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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시행규칙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4건): 일부개정 2003-11-22 건설교통부령제380호; 일부개정 2002-09-30 건설교통부령제333호; 일부개정 2001-09-24 건설교통부령제297호; 일부개정 2000-09-18 건설교통부령제262호; 일부개정 1999-12-17 건설교통부령제224호; 일부개정 1999-01-19 건설교통부령제162호; 일부개정 1998-09-18 건설교통부령제148호; 일부개정 1997-05-30 건설교통부령제104호; 일부개정 1995-10-28 건설교통부령제37호; 일부개정 1995-07-14 건설교통부령제21호; 일부개정 1994-11-30 교통부령제1036호; 일부개정 1994-07-04 교통부령제1027호; 일부개정 1993-07-27 교통부령제1008호; 전부개정 1993-02-13 교통부령제999호

소관부처: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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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공기)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활공기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그 구분은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항행안전을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1. 특수활공기

2. 상급활공기

3. 중급활공기

4. 초급활공기

제3조(항공기인 동력비행장치의 범위)

영 제9조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동력비행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95·7·14, 99·12·17, 2003·11·22>

1. 탑승자·연료 및 비상용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좌석이 1인 경우150킬로그램, 좌석이 2인 경우 2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장치(다만, 제작당시 장착되어 있던 발동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좌석이 1인 경우 175킬로그램, 좌석이 2인 경우 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장치)

2. 연료용량이 좌석이 1인 경우 19리터, 좌석이 2인 경우 38리터를 초과하는비행장치

3.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길이 및 자체중량을 초과하는 무인동력비행장치 및 무인비행선

제4조(기본표면의 폭)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표면의 폭은별표 21에 의한 육상비행장의착륙대등급별 설치기준에서 정하는 착륙대의 폭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제5조(진입표면의 경사도)

①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진입표면의 수평면에 대한경사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7·27, 95·7·14>

1. 계기비행방식에 의한 접근(이하 "계기접근"이라 한다)중 계기착륙시설 또는정밀접근레이더를 이용한 접근(이하 "정밀접근"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육상비행장 및수상비행장의 착륙대에 있어서는 기본표면의 중심선의 연장 3천미터지점까지는50분의 1이상, 3천미터에서 1만5천미터지점까지는 40분의 1이상으로 한다.

2. 정밀접근이 아닌 계기접근(이하 "비정밀접근"이라 한다) 및 계기접근이 아닌접근(이하 "비계기접근"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육상비행장 및 수상비행장의 착륙대에있어서는 비행장의 종류 및 착륙대의 등급별로 별표 1에서정하는 경사도로 한다.

3. 비정밀접근에 사용되는 헬기장 착륙대에 있어서는 8분의 1이상의 범위에서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사도로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헬기장의입지조건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분의 1이상 8분의1미만의 범위에서 그 경사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진입표면 긴외측변의 기본표면 긴변의 연장선에 대한 경사도는 계기접근에있어서는 100분의 15, 비계기접근에 있어서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헬기장에있어서는 그 경사도를 100분의 27로 한다. <개정 93·7·27>

제6조(진입구역의 길이)

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진입구역의 길이는 계기접근에있어서는 1만5천미터, 비계기접근에 있어서는 3천미터로 한다. 다만, 헬기장의 진입구역의 길이는1천미터이하의 범위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길이로 한다. <개정 95·7·14>

제7조(수평표면의 반지름의 길이)

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수평표면의 반지름의길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7·14>

1. 육상비행장 및 수상비행장에 있어서는 착륙대(2이상의 착륙대가 있는 비행장에있어서는 가장 긴 착륙대)의 등급별로 별표 2에서정하는 길이

2. 헬기장에 있어서는 200미터이하의 범위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길이

제8조(원추표면의 수평거리등)

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원추표면의 수평거리등은별표 3과 같다.

제9조(헬기장의 전이표면의 경사도)

① 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헬기장의 전이표면의 경사도는2분의 1로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헬기장의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4분의 1이상 2분의 1미만의 범위에서 그 경사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95·7·14>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착륙대의 하나의 긴변(이하 이 항에서 "갑 긴변"이라한다)측의 전이표면의 경사도는, 착륙대의 다른 긴변(이하 이 항에서 "을 긴변"이라한다)외측에 당해 착륙대의 짧은 변의 길이의 2배의 범위안에 을 긴변으로부터착륙대의 외측상방으로 10분의 1의 경사도가 있는 평면의 위로 나오는 물건이 없을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95·7·14>

1. 갑 긴변의 외측으로 당해 헬기장을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헬리콥터의 회전익의회전지름의 4분의 3의 거리의 범위안에 착륙대의 최고점을 포함하는 수평면의 위로나오는 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2분의 1이상의 범위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경사도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2분의 1이상 1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정하는 경사도

제10조(항행안전시설)

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항행안전시설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9·18, 99·12·17, 2003·11·22>

1. 항행안전무선시설 전파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다음 각목의 시설

가. 무지향표지시설(NDB)

나. 전방향표지시설(VOR)

다. 거리측정시설(DME)

라. 계기착륙시설(ILS/MLS/TLS)

마. 레이더시설(ASR/ARSR/SSR/ARTS/ASDE/PAR)

바.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2. 항공등화 불빛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

3. 항공관제통신시설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기의 관제용으로 사용하는 무선통신시설

제11조(항공등화)

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등화는 항행안전시설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행장등대(Aerodrome Beacon) 항행중의 항공기에 비행장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비행장 또는 그 주변에 설치하는 등화

2. 비행장식별등대(Aerodrome Identification Beacon) 항행중의 항공기에 비행장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모르스부호로서 명멸하는 등화

3. 진입등시스템(Approach Lighting Systems)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그 진입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진입구역에 설치하는 등화

4. 진입각지시등(Precision Approach Path Indicator)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착륙시 진입각의 적정여부를 알려주기 위하여 활주로의 외측에 설치하는 등화

5. 활주로등(Runway Edge Lights)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활주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그 양측에 설치하는 등화

6. 활주로말단등(Runway Threshold Lights)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활주로의 말단을 알려주기 위하여 활주로의 양말단에 설치하는 등화

7. 활주로말단연장등(Runway Threshold Wing Bar Lights) 활주로말단등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활주로 말단부분에 설치하는 등화

8. 활주로중심선등(Runway Center Line Lights)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활주로의 중심선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 중심선에 설치하는 등화

9. 접지구역등(Touchdown Zone Lights)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접지구역을 알려주기 위하여 접지구역에 설치하는 등화

10. 활주로거리등(Runway Distance Marker Sign) 활주로를 주행중인 항공기에 전방의 활주로 말단까지의 잔여거리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11. 활주로종단등(Runway End Lights)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활주로의 종단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12. 활주로말단식별등(Runway Threshold Identification Lights)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활주로 말단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활주로 말단의 양쪽에 설치하는 등화

13. 선회등(Circling Guidance Lights) 체공 선회중의 항공기가 기존의 진입등시스템과 활주로등만으로는 활주로 또는 진입지역을 충분히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에 선회비행을 안내하기 위하여 활주로의 외측에 설치하는 등화

14. 유도로등(Taxiway Edge Lights) 지상주행중의 항공기에 유도로·대기지역 또는 계류장 등의 가장자리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15. 유도로중심선등(Taxiway Center Line Lights) 지상주행중의 항공기에 유도로의 중심·활주로 또는 계류장의 출입경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16. 활주로유도등(Runway Leadin Lighting Systems) 활주로의 진입경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진입로를 따라 집단으로 설치하는 등화

17. 일시정지위치등(Intermediate Holding Position Lights) 지상주행중의 항공기에게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위치를 나타내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18. 정지선등(Stop Bar Lights) 유도정지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유도로의 교차부분 또는 활주로 진입정지 위치에 설치하는 등화

19. 활주로경계등(Runway Guard Lights) 활주로에 진입하기 전에 멈추어야 할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20. 풍향등(Illuminated Wind Direction Indicator) 항공기에 풍향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21. 지향신호등(Signalling Lamp, Light Gun)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 등에 필요한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등화

22. 착륙방향지시등(Landing Direction Indicator)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착륙의 방향을 알려주기 위하여 T자형 또는 4면체형의 물건에 설치하는 등화

23. 도로정지위치등(Road-holding Position Lights) 활주로에 연결된 도로의 정지위치에 설치하는 등화

24. 정지로등(Stop Way Lights) 항공기를 정지시킬 수 있는 지역의 정지로에 설치하는 등화

25. 금지구역등(Unserviceability Lights) 항공기에 비행장 안의 사용금지 구역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26. 회전안내등(Turning Guidance Lights) 회전구역에서의 회전경로를 보이기 위하여 회전구역 주변에 설치하는 등화

27. 주기장식별표지등(Aircraft Stand Identification Sign) 주기장으로 진입하는 항공기에 주기장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28. 항공기주기장안내등 (Aircraft Stand Maneuvering Guidance Lights) 시정이 나쁠 경우 주기위치 또는 제방빙시설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29. 계류장조명등(Apron Floodlighting) 야간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계류장에 설치하는 등화

30. 시각주기유도시스템(Visual Docking Guidance System) 항공기에 정확한 주기위치를 안내하기 위하여 주기장에 설치하는 등화

31. 유도로안내등(Taxiway Guidance Sign) 지상주행중의 항공기에 행선지·경로 및 분기점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32. 제방빙시설출구등(De/Anti-Icing Facility Exit Lights) 유도로에 인접하여 있는 제방빙시설을 알려주기 위하여 출구에 설치하는 등화

33. 비상용등화(Emergency Lighting) 항공등화의 고장 또는 정전에 대비하여 비치하여 두는 이동형 비상등화

34. 헬기장등대(Heliport Beacon) 항행중의 헬기에 헬기장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헬기장 또는 그 주변에 설치하는 등화

35. 헬기장진입등시스템(Heliport Approach Lighting System) 착륙하고자 하는 헬기에 그 진입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진입구역에 설치하는 등화

36. 헬기장진입각지시등(Heliport Approach Path Indicator) 착륙하고자 하는 헬기에 착륙할 때의 진입각의 적정여부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37. 시각정렬안내등(Visual Alignment Guidance System) 헬기장으로 진입하는 헬기에 적정한 진입 방향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38. 진입구역등(Final Approach & Take-off Area Lights) 헬기장의 진입구역 및 이륙구역의 경계 윤곽을 알려주기 위하여 진입구역 및 이륙구역에 설치하는 등화

39. 목표지점등(Aiming Point Lights) 헬기장의 목표지점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40. 착륙구역등(Touchdown & Lift-off Area Lighting System) 착륙구역을 조명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41. 견인지역조명등(Winching Area Floodlighting) 야간에 사용하는 견인지역을 조명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42. 장애물조명등(Floodlighting of Obstacles) 헬기장 지역의 장애물에 장애등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장애물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전문개정 2002·9·30]

제12조

삭제 <99·12·17>

제13조(시계비행기상상태)

법 제2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시계상의 양호한기상상태라 함은 별표 3의2와 같다.[전문개정 99·12·17]

제14조(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등)

법 제2조제2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동력비행장치·인력활공기 및 기구류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95·7·14, 98·9·18, 2002·9·30, 2003·11·22>

1. 동력비행장치: 동력을 이용하는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비행장치

가. 탑승자·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당해 장치의 자체중량이 좌석이1인 경우 150킬로그램, 좌석이 2인 경우 225킬로그램 이하일 것(다만, 제작당시 장착되어 있던 발동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좌석이 1인 경우 175킬로그램, 좌석이 2인 경우 250킬로그램 이하일 것)

나. 당해 장치의 연료용량이 좌석이 1인 경우 19리터, 좌석이 2인 경우 38리터이하일것

다. 프로펠러에서 추진력을 얻는 것일 것

라. 차륜·스키드 또는 후로트등의 착륙장치가 장착된 고정익비행장치일 것

2. 인력활공기: 체중이동 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하는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로서탑승자 및 비상용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당해 장치의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이하인비행장치

3. 기구류: 기체의 성질·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다음 각목의 비행장치

가. 유인자유기구

나. 계류식기구

4. 회전익 비행장치: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갖춘 것으로서 1 이상의 회전익에서 양력을 얻는 다음 각목의 비행장치

가. 자이로플레인

나. 초경량 헬리콥터

5. 패러플레인: 낙하산류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비행장치

6. 기타 항공안전본부장이 크기·무게·용도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장치

제14조의2(무인비행장치의 범위 등)

법 제2조제25호의2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9·30, 2003·11·22>

1.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미만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비행장치

2.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미만이고, 길이가 20미터 미만인 무인비행선

3. 삭제 <2003·11·22>[본조신설 99·12·17]

제15조(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구분)

법 제2조제28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은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점간운송사업: 한 지점과 다른 지점사이에 노선을 정하여 운항하는 운송사업

2. 관광비행사업: 관광을 목적으로 한 지점을 이륙하여 중간에 착륙함이 없이정하여진 노선에 따라 출발지점으로 돌아오는 운송사업

3. 전세운송사업: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와 항공기를 독점하여 이용하고자하는 이용자간의 1개의 항공운송계약에 따라 운항하는 운송사업

제16조(항공기취급업의 구분)

법 제2조제30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취급업은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95·7·14, 2002·9·30>

1. 항공기정비업: 공항 또는 비행장에서 항공기에 대한 다음 각목의 정비·점검등을하는 사업

가. 간단한 보수를 하는 예방작업으로서 긴도조절(리깅) 또는 간격의 조정과 복잡한결합작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규격장비품 또는 부품의 교환작업

나. 항공기의 비구조부분으로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늘림·이음·용접과이와 유사한 경미한 수리작업

다. 발동기·프로펠러등 중요장비품에 있어서는 기본구조외의 부분품의 교환 또는교정과 이와 유사한 경미한 수리작업

라. 감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으로서 그 형식 또는 시방에 대하여항공안전본부장의 인정을 받은 장비품 또는 부품을 사용하는 경미한 작업

2. 항공기급유업: 공항 또는 비행장에서 항공기에 연료 및 윤활유를 주유하는 사업

3. 항공기하역업: 공항 또는 비행장에서 화물이나 수하물을 싣거나 항공기로부터내려서 정리하는 사업

4. 지상조업사업: 공항 또는 비행장에서 항공기 입·출항에 필요한 유도, 항공기탑재관리 및 동력지원, 항공기운항정보지원,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 또는 출입국관련업무, 장비대여, 항공기의 청소등을 하는 사업

제16조의2(긴급출동의 범위)

법 제2조의3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긴급출동의 경우"라 함은 세관업무 또는 경찰업무에 사용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또는 회전익항공기를 이용하여 범죄의 예방, 범인의 추적, 밀수방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긴급하게 출동하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03·11·22]

제2장 항공기

제17조(등록기호표의 부착)

① 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한다)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철등내화금속으로 된 등록기호표(가로 7센티미터 세로 5센티미터의 직사각형)를 항공기출입구윗부분의 안쪽 보기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기호표에는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이하 "등록부호"라 한다)와소유자등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감항증명)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항증명을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감항증명신청서에 별표 4에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7·14, 99·12·17>

② 제1항의 경우에 국내에서 제작하는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은 설계의 초기 또는제작의 착수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항증명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중 비행교범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당해 항공기의 종류·등급·형식과 용도에따라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4·11·30, 95·7·14, 2002·9·30>

1. 항공기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항공기의 등록부호

나. 항공기의 종류·등급 및 형식

다.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형식과 수

라. 항공기의 제원 및 삼면도

마. 항공기 제작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

바. 항공기의 제작일련번호 및 제작 연월일

사. 기술기준에 의한 감항분류

아. 항공기의 자중 및 중심위치

자. 장비품의 명칭·중량 및 중심위치

차. 연료탱크·윤활유탱크 및 방빙액탱크의 사용가능용량과 중심위치

카. 당해 비행교범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도량형 환산표와 도면

2. 항공기의 운용한계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적재한계(최대이륙중량·최대착륙중량·무연료중량·중심위치허용범위와객실바닥의 강도에 따른 적재의 한계)

나. 대기속도한계(초과금지속도·상용운용속도·플랩조작속도·플랩내린속도·착륙장치조작속도·착륙장치내린속도와 자동조종속도의 한계)

다. 고도한계(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최대고도의 한계)

라. 자동회전 착륙고도한계(회전익항공기가 안전하게 자동회전착륙을 할 수 있는고도의 한계)

마. 동력장치 운전한계(이륙출력운전시·연속최대출력운전시·희박혼합기최대출력운전시의 크랭크축회전속도, 흡기압력, 동력장치입구의 윤활유온도,실린더온도, 동력장치 출구의 냉각액온도, 이륙출력운전시간, 발동기기통온도,연료등급, 연료압력, 윤활유규격, 윤활유압력 기타 동력장치의 운전에 관한운용한계)

