발ㆍ관리 4. 업무지식 및 프로세스 표준화 및 관리 5. 창의혁신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평가 6. 조직화합, 리더십, 지식관리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7. 학습조직의 운영ㆍ관리 및 업무 매뉴얼 관리 제6조 (고용정책실) ①고용정책실장ㆍ고용정책관ㆍ직업능력정책관ㆍ고용평등정책관 및 고용서비스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고용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고용정책관ㆍ직업능력정책관ㆍ고용평등정책관 및 고용서비스기획관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③고용정책실에 노동시장분석과ㆍ고용정책과ㆍ지역고용개발팀ㆍ고용보험정책과ㆍ일자리창출지원과ㆍ외국인력정책과ㆍ직업능력정책과ㆍ기업인력개발지원과ㆍ직업능력개발지원과ㆍ자격정책과ㆍ여성고용과ㆍ고령자고용과ㆍ장애인고용과ㆍ고용서비스기획과ㆍ고용서비스지원과ㆍ청년고용대책과 및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을 둔다. ④각 과장ㆍ단장 및 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⑤노동시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금ㆍ근로시간 등 근로실태 및 고용동향 조사ㆍ분석 및 평가 2. 노동통계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총괄ㆍ조정 3.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실시 및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4. 노동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ㆍ관리 5. 산업ㆍ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패널조사의 총괄ㆍ관리 6. 노동시장동향의 분석ㆍ평가 7. 고용통계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8. 기업체 인력채용 동향 및 계획의 조사ㆍ분석 9. 국제기구 및 주요국 노동시장통계의 수집ㆍ분석 10. 그 밖에 노동정책 관련 조사의 실시 및 분석 ⑥고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정책과 관련된 기본법령의 제정ㆍ개정 2. 국가고용전략의 수립ㆍ총괄 3. 고용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총괄 4. 고용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 5. 국가인력수급 전망체계의 구축ㆍ운영 6. 경제ㆍ산업ㆍ교육 등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7. 비정규직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개선 정책 수립ㆍ총괄 8.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고용대책 수립ㆍ총괄 9.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한 고용대책의 수립 10.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강화 및 양극화 완화 대책 11. 남북한 산업인력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2. 고용과 관련된 정책ㆍ사업의 성과관리 총괄 13. 고용정책심의회 등 고용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14. 고용과 관련된 정책연구ㆍ홍보 및 국제협력 총괄ㆍ조정 15. 고용과 관련된 노사협력사업 지원 정책 16. 고용정책실 내 각 부서간의 업무조정 총괄 17. 그 밖에 고용정책실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지역고용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별 고용전략 및 고용ㆍ인력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 지원ㆍ총괄 2. 지역중심의 고용정책혁신에 관한 사항 3. 지역고용 통계인프라의 구축ㆍ관리 4. 지역별 고용지표의 개발ㆍ측정 및 관리 5. 지역별 인력수급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및 고용 관련 기관의 고용정책 수립ㆍ시행 지원 7.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 평가 8. 지역고용정보망 구축ㆍ운영 9. 지방고용심의회 등 지역고용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10. 지역고용정책 추진을 위한 경영계ㆍ노동계ㆍ학계 등의 협력체계 의 구축ㆍ운영 11. 지역별 고용ㆍ일자리창출 관련 연구협의체의 운영 지원 12. 경제협력개발기구 지역고용경제개발(LEED) 프로그램 참여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⑧고용보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보험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2. 고용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조정 3. 고용보험의 재정 관리 및 보험료율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기금의 운용ㆍ관리 5. 고용보험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6. 고용보험 사업의 효과성 평가 7. 고용보험 심사제도의 운영ㆍ지원 8. 고용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9. 고용보험과 관련된 통계 및 고용보험 관련 전산망의 운영ㆍ관리 10. 고용보험기금 재산 등의 관리 11. 고용보험과 관련된 외국제도의 분석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⑨일자리창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서비스 등 산업별 일자리창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2. 산업별 인력확보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3.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4. 재정지원에 따른 일자리창출사업의 평가 및 개선 5. 각 부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총괄ㆍ조정 6.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의 개발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7. 사회적기업의 국제 협력ㆍ교류 지원 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정책의 수립ㆍ시행 10.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관리ㆍ운영 ⑩외국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 외국인력 도입계획의 수립ㆍ공표 4. 외국인력의 도입 및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5. 외국인력 제도와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6. 외국인력 송출국가의 선정 및 송출국가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7. 고용허가제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권익보호 9.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및 사업장 정착 지원 대책 수립 ⑪직업능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2. 직업능력개발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3.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4. 공공직업능력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리 5.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관련 통계기반의 구축ㆍ운영 6. 성장동력분야 등 산업인력 양성대책의 수립ㆍ시행 7. 지역ㆍ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의 육성ㆍ지원 8. 한국산업인력공단ㆍ기능대학ㆍ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지도ㆍ감독 9.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제협력 및 남북교류협력 지원 10.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국제화 촉진 11. 직업능력의 달 운영 지원 1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홍보 및 인식개선 1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지원 14. 노사단체 참여를 통한 직업훈련의 활성화 지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체계의 다변화에 관한 사항 15.