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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수"라 함은 10(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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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신청)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소프트웨어진흥단지지정신청서에 영 제4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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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품질인증의 신청)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소프트웨어품질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인증받고자 하는 소프트웨어를첨부하여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사용자취급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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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소프트웨어가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이하"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소프트웨어가 인증기준에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사결과 및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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