바. 회전익 회전속도한계(회전익항공기의 발동기가 작동할 때와 작동하지 아니할때의 회전익의 회전속도의 한계)

사. 대기온도한계(발동기가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대기온도의 한계)

아. 횡풍속도한계(육상항공기가 이륙 또는 착륙할 때 옆으로부터 부는 바람의 속도의한계)

자. 수상조건한계(수상항공기가 활주·이수 또는 착수할 때의 풍속의 한계와수면상태에 관한 운용한계)

차. 탑승한계(항공기에 탑승시킬 수 있는 인원수의 한계)

카. 비행방법한계(항공기에 대하여 금지된 비행방법의 운용한계)

타. 예항방법한계(활공기가 안전하게 예항될 수 있는 방법의 운용한계)

파. 장비품등의 운용방식한계(장비품 기타 항공기의 특정부분의 사용방법에 관한운용한계)

하. 기타운용한계(이착륙거리한계, 제한하중배수한계, 전기계통운용한계,자동조종한계, 계기와 조종장치 및 기타 장치의 사용한계, 금연장소·위험물의적재장소등 제한사항)

3. 항공기의 성능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이륙조작과 이륙속도와의 관계

나. 이륙중량, 이륙장소의 고도 및 이륙장소의 대기온도와의 관계

다. 이륙상승구배

라. 이륙거리

마. 실용이륙상승비행경로

바. 순항성능

사. 착륙조작과 착륙속도와의 관계

아. 착륙중량, 착륙장소의 고도 및 착륙장소의 대기온도와의 관계

자. 착륙복행구배

차. 착륙거리

카. 실속성능

타. 기타 조종상 필요한 성능

4. 정상작동시 각종장치의 조작방법

5. 비상시 각종장치의 조작방법 및 조치사항

제19조(예외적으로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항공기"라 함은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95·7·14>

1. 법 제1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항공기

2. 국내에서 수리·개조 또는 제작한 후 수출할 항공기

3.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항공기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취득하기 전에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를 신청한 항공기

제20조(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

① 법 제1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하고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9·18>

1. 항공기의 생산업체·연구기관·제작자 등이 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 등의시험·조사·연구·개발을 위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2. 항공기의 제작·정비·수리 또는 개조후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3. 항공기의 정비 또는 수리·개조를 위한 장소까지 공수비행을 하는 경우

4. 항공기의 설계에 관한 형식증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운용한계를 초과하는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의 시험비행등의 허가신청서를 항공안전본부장 또는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1·30, 95·7·14, 2002·9·30>

1. 항공기의 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항공기의 종류·등급·형식 및 등록부호

3.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일시와 경로 등)

4. 조종사의 성명 및 자격

5. 동승자의 인적사항 및 동승의 목적

6. 기타 비행과 관련된 사항

제21조(감항증명의 유효기간)

법 제15조제4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용항공기의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95·7·14, 98·9·18>

제22조(기술상의 기준등)

①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이 고시하는기술기준에는 감항분류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5·7·14, 2002·9·30>

1. 용어의 정의

2. 비행성능

3. 기체구조의 강도

4. 각종장치의 설계 및 구조

5. 동력장치

6. 장비품

7. 운용한계

8. 기타 항공안전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항공기의 운용한계를 지정하는 때에는 기술기준에서 정한 항공기의 감항분류에 따라제18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항공기의 운용한계의 사항별로행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99·12·17>

③ 지방항공정창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한계를 지정한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운용한계지정서를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99·12·17>

제23조(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범위)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감항증명을 하는 때에는 당해 항공기의 설계·제작과정 및 완성후의 상태와비행성능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95·7·14, 99·12·17>

제24조(감항증명서의 교부등)

① 지방항공청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항증명을 위한검사결과 당해 항공기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별지 제3호서식의 감항증명서를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99·12·17>

②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항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감항증명서가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감항증명서 재교부신청서에 못쓰게 된 감항증명서(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99·12·17>

제25조(감항증명을 위한 검사의 일부 생략)

법 제15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감항증명을 함에 있어서생략할 수 있는 검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17>

1. 법 제15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에대하여는 설계에 대한 검사

2. 법 제15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에대하여는 설계에 대한 검사와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3. 법 제15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항공기에 대하여는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제26조(감항증명서의 반납등)

①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의 효력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당해 항공기의 감항증명서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99·12·17>

②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당해 항공기의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이 단축되거나 운용한계의지정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항공기의 감항증명서와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운용한계지정서를지방항공청장에게 반납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95·7·14, 99·12·17>

③ 삭제 <99·12·17>

제27조(소음기준적합증명 대상항공기)

법 제16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항공기"라 함은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기로서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 16에서 규정한 항공기를 말한다.<개정 93·7·27, 95·7·14>

제28조(소음기준적합증명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음기준적합증명신청서를당해 증명을 위한 소음측정을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99·12·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항공기의 비행교범

2. 당해 항공기가 소음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당해 항공기를제작 또는 등록한 국가나 항공기제작기술을 제공한 국가가 소음기준에 적합하다고증명한 항공기에 한한다)

3. 수리 또는 개조에 관한 기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29조(소음기준적합증명의 기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기준적합증명의 기준과소음의 측정방법은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 16에 의한다.

제30조(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교부)

① 지방항공청장은 당해 항공기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소음기준적합증명서를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5·7·14, 99·12·17>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28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 당해 국가의소음측정방법 및 소음측정값이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 16의 기준과 측정방법에적합하다고 확인된 때에는 서류검사만으로 소음기준적합증명을 할 수 있다.<개정 95·7·14, 99·12·17>

③ 지방항공청장은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소음기준적합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소음에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리·개조를 하거나 교부당시의 발동기가 아닌 다른 형식의발동기로 교환하여 장착한 경우에는 당해 항공기에 대한 소음값을 측정한 후소음기준적합증명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99·12·17>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기준적합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에 관한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95·7·14, 99·12·17>

1. 최대이륙중량 및 착륙중량

2. 동력장치

3. 자동조종장치

4. 계기와 조종장치

5. 기타 소음에 영향을 미치는 장치의 사용에 관한 사항

제31조(형식증명)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7호서식의 항공기·발동기 또는프로펠러형식증명신청서를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1·30, 95·7·14, 2002·9·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4·11·30>

1. 설계계획서

2. 설계서

3. 설계도면목록

4. 설계도면

5. 부품표

6. 제작계획서

7. 사양서

8. 비행교범 또는 운용방식을 기재한 서류

9. 정비방식을 기재한 서류

10.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 제2항제1호의 서류는 설계의 착수전에,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제작의착수전에, 제7호 내지 제10호의 서류는 제작완료후에 하는 검사전에 제출하여야한다.

제32조(형식설계의 변경)

① 법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설계의 변경을 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형식설계변경신청서에형식증명서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항공안전본부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2002·9·30>

② 제3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의 제출시기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형식증명서는 설계변경신청시에 제출한다).

제33조(형식증명을 위한 검사범위)

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을 위한검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 형식의 설계에 대한 검사 및 그 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항공기·발동기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와 완성후의 상태 및 비행성능등에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94·11·30, 95·7·14, 2002·9·30>

제34조(형식증명서의 교부등)

① 항공안전본부장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을 위한 검사결과 당해항공기등의 형식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형식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1·30, 95·7·14, 2002·9·30>

② 항공안전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항공기등의성능과 주요 장비품목록 등을 기술한 형식증명자료집, 제출된 설계도면목록과 부품표에당해 항공기등의 형식증명번호를 기재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94·11·30, 95·7·14, 2001·9·24, 2002·9·30>

제35조(형식증명을 위한 검사의 일부생략)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증명을 함에 있어 생략할수 있는 검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계계획서에 대한 검사

2. 국내에서 제작되지 아니하는 장비품 및 부품의설계서·설계도면목록·설계도면·부품표 및 제작계획서에 대한 검사

제35조의2(형식증명승인)

①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증명의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형식증명승인신청서를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의 형식증명서

2. 형식증명자료집

3. 설계개요서

4. 기술기준 적합성 입증자료

5. 비행교범 또는 운용방식을 기재한 서류

6. 정비방식을 기재한 서류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본조신설 99·12·17]

제35조의3(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범위)

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의한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 형식의 설계에 대한 검사 및 그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항공기 등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0>[본조신설 99·12·17]

제35조의4(형식증명승인서의 교부 등)

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의한 검사결과 당해 항공기 등의 형식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별지 제9호의3서식의 형식증명승인서를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0>[본조신설 99·12·17]

제35조의5(품질보증체제인증의 신청)

① 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품질보증체제인증신청서를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규정

2. 제작하고자 하는 항공기 등의 제작방법·기술 등을 설명하는 자료

3. 제작설비·인력현황

4. 품질검사체계를 설명하는 자료[본조신설 99·12·17]

제35조의6(품질보증체제인증을 위한 검사범위)

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을 위한 검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 형식의 항공기 등에 대한제작기술·설비·인원·검사체계 및 제작과정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0>[본조신설 99·12·17]

제35조의7(품질보증체제인증서의 교부 등)

항공안전본부장은 제35조의6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을위한 검사결과 당해 항공기 등이 형식증명 내용과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인정되는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5서식의품질보증체제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0>[본조신설 99·12·17]

제35조의8(인증기관)

법 제17조의3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기관"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항공안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을말한다.[본조신설 99·12·17]

제36조(항공기의 수리·개조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수리 또는개조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제37조(항공기의 수리·개조검사의 신청)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 또는 개조검사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리·개조검사신청서에수리 또는 개조계획서를 첨부하여 작업착수 10일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항공기사고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수리 또는 개조를 요하는 경우에는 작업착수전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37조의2(외국에서의 항공기 수리·개조)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외의 지역에서예비품증명을 받지 아니한 장비품을 사용하여 항공기를 수리하고 사후에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0호서식의 수리·개조검사신청서에 수리에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를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7호 또는 제8호의 자격증명을가진 자로 하여금 당해 장비품이 외국정부나 외국정부가 인정한 제작자 또는 수리사업자가감항성이 있다고 인정한 장비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장비품상태를 확인한 후 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와장비품의 상태확인등이 적합하였는 지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4·11·30]

제38조(항공기의 수리·개조검사의 범위)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 또는개조검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의 과정 및 그 작업 완료후의 상태와비행성능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제39조(항공기의 수리·개조능력인정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수리또는 개조의 능력인정(이하 "항공기의 수리·개조능력인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자는 각 사업장별로 별지 제11호서식의항공기수리·개조능력인정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7·14, 99·12·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에 관한 규정(이하"항공기의 수리·개조규정"이라 한다)과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실적서를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1·30, 98·9·1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수리·개조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수리 또는 개조방법의 개요

2. 제40조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사항

3.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리 또는 개조능력의 범위

제40조(항공기의 수리·개조능력인정의 기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수리·개조능력인정을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가. 별표 6의 설비중 항공기의 수리·개조능력인정을받고자 하는 작업 및 검사에 필요한 설비

나.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에 필요한 면적, 온도 및 습도조정설비, 조명설비 기타필요한 설비를 갖춘 작업장

다.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에 필요한 재료·부품·장비품 및 검사기구등을보관하기 위한 시설

2. 다음 각목의 기술인력을 갖출 것

가.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의 계획·작업 및 검사를 하는 인원

나. 항공정비사 또는 항공공장정비사의 자격증명(이에 상응하는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을 받은 후 신청당시 최근 1년6월이상 항공기의 정비 또는제작경험이 있는 자로서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작업 및 검사를 감독하는 인원

다.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의 확인(이하 "확인"이라한다)을 하는 인원(이하 "검사주임"이라 한다)

(1) 확인에 필요한 당해 항공공장정비사의 자격증명을 받고 당해 사업장에서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에 관하여 3년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

(2) 확인에 필요한 당해 항공공장검사원의 자격증 소지자

3.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검사에 필요한 도면·기준·규격등에 관한 자료의 관리및 운영에 관한 체계와 독립된 검사기구를 갖출 것

4. 재료·부품·장비품등의 합리적인 보급체계를 갖출 것

5.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정확한 공정관리체계를 갖출 것

6.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의 작업·검사 및 확인에 대한 기록관리체계를 갖출 것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기준에적합한 장비·제도등을 갖출 것

제41조(항공기의 수리·개조능력인정서 교부)

①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수리·개조능력인정의신청을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당해 신청이 제40조의 규정에 의한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항공기수리·개조능력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99·12·17>

② 삭제 <98·9·18>

③ 지방항공청장은 항공기의 수리·개조능력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형식 및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를 한정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98·9·18, 99·12·17>

제42조(항공기의 수리·개조능력확인검사)

① 지방항공청장은 항공기의 수리·개조능력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각 사업장별로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개조능력인정의 기준에 적합하게운영하고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2년마다 확인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5·7·14, 98·9·18, 99·12·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수리·개조능력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4·11·30]

제43조(항공기의 수리·개조능력인정의 한정변경신청)

① 항공기의 수리·개조능력인정을 받은 자가 제41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한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3호서식의 항공기의수리·개조능력인정한정변경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7·14, 99·12·17>

② 제39조제2항·제3항, 제40조 및제4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4조(확인방법)

① 항공기의 수리·개조능력인정을 받은 자는 법 제19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수리 또는 개조한 항공기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검사주임으로 하여금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4·11·30>

② 검사주임은 제1항의 경우에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의 계획 및 과정과작업완료후의 상태 및 비행성능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탑재용항공일지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5조(예비품증명)

법 제20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성의 확보를위한 중요한 장비품"이라 함은 회전익·트랜스미션·계기·시동기·자석발전기·기상발전기·연료펌프·프로펠러조속기·기화기·고압유펌프·여압실용과급기·방빙용연소기·방빙액펌프·고압공기펌프·진공펌프·인버터·바퀴다리·정속구동장치·물알콜분사펌프·배기터빈·연소식객실가열기·우포방향타·우포승강타·우포보조익·후로트·스키·스키드·연료분사펌프·윤활유펌프·냉각액펌프·페더링펌프·연료관제기·제빙계통관제기·산소조절기·공기조화장치용압력조절기·고압공기원조정기·전원조정기·고압유조정기·고압유관제기·윤활유냉각기·냉각액냉각기·조종장치용작동기·바퀴다리용작동기·동력장치용작동기·점화용디스트리뷰터·점화용익사이터·무선통신기기·기상디엠이장치·방향탐지기·브이오알수신장치·기상태칸장치·항공교통관제용자동응답장치·로칼라이자수신장치·글라이드슬롭수신장치·마아카수신장치·기상레이더·도플러장치·자동조종장치·무선전파고도송수신기·공중충돌방지장치 및 컴퓨터류를 말한다. <개정 95·7·14>

제46조(예비품증명의 신청)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품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4호서식의 예비품증명신청서를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예비품증명의 검사범위등)

①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품증명을하는 때에는 당해 장비품의 설계·제작과정 및 완성후의 상태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또는 개조한 장비품의 경우에는 수리 또는 개조의 과정과 완료후의 상태에 관하여,예비품증명을 받고 항공기에 장착된 장비품으로서 계속 사용이 가능한 장비품을항공기에서 떼어낸 경우에는 떼어낼 당시의 상태에 관하여서만 검사하여야 한다.

② 지방항공청장 또는 검사주임은 법 제20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장비품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비품에 대한 과정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94·11·30>

③ 법 제20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당해 장비품의 제작자가 작성하여 당해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은 정비교범에서 정하는 수리 또는개조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개정 95·7·14>

제48조(예비품증명서의 교부등)

① 지방항공청장은 장비품이 예비품증명을 위한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별지 제15호서식의 예비품증명서를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방항공청장은 장비품의 강도·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당해장비품을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의 형식을 정하여야 한다.

③ 예비품증명을 받은 자가 그 장비품을 항공기에 장착한 때에는 예비품증명의 번호와유효기간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9조(장비품의 수리·개조능력인정의 신청등)

①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품의 수리또는 개조의 능력인정(이하 "장비품의 수리·개조능력인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자는 각 사업장별로 별지 제16호서식의장비품의 수리·개조능력인정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7·14, 99·12·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장비품의 수리 또는 개조에 관한 규정(이하"장비품의 수리·개조규정"이라 한다)과 장비품의 수리 또는 개조계획서를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1·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품의 수리·개조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수리 또는 개조방법의 개요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사항

3.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

제50조(장비품의 수리·개조능력인정의 기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비품의 수리·개조능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갖추어야 할 기준에 관하여는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공기"는"장비품"으로 본다.