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 및 교과과정의 개발ㆍ보급 16.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인적자원개발 전문가의 양성ㆍ연수 17. 기능장려정책의 수립ㆍ시행 18. 기능장려적립금의 운용ㆍ관리 19. 기능장려사업 수탁기관의 지도 및 기능경기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성과 분석 및 평가 21.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⑫ 기업인력개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의 직업능력개발촉진정책의 수립ㆍ지원 2.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정책 수립ㆍ지원 3. 대기업ㆍ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컨소시엄 지원 4.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주요 거점대학 모델의 개발ㆍ보급 5.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촉진 및 지원 6.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등 작업장 혁신 지원정책의 수립ㆍ운영 7.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 8. 중소기업 사업주 및 인적자원개발담당자 연수 등을 통한 능력중심 인력관리 지원 9. 이러닝 등 각종 직업능력개발과정의 개발ㆍ보급 10. 직업능력개발 비용지원체계의 운영ㆍ개선 11.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HRD-Net)의 관리 12.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및 컨설팅 업무에 관한 사항 13. 기업 내 인적자원개발체제 표준모델의 개발ㆍ보급 14. 근로자 학자금 지원 정책의 수립ㆍ운영 15. 직업능력개발 시설ㆍ장비 지원제도의 운영 ⑬직업능력개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직ㆍ신규 실업자 등 구직자 직업능력개발지원정책의 수립ㆍ운영 2.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정책의 수립ㆍ운영 3. 자활ㆍ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직업훈련정책의 수립ㆍ운영 4. 우선선정직종 훈련정책의 수립ㆍ운영 5.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평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심사ㆍ인정에 관한 사항 7. 구직자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및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사항 8.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및 법인의 관리ㆍ감독 9. 각종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도ㆍ점검 10.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한 신고포상제도의 운영 지원 11. 훈련공모제 및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설계 및 운영 12. 직업능력개발 상담의 활성화 13. 지역별ㆍ산업별 훈련수요조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구직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의 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⑭자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기술자격정책의 수립ㆍ총괄 2.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3. 국가기술자격발전기본계획의 수립ㆍ총괄 4.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선ㆍ운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국가직업능력표준의 개발ㆍ활용 6. 국가기술자격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7.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 8.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9. 국가전문자격검정의 통합관리 10. 자격취득자의 활용ㆍ지원에 관한 사항 11. 자격종합정보망(Q-Net)의 관리ㆍ운영 12. 사업 내 자격 및 노동부 소관 민간자격 활성화 대책의 수립ㆍ추진 13. 한국고용정보원 등 전문기관의 직업연구 지원 ⑮ 여성고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된 제도개선 및 법령의 제정ㆍ개정 2.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3. 여성의 고용촉진ㆍ직업능력개발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총괄ㆍ조정 4. 노동시장 내 여성인력 수급 실태 및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5. 사업장의 일ㆍ가정 양립과 고용평등 실태 파악 및 개선 6. 파트타임 등 일ㆍ가정 양립형 근로형태의 개발ㆍ확산ㆍ보급 7.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8.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의 개선ㆍ운영 9. 직장 내 성희롱예방 및 남녀고용평등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 10. 간접차별 및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에 관한 기준의 개발 11. 성인지 관점의 고용ㆍ노동 관련 정책 평가 12. 「근로기준법」 제5장 중 여성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14. 직장보육시설 등 기업의 여성친화적 고용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15. 저출산고령사회의 여성인력 활용 대책 등 수립 16.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사항 고령자고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령자 고용촉진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조정 2. 고령자 고용촉진기본계획의 수립ㆍ총괄 3. 고령자 정년연장, 임금체계 개편, 직무 재설계 등 계속고용 지원 정책 4. 임금피크제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령자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6.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및 기준고용률 제도의 운영 7. 고령자 친화적 고용환경의 조성ㆍ지원,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8.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등의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장애인고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상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조정 2.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3.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운영 및 이행 지원 4. 장애인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5. 장애인 고용환경개선 지원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운용ㆍ관리 7.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의 운영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징수 8.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9.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도ㆍ감독 고용서비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안정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2.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계획의 수립ㆍ추진 3.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민간 고용지원서비스 기관의 지도ㆍ감독 5. 민간 고용지원서비스산업(근로자파견사업을 포함한다)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6. 