제51조(장비품의 수리·개조능력인정서의 교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비품의 수리·개조능력인정의 신청을 받은지방항공청장은 당해 신청이 제50조에서 준용하는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별지 제17호서식의 장비품의수리·개조능력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99·12·17>

제52조(장비품의 수리·개조능력인정에 관한 업무 범위)

지방항공청장은 제51조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장비품의수리 또는 개조능력인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99·12·17>

1. 피스톤 발동기의 수리 또는 개조

2. 터빈 발동기의 수리 또는 개조

3. 고정피치 프로펠러의 수리 또는 개조

4. 조정피치 프로펠러의 수리 또는 개조

5. 가변피치 프로펠러의 수리 또는 개조

6. 회전익의 수리 또는 개조

7. 트랜스미션의 수리 또는 개조

8. 기계계기의 수리 또는 개조

9. 전기계기의 수리 또는 개조

10. 자이로계기의 수리 또는 개조

11. 전자계기의 수리 또는 개조

12. 기계보기의 수리 또는 개조

13. 전기보기의 수리 또는 개조

14. 전자보기의 수리 또는 개조

15. 무선통신기기의 수리 또는 개조

16. 항법장비의 수리 또는 개조

17. 레이더장비의 수리 또는 개조

18. 제1호 내지 제17호외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품의 수리또는 개조

제53조(장비품의 수리·개조능력확인검사)

① 지방항공청장은 장비품의 수리·개조능력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각 사업장별로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개조능력인정의 기준에 적합하게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2년마다 확인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5·7·14, 98·9·18, 99·12·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수리·개조능력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4·11·30]

제54조(장비품의 수리·개조능력인정의 변경신청)

① 장비품의 수리·개조능력인정을 받은 자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장비품의 수리·개조능력인정변경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7·14, 99·12·17>

② 제49조제2항·제3항, 제50조 및제5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5조(확인방법)

①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특정한 형식의 장비품에 대한 수리·개조능력인정을 받은 자는 당해 형식의 장비품이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주임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94·11·30, 95·7·14, 99·12·17>

② 검사주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장비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가능표찰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범위에 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준용한다.<개정 94·11·30>

제56조(사용가능표찰의 부착)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은 장비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사용가능표찰을 붙여야 한다.

1. 장비품의 명칭 및 형식

2. 장비품의 제작자 및 제작번호

3. 예비품증명의 유효기간 및 예비품을 사용할 항공기 형식

4. 수리 또는 개조의 내용

5. 수리 또는 개조를 한 자 및 사업장의 명칭

6. 확인 연월일

제57조(예비품증명의 유효기간)

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품증명의유효기간은 당해 장비품의 제작자가 작성한 정비교범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예비품증명을 받을 때에 정비교범에서 정한 유효기간에 대하여 지방항공청장의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장비품의 제작자가 작성한 정비교범이 없거나정비교범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장비품에 대한 예비품증명의 유효기간은2년으로 한다. <개정 99·12·17, 2000·9·18>[전문개정 98·9·18]

제58조(장비품의 수리·개조의 범위)

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품의 수리 또는 개조의범위는 별표 5를 준용한다. 이 경우"항공기"는 "장비품"으로 본다.

제59조(발동기등의 정비)

① 법 제21조 본문에서 "기타 안전성의 확보를 위한중요한 장비품"이라 함은 윤활유펌프·기화기·자석발전기·배기터빈·점화용배전기·연료관제기· 연료분사펌프·발동기구동식연료펌프 및 프로펠러조속기를 말한다.

② 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2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장비품의 최대사용시간 또는 최대이·착륙횟수등을 고려하여 장비품의 사용기간을 정하여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2002·9·30>

③ 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장비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비품의 오바홀 또는 재생수리등의 정비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5·7·14, 2002·9·30>

④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장비품의 경우에는법 제116조(법 제132조제4항및 법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정비규정에서 당해 장비품의 사용기간 및 정비방법을 정할 수 있다.<개정 94·11·30>

제60조(경미한 정비 및 확인을 받아야 할 수리·개조의 범위)

① 법 제22조 본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정비"라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개정 95·7·14>

1. 간단한 보수를 하는 예방작업으로서 긴도조절(리깅) 또는 간격의 조정작업

2. 복잡한 결합작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규격장비품 또는 부품의 교환작업

② 법 제2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받아야 하는 항공기의 정비 또는 수리·개조의 범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외의 보수작업,별표 5에 의한 수리 또는 개조외의 수리 또는개조작업으로 한다.

제61조(대한민국외의 지역에서의 정비의 확인)

법 제2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기 곤란한 대한민국외의지역은 항공기 운항의 실태를 고려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95·7·14, 2002·9·30>

제62조(정비확인자의 자격인정)

법 제22조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2·9·30>

1. 외국정부가 발행한 항공정비사자격증명 또는 항공공장정비사자격증명(이하"외국정부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가진 자

2. 외국정부가 인정한 항공기의 수리사업자로서 항공정비사자격증명 또는항공공장정비사자격증명을 받은 자와 동등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항공안전본부장이인정하는 자

3.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수리·개조능력인정을 받은 외국의 항공기수리사업자[전문개정 98·9·18]

제63조(정비확인자의 인정신청)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외국정부의 자격증서 또는 외국정부가 인정하는 수리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증서와사진 2매를 첨부하여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2002·9·30>

1. 성명·국적·연령 및 주소

2. 경력

3. 확인을 하고자 하는 장소

4.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유

제64조(국외정비확인자 인정서의 교부)

① 항공안전본부장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하는 때에는별지 제19호서식의 국외정비확인자인정서를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2002·9·30>

② 항공안전본부장은 제1항의 경우에 국외정비확인자가 항공기 안전성을 확인할 수있는 항공기의 종류·등급 또는 형식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2002·9·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65조(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관리)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소유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서류

3.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4.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가로 15센터미터×세로 10센터미터의 측면사진)

② 지방항공청장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별지 제19호의3서식의초경량비행장치신고증명서를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소유자는 비행시 이를휴대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초경량비행장치신고증명서를 교부한 때에는별지 제19호의4서식의초경량비행장치신고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는 초경량비행장치신고증명서의 번호를 동 장치에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방법·표시장소·크기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항공청장이정한다.

⑤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12·17]

제66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의 승인)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비행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신고증명서

2. 제6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인증서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비행계획이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11·22]

제66조의2(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자격증명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1. 동력비행장치

2. 회전익 비행장치

② 법 제23조제4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1. 동력비행장치

2. 회전익 비행장치

3. 패러플레인

③ 법 제23조제3항 및 동조제4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하 "안전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자격증명의 신청절차·시험과목 및 비행자격증명서,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인증의 신청절차·검사방법 및 안전성인증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항공안전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안전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3·11·22]

제66조의3(보험가입)

① 법 제23조제5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1. 동력비행장치

2. 회전익 비행장치

3. 패러플레인

4. 유인자유기구

② 법 제23조제5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을 말한다.[본조신설 2003·11·22]

제66조의4(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교관의 현황

2. 교육시설 및 장비의 현황

3.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훈련규정

② 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전문교관이 있을 것

가. 비행시간이 200시간 이상인 지도조종자 1인 이상

나. 비행시간이 300시간 이상인 실기평가조종자 1인 이상

2. 다음 각목의 시설 및 장비(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권을 포함한다)를 갖출 것

가. 강의실 및 사무실 각 1개 이상

나. 이착륙 시설

다. 2인용 비행장치 1대 이상

3. 교육과목·교육시간·평가방법·교육훈련규정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③ 항공안전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1·22]

제67조

삭제 <2003·11·22>

제68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비행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개정 99·12·17>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2. 인구가 밀집된 지역 기타 사람이 운집한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3.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비행제한을 고시하는 구역 또는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행위

5. 별표 10에 의한 비행시정 및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에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6.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7.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행하는 행위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개정 99·12·17>

③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동력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동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개정 99·12·17>

제68조의2(무인비행장치의 기술기준적합성인정)

① 무인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무인비행장치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최초로 비행하기 전에 당해 무인비행장치가 법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지방항공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무인비행장치를 제작한 외국 정부 또는 국제항공연맹에 가입한 단체로부터 안전성을 인정받은 무인비행장치

2.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 및 품질검사를 받은 무인비행장치

3. 영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무인비행장치

② 무인비행장치의 소유자등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무인비행장치 기술기준적합성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무인비행장치의 설계서 및 설계도면

2. 무인비행장치의 설계도면 목록

3. 무인비행장치의 부품표[전문개정 2003·11·22]

제68조의3(무인비행장치사고의 조사)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무인비행장치 또는 사고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중에 발생한 추락·충돌 또는 화재사고

2. 무인비행장치에 의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사고[본조신설 2003·11·22]

제68조의4(무인비행장치의 준용)

제65조·제66조 및 제68조제1항의 규정은 무인비행장치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초경량비행장치"는 이를 "무인비행장치"로 본다. <개정 2003·11·22>[본조신설 99·12·17]

제3장 항공종사자

제69조(항공기의 지정)

법 제27조제4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항공기"라 함은 중급 또는 초급활공기를 말한다. <개정 95·7·14, 99·12·17>

제70조(시험비행 등의 허가)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비행 등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의시험비행 등의 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2>[전문개정 99·12·17]

제71조(항공기의 종류와 등급의 한정)

① 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종류와 등급을 한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실기심사에 사용하는 항공기의종류와 등급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2002·9·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하는 항공기의 종류는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및 항공우주선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하는 항공기의 등급은 육상기의 경우에는 육상단발 및육상다발로, 수상기의 경우에는 수상단발 및 수상다발로 구분한다. 다만, 활공기의경우에는 상급(활공기가 특수 또는 상급활공기인 경우) 및 중급(활공기가 중급 또는초급활공기인 경우)으로 구분한다.

제72조(자격증명의 형식한정)

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자격증명에 있어서 항공기의 형식한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항공기별로 이를 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0>

1. 조종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항공기

가. 비행하기 위하여 2인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

나. 1인의 조종사로 운항이 허가된 회전익항공기

다.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하는 형식의 항공기

2. 항공기관사의 경우에는 모든 형식의 항공기

3. 항공정비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항공기

가. 최대이륙중량 1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

나. 최대이륙중량 1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회전익항공기

다.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하는 형식의 항공기[전문개정 98·9·18]

제73조

삭제 <99·12·17>

제74조(업무종류의 한정)

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항공공장정비사의 업무의 종류를 한정하는 경우에는 기체관련분야,피스톤발동기관련분야, 터빈발동기관련분야, 프로펠러관련분야 또는전자·전기·계기관련분야별로 이를 한정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98·9·18, 2002·9·30>

제75조(조종사 등이 받은 자격증명의 효력)

① 조종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동일한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 그 상급의자격증명(법 제26조의 규정의 순서에 의한다)을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자격에 관한 항공기의 등급·형식의 한정 또는 계기비행증명·조종교육증명에 관한 한정은 새로이 받은 상급의 자격증명에 관하여도 유효하다.

② 항공정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비행기에 대한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활공기에대한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98·9·18>

제76조(응시자격)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시험(이하"자격증명시험"이라 한다) 또는 제29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종류·등급 또는 형식을 한정하기 위한 심사(이하 "한정심사"라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법 제25조제2항 각호에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별표 11에의한 경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전문개정 99·12·17]

제77조(자격증명시험 등의 공고)

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를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도 말까지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학과 및실기시험의 일정·응시자격·응시과목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공고하여야한다. <개정 2003·11·22>[전문개정 99·12·17]

제78조(응시원서의 제출)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2호서식의 항공종사자자격증명시험(한정심사)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공단의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 또는 심사에 응시할 수 있는 별표 11의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90조 또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 또는 경력등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문개정 99·12·17]

제79조(비행경력의 증명)

① 제7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중 비행경력은 다음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1. 자격증명을 받은 자의 비행경력은 비행이 종료하는 때마다 당해 기장이 증명한 것

2. 법 제35조제2항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조종연습생"이라 한다)의비행경력은 그 조종연습비행이 종료하는 때마다 그 조종교관이 증명한 것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비행경력은 비행이 종료하는 때마다 그 사용자·감독자 기타이에 준하는 자가 증명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경력의 증명은별지 제22호의2서식에 의한다.<신설 99·12·17>

제80조(비행시간의 산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경력을 증명함에 있어서 그비행시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조종사 자격이 없는 자가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조종연습생으로서단독 또는 교관과 동승하여 비행한 시간

2. 상급의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 조종연습생으로서 단독 또는 교관과 동승하여 비행한 시간

나. 조종사 자격증명소지자가 단독·교관과 동승하거나 기장으로서 비행한 시간

다. 조종사 자격증명소지자가 기장이 아닌 조종사로서 비행한 시간의 2분의 1

라. 조종사 자격증명소지자가 부조종사로서 기장의 지휘·감독하에서 기장의임무를 수행한 경우 그 비행시간

3. 항공사 또는 항공기관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별표 11에서 정한 실제 항공기에탑승하여 해당 항공사 또는 항공기관사에 준하는 업무를 행한 경우 그 비행시간[전문개정 99·12·17]

제81조(시험과목 및 방법)

①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자격증명시험·한정심사의 학과 및 실기시험의 과목 및 범위는별표 12와 같다. <개정 99·12·17>

② 항공안전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기시험 항목중 항공기 또는모의비행장치로 실기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구술로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2·17, 2002·9·30>

③ 운송용조종사의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비행기는 쌍발이상이어야 한다.<개정 98·9·18>

제82조(영어구사능력시험의 평가방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기시험중 영어구사능력시험의 경우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 1의 기준에 의한 1등급 내지 6등급중 2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영어구사능력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본조신설 2003·11·22]

제83조(시험 및 심사결과의 통지)

① 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을실시한 경우에는 각각 그 결과를 당해 합격자 또는 소속회사에 문서로 통지하여야한다.

② 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항공종사자자격별로 학과 및 실기시험 합격자 현황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12·17, 2002·9·30>

제84조(시험 및 심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사항외에 필요한사항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5·7·14, 2002·9·30, 2003·11·22>

제85조

삭제 <93·7·27>

제8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의 제한)

① 삭제 <99·12·17>

② 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에 합격한 자가 당해 시험 또는심사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95·7·14, 99·12·17>

제87조(과목합격의 유효)

①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학과시험의 일부과목 또는 전과목에 합격한 자가동일한 자격의 자격증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시험또는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날부터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실시(시험 또는 심사일 기준)하는 시험 또는 심사에 있어 그 합격을 유효로 한다. <개정 2003·11·22>

② 자격증명시험의 실기시험중 영어구사능력시험에의 합격은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그 합격이 유효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03·11·22>

제88조(자격증명을 가진 자등의 시험의 면제)

① 자격증명을 받은 자가 다른 자격증명을 받기 위하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이미 받은 자격증명의 시험과목이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증명의 시험과목과 동일하고그 수준이 동등이상이라고 항공안전본부장이 인정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할 수있다. <개정 95·7·14, 2002·9·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이 면제되는 시험과목 및 그 수준의 인정범위는별표 13의2와 같다.<개정 95·7·14, 99·12·17>

제89조(자격증명서의 교부 등)

①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실기시험의 합격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자격증명서교부신청서를 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자격증명서를 교부받아야한다.

② 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항공종사자자격증명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항공종사자자격증명서교부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12·17]

제90조(자격증명시험의 면제)

① 법 제2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 1에서 정한 해당 자격별 응시경력에적합하여야 한다)을 받은 자(외국정부가 발행한 임시자격증명을 가진 자를포함한다)에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이경우 외국정부가 발행한 임시자격증명을 가진 자가 당해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한경우에는 임시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외국정부의 자격증명 사본을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9·18, 99·12·17>

1.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한 경우의 외국인 교관요원 또는운용요원(조종사·기관사·정비사 및 운항관리사에 한한다)으로서 당해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면제

2. 일시적인 조종사의 부족을 충원하기 위하여 채용된 외국인 조종사로서 당해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항공법규를 제외한다) 및 실기시험 면제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로서 당해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학과시험(항공법규를 제외한다) 면제

② 법 제29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한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당해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항공법규를 제외한학과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95·7·14, 2002·9·30>

③ 법 제29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실무경험이 있는자가 당해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별표 13의 기준에 의하여 실기시험의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개정 99·12·17, 2002·9·30>

④ 법 제2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항공기술사·항공정비기능장·항공기사 또는 항공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99·12·17>

1. 항공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항공정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항공법규외의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2. 항공정비기능장 또는 항공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항공정비사 자격시험에응시하는 경우에는 자격취득후 항공기 정비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경우에 한하여 항공법규외의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3. 항공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항공정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자격취득후 항공기 정비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항공법규외의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제91조(한정심사의 면제)

① 법 제2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외국정부로부터 한정자격증명을 받은 자(외국정부가 발행한 임시한정자격증명을 가진자를 포함한다)가 당해 한정자격증명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학과시험 및실기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외국정부가 발행한 임시한정자격증명을 가진 자가당해 한정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임시한정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날부터6월이내에 한정자격증명 사본을 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9·18, 99·12·17>

② 법 제29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외국의 전문교육기관으로서 당해 외국정부가자격한정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인정한 것은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전문교육기관으로 본다)에서 항공기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조종사·항공기관사및 항공정비사가 교육이수후 180일이내에 교육받은 것과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관한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기시험의 일부또는 전부와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하는 형식의항공기의 조종사(회전익항공기의 경우는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이상의 것에한한다) 및 항공기관사에 관한 한정심사에 있어서는 그 응시자가 항공안전본부장이지정한 외국의 전문교육기관(항공기제작사소속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항공기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실기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와 학과시험을 면제한다.<개정 94·11·30, 95·7·14, 98·9·18, 2002·9·30>

③ 삭제 <94·11·30>

제92조

삭제 <99·12·17>

제93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등)

① 법 제29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5호의2서식의항공종사자전문교육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첨부하여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17, 2002·9·30>

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 교관현황(교관의 자격·경력 및 정원)

3. 시설 및 장비의 개요

4. 교육평가방법

5. 연간교육계획

6. 교육규정

② 항공안전본부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6조,법 제28조 및 법 제34조의규정에 의한 자격별로 별지 제25호의3서식에의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94·11·30, 95·7·14, 99·12·17, 2002·9·30>

③ 항공안전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이하"지정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2002·9·30>

④ 지정전문교육기관은 교육종료후 교육이수자의 명단 및 평가결과를 지체없이항공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2002·9·30>

⑤ 지정전문교육기관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지체없이 항공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2002·9·30>

⑥ 항공안전본부장은 매년 지정전문교육기관이 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2002·9·30>

⑦ 항공안전본부장은 지정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99·12·17, 2002·9·30>

1.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지정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4항 및 제5항의 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

4. 제6항의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지정전문교육기관 지정 내용과 다르게 허위광고를 하였을 경우

⑧ 삭제 <99·12·17>

제94조(모의비행장치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의항공기 대신 이용할 수 있는 모의비행장치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5호의4서식의모의비행장치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모의비행장치의 설치과정 및 개요

2. 모의비행장치의 운영규정

3. 실제항공기의 시험비행기록에 의한 모의비행장치의 시험비행기록

4. 모의비행장치의 성능·점검요령

5. 모의비행장치의 관리 및 정비방법

6. 모의비행장치에 의한 훈련계획

7. 모의비행장치의 최소운용장비목록과 그 적용방법(사업용 항공기에 한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본부장이고시하는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에 의하여 모의비행장치를 검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경우에는 별지 제25호의5서식에 의하여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0>

③ 모의비행장치 탑승경력의 인정은 별표 11의기준에 의한다.[전문개정 99·12·17]

제95조(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기준 및 유효기간등)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의 종류 및그 유효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99·12·17>

  ┏━━━━━━━━━━━━━━━┯━━━━━━━━━━┯━━━━━━┓
  ┃       자격증명의 종류        │  신체검사의 종류   │   유효기간 ┃
  ┠───────────────┼──────────┼──────┨
  ┃         운송용조종사         │       제1종        │     12월   ┃
  ┃         사업용조종사         │                    │            ┃
  ┃         항공기관사           │                    │            ┃
  ┃         항공사               │                    │            ┃
  ┠───────────────┼──────────┼──────┨
  ┃  자가용조종사, 조종연습생    │       제2종        │     24월   ┃
  ┠───────────────┼──────────┼──────┨
  ┃         항공교통관제사       │       제3종        │     24월   ┃
  ┗━━━━━━━━━━━━━━━┷━━━━━━━━━━┷━━━━━━┛

②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대상자로서 만 40세이상인 자의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이하 "신체검사증명서"라 한다. 이하 같다)의유효기간은 제1항의 유효기간의 2분의 1로 한다.

③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인정한 민간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한자가 신체검사증명서의 교부신청을 한 때에는 당해 신체검사증명서의 잔여유효기간에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99·12·17>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신체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99·12·17>

⑤ 상급 종류의 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자는 하급 종류의 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것으로본다. <개정 99·12·17>

⑥ 삭제 <99·12·17>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종류별 신체검사기준은별표 14와 같다.

⑧ 항공신체검사전문의사는 별표 14의검사항목중 일부항목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의 비행경험 및 능력을 고려하여당해 승무원이 항공기에 탑승하여 그 운항업무를 행함에 있어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때에는 별표 14의 신체검사기준에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95·7·14, 99·12·17>

⑨ 항공신체검사전문의사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항공안전본부장이 신체검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한 자의 자문을받을 수 있다. <개정 99·12·17, 2002·9·30>

제96조(항공신체검사전문의사의 지정 등)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항공신체건사전문의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30호서식의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전문의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0>

1. 의사면허증의 사본

2. 항공의학에 관한 전문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류

3. 전문의 또는 항공의학분야의 경력증명서류

②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항공신체검사전문의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30>

1. 신체검사증명에 관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행하는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당해 전문기관으로부터 동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같은 지식또는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을 받을 것

2. 전문의 또는 항공의학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질 것

3. 별표 15에서 정한 시설 및장비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을 것

③ 항공안전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적합한 경우 별지 제30호의2서식의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전문의사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0>

④ 항공안전본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신체검사전문의사를 지정한 경우에는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0>

⑤ 항공신체검사전문의사가 이수하여야 할 전문교육과정 등과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요령 등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2·9·30>[전문개정 99·12·17]

제97조(신체검사증명서의 교부신청 등)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증명서를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교부신청서를 항공신체검사전문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외국에 6월 이상 체류하는 자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인정한 민간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항공신체검사전문의사는 항공기승무원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가별표 14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별지 제32호서식의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항공신체검사전문의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증명서를 교부한 경우에는별지 제33호서식의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교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12·17]

제98조

삭제 <99·12·17>

제99조(자격증명·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법 제33조(법 제34조제4항 및제3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규정에 의한 항공종사자 및 조종연습생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별표 15의2와 같다.

② 항공안전본부장·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관제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별지 제34호서식의항공종사자행정처분대장을 작성·보관하고, 그 처분내용을 안전공단의 이사장 및 항공신체검사전문의사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0>[전문개정 99·12·17]

제100조

및 제101조 삭제 <99·12·17>

제102조(조종교육의 범위)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할조종교육은 항공기(초급활공기를 제외한다)에 대한 이륙조작·착륙조작 또는 공중조작의실기교육(조종연습생 단독으로 비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3조(조종연습의 허가 신청)

①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종연습을하고자 하는 자(항공사 및 항공기관사를 포함한다)는별지 제36호서식의항공기조종연습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19>

② 항공기조종연습허가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

③ 삭제 <99·1·19>

제104조

내지 제114조 삭제 <94·11·30>

제115조(자격증명서등의 재교부)

① 항공종사자 또는 조종연습생은 그 자격증명서·신체검사증명서 또는 항공기조종연습허가서(이하 "증명서등"이라 한다)를 잃어버리거나 증명서등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그 기재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재교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 안전공단의 이사장 또는 항공신체검사전문의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99·12·17>

② 삭제 <99·1·19>

③ 지방항공청장, 안전공단의 이사장 또는 항공신체검사전문의사는 제1항의 신청이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명서등을 재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5·7·14, 99·12·17>

제116조

삭제 <98·9·18>

제116조의2(공역의 구분 등)

①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항공안전본부장이 세분하여 지정·공고하는 공역의 종류는별표 16과 같다. <개정 2002·9·30>

②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역의설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30>

1. 공역의 세분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2. 공역의 활용에 효율성과 경제성이 있을 것

3. 공역의 지정과 이용이 항공안전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역지정 내용의 공고는 항공안전본부장이 발행하는 항공정보간행물 또는 항공교통관제소장이 발행하는 항공고시보에 의한다. <개정 2002·9·30>[본조신설 99·12·17]

제116조의3(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법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이통제되는 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0호의2서식의통제공역비행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12·17]

제4장 항공기의 운항

제117조(등록부호)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기호는 장식체가 아닌로마자의 대문자 HL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호는 장식체가 아닌 4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호는 국적기호의 뒤에 이어서 표시하여야 한다.

④ 항공기에 표시하는 등록부호는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⑤ 등록기호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94·11·30, 95·7·14, 2002·9·30>

제118조(등록부호의 표시장소등)

등록부호의 표시장소 및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비행기와 활공기의 경우에는 주날개와 꼬리날개 또는 주날개와 동체에 다음각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날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날개 윗면과 왼쪽 날개 아랫면에 주날개의앞끝과 뒷끝에서 같은 거리에 위치하도록 하고, 등록부호의 윗 부분이 주날개의앞끝을 향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호는 보조날개와 플랩에 걸쳐서는아니된다.

나. 꼬리날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직 꼬리날개의 양쪽면에, 꼬리날개의 앞끝과뒷끝에서 5센티미터이상 떨어지도록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동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날개와 꼬리날개 사이에 있는 동체의 양쪽면의수평안정판 바로 앞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회전익 항공기의 경우에는 동체아랫면과 동체옆면에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표시하여야 한다.

가. 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동체의 최대 횡단면 부근에, 등록부호의윗부분이 동체좌측을 향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동체 옆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회전익의 축과 보조회전익의 축사이의 동체또는 동력장치가 있는 부근의 양측면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비행선의 경우에는 선체 또는 수평안정판과 수직안정판에 다음 각목의 구분에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선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대칭축과 직교하는 최대횡단면 부근의 윗면과양옆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수평안정판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윗면과 왼쪽 아랫면에 등록부호의윗부분이 수평안정판의 앞끝을 향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 수직안정판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직안정판의 양쪽면 아래부분에 수평으로표시하여야 한다.

제119조(등록부호의 높이)

등록부호에 사용하는 각 문자와 숫자의 높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비행기와 활공기에 표시하는 경우

가. 주날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센티미터이상

나. 수직꼬리날개 또는 동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15센티미터이상

2. 회전익항공기에 표시하는 경우

가. 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센티미터이상

나. 동체 옆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15센티미터이상

3. 비행선에 표시하는 경우

가. 선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센티미터이상

나. 수평안정판과 수직안정판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15센티미터이상

제120조(등록부호의 폭·선등)

등록부호에 사용하는 각 문자와 숫자의 폭·선의 굵기 및 간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폭은 문자 및 숫자의 높이의 3분의 2. 다만, 아라비아 숫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2. 선의 굵기는 문자 및 숫자의 높이의 6분의 1

3. 간격은 각 기호의 폭의 4분의 1이상 2분의 1이하

제121조(등록부호 표시의 예외)

항공안전본부장은 제118조 내지 제120조의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부호의 표시장소·높이·폭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5·7·14, 2002·9·30>

제122조(무선설비)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무선설비는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외의 항공기가 계기비행방식외의방식(이하 "시계비행방식"이라 한다)에 의한 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내지 제7호의무선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4·11·30, 2001·9·24>

1. 비행중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교신할 수 있는 초단파(VHF) 무선전화 송·수신기 각2대

2. 2차감시레이더용 트랜스폰다(SSR transponder) 1대

3. 자동방향탐지기(ADF) 1대

4. 계기착륙시설(ILS) 수신기 1대(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미만의 항공기와회전익항공기를 제외한다)

5. 전방향표지시설(VOR) 수신기 1대

6. 거리측정시설(DME) 수신기 1대

7. 기상레이더 1대(국제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한한다)

8.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

가. 2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로부터 순항속도로 120분또는 740킬로미터(400해리)중 짧은거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항공기로서 다음의1에 해당하는 항공기. 이 경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 설비 2대중 1대는 자동으로작동되는 구조이어야 한다.(1) 2003년 1월 1일 이후 항공기 제작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는 항공기(2) 2005년 1월 1일 이후의 모든 항공기

나. 1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가목외의 항공기. 이 경우 2003년 1월 1일 이후항공기 제작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는 항공기 및 2005년 1월 1일 이후의 모든항공기에 장착되는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는 다음 각호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신설 2001·9·24>

1. 공항통제를 목적으로 한 양방향의 통신이 가능할 것

2. 비행중 계속하여 기상정보를 수신할 수 있을 것

3. 운항중 전파법시행령 제10조제5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국과 항공국간또는 항공기국간 양방향의 통신이 가능할 것

4. 항공비상주파수 121.5㎒를 사용한 통신이 가능할 것

제123조(무선설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가 지상무선시설이없는 지역의 상공만을 시계비행방식에 의하여 주간에 비행하는 경우에는 제122조의규정에 의한 무선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4조(항공일지)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소유자등은탑재용 항공일지, 지상비치용 발동기 항공일지와 지상비치용 프로펠러 항공일지를 비치하여야한다. 다만, 활공기의 소유자등은 활공기용 항공일지를, 법 제151조 각호의 1에해당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탑재용 항공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호의항공일지의 구분에 따라 항공일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4·11·30>

1. 탑재용 항공일지(법 제151조 각호의 항공기를 제외한다)

가. 항공기의 등록부호 및 등록연월일

나. 항공기의 종류·형식 및 형식증명서번호

다. 감항분류 및 감항증명서번호

라. 항공기의 제작자·제작번호 및 제작연월일

마.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형식

바. 비행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비행연월일 (2) 승무원의 성명 및 업무 (3) 비행목적 또는 편명 (4) 출발지 및 출발시각 (5) 도착지 및 도착시각 (6) 비행시간 (7)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8) 기장의 서명

사. 제작후의 총비행시간과 최근의 오바홀 후의 총비행시간

아.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장비교환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장비교환의 연월일 및 장소 (2)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부품번호 및 제작일련번호 (3) 장비가 교환된 위치 및 이유

자. 수리·개조 또는 정비의 실시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실시연월일 및 장소 (2) 실시이유, 수리·개조 또는 정비의 위치와 교환부품명 (3) 확인연월일 및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2. 탑재용 항공일지(법 제151조 각호의 항공기에 한한다)

가. 항공기의 등록부호·등록증번호 및 등록연월일

나. 비행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비행연월일 (2) 승무원의 성명 및 업무 (3) 비행목적 또는 편명 (4) 출발지 및 출발시각 (5) 도착지 및 도착시각 (6) 비행시간 (7)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8) 기장의 서명

3. 지상 비치용 발동기 항공일지와 지상비치용 프로펠러 항공일지

가.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형식

나.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제작자·제작번호 및 제작연월일

다.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장비교환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장비 교환의 연월일 및 장소 (2) 장비가 교환된 항공기의 형식·등록부호 및 등록증번호 (3) 장비 교환 이유

라.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수리·개조 또는 정비의 실시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실시연월일 및 장소 (2) 실시이유, 수리·개조 또는 정비의 위치와 교환부품명 (3) 확인연월일 및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마.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사용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사용연월일 및 시간 (2) 제작후의 총사용시간 및 최근의 오버홀 후의 총사용시간

4. 활공기용 항공일지

가. 활공기의 등록부호·등록증번호 및 등록연월일

나. 활공기의 형식 및 형식증명서번호

다. 감항분류 및 감항증명서번호

라. 활공기의 제작자·제작번호 및 제작연월일

마. 비행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비행연월일 (2) 승무원의 성명 (3) 비행목적 (4) 비행구간 또는 장소 (5) 비행시간 또는 이·착륙횟수 (6) 활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7) 기장의 서명

바. 수리·개조 또는 정비의 실시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실시연월일 및 장소 (2) 실시이유, 수리·개조 또는 정비의 위치 및 교환부품명 (3) 확인연월일 및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제125조(구급용구)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항공기에장비하여야 할 구명동의·비상신호등 기타 구급용구는 별표 17과 같다.

제126조

삭제 <93·7·27>

제127조(낙하산의 장비)

다음 각호의 항공기에는 항공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수의낙하산을 장비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2002·9·30>

1. 법 제15조제3항 단서의 허가를 받아 시험비행등을 하는 항공기(제작후 최초로시험비행을 행하는 항공기 또는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하는 항공기에 한한다)

2. 법 제66조제1항 단서의 허가를 받아 곡기비행을 하는 항공기

제128조(등록증명서등의 비치가 면제되는 항공기)

법 제41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활공기를 말한다.<개정 95·7·14>

제129조(항공기에 비치하는 일지)

법 제41조제3항제3호에서 "항공일지"라 함은 탑재용 항공일지를 말한다.

제130조(항공기에 비치하는 서류)

법 제41조제3항제4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서류를 말한다. <개정 93·7·27, 95·7·14, 2001·9·24>

1. 운용한계지정서 및 비행교범

2. 운항규정(별표 31 제1호 라목에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및 정비규정

2의2.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운영기준을 포함한다)

3. 소음기준적합증명서

제131조(산소공급장치)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고도비행을하는 항공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양의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를 갖추어야한다.