공공 및 민간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운영 7. 고용지원정보망의 개발ㆍ운영 8. 민간 직업상담원제도의 운영 및 관리 9. 민간 직업상담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10. 근로자공급사업제도의 운영 및 개선 11. 빈곤취약계층의 고용지원 및 고용개선 등에 관한 사항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 대상자의 고용 지원 13. 고용지원서비스기관과 자활지원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14.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도ㆍ감독 15.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고용서비스에 관한 사항 고용서비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인ㆍ구직 및 취업지원서비스의 운영 2.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 3. 취업지원ㆍ직업능력개발 및 실업급여의 연계 시행 4. 여성ㆍ고령자ㆍ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5.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자영업 창업지원 6. 고용보험의 기업ㆍ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제도 운영 7.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용지원제도 운영 8. 실업급여 지원제도의 운영ㆍ관리 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관리 청년고용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고용과 관련된 제도의 운영 및 법령의 제정ㆍ개정 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의 총괄ㆍ조정 3.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을 위한 직업진로지도 등의 개발ㆍ확산 및 홍보ㆍ교육 5. 청년층의 학교-노동시장 이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개발ㆍ시행 6. 청년고용촉진 및 직업진로지도 인프라의 구축에 관한 사항 7. 대학 및 전문계고교의 취업ㆍ직업진로지도 활성화 지원 8.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등 청소년 취업지원제도의 운영ㆍ관리 9. 글로벌 청년리더 육성전략의 수립ㆍ시행 10. 청년층 해외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11. 청년고용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성과관리 총괄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체험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리 2. 직업체험관 설립ㆍ운영과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3. 직업체험관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 4. 직업체험관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5. 직업체험관 건설공사의 모든 인ㆍ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 6. 직업체험관 전시 및 체험계획의 수립 및 조정 7. 직업체험관 전시체험물의 제작ㆍ설치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직업체험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노사협력정책국) ①노사협력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노사협력정책국장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③노사협력정책국에 노사협력정책과ㆍ노동조합과ㆍ노사조정과 및 공공노사관계과를 둔다. ④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노사협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사정책의 수립 및 총괄 2. 노사정책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 및 조정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관한 사항 4. 노사협력 관련 대책 수립 및 제도개선 5. 사업장ㆍ지역ㆍ업종 단위 노사파트너십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동행정종합컨설팅 계획 수립 및 운영 7. 노사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지도 및 작업장 혁신에 관한 사항 8. 노사문화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9.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및 행사에 관한 사항 10. 임금직무체계 개선 및 성과배분제도에 관한 사항 11. 임금교섭 지도방향의 수립ㆍ시행 12. 노사정책 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13. 노사관계 연구단체ㆍ법인 등의 지원 14. 노사관계 관련 통계의 총괄ㆍ분석ㆍ관리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노동조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조합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 2. 단체교섭, 노동쟁의 및 노동쟁의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에 관한 실태파악 및 동향 분석ㆍ관리 5. 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은 제외한다)의 설립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6. 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은 제외한다) 운영의 지도 및 지원 7.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의 수립 8. 노동위원회의 운영지도 ⑦노사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사관계 안정대책의 수립ㆍ시행 2. 주요 노사분규의 예방ㆍ조정 및 수습 지원 3. 주요 노사분규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 및 지원 4. 노사관계의 불법행위 예방지도 5.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분석 6. 노사분규 관련 자료ㆍ통계의 유지ㆍ관리 ⑧공공노사관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부문 노사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제도 개선 2. 공공부문 노사정책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 및 조정 3.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통계 유지 및 동향분석ㆍ관리 4.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5. 공무원노동조합의 운영 지도 6. 교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7. 교원노동조합의 운영 지도 8.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운영 지도 9. 학교 노동교육에 대한 실태파악 및 개선 10. 한국노동교육원의 지도ㆍ감독 제8조 (근로기준국) ①근로기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근로기준국장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③근로기준국에 근로기준과ㆍ차별개선과ㆍ퇴직연금복지과 및 근로조건지도과를 둔다. ④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근로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금ㆍ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 등 근로기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 2. 최저임금제 및 임금채권보장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3. 연소근로자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4. 근로계약법제도에 관한 사항 5. 공인노무사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지도 6. 근로기준ㆍ최저임금제 등에 관한 연구 및 실태조사 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차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2.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3.