1. 700헥토파스칼(hPa)미만의 기내기압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양

가. 700헥토파스칼(hPa)에서 620헥토파스칼(hPa)사이의 기내기압의 고도에서 30분을초과하여 비행하는 경우에는 승객 10퍼센트와 승무원 전원이 그 초과되는 시간동안필요로 하는 양

나. 620헥토파스칼(hPa)미만의 기내기압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승객 전원과승무원 전원이 당해 비행시간동안 필요로 하는 양

2. 여압장치가 있는 항공기가 여압장치의 고장 등으로 기내기압이700헥토파스칼(hPa)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승무원 전원과 승객전원에게계속하여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양

3. 376헥토파스칼(hPa)미만의 기내기압의 고도에서 비행하거나376헥토파스칼(hPa)이상인 기내기압의 고도에서 620헥토파스칼(hPa)인 기내기압의고도로 4분이내에 강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소의 양에객실인원이 10분이상 필요로 하는 양을 더한 양[전문개정 98·9·18]

제132조(구급용구등의 검사)

제125조·제127조 및 제131조의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비상신호등·방수휴대등·구명동의 또는 이에 준하는 구급용구·구명보트·불꽃조난신호장비·음성신호발생기·낙하산 및 산소공급장치는 형식별로 성능과 구조에 대하여지방항공청장의 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 및 품질검사를 받은 것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성능과구조에 대하여 인정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11·30>

제133조(기압저하경보장치등)

①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압장치가 있는 항공기(회전익항공기를제외한다)가 평균해면으로부터 7천600미터(2만5천피트)이상의 고도로 비행하는경우에는 기압저하경보장치 1기를 갖추어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가 평균해면으로부터 1만5천미터(4만9천피트)를 초과하는고도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방사선투사량계기(RADIATION INDICATOR)1기를 갖추어야한다.

제134조(항공계기장치)

①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중비행또는 기타의 계기비행방식에 의한 비행을 하거나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갖추어야 할 항공계기는 별표 18과같다. <개정 2001·9·24>

② 시계비행방식에 의한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는 다음 각호의 항공계기를 갖추어야한다. 다만 항공교통관제지시하에 시계비행방식에 의한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는제1항에서 정한 항공계기를 장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4>

1. 나침반 1기

2. 시계(초, 분, 시의 표시) 1기

3. 정밀고도계 1기

4. 속도계 1기

③ 및 ④삭제 <94·11·30>

제135조(동결방지장치)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결기상상태에서비행하는 항공기에는 동결방지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135조의2(사고예방장치 등)

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예방 및사고조사를 위하여 항공기에 갖추어야 할 장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1·19, 2001·9·24>

1.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0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운용되어야 하는공중충돌경고장치(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 ACAS Ⅱ) 1기이상(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19인을 초과하여 수송할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에 한하되, 최대이륙중량이 1만5천킬로그램이하이거나 승객 30인 이하를 수송할 수 있는 비행기의 경우에는 2005년 1월 1일이후 항공운송사업에 사용 되는 것에 한한다)

2. 비행기가 지표면에 근접하여 잠재적인 위험상태에 있을 경우 적시에 명확한경고를 항공기승무원에게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지상접근경고장치(Ground Proximity Warning System)

가.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인을 초과하여 수송할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 : 1기 이상

나. 최대이륙중량이 1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30인을 초과하여 수송할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 : 1기 이상. 이 경우2005년 1월 1일 이후의 모든 비행기에 장착되는 지상접근경고장치는 비행기가 지상의지형지물에 접근하는 경우 조종실내의 화면상에 비행기가 위치한 지역의 지형지물을표시하여 조종사에게 사전에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경고해 주는 기능을 가진구조이어야 한다.

3.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6에서 정한 비행자료기록장치(Flight Data Recorder)및 조종실음성기록장치(Cockpit Voice Recorder): 1기 이상(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상의 항공기에 한한다). 이 경우 2005년 1월 1일 이후의모든 항공기에 장착되는 비행자료기록장치 및 조종실음성기록장치는 디지털방식에 의하여통신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전문개정 98·9·18]

제136조(항공기의 연료)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에 실어야 할 연료의 양은별표 19와 같다.

제137조(항공기의 등불)

①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가 야간에 공중과 지상 또는 수상을 항행하는경우에는 충돌방지등(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이상의 항공기에한한다)·우현등·좌현등 및 미등에 의하여 당해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어야 한다.

②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를 야간에 사용되는 비행장에 정류 또는 정박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항공기의 우현등·좌현등과 미등에 의하여 항공기의 위치를나타내어야 한다. 다만, 비행장에 항공기를 조명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138조(조종사의 최근의 비행경험)

①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업무에종사하고자 하는 항공기승무원중 조종사는 조종하고자 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90일까지의 사이에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당해 항공기와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탑승하여 이륙 및 착륙을 각각 3회이상 행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② 야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조종사는 제1항의비행경험중 적어도 야간에 1회의 이륙 및 착륙을 행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조종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1·22>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행경험을 산정함에 있어서 지방항공청장의 지정을 받은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조작한 경험은 제1항또는 제2항의 비행경험으로 본다. <개정 95·7·14, 2002·9·30>

제139조(항공기관사의 최근의 비행경험)

①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업무에종사하고자 하는 항공기승무원중 항공기관사는 종사하고자 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이전 6월까지의 사이에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당해 항공기와 같은 형식의항공기에 승무하여 50시간이상 비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개정 99·12·17>

② 제1항의 비행경험을 산정함에 있어서 지방항공청장의 지정을 받은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조작한 경험은25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제1항의 비행경험으로 본다.<개정 95·7·14, 2002·9·30>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공안전본부장이 제1항의 비행경험과 동등이상의 경험이있다고 인정하는 항공기관사는 항공기의 운항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개정 95·7·14, 2002·9·30>

제140조(항공사의 비행경험)

①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업무에종사하고자 하는 항공기승무원중 항공사는 종사하고자 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1년까지의 사이에 50시간(국내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운항에 종사하고자하는 경우에는 25시간)이상 항공기 운항업무에 종사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개정 94·11·30>

② 제1항의 비행경험을 산정함에 있어서 지방항공청장의 지정을 받은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조작한 경험은제1항의 비행경험으로 본다. <개정 95·7·14, 2002·9·30>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공안전본부장이 제1항의 비행경험과 동등이상의 경험이있다고 인정하는 항공사는 항공기의 운항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94·11·30,95·7·14, 2002·9·30>

제141조(계기비행의 경험)

①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기비행에 종사하고자 하는 항공기승무원은계기비행을 하고자 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6월까지의 사이에 6시간이상의계기비행(모의계기비행을 포함한다)을 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공안전본부장이 제1항의 비행경험과 동등이상의비행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조종사는 계기비행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개정 95·7·14, 2002·9·30>

제142조(조종교육경험)

①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4조제2항의조종교육의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조종사는 조종교육을 하고자 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1년까지의 사이에10시간이상의 조종교육을 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공안전본부장이 제1항의 경험과 동등이상의 경험이있다고 인정하는 조종사는 조종교육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95·7·14, 2002·9·30>

제143조(항공기승무원의 승무시간 기준등)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의승무시간 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전문개정 2001·9·24]

제143조의2(객실승무원의 승무시간 기준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객실승무원에 대하여 비행피로로 인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초래되지아니하도록 월간·3월간 및 연간 단위의 승무시간기준을 운항규정에 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연간 승무시간은 1천200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를 위하여 해당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임무를 수행하는객실승무원의 수에 따른 연속되는 24시간 동안의 비행근무시간 기준과 비행근무후의지상에서의 최소휴식시간 기준은 별표 19의3과 같다.[본조신설 2001·9·24]

제144조(출발전의 확인)

①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항공기와 그 장비품의 정비

2. 이륙중량·착륙중량·중심위치 및 중량분포

3.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항공청장이 제공하는 정보(이하 "항공정보"라한다)

4. 당해 항행에 필요한 기상정보

5. 연료 및 윤활유의 탑재량과 그 품질

6. 위험물을 포함하는 적재물의 안전성

② 기장은 제1항제1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점검을 하여야 한다.

1. 항공일지 및 기타의 정비에 관한 기록의 점검

2. 항공기의 외부점검

3. 발동기의 지상시운전 점검

4. 기타 항공기의 작동사항 점검

제145조(사고보고등)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항공기의 기장 또는 소유자등은 다음 각호의사항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1·30, 95·7·14, 2002·9·30>

1. 기장 및 당해 항공기의 소유자등의 성명 및 명칭

2.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3. 항공기의 등록부호·형식 및 식별부호(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항공사부호및 편명을 말한다. 다만, 등록부호를 식별부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록부호를말한다. 이하 같다)

4. 사고발생경위

5.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파손개요

6.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성명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146조(사고보고의 범위)

법 제50조제5항제4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항공기에 관한 사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항공기 구조상의 강도.성능 또는 비행특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품의 교체를필요로 하는 손상 또는 구조상의 결함 발생

2. 별표5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 손상또는 구조상의 결함 발생. 다만, 엔진의 덮개나 부속품의 고장과 같은 경미한엔진고장, 프로펠러·날개끝·안테나·타이어·브레이크·훼어링 기타 항공기 표면의작은 흠이나 작은 구멍과 같은 손상을 제외한다.[전문개정 99·12·17]

제146조의2(준사고 보고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준사고"라함은 제146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항공기 엔진의 경미한 고장 및 항공기 기체의 경미한 손실

2. 항공기 연료의 결핍, 기체의 결빙 또는 기류의 교란 등의 사유로 인하여항공교통관제상 착륙의 우선권을 부여받은 경우

3. 항공기 탑재장비 및 경고시스템의 고장

4. 항공기의 비상장비의 고장 또는 항공기 탑재장비의 경미한 화재

5. 항공기내 위험물 누수 등의 화물 관련 안전 위해사항

6. 근접비행 위험(비행중 다른 항공기 또는 물체로부터 500피트 미만까지 근접하여충돌가능성이 있었다고 조종사가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또는 공중충돌경고장치의경고에 따른 회피조작이 불가피하였던 경우

7. 활주로나 유도로를 이탈한 후 자력으로 복귀한 경우

8. 기류의 교란, 낙뢰 등으로 항공기 탑승자 또는 탑재화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었던상태

9. 항공기 조종에 종사하는 자의 일시적인 조종능력 상실

10. 항공기의 이륙포기

11. 지상충돌의 위험성이 있었던 상태

12. 폐쇄된 활주로에서의 이·착륙이나 이·착륙 시도

13. 이륙 또는 초기상승중 예정성능 도달실패

14. 비상용 산소의 사용

15. 착륙중 지상과의 경미한 날개끝의 접촉 또는 중량을 초과하는 착륙

16. 항공기와 외부 물체간의 접촉이나 발동기·날개끝 또는 동체끝부분의 지상접촉

17. 항행에 필수적인 항공기 탑재장비 또는 2개 이상의 계기고장으로 인한항행안전의 장애발생

18. 기타 항공기의 항행안전에 장애가 되는 상태

② 법 제5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준사고를 보고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서식의준사고보고서를 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준사고보고서의 접수.분석 및 전파 등 준사고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99·12·17]

제147조(다른 항공기의 사고보고)

기장은 법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2002·9·30>

1. 보고하는 기장의 성명

2.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안 일시와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3. 사고의 경위와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148조(항공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의 보고)

① 법 제5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할 항공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우려가 있는 상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30>

1.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기능장애

2. 기류의 교란·화산재구름발생 기타 이상한 기상상태

3. 화산의 폭발·지상 또는 수상의 급격한 변화

4. 기타 항공기의 항행안전에 장애가 될 상태

② 제1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9조(기장의 운항자격 인정을 위한 경험요건)

① 법 제51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공항 및 노선"이라 함은 주변의 지형·장애물 및 진입·출발·방식 등을 고려하여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이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공항 및 노선을 말한다. <개정 2002·9·30>

②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사업에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은 최근 12개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 및 노선에대한 운항자격을 갖춘 조종사와 동승한 항공기승무원의 구성원 또는 노선구조 및운항절차 등을 관숙하기 위한 조종사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 및 노선에서1회 이상의 이·착륙과 편도비행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전문개정 2001·9·24]

제149조의2(기장의 운항자격 인정을 위한 지식요건)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사업에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은 운항하고자 하는 공항 및 노선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사항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1. 지형 및 최저안전고도

2. 계절별 기상특성

3. 기상·통신 및 항공교통시설 업무와 절차

4. 수색 및 구조절차

5. 운항하고자 하는 노선에 관련된 장거리 항법절차가 포함된 항행안전시설 및그 이용절차

6. 인구밀집지역 상공 및 항공교통량이 많은 지역 상공의 비행경로에서 적용되는비행절차

7. 장애물·등화시설·접근을 위한 항행안전시설·목적지 공항 혼잡지역 및 도면

8. 항로절차, 목적지 상공 도착절차, 출발절차, 체공절차 및 공항이 포함된인가된 계기접근 절차

9. 공항운영 최저기상치

10. 항공고시보[본조신설 2001·9·24]

제149조의3(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을 위한 기량요건)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사업에사용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해당 형식의 항공기에 대한 정상및 비정상 상태에서의조종기술 및 비상절차 수행능력이 있어야 한다.[본조신설 2001·9·24]

제150조(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 및 심사신청)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종사의 운항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조종사운항자격인정(심사)신청서를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0, 2003·11·22>[전문개정 2001·9·24]

제151조(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을 위한 심사)

①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험·지식 및 기량에 관한 자격인정은 서류·구술및 실기심사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95·7·14, 2001·9·24>

② 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에 필요한 심사업무를담당하는 자로 소속공무원을 지명하거나 당해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2002·9·30, 2003·11·2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기심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이 지명한 소속공무원(이하 "운항자격심사관"이라 한다) 또는 항공안전본부장의 위촉을 받은 자(이하 "위촉심사관"이라 한다)와 조종사의 운항자격의 인정을 받고자하는 자가 당해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당해 노선을 왕복비행(순환노선에서의 연속되는 2구간 이상의 편도비행을 포함한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다만, 제149조의2 및 제149조의3의지식과 기량에 대한 실기심사는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한 동일한 형식의 항공기의모의 비행훈련장치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95·7·14, 2001·9·24, 2002·9·30, 2003·11·22>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세부항목 및 판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항공안전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5·7·14, 2002·9·30, 2003·11·22>

제152조(조종사의 운항자격을 위한 경험요건심사의 면제)

항공안전본부장은 신규로 개설되는 정기노선이나 부정기노선을 운항하고자 하는기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49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경험요건에 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9·30, 2003·11·22>

1. 운항하고자 하는 공항 및 노선에 대한 시각장비 또는 비행장 도면이 포함된운항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고 위촉심사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2. 운항하고자 하는 해당 형식 항공기의 기장으로서 기장 비행시간이 1천시간이상인 경우[전문개정 2001·9·24]

제153조(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종사의 운항자격인정은 항공기 형식과 운항하고자 하는 공항 및 노선(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공항 및 노선에 한한다)을 한정하여 행한다.[전문개정 2001·9·24]

제154조(조종사의 운항자격의 정기심사)

①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종사의운항자격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행하는 정기심사는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다만, 제149조의3에 관한 정기심사는 매년 2회이상실시하여야 하며, 2회의 심사 중 1회는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한 동일형식의 항공기의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노선적응훈련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12·17, 2001·9·24, 2002·9·30, 2003·11·22>

② 삭제 <2001·9·24>

③ 제1항의 정기심사는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업무를담당하는 자가 행한다.

④ 제15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정기심사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제155조(조종사의 운항자격의 수시심사)

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6항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할 수 있다.<개정 98·9·18, 2001·9·24, 2002·9·3, 2003·11·22>

1. 항공기의 사고 또는 비정상운항이 있는 경우

2. 제149의2 각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자격인정을 받은 당해 형식 항공기의 성능·장비 또는 항법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경우

4. 조종사가 6월이상 비행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5. 조종사가 항공관련법규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6. 항공기의 이륙·착륙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공항으로서 항공안전본부장이지정한 공항에 운항하는 경우

제156조(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의 취소)

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조종사의 운항자격인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4, 2002·9·30, 2003·11·22>

제157조(지정항공운송사업자의 지정 신청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자 하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정신청서를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5·7·14, 2001·9·24, 2002·9·30>

1. 명칭 및 주소

2. 당해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번호 및 면허취득 연월일

3. 당해 항공운송사업 노선

4. 기종별 항공기대수, 조종사의 수 및 법 제51조의규정에 의한 자격인정을 받은자의 수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훈련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4>

1.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 및 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이하 "수습조종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자격인정 및 심사방법과그 조직체계

2. 수습조종사등 및 자격인정 또는 심사업무담당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위촉심사관후보자"라 한다)의 선정기준 및 그 조직체계

3. 수습기장등 및 위촉심사관후보자의 훈련체계 및 방법

4. 자격인정 및 심사, 선정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방법

③ 항공안전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제158조의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조종사에 대한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수있는 자(이하"지정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2001·9·24, 2002·9·30>

④ 제3항의 경우에 항공안전본부장은 당해 사업자가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수 있는항공기 형식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규도입항공기에 대하여는 당해형식항공기를 보유한 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개정 95·7·14, 2002·9·30>

⑤ 지정항공운송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항공안전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5·7·14, 2001·9·24, 2002·9·30>

제158조(지정항공운송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공운송사업자의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7·14, 2001·9·24, 2002·9·30>

1. 수습조종사등 및 위촉심사관후보자의 선정을 위한 조직이 있고, 그 선정기준이항공기의 형식·보유대수, 노선등에 비추어 적합할 것

2. 수습조종사등 및 위촉심사관후보자의 훈련을 위한 조직이 있고 조종훈련교관 및훈련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것

3. 수습조종사등 및 위촉심사관후보자의 훈련과목·시간 기타 훈련방법이 항공기의형식·보유대수, 노선등에 비추어 적합할 것

4. 법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및 심사를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위촉심사관 후보자가 있을 것

5. 자격인정 또는 심사업무담당자의 권한의 독립성이 보장될 것

6. 자격인정 및 심사내용, 평가기준, 자격인정취소기준은 항공안전본부장이 법 제51조제1항 내지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자격인정 및 심사내용, 평가기준,자격인정취소기준에 준하는것일 것

7. 관계기록의 작성 및 보존방법이 적절할 것

제159조(지정항공운송사업자의 지정의 취소)

항공안전본부장은 지정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지정정기항공운송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5·7·14, 2001·9·24, 2002·9·30>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자격인정 또는 심사업무 담당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한 때

3. 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 및 심사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158조에서 정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5.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160조(위촉심사관후보자의 지정신청등)

① 지정항공운송사업자는 소속조종사에 대한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위촉심사관후보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자격인정 또는 심사업무담당자 지정신청서를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7·14, 2001·9·24, 2002·9·30, 2003·11·22>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위촉심사관후보자가 제162조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함을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항공안전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제162조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자격인정또는 심사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2002·9·30, 2003·11·22>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는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위촉심사관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61조(위촉심사관등의 위촉등을 위한 심사 및 위촉)

① 위촉심사관 또는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인정 또는 심사업무담당자(이하"위촉심사관등"이라 한다)의 위촉 또는 지정은 항공기 형식을한정하여 행한다. <개정 2001·9·24, 2003·11·22>

② 제15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위촉 또는 지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7·14, 2002·9·30, 2003·11·22>

③ 제2항의 심사는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행한다.

제162조(자격요건)

① 위촉심사관등의 위촉 또는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9·18, 2001·9·24, 2003·11·22>

1.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으로서의 비행시간이2천시간이상이거나 당해 형식의 항공기 기장으로서의 비행시간이 1천시간이상이고,위촉심사관등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은 자일 것

2. 조종사의 운항자격인정을 받은 자일 것

3. 조종사의 운항자격인정 및 심사를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량이 있을 것

4.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업무의 정지를 받고 그 항공업무 정지기간의 만료또는 그 정지가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자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거나 항공안전본부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식 및 기량이 우수한 기장중에서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위촉심사관등으로 위촉 또는 지정할 수 있다.<개정 94·11·30, 95·7·14, 2002·9·30, 2003·11·22>

제163조(위촉심사관등에 대한 심사)

① 항공안전본부장은 위촉심사관등이 제162조의 요건을 갖추고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촉심사관등의 지식에 관하여는 1년마다, 기량에관하여는 2년마다 이를 심사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할수 있다. <개정 95·7·14, 98·9·18, 2002·9·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는 위촉심사관등 심사표에 의한다. <개정 2003·11·22>

③ 제1항의 심사는 운항자격심사관이 행하되, 새로운형식의 항공기의 도입, 운항자격심사관의 사고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촉심사관을지명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01·9·24, 2002·9·30, 2003·11·22>

④ 제15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심사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4조(위촉 또는 지정의 실효 및 취소)

① 위촉심사관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 또는 지정의 효력은 즉시상실된다. <개정 2001·9·24>

1.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

2. 위촉 또는 지정당시 소속한 항공운송사업체를 이탈한 때

3. 위촉 또는 지정당시 소속한 지정항공운송사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때

4. 위촉 또는 지정당시 한정받은 항공기 형식과 다른 형식의 항공기에 승무하게 된때

② 항공안전본부장은 위촉심사관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 또는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5·7·14, 2002·9·30, 2003·11·22>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 또는 지정을 받은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인정 또는 심사를 한 때

3. 과실로 인하여 주요한 항공사고를 발생시킨 때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③ 항공안전본부장은 운항자격심사관으로 하여금 위촉심사관이 인정 또는 심사를수행한 기록물 등을 포함한 조종사의 운항자격에 관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 또는수시로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1·9·24, 2002·9·30, 2003·11·22>

제165조(지정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및 심사결과 보고)

① 제149조,제149조의2,제149조의3,제150조, 제151조제1항 및 제3항,제152조, 제153조, 제154조제1항,제155조, 제156조의 규정은법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항공운송사업자가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9·24>

② 지정항공운송사업자는 매월 법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또는심사결과를 다음 달 20일까지 항공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5·7·14, 2001·9·24, 2002·9·30, 2003·11·22>

제166조(활주로의 폭)

① 항공기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육상비행장에이·착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대이륙중량에서의최소이륙활주거리, 주날개의 폭 및 주륜외곽의 폭에 따라 정하여지는 제2호의 규정에의한 활주로의 폭을 갖추지 아니한 비행장을 이·착륙의 장소로 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1. 항공기 코드번호 및 문자

                                                                  (단위:미터)
  ┏━━━┯━━━━━━━━━┯━━━━┯━━━━━━━━┯━━━━━━━━┓
  ┃ 코드 │  항공기최대이륙  │  코드  │                │                ┃
  ┃ 번호 │  중량에서의 최소 │  문자  │  주날개의 폭   │  주륜외곽의 폭 ┃
  ┃      │  이륙활주거리    │        │                │                ┃
  ┠───┼─────────┼────┼────────┼────────┨
  ┃   1  │     800미만      │    A   │     15미만     │     4.5미만    ┃
  ┃      │                  │        │                │                ┃
  ┃      │     800이상      │        │     15이상     │     4.5이상    ┃
  ┃   2  │                  │    B   │                │                ┃
  ┃      │     1천200미만   │        │     24미만     │       6미만    ┃
  ┃      │                  │        │                │                ┃
  ┃      │     1천200이상   │        │     24이상     │       6이상    ┃
  ┃   3  │                  │    C   │                │                ┃
  ┃      │     1천800미만   │        │     36미만     │       9미만    ┃
  ┃      │                  │        │                │                ┃
  ┃      │                  │        │     36이상     │       9이상    ┃
  ┃   4  │     1천800이상   │    D   │                │                ┃
  ┃      │                  │        │     52미만     │      14미만    ┃
  ┃      │                  │        │                │                ┃
  ┃      │                  │        │     52이상     │       9이상    ┃
  ┃      │                  │    E   │                │                ┃
  ┃      │                  │        │     65미만     │      14미만    ┃
  ┗━━━┷━━━━━━━━━┷━━━━┷━━━━━━━━┷━━━━━━━━┛

2. 활주로의 폭

                                                      (단위:미터)
  ┏━━━━━┯━━━━━━━━━━━━━━━━━━━━━━━━┓
  ┃          │                  코드문자                      ┃
  ┃ 코드번호 ├────┬────┬────┬────┬────┨
  ┃          │    A   │    B   │   C    │   D    │   E    ┃
  ┠─────┼────┼────┼────┼────┼────┨
  ┃    1     │ 18이상 │ 18이상 │ 23이상 │        │        ┃
  ┃    2     │ 23이상 │ 23이상 │ 30이상 │        │        ┃
  ┃    3     │ 30이상 │ 30이상 │ 30이상 │ 45이상 │        ┃
  ┃    4     │        │        │ 45이상 │ 45이상 │ 45이상 ┃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공기가 정밀접근을 하는 경우 활주로의 폭은코드번호 1 또는 2에 있어서는 30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제167조(비행장외의 장소에서 이·착륙할 수 있는 항공기)

법 제53조 본문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라 함은 활공기를 말한다.<개정 95·7·14>

제168조(비행장외의 장소에의 이·착륙 허가신청)

① 법 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외의 장소에서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행장외의 장소 이·착륙허가신청서를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일시 및 장소(당해 장소의 약도를 첨부할 것)

4.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이유

5.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6.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일시 및 경로를 기재할 것)

7. 조종사의 성명과 자격

8. 기타 참고가 될 사항

② 비행장외의 장소에 6월이내의 범위에서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자는 이륙 또는착륙하고자 하는 장소를 정하여 당해 장소에서의 이륙 또는 착륙의 허가를 신청할 수있다. 이 경우 허가를 받고자 하는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장소가 항공기의 이륙또는 착륙에 안전한 장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93·7·27>

제169조

및 제170조 삭제 <99·12·17>

제171조(최저안전고도)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도아래에서는 항공기의 비행이 금지되는 고도(이하"최저안전고도"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95·7·14, 2002·9·30>

1. 시계비행방식에 의하여 비행하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비행중 동력장치가 정지한경우에 지상 또는 수상의 사람이나 물건을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고 착륙할 수 있는고도와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고도중 더 높은 고도

가.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의 상공에 있어서는 당해 항공기를중심으로 하여 수평거리 600미터 범위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300미터(1천피트)의 고도

나.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하지 아니한 지역과 넓은 수면의 상공에 있어서는 지상또는 수상의 사람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500피트)의 고도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표 또는 수면에서 150미터(500피트)의 고도

2. 계기비행방식에 의하여 비행하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고시하는 고도

제172조(최저안전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법 제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안전고도 아래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행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일시·경로 및 고도를 기재할 것)

4. 최저안전고도 아래에서 비행을 하는 이유

5. 조종사의 성명 및 자격

6. 동승자의 성명 및 동승의 목적

7.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173조(긴급항공기의 지정)

① 법 제56조제2항에서 "긴급하게 운항하는 항공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1. 사고항공기의 수색 또는 구조

2. 응급환자의 수송

3. 화재진압

4. 기타 자연재해시의 긴급복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항공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지방항공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95·7·14, 2002·9·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긴급항공기지정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2002·9·30>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긴급운항업무의 종류

4. 긴급운항업무수행에 관한 업무규정 및 항공기장비

5. 조종사 및 긴급운항업무수행자에 대한 교육훈련내역

6. 기타 참고가 될 사항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자는 긴급운항업무의 종류에 따라 당해 업무를관할하는 관할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4조(긴급항공기의 운항)

①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자가 긴급운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운항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구술 또는 서류등으로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94·11·30, 95·7·14, 2002·9·30>

1. 항공기의 형식·등록부호 및 식별부호

2. 긴급운항업무의 종류

3. 긴급운항의뢰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비행일시·출발비행장·비행구간 및 착륙장소

5. 시간으로 표시한 연료탑재량

6. 기타 긴급운항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한 자는 비행후 24시간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긴급운항결과보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4, 2002·9·30>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비행개요(이·착륙일시·장소·비행목적 및 비행경로등)

4. 조종사의 성명 및 자격

5. 조종사외의 탑승자의 인적사항

6. 응급환자를 수송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응급환자를 수송한 경우에 한한다)

7.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175조(긴급항공기 지정의 취소)

지방항공청장은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가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내용과다른 업무로 항공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취소받은 자는 2년이내에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95·7·14, 2002·9·30>

제176조(순항고도)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순항고도는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95·7·14, 99·12·17>

1. 항공기가 관제구 또는 관제권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이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하는 고도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다음 표의 고도

  ┏━━━━━━━━┯━━━━━━┯━━━━━━━━━━━━━━━━━━━━┓
  ┃    비행방향    │  비행방식  │               고도                     ┃
  ┠────────┼──────┼────────────────────┨
  ┃ 자방위 0도부터 │시계비행방식│ 2만9천피트미만으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
  ┃ 179도까지      │            │ 1천피트의 홀수배에 500피트를 더한 고도 ┃
  ┃                │            ├────────────────────┨
  ┃                │            │ 2만9천피트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
  ┃                │            │ 3만피트 또는 3만피트에 4천피트의 배수를┃
  ┃                │            │ 더한 고도                              ┃
  ┃                ├──────┼────────────────────┨
  ┃                │계기비행방식│ 2만9천피트미만으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
  ┃                │            │ 1천피트의 홀수배의 고도                ┃
  ┃                │            ├────────────────────┨
  ┃                │            │ 2만9천피트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
  ┃                │            │ 2만9천피트 또는 2만9천피트에 4천피트의 ┃
  ┃                │            │ 배수를 더한 고도                       ┃
  ┠────────┼──────┼────────────────────┨
  ┃ 자방위         │시계비행방식│ 2만9천피트미만으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
  ┃ 180도부터      │            │ 1천피트의 짝수배에 500피트를 더한 고도 ┃
  ┃ 359도까지      │            ├────────────────────┨
  ┃                │            │ 2만9천피트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
  ┃                │            │ 3만2천피트 또는 3만2천피트에 4천피트의 ┃
  ┃                │            │ 배수를 더한 고도                       ┃
  ┃                ├──────┼────────────────────┨
  ┃                │계기비행방식│ 2만9천피트미만으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
  ┃                │            │ 1천피트의 짝수배의 고도                ┃
  ┃                │            ├────────────────────┨
  ┃                │            │ 2만9천피트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
  ┃                │            │ 3만1천피트 또는 3만1천피트에 4천피트의 ┃
  ┃                │            │ 배수를 더한 고도                       ┃
  ┗━━━━━━━━┷━━━━━━┷━━━━━━━━━━━━━━━━━━━━┛

제177조(기압고도계의 수정)

항공기의 기압고도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2002·9·30>

1. 항공안전본부장이 기압고도계의 수정을 위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고도(이하"전이고도"라 한다)미만의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비행로를 따라185킬로미터(100해리)이내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QNH[185킬로미터(100해리) 이내에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비행정보업무담당기관등으로부터 받은 최신 QNH]로 수정할 것

2. 전이고도이상의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표준기압치(1,013.2헥토파스칼)로수정할 것

제178조(통행의 우선순위)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충돌방지를 위하여 교차하거나 접근하는 항공기 상호간의통행의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개정 99·12·17>

1. 활공기(동력으로 추진되는 활공기를 제외한다)

1의2. 물건을 예항하는 항공기

2. 비행선

3. 비행기·회전익항공기 및 동력으로 추진되는 활공기

제179조(동순위 항공기 상호간의 통행우선순위)

① 정면으로 또는 이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동순위의 항공기 상호간에 있어서는 서로기수를 오른쪽으로 바꾸어야 한다.

② 교차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동순위의 항공기 상호간에 있어서는 다른항공기를 우측으로 보는 항공기가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180조(진로의 양보등)

① 비행중이거나 지상 또는 수상에서 운항중인 항공기는 착륙중이거나 착륙하기위하여 최종접근중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착륙을 위하여 비행장에 접근하고 있는 항공기 상호간에 있어서는 높은 고도에있는 항공기는 낮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낮은고도에 있는 항공기는 최종접근단계에 있는 다른 항공기의 전방에 끼어들거나 그항공기를 추월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동력항공기는 항공기 기타 물건을 예항하고 있는 다른 항공기에게 진로를양보하여야 한다.

④ 다른 항공기의 후방 좌우 70도미만의 각도에서 그 항공기를 추월(상승 또는 강하에의한 추월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추월당하는 항공기의 오른쪽을통과하여야 한다.

제181조(진로와 속도의 유지)

① 통행의 우선순위를 가진 항공기는 그 진로와 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는 지표면으로부터 750미터(2천500피트)를 초과하고, 평균해면으로부터3천50미터(1만피트) 미만의 고도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5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한다. 다만,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12·17>

③ 항공기는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④ 항공기는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등급공역중 공항별로 항공안전본부장이 고시하는 범위와 고도의 구역 또는등급공역을 통과하는 시계비행로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00노트 미만으로 비행하여야한다. <신설 99·12·17, 2002·9·30>

⑤ 최저안전속도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속도보다 빠른 항공기는당해 항공기의 최저안전속도로 비행하여야 한다. <신설 99·12·17>

제182조(간격의 유지)

항공기는 다른 항공기와 근접하여 비행할 때에는 충돌할 우려가 없도록 간격을유지하여야 한다.

제183조(비정상 상태시의 특례)

항공기의 조종사는 다른 항공기가 발동기의 고장, 연료의 결핍 기타의 비정상 상태에있는 것을 안 때에는 제178조 내지 제182조의규정에 불구하고 그 항공기가 취하는 긴급조치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통행하여야 한다.

제184조(지상이동)

항공기는 비행장안에서 이동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전방을 충분히 주시할 것

2. 동력장치를 제어하거나 제동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전하게 정지할 수있는 속도로 이동할 것

3. 항공기 기타의 물건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 또는 수상유도원의지시에 따를 것

제185조(비행장부근 비행방법)

① 비행장 또는 그 주변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한다.