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운영 4. 가내근로자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종사자에 대한 정책수립 5.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제도의 연구 및 실태조사 6.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정책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 및 조정 ⑦퇴직연금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 퇴직급여 관련 제도의 연구 및 실태조사 3. 근로자복지기본계획 등 근로자복지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4. 근로자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대책의 수립 5.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계획의 수립ㆍ지도 6. 우리사주제도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7.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운영 지도 8.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⑧근로조건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 근로감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근로기준ㆍ최저임금ㆍ임금채권보장에 관한 법령의 해석 ㆍ적용 및 실태파악 3.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이행지도 4. 비정규직 관련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5. 「근로기준법」등에 따른 인가ㆍ허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6. 「근로기준법」등 근로기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7. 체불임금관리 및 청산대책의 수립 8.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운영 9.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10.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지원 11. 근로감독관의 지도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제9조 (산업안전보건국) ①산업안전보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산업안전보건국장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③산업안전보건국에 안전보건정책과ㆍ근로자건강보호과ㆍ안전보건지도과 및 산재보험과를 둔다. ④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⑤안전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ㆍ총괄 2.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 3. 산업재해 방지대책의 수립 4.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기준의 제정ㆍ개정 5. 산업안전보건분야 노ㆍ사ㆍ정 협력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7. 산업재해 관련 통계의 분석 및 유지ㆍ관리 8. 산업안전보건투자계획의 수립 및 효과분석 9.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지도ㆍ감독 10. 산업안전보건 관련 민간단체의 지도ㆍ육성 11. 산업안전보건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근로자건강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분류ㆍ평가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ㆍ운영 2. 화학물질 제조ㆍ사용 등의 금지ㆍ허가ㆍ노출기준 설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석면 등 발암성 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제도 등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건강진단제도에 관한 사항 6. 업무상 질병의 예방대책 및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7. 근로자 건강증진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진폐 예방 및 진폐근로자 보호 대책 수립 9. 그 밖에 근로자 건강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⑦안전보건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체제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의 수립ㆍ지도 3. 산업안전보건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인가ㆍ허가 및 지정ㆍ승인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조치 6.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및 그 실태 파악 7. 산업재해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 위험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의 시행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9. 사업장 안전보건 지도 및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10. 노사 자율ㆍ협력적 산업안전보건활동의 촉진에 관한 사항 11.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재정ㆍ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2.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의 지도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및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⑧산재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 2.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3. 산업재해근로자의 요양, 보상 및 직업재활제도 운영 4. 산업재해근로자 복지제도 운영 5.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제도 운영 6.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전산망의 운영ㆍ관리 7.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통계관리 8.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외국제도의 분석 및 국제협력 9.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 및 재심사제도의 운영 10.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및 재산의 운용ㆍ관리 1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1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징수 14. 근로복지공단의 지도ㆍ감독 15. 한국산재의료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지도ㆍ감독 1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사무대행기관의 관리 제10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①「고용보험법」 제99조에 따라 노동부에 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제3장 종합상담센터의 과 단위 기구 제11조 (종합상담센터에 두는 과) ①종합상담센터에 운영지원과ㆍ전화상담과 및 인터넷상담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담품질 관리 및 개선 2. 상담센터 고객만족도 평가 및 만족도 제고방안의 수립ㆍ운영 3. 상담유형 분석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4. 상담센터 홈페이지 관리ㆍ운영 5. 보안 및 관인관리 6. 기록물의 수발ㆍ심사ㆍ발간 및 보존 7.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급여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8.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분석 9. 예산ㆍ회계 및 결산 10. 물품관리 11. 청사ㆍ시설의 관리 및 방호 12. 전산ㆍ통신시설ㆍ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관리 13. 