1. 이륙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안전고도미만의 고도 또는 안전속도미만의 속도에서선회하지 말 것

2. 당해 비행장의 이륙기상최저치미만의 기상상태에서는 이륙하지 말 것

3. 당해 비행장의 시계비행 착륙기상최저치미만의 기상상태에서는 시계비행방식에의한 착륙을 시도하지 말 것

4. 이륙하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는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450미터(1천500피트)의 고도까지 가능한한 신속히 상승할 것. 다만, 소음감소를위하여 달리 비행방법이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한다.

5. 당해 비행장의 항공교통관제기관과 무선통신을 유지할 것

6. 비행로·교통장주 기타 당해 비행장에 대하여 정하여진 비행방식 및 절차에 따를것

7. 다른 항공기 다음에 이륙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그 항공기가 이륙하여 착륙대의종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이륙을 위한 활주를 시작하지 말 것

8. 다른 항공기 다음에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그 항공기가 착륙하여착륙대밖으로 나가기 전에는 착륙하기 위하여 그 비행장 구역안에 접근하지 말 것

9. 이륙하는 다른 항공기 다음에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그 항공기가 이륙하여착륙대종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착륙하기 위하여 당해 비행장의 구역안에 접근하지 말것

10. 착륙하는 다른 항공기 다음에 이륙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그 항공기가 착륙하여착류대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륙하기 위한 활주를 시작하지 말 것

② 제1항제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다른 지시를받은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86조

삭제 <99·12·17>

제187조(편대비행시의 협의사항)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이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편대비행의 실시 계획

2. 편대의 형

3. 선회 기타 행동의 요령

4. 신호 및 그 의미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8조(운송금지 물건 및 무기등의 보관)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이 금지되는 물건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서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위험물항공운송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이 정하는 품목으로한다.

1. 화약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화약·폭약·화공품과 기타 폭발성이있는 물질

2. 고압가스: 섭씨50도미만의 임계온도를 가진 물질, 섭씨 50도에서 300킬로파스칼을초과하는 절대압력(진공을 영으로 하는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물질,섭씨 21.1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거나 섭씨 54.5도에서 730킬로파스칼을초과하는 절대압력을 가진 물질 또는 섭씨 37.8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절대가스압력(진공을 영으로 하는 가스압력을 말한다)을 가진 액체상태의 인화성물질

3. 인화성액체: 밀폐식인화점 측정법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0.5도이하인 액체 또는개방식인화점 측정법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5.6도이하인 액체

4. 가연성물질류: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물질

가. 가연성고체: 화기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점화되며 화재를 조장할 수 있는가연성고체

나. 자연발화성물질: 통상적인 운송상태에서 마찰·습기흡수·화학변화등으로 인하여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하기 쉬운 물질

다. 기타 가연성물질: 물과 작용하여 인화성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5. 산화성물질류: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물질

가. 산화성물질: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로서 유기과산화물외의 것

나. 유기과산화물: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유기물질

6. 독물류: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물질

가. 독물: 사람이 그 물질을 흡입·접촉 또는 체내에 섭취한 경우에 강력한 독작용또는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

나.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살아있는 병원체 및 살아있는 병원체를 함유하거나병원체가 부착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

7. 방사성물질: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또는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방사능의 농도가 매 킬로그램당 74킬로베크렐(매 그램당0.002마이크로큐리)이상인 것

8. 부식성 물질: 생물체의 조직에 접촉한 경우 화학반응에 의하여 조직에 심한위해를 주는 물질 또는 항공기의 기체·적하물등에 접촉한 경우 물질적 손상을 주는물질

9. 자성물질: 포장된 표면으로부터 2.1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미터당0.159암페어이상의 자장력을 가진 물질

10. 마취성 물질: 항공기승무원이 정상근무를 할 수 없도록 극도의 고통이나불편함을 발생시키는 마취성이 있는 물질 또는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물질

11. 총포·도검류등: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총포·도검 및 이에 준하는흉기류

12. 기타 유해물질: 제1호 내지 제10호외의 것으로서 화학변화등에 의하여 사람에게위해를 주거나 항공기에 적재된 물건에 물질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건은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할 수 있다.

1.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위험물 항공운송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서운송하는 물건

2. 항공기의 운항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하여 당해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물건

3. 제1항제11호의 물건중 화물로 적재하여 운송하는 것으로서 항공기 안전운항에지장이 없는 물건

③ 법 제6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안의 질서 및 규율을 해하는 행위를방지하는 직무를 행하는 자로서 항공기의 소유자등의 신청에 의하여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한 자는 항공기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을 가지고들어갈 수 있다. <개정 95·7·14, 2002·9·30>

④ 법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항공기의 기장이 무기를 보관하는 때에는지정된 장소에 이를 보관하고 그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88조의2(전자기기의 사용제한)

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운항중에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항공기와 사용이 제한되는 전자기기의 품목은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항공기

가. 항공운송사업용으로 비행중인 항공기

나.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중인 항공기

2. 다음 각목의 1외의 전자기기

가. 휴대용 음성녹음기

나. 보청기

다. 심장박동기

라. 전기면도기

마. 기타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기장이 항공기 제작회사의 권고 등에 따라 해당항공기에 전자파 영향이 없다고 인정한 휴대용 전자기기[본조신설 99·12·17]

제189조(활공기의 예항)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가 활공기를 예항하는 경우의 안전상의 기준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7·14, 2002·9·30>

1. 항공기에는 연락원을 탑승 시킬 것(조종자를 포함하여 2인이상이 탈 수 있는항공기의 경우에 한하며, 당해 항공기와 활공기간에 무선통신으로 연락이 가능한경우를 제외한다)

2. 예항하기 전에 항공기와 활공기의 탑승자 사이에 다음 각목에 관하여 상의할 것

가. 출발 및 예항의 방법

나. 예항줄의 이탈의 시기·장소 및 방법

다. 연락신호 및 그 의미

라. 기타 필요한 사항

3. 예항줄의 길이는 40미터 내지 80미터로 할 것

4. 항공기와 활공기가 충분히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상연락원을 배치할 것

5. 당해 예항줄 길이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고도이상의 고도에서 예항줄을이탈시킬 것

6. 운중 및 야간에 예항을 하지 말 것(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제외한다)

제190조(활공기외의 물건예항)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가 활공기외의 물건을 예항하는 경우의 안전상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항줄에는 20미터 간격으로 적색과 백색의 표지를 번갈아 붙일 것

2. 항공기와 충분히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상연락원을 배치할 것

제191조(물건투하허가 신청)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에서 물건을 투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물건투하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비행의 목적·일시·경로 및 고도

4. 물건을 투하하는 목적

5. 투하하고자 하는 물건의 개요와 투하하고자 하는 장소

6. 조종자의 성명 및 자격

7.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192조

삭제 <99·12·17>

제193조(곡기비행)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곡기비행은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99·12·17>

1. 항공기를 뒤집어서 하는 비행

2. 항공기를 옆으로 세우거나 회전시키며 하는 비행

3. 항공기를 급강하 또는 급상승시키는 비행

4. 항공기를 나선형으로 강하시키거나 실속시켜 하는 비행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항공기의 비행자세, 고도 또는 속도를 비정상적으로변화시켜 하는 비행

제194조(곡기비행금지공역)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곡기비행 금지공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하여 있는 지역의 상공

2. 관제구 및 관제권

3. 지표로부터 450미터(1천500피트)미만의 고도

4. 당해 항공기를 중심으로 하여 반지름 500미터의 범위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장애물의 상단으로부터 500미터이하의 고도(활공기의 경우를 제외한다)

5. 활공기에 있어서는 당해 활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300미터의 범위안의 지역에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으로부터 300미터이하의 고도

제195조(곡기비행등을 행할 수 있는 비행시정)

제193조의 규정에 의한 곡기비행을 할 수 있는 비행시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비행고도 3천50미터(1만피트)미만의 공역에서는 5천미터이상

2. 비행고도 3천50미터(1만피트)이상의 공역에서는 8천미터이상

제196조(곡기비행허가신청)

법 제6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곡기비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곡기비행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비행계획의 개요(비행의 목적·일시 및 경로를 기재할 것)

4. 곡기비행의 내용·이유·일시 및 장소

5. 조종자의 성명 및 자격

6. 동승자의 성명 및 동승의 목적

7.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197조

및 제198조 삭제 <99·12·17>

제199조(계기접근 및 착륙절차)

①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계기비행방식중 계기접근 및 착륙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비정밀계기접근 및 착륙절차 : 전자적인 활공각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계기접근 및 착륙절차

2. 정밀계기접근 및 착륙절차 : 정밀 활주로방위각(Azimuth) 및 활공각정보를 이용하는 계기접근 및 착륙절차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밀계기접근 및 착륙절차는 당해 활주로의 계기접근절차의 결심고도(Decision Height/DH : 접근절차·기장 또는 항공기별로 인가된 결심고도중 가장 높은 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정 또는 활주로 가시범위(Visibility 또는 Runway Visual Range/RVR)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3·11·22>

┌───────┬───────────┬──────────────────────┐
│  종      류  │       결심고도       │        시정 또는 활주로가시범위            │
│              │ (Decision Height/DH) │ (Visibility 또는 Runway Visual Range/RVR)  │
├───────┼───────────┼──────────────────────┤
│     1종      │ 60미터(200피트) 이상 │        시정 800미터(1/2마일) 또는          │
│              │                      │       RVR 550미터(1천800피트) 이상         │
├───────┼───────────┼──────────────────────┤
│     2종      │ 30미터(100피트) 이상 │     RVR 350미터(1천200피트) 이상           │
│(Category II) │ 60미터(200피트) 미만 │        550미터(1천800피트) 미만            │
├───────┼───────────┼──────────────────────┤
│     3A종     │ 30미터(100피트) 미만 │       RVR 200미터(700피트) 이상            │
│ (Category    │또는 적용하지 아니함(N│      350미터(1천200피트) 미만              │
│ III-A)       │   o DH)              │                                            │
├───────┼───────────┼──────────────────────┤
│    3B종      │   15미터(50피트)     │                                            │
│  (Category   │  미만 또는 적용하지  │RVR 50미터(150피트) 이상 200미터(700피트)   │
│  III-B)      │   아니함(No DH)      │미만                                        │
├───────┼───────────┼──────────────────────┤
│    3C종      │ 적용하지 아니함(NO DH│          적용하지 아니함(No RVR)           │
│(Category     │                      │                                            │
│III-C)        │                      │                                            │
└───────┴───────────┴──────────────────────┘

③ 삭제 <2003·11·22>[전문개정 2002·9·30]

제200조(계기비행방식 등에 의한 비행·접근·착륙 및 이륙)

①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계기비행방식으로 착륙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항공기의조종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개정 99·12·17, 2002·9·30>

1. 당해 비행장에 설정된 계기접근절차를 따라야 한다.

2. 삭제 <99·12·17>

3. 기상상태가 당해 계기접근절차의 착륙기상최저치 미만인 경우에는 결심고도(DH)또는 최저강하고도(Minimum Descent Altitude/MDA : 비정밀접근절차·기장 또는 항공기별로 인가된 강하고도중 가장 높은 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고도로 착륙을 위한 접근을 시도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정상적인 강하율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활주로에 착륙하기 위한 강하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

나. 비행시정이 당해 계기접근절차에 규정된 시정이상일 것

다. 조종사가 다음중 1이상의 당해 활주로 관련시각참조물을 확실히 보고 식별할수 있을 것(정밀접근방식이 제199조의 규정에 의한 제2종 또는제3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진입등(ALS): 조종사가 진입등의 구성품 중 적색 측면등(red side row bars)또는 적색 말단등(red terminating bars)을 명확하게 보고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활주로의 접지구역표면으로부터 30미터(100피트) 높이의 고도 미만으로 강하할 수없다. <개정 99.12.17> (2) 활주로말단(threshold) (3) 활주로말단표지(threshold marking) (4) 활주로말단등(threshold light) (5) 활주로말단식별등 (6) 진입각지시등(VASI 또는 PAPI) (7) 접지구역(touchdown zone) 또는 접지구역표지(touchdown zone marking) (8) 접지구역등(touchdown zone light) (9) 활주로 또는 활주로표지 (10) 활주로등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제3호 다목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 최저강하고도이상의 고도에서 선회중비행장이 육안으로 식별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즉시 실패접근(계기접근을 시도하였으나 착륙하지 못한 항공기를 위하여설정된 비행절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야 한다.

가. 최저강하고도 보다 낮은 고도에서 비행중인 때

나. 실패접근지점(결심고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결심고도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도달한 때

다. 실패접근지점에서 활주로에 접지할 때까지의 임의의 시기에 있는 때

② 조종사는 비행시정이 착륙하려는 비행장의 계기접근절차에 규정된 시정 미만인 경우에는 착륙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에서 사용하는 비행기등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합중국이 사용하는 비행기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9·30, 2003·11·22>

③ 조종사는 당해 민간비행장에서 정한 최저이륙기상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륙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9·30>

④ 조종사는 최종접근 진로·위치통지점(FIX) 또는 체공지점에서의 시간차접근(Timed Approach) 또는 비절차선회(No Procedure Turn/PT)접근까지 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레이더유도를 받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절차선회하라는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절차선회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11·22>

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기접근절차외의 항공로 운항 및 레이더 사용절차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3·11·22>

1. 항공교통관제용 레이더는 감시접근용 또는 정밀접근용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항행안전무선시설을 이용하는 계기접근절차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레이더 유도(Vectors)는 접근최종 코스 또는 지점까지 항공기가 접근하도록 진로안내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3. 조종사는 설정되지 아니한 비행로를 비행하거나 레이더유도에 의하여 접근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고된 항공로 또는 계기접근절차 비행구간으로 비행하기 전까지 제171조의 규정에 의한 고도외에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받은 고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고도를 받은 조종사는 공고된 항공로 또는 계기접근절차 비행로에 진입한 이후에는 그 비행로에서 인가된 고도로 강하하여야 한다.

5. 조종사가 최종접근진로나 지점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시설에 인가된 절차에 의하여 계기접근을 수행하거나 착륙시까지 감시레이더접근 또는 정밀레이더접근을 계속할 수 있다.

⑥ 계기착륙시설(ILS)의 구성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1·22>

1. 계기착륙시설(ILS)의 기본지상장비는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LLZ)·활공각제공시설(Glide Path/GP)·외측마커(Outer Marker/OM) 및 중간마커(Middle Marker/MM)로 한다.

2. 제2종 및 제3종 정밀계기접근절차용 계기착륙시설(ILS)의 기본지상장비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비외에 내측마커(Inner Marker/IM)를 포함한다.

3. 계기접근절차 또는 레이더에서 허가된 무지향표지시설(Non directional Radio Beacon/NDB)·전방향표지시설(VHF Omnidirectional Radio Range/VOR) 또는 거리측정시설(Distance Measuring Equipment/DME)을 외측마커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계기접근절차에서는 허가된 거리측정시설(DME)을 중간마커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제2종 및 제3종 ILS 정밀계기접근절차용으로 사용되는 내측마커를 다른 장비로 대체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 조종사는 군비행장에서 이륙 또는 착륙하거나 군기관이 관할하는 공역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군비행장 또는 군기관이 정한 계기비행절차 또는 관제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군비행장 또는 군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1·22>

⑧ 제2종 및 제3종 계기착륙시설(Instrument Landing System/ILS) 정밀계기접근절차를 따라 비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12조·제132조 및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1·22>

1. 조종사는 결심고도(DH)가 있는 제2종 및 제3종 계기착륙시설(ILS) 정밀계기접근절차를 따라 비행할 경우 인가된 결심고도(DH)보다 낮은 고도로 착륙을 위한 접근을 시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항공안전본부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조종사가 정상적인 강하율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활주로 접지구역(Touchdown Zone)에 착륙하기 위한 강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나. 조종사가 다음의 1의 활주로 시각참조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경우

(1) 진입등시스템(ALS). 다만, 조종사가 진입등시스템의 구성품중 진입등(approach lights)만 식별이 가능하고 적색측면등(red side row bars) 또는 적색말단등(red terminating bars)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활주로의 표면으로부터 30미터(100피트) 미만의 고도로 강하하여서는 아니된다.