그 밖에 종합상담센터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전화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금ㆍ해고 등 근로기준 관련 전화상담 2.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 관련 전화상담 3. 산업안전보건 관련 전화 상담 4. 남녀고용평등 관련 전화상담 5. 고용보험ㆍ직업훈련ㆍ취업지원 관련 전화상담 6. 그 밖의 노동 관련 전화상담 ⑤인터넷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관련 인터넷 상담 및 질의에 대한 회신 2. 노동관련 서면ㆍ팩스질의에 대한 회신 제4장 지방노동관서 제12조 (지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①지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고용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②지방노동청장 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범위는 별표 3와 같다. 제13조 (지방노동청장) ①지방노동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서울지방노동청장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부산지방노동청장, 대구지방노동청장, 경인지방노동청장, 광주지방노동청장 및 대전지방노동청장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제14조 (지방노동청에 두는 과) ①지방노동청에 종합고용지원센터 또는 고용지원센터, 노사지원과, 근로감독 1과, 근로감독 2과, 제주근로감독과(광주지방노동청에만 해당한다), 산업안전과, 고용평등과, 관리과를 두고, 종합고용지원센터에 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및 직업능력개발과를 둔다. 다만, 대구지방노동청 및 대전지방노동청에는 근로감독 2과를 두지 아니하며, 근로감독 1과는 근로감독과로 본다. ②고용지원센터 소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노사지원과장, 근로감독 1과장, 근로감독 2과장 및 고용평등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산업안전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관리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제주근로감독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기획총괄과장, 취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및 직업능력개발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③고용지원센터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사무로 한정한다. 1. 고용지원센터 내 인사ㆍ예산사무의 지원 및 교육ㆍ홍보 등의 운영 2. 해당 지방노동청ㆍ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고용지원센터 소속 직원에 대한 업무성과평가 및 성과향상의 지원 3. 고용동향 분석 및 자체 고용대책 수립ㆍ시행 4. 지방고용심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지원 5. 고용지원서비스 관련 지방자치단체ㆍ소속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6. 「직업안정법」에 따른 허가ㆍ신고 및 등록 7. 국외 취업근로자의 모집신고에 관한 사항 8. 직무분석 및 적성검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9. 구직등록, 직업상담 및 구인ㆍ구직 등 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10.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훈련상담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11.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12. 고령자ㆍ장애인ㆍ여성가장 및 자활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지원 13. 취업지원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14.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재취업 설명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집단 상담프로그램, 취업지원특강 등 진로지도프로그램의 운영 16. 고용안정사업에 관한 집행 및 관리 17. 근로감독, 산업안전업무와 연계한 노동행정종합서비스 지원체계의 운영총괄 18. 고용에 관한 지역경제단체와의 협력사업 19. 일자리 개척에 관한 사항 20.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고용보험법」 제3장의 고용안정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22.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23. 고용보험사무조합의 피보험자 관리업무처리 지도ㆍ감독 24.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 및 예방업무 2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도 26.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 및 직업능력개발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비용지원 27.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자에 대한 상담ㆍ지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홍보 28.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의 자격관리 ④노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근로기준법」(제5장 여성과 소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근로자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법(이하 “노동관계법”이라 한다)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업장 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업장 감독에 따른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 위반사건, 노동조합이 신고한 노동관계법 위반사건,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동시 위반사건의 처리 4. 노동관계법에 관한 질의회시 5. 노동관계법에 따른 신고ㆍ인허가의 업무 6. 사업장 근로감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7.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의 지도 8. 임금 및 근로시간 지도계획의 수립ㆍ시행 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 및 지도 10. 공인노무사의 등록관리 및 지도ㆍ감독 11. 노동동향의 파악ㆍ분석 및 관리 12. 노사분규의 예방 및 수습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및 교원의 노사관계 안정대책의 수립ㆍ시행 14. 노사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도 및 노사협력증진사업의 수립ㆍ시행 1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지도ㆍ점검 계획의 수립ㆍ시행 16.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ㆍ시행 17. 우리사주제도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ㆍ시행 18. 최저임금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 19. 파견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20. 소속 지청 및 출장소 관내 대형 노사분규 조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21. 소속 지청 및 출장소 업무 중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 22. 그 밖에 근로감독업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⑤근로감독과장, 근로감독 1과장 및 근로감독 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지방노동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감독 1과장 및 근로감독 2과장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제5장 여성과 소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등 개별적 노동관계법 및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사건(제4항제3호에 따른 위반사건은 제외한다)의 처리 2. 수사업무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3.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임금 청산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지급관련업무의 처리 5. 사업장정보관리시스템(노사누리)의 운영 6. 소속 지청 및 출장소 업무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근로감독과장 또는 근로감독 1과장만 해당한다) ⑥제주근로감독과장은 제4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 제8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9항제11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사무로 한정하며,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는 제외한다. ⑦산업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2.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3.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및 직업병의 예방에 관한 지도 4. 재해발생 상황파악,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조치 5.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지도 및 안전보건개선 계획의 승인 6.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의 융자 7. 산업재해조사기동반의 편성 및 운영 8. 산업안전보건관련 각종 인가ㆍ허가ㆍ승인ㆍ확인ㆍ지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9. 소속 지청 및 출장소 관내 대형 중대산업사고 처리에 대한 지휘ㆍ감독 10. 그 밖에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⑧고용평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제5장(여성과 소년)의 적용과 그 위반에 대한 조치 2.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3. 사업장의 육아휴직 및 직장보육시설의 설치ㆍ지도 4. 여성 및 연소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지도 5. 여성 및 연소근로자의 보호ㆍ지도 6.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발굴ㆍ지원 7.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ㆍ운영 8.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 지도 9. 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 지도업무에 대한 총괄ㆍ지도 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기록물의 수발ㆍ심사ㆍ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ㆍ복지 그 밖의 인사사무 4. 직업상담원의 채용ㆍ교육훈련ㆍ급여ㆍ복무ㆍ복지, 그 밖의 인사사무 5. 예산ㆍ회계 및 결산 6.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7. 감사 및 사정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진폐기금 사업주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10. 고용보험료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승인과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11. 노동통계 조사에 관한 사항 12. 노동행정업무 창의혁신에 관한 사항 13.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4.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업무 15. 고객만족도 제고 등 고객관리에 관한 사항 16.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ㆍ분석 17.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대한 업무의 지휘ㆍ감독 18. 그 밖에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⑩기획총괄과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그 밖에 고용지원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관하여, 취업지원과장은 제3항제8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기업지원과장은 제3항제16호부터 제24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과장은 제3항제25호부터 제28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지원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제15조 (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 ①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고용지원센터를 포함한다)는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고용지원센터에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및 기업지원과를 두거나 기획총괄과 및 취업지원과를 둔다. ②고용지원센터 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노사지원과장ㆍ근로감독과장(근로감독 1과장부터 근로감독 3과장까지를 포함한다)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산업안전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관리과장, 기획총괄과장, 취업지원과장 및 기업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의정부, 창원, 울산, 대구북부, 수원, 성남, 여수, 청주 및 천안지청의 노사지원과장 및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관악, 의정부, 부산동래, 부산북부, 창원, 울산, 대구북부, 인천북부, 수원, 부천, 안양, 성남, 전주, 청주 및 천안지청의 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고용지원센터 소장은 제14조제3항 각 호(제2호의 경우에는 지청 및 출장소 내 해당고용지원센터만 해당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사무로 한정한다. ④노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4조제4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제14조제8항 각 호(제8호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⑤근로감독과장, 근로감독 1과장부터 근로감독 3과장까지는 제14조제5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노사지원과를 두지 아니하는 지청 및 출장소의 근로감독과장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분장하고, 산업안전과를 두지 아니하는 지청 및 출장소의 근로감독과장은 제14조제7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을 함께 분장하며, 지청장 및 출장소장은 관할 구역 내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감독 1과장부터 근로감독 3과장까지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⑥산업안전과장은 제14조제7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4조제8항제8호 및 같은 조제9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청 및 출장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기획총괄과장은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항 제25호부터 제28호까지 및 그 밖에 고용지원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에 관하여, 취업지원과장은 제14조제3항제8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기업지원과장은 제14조제3항제16호부터 제24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지원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다만, 의정부, 부천 및 천안지청의 기획총괄과장은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 같은 항 제25호부터 제28호까지 및 그 밖의 고용지원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에 관하여, 취업지원과장은 제14조제3항제8호부터 제15호까지, 같은 항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지원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제5장 노동위원회 제16조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①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7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①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조정심판국장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제18조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및 조정심판국에 두는 과) ①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에 조정과ㆍ심판 1과ㆍ심판 2과 및 법무지원과를 둔다. ③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정사건 2. 중재사건 3. 긴급조정사건 4.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수준 결정 등에 관한 사항 5. 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⑤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의 성격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사항 2.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3. 근로조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항 4.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 지급 승인에 관한 사항 5.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 예외인정에 관한 사항 6. 단체협약 해석 등에 대한 견해제시에 관한 사항 7.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중재에 관한 사항 8. 비정규직 차별시정에 관한 사항 9. 심판분야 업무계획 수립 및 처리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10. 심판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⑥법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소송의 수행 2. 행정소송 확정판결 결과분석 및 소송 관련 통계관리 3. 재심판정 결과와 판례 분석 및 피드백 업무 제19조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①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제20조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과) ①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ㆍ심판 1과 및 심판 2과를 둔다 ②부산ㆍ경기ㆍ충남ㆍ전남ㆍ경북 및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 및 심판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조정과장은 제18조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항과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기록물의 수발ㆍ심사ㆍ발간 및 보존 3. 소속 공무원의 교육ㆍ급여ㆍ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 4.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 ④심판과장(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을 말한다)은 제18조제5항 각 호 및 제6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조합 회의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에 관한 사항 2. 노동조합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3.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에 관한 사항 5.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6.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위한 의결에 관한 사항 7. 업무상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 제6장 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제21조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①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제22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①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23조 (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6과 같다. ②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제24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종합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별표 8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9와 같다. ②지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별표 10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1과 같다. ③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별표 12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3과 같다. ④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다만, 별표 14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5와 같다. 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과 같다. 다만, 별표 16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7과 같다. 제25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에서 “국장급 4개 직위”란 감사관, 국제협력관, 고용평등정책관 및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을 말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6장의 제목, 제22조, 제24조제5항, 별표 16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부분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노동부 공무원 정원 12명(6급 3명, 7급 4명, 기능직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6장의 제목, 제22조, 제24조제5항, 별표 16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08년 6월 30일까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로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보하는 공무원의 종류와 직무등급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보하는 공무원의 종류와 직무등급 등으로 보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선원근로감독관”을 “국토해양부 선원근로감독관”으로 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후단, 제32조 후단, 제42조제1항,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③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④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4제1항제5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제89조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를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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