(2) 활주로말단(Threshold)

(3) 활주로말단표지(Threshold Markings)

(4) 활주로말단등(Threshold Lights)

(5) 접지구역(Touchdown Zone) 또는 접지구역표지(Touchdown Zone Markings)

(6) 접지구역등(Touchdown Zone Lights)

2. 조종사는 결심고도가 없는 제3종 계기착륙시설(ILS) 정밀계기접근절차를 따라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항공안전본부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제2종 및 제3종 계기착륙시설(ILS) 정밀계기접근절차운용의 일반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제2종 및 제3종 계기착륙시설(ILS) 정밀계기접근절차를 이용하는 조종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2종 계기착륙시설(ILS) 정밀계기접근절차를 이용하는 기장과 부조종사는 제2종 계기착륙시설(ILS) 정밀계기접근절차의 운용에 관하여 지방항공청장의 인가를 받을 것

(2) 제3종 계기착륙시설(ILS) 정밀계기접근절차를 이용하는 기장과 부조종사는 제3종 계기착륙시설(ILS) 정밀계기접근절차의 운용에 관하여 지방항공청장의 인가를 받을 것

(3) 조종사는 자신이 이용하는 계기착륙시설(ILS) 정밀계기접근절차 및 항공기에 대하여 숙지할 것

나. 조종사 전면에 있는 항공기 조종계기판에는 당해 계기착륙시설(ILS) 정밀계기접근절차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 비행장 및 항공기에는 별표 19의4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기착륙시설(ILS) 정밀계기접근용 지상장비와 당해 항공기에 필요한 장비가 각각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4. 법 제112조·제132조 및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가 제2종 또는 제3종 계기착륙시설(ILS) 정밀계기접근절차에 따라 비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19의4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⑨ 조종사는 제8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활주로에 접지하기 전 즉시 실패접근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1·22>

⑩ 삭제 <2003·11·22>

⑪ 삭제 <2003·11·22>

⑫ 삭제 <2003·11·22>

제201조(시계비행의 금지)

항공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계기비행방식에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9·12·17>

1. 평균해면으로부터 6천100미터(FL 200)를 초과하는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

2. 천음속 또는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경우

제202조(특별시계비행)

①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허가를 받은 항공기의 조종사는제13조 및 제18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각호의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개정 99·12·17>

1. 허가받은 관제권안을 비행할 것

2. 구름을 피하여 비행할 것

3. 비행시정을 1천600미터 이상을 유지하며 비행할 것

4. 지표 또는 수면을 계속하여 볼 수 있는 상태로 비행할 것

5. 조종사가 계기비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거나 제13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항공계기를 구비한 항공기로 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간에만비행할 것

② 특별시계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하에서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기준에 따라 이륙 또는 착륙을 할 수 있다. <신설 99·12·17>

1. 지상시정이 1천600미터 이상일 것

2. 지상시정이 보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시정이 1천600미터 이상일 것

제203조(특별관제구역에서의 시계비행)

법 제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허가를 받은 항공기의 조종사는 다음 각호의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호의 기상상태를 유지하며 비행할 것

2. 당해 특별관제구역을 신속히 통과할 것

제204조(비행방식등의 고시)

① 항공안전본부장은 비행장마다 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에 필요한 비행방식과기상최저치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2·17, 2002·9·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항공안전본부장이 발행하는 항공정보간행물 또는 항공교통관제소장이 발행하는 항공고시보에 의한다. <개정 99·12·17, 2002·9·30>

제205조(항공교통관제업무)

①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제권 또는관제구에서의 이륙·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방법등에 관하여 항공교통관제기관이행하는 지시에 관한 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는 항공기간의 충돌방지, 항공기와장애물간의 충돌방지, 항공교통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업무로서 다음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95·7·14, 99·12·17, 2002·9·30>

1. 비행장관제업무 비행장안의 이동지역 및 비행장 주위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와 당해 비행장의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행하는 관제업무

2. 접근관제업무 법 제7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하는 공역(이하 "접근관제구역"이라 한다)에서 비행하는 항공기 및 이들공역안의 특별관제구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행하는 관제업무로서비행장관제업무외의 관제업무

3. 항로관제업무 계기비행항공기에 대하여 행하는 관제업무로서 비행장관제업무 및접근관제업무외의 관제업무

② 제1항의 관제업무를 담당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자는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사할 수 있는 관제업무를 한정받아야한다. 다만, 해당 관제업무의 한정을 받은 자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아 관제업무를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7·14, 2002·9·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제업무의 한정을 받은 자가 당해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6월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제업무한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당해관제업무에 관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9·12·17, 2002·9·30>

④ 계기접근절차·계기출발절차 기타 계기비행절차의 수립과 항공교통관제사관숙비행의 실시등 관제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항공안전본부장이따로 정한다. <개정 95·7·14, 2002·9·30>

제206조(항공교통관제기관과의 연락)

① 법 제7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비행을 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당해관제권에 대한 비행장관제업무를 담당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이하 "관제탑"이라한다)에 연락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받고 있는 때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제구역에 대한 관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지시를받고 있는 때

② 법 제7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비행을 계기비행방식에 의하여 하고자 하는항공기 또는 동항제3호의 비행을 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당해 관제권 또는접근관제구역에 대한 접근관제업무를 담당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연락하여 그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법 제70조제3항제4호의 비행을 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당해항로관제업무를 담당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연락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다만, 당해 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항공교통관제기관에연락하여 그 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법 제70조제3항제5호의 비행을 하고자 하는 항공기 또는 관제권안의특별관제구역에서 계기비행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 제7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비행을 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당해 특별관제구역에 대한 관제업무를 담당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연락하여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고 있는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다른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연락하라는 뜻의 지시를 받은 항공기의 조종사는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시된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연락하여 그 지시를받아야 한다.

제207조(항공교통관제기관의 지시 이행)

① 항공기의 조종사는 기상상태의 변화, 항공기의 비상상태 또는 기타 부득이한사유로 인하여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위반하여 항행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뜻을 관계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항공기의 조종사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지시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이를확인하여야 한다.

제208조(무선통신두절시의 연락방법등)

① 관제탑과 항공기와의 무선통신이 두절된 경우 관제탑에서 당해 항공기 또는지상의 차량·장비·사람등에 대하여 사용하는 빛총(라이트 건)신호의 종류 및 그의미는 다음과 같다.

  ┏━━━━━┯━━━━━━━━━━━━━━━━━━━━━━━━━━━━━━┓
  ┃ 신호의   │                         의미                               ┃
  ┃ 종류     ├────────┬─────────┬───────────┨
  ┃          │비행중인 항공기 │지상에 있는 항공기│ 차량·장비 및 사람   ┃
  ┠─────┼────────┼─────────┼───────────┨
  ┃ 연속되는 │착륙을 허가함   │이륙을 허가함     │ 통과 또는 진행할 것  ┃
  ┃ 녹색신호 │                │                  │                      ┃
  ┠─────┼────────┼─────────┼───────────┨
  ┃ 연속되는 │다른 항공기에   │정지할 것         │ 정지할 것            ┃
  ┃ 적색신호 │진로를 양보하고 │                  │                      ┃
  ┃          │계속 선회할 것  │                  │                      ┃
  ┠─────┼────────┼─────────┼───────────┨
  ┃ 깜박이는 │착륙을 준비할 것│지상활주를 허가함 │                      ┃
  ┃ 녹색신호 │                │                  │                      ┃
  ┠─────┼────────┼─────────┼───────────┨
  ┃ 깜박이는 │착륙하지 말 것  │사용중인 착륙     │ 활주로 또는          ┃
  ┃ 적색신호 │                │지역으로부터      │ 유도로에서           ┃
  ┃          │                │벗어날 것         │ 벗어날 것            ┃
  ┠─────┼────────┼─────────┼───────────┨
  ┃ 깜박이는 │착륙하여        │비행장안의        │ 비행장안의           ┃
  ┃ 백색신호 │계류장으로      │출발지점으로      │ 출발지점으로         ┃
  ┃          │갈 것           │돌아갈 것         │ 돌아갈 것            ┃
  ┗━━━━━┷━━━━━━━━┷━━━━━━━━━┷━━━━━━━━━━━┛

② 관제탑과의 무선통신이 두절된 항공기의 조종사는 제1항의 빛총신호를 수신한때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응신하여야 한다.

1. 비행중인 경우 주간에는 날개를 흔들고 야간에는 착륙등을 2회 점멸(착륙등이없는 경우에는 항행등을 2회 점멸)할 것

2. 지상에 있는 경우 주간에는 보조익 또는 방향타를 움직이고 야간에는 착륙등을2회 점멸(착륙등이 없는 경우에는 항행등을 2회 점멸)할 것

③ 항공기와 항공교통관제기관과의 기타 신호 및 연락방법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고시한다. <개정 95·7·14, 2002·9·30>

제208조의2(항공교통관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항공안전본부장은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교통관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비행장 및 공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교통관제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1·22]

제209조(비행계획의 승인등)

①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관제소장의 승인을 얻어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에서정한 반복비행계획서 양식에 의하여 비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4·11·30, 95·7·14, 99·12·17>

1. 항공기의 식별부호

2. 비행의 방식 및 종류

3. 항공기의 대수·형식 및 최대이륙중량등급

5. 출발비행장 및 출발예정시간

6. 순항속도·고도 및 예정항로

7. 최초착륙예정비행장 및 총예상소요비행시간

8. 교체비행장(시계비행방식에 의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제210조제3항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시간으로 표시한 연료탑재량

10. 탑승총인원수(탑승수속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해 항공기가 이륙한 직후에제출할 수 있다)

11. 비상무선주파수 및 구조장비

12. 기장의 성명(편대비행의 경우에는 편대지도자의 성명)

12의2. 낙하산 강하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항공교통관제와 수색 및 구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②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계획의 승인신청 및 비행계획의통지는 구술·서류·전화 또는 전문으로 한다. 다만, 서류 또는 전문으로 승인을신청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비행계획서 양식에의한다.

③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관제소장의 승인을 얻거나 통지한 비행계획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관하여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관제소장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95·7·14>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항공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로의 중심선상을 비행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0조(교체비행장)

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따라 제209조제1항제8호의 교체비행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이륙공항의 기상상태가 착륙최저치미만이거나 기타의 이유로 이륙공항에 되돌아올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륙교체비행장

2. 쌍발항공기의 1개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때의 순항속도로 비행하여착륙가능공항으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는 경우에는착륙교체비행장

3. 계기비행방식에 의하여 운항하는 경우로서 최초착륙비행장과 그 교체비행장의기상예보가 임계치(margin)에 있는 경우에는 추가교체비행장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19>

1. 쌍발항공기의 경우에는 1개 발동기가 고장난 상태에서 잔여발동기에 의한순항속도로 비행하여 1시간이내에 착륙할 수 있을 것. 다만,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6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3발이상의 항공기의 경우에는 1개 발동기가 고장난 상태에서 잔여발동기에 의한순항속도로 비행하여 2시간이내에 착륙할 수 있을 것

③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계기비행방식에 의하여 운항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착륙교체비행장을 1개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최초착륙비행장의 착륙예정시각 1시간전부터 1시간후까지의 기상이 양호하여시계비행방식에 의한 접근 및 착륙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2. 최초착륙비행장이 외딴 지역에 있어 적합한 교체비행장이 없는 경우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전익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비행계획에 회항할 수 없는 지점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외의 항공기를 계기비행방식에의하여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륙교체공항을 1개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초착륙비행장에 표준계기접근절차가 수립되어 있을 것

2. 착륙예정시각의 2시간전부터 2시간후까지의 기상중 시정이 5천500미터이상이거나,그 공항의 표준계기접근절차의 최저치보다 4천미터(회전익항공기의 경우에는 시정이동표준계기접근절차의 최저치보다 1천500미터)이상일 것

3. 운고가 그 비행장의 표준계기접근절차의 최저치보다300미터(1천피트)[회전익항공기의 경우에는 120미터(400피트)]이상일 것

제211조(최초착륙예정비행장등의 기상상태)

제209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최초착륙예정비행장과 교체비행장의기상상태는 당해 항공기가 도착하는 때 당해 비행장의 착륙에 적합한기상최저치이상이어야 한다.

제212조

삭제 <99·1·19>

제213조(정밀접근운용계획승인신청)

① 제199조의 규정에 의한 2종 또는 3종의 정밀접근방식으로 당해 종류의정밀접근시설을 갖춘 활주로에 착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정밀접근운용계획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7·14, 99·12·17>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정밀접근의 종류

4. 당해 항공기의 장비내역 및 정비방식

5. 당해 사용비행장에 설치된 정밀접근시설의 내용

6. 정밀접근 조종사의 성명 및 자격

7. 항공기조종사의 교육훈련내역

8. 운용시험 실시내용

9. 기타 참고가 될 사항

② 외국항공기를 운용하는 외국인중 당해 외국으로부터 2종 또는 3종의정밀접근운용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대한민국안의 2종 또는 3종의 정밀접근시설을갖춘 비행장의 활주로에 당해 종류의 정밀접근방식으로 착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밀접근운용계획승인신청서에당해 신청인이 외국으로부터 교부받은 정밀접근운용계획승인서 사본 및정밀접근운용절차(한글 또는 영문)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99·12·17>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기타 참고가 될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종 및 3종 정밀접근운용계획승인에 관한 절차는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5·7·14>

제214조(통신두절시의 비행)

법 제7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중항공교통관제기관과의 무선통신이 두절된 항공기의 조종사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비행하여야 한다. <개정 98·9·18, 99·12·17>

1. 시계비행기상상태인 경우에는 시계비행기상상태를 유지하고 비행을 계속하여 가장가까운 착륙가능비행장에 착륙한 후 도착사실을 지체없이 관계항공교통관제기관에통지하여야 한다.

2. 계기비행기상상태인 경우 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행 및 착륙이 불가능한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가.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위치통지점중 필수위치통지점에서위치통지를 하지 못한 항공기는 당해 비행로의 최저비행고도와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고도중 높은 고도와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속도를 20분간 유지한 후 비행계획에명시된 고도와 속도로 변경하여 비행할 것

나. 무선통신이 두절되기 전에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정 또는지정예정통보를 받은 비행로(지정 또는 지정예정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비행계획에 명시된 비행로)로 목적비행장의 항행안전무선시설, 계기접근절차상의첫접근지점 또는 체공지점까지 비행할 것

다. 무선통신이 두절되기 전에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최종적으로 통지한 접근예정시간또는 이에 가장 가까운 시간(접근예정시간에 관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비행계획상 도착예정시간 또는 이에 가장 가까운 시간)에 당해 비행장의계기접근절차에 따라 접근을 시작할 것

라. 가능한 한 다목의 접근예정시간과 도착예정시간중 더 늦은 시간으로부터30분이내에 착륙할 것

제215조(위치통지)

① 법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 계기비행방식에 의하여 비행하는경우에는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위치통지점에서, 기타의 경우에는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항공교통관제기관에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99·12·17, 2002·9·30>

1. 항공기의 식별부호

2. 당해 위치통지점 도착시각과 고도

2의2.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없는 장소에서의 이·착륙한 시각

3. 다음 위치통지점의 도착예정시각(계기비행방식에 의하여 비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예보되지 아니한 특수한 기상상태

5. 기타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② 레이다에 의한 관제를 받는 경우로서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요구가 없는 때에는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99·12·17>

제216조(항공정보)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정보의 내용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19, 99·12·17>

1. 비행장과 항행안전시설의 공용의 개시·휴지·재개와 폐지에 관한 사항

2. 비행장과 항행안전시설의 중요한 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비행장을 이용함에 있어 항공기의 운항상 장애가 되는 사항

4. 비행의 방법, 결심고도, 최저강하고도, 비행장 이·착륙기상최저치등의 설정과변경에 관한 사항

5.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목의 공역에서 하는 로켓·불꽃 기타의 물건의 발사, 무인기구(기상관측용및 완구용을 제외한다)의 계류·부양 및 낙하산 강하에 관한 사항

가. 진입표면·수평표면·원추표면 또는 전이표면을 초과하는 높이의 공역

나. 항공로안의 150미터이상의 높이의 공역

다. 기타 250미터이상의 높이의 공역

7. 기타 항공기의 운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

② 항공정보를 제공하는 장소·방법 기타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5·7·14, 2002·9·30>

제217조(통지사항)

① 삭제 <99·1·19>

② 제216조제1항제6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 예정일 10일전까지 다음각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성명·주소 및 연락장소

2. 당해 행위를 행하는 일시와 장소

3. 당해 행위의 내용

4.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218조(항공기에 탑승시켜야 할 자)

①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에 태워야 할 항공종사자는 항공기의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항공종사자로 한다. <개정 99·12·17>

  ┏━━━━━━━━━━━━━━━━━━━━━━━━┯━━━━━━━━━┓
  ┃             항공기                             │ 탑승시켜야 할 자 ┃
  ┠────────────────────────┼─────────┨
  ┃비행교범에 따라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2인 이상의 │항공기의 부조종사 ┃
  ┃조종사를 요하는 항공기                          │                  ┃
  ┠────────────────────────┤                  ┃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항공기                      │                  ┃
  ┠────────────────────────┼─────────┨
  ┃구조상 조종사 단독으로는 발동기 및 기체를       │항공기관사        ┃
  ┃완전히 취급할 수 없는 항공기                    │                  ┃
  ┠────────────────────────┼─────────┨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를 장비하고   │기장외 항공종사자 ┃
  ┃비행하는 항공기                                 │                  ┃
  ┠────────────────────────┼─────────┨
  ┃착륙하지 아니하고 55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을     │항공사            ┃
  ┃비행하는 항공기(비행중 상시 지상표지 또는       │                  ┃
  ┃항행안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                  ┃
  ┃관성항법장치 또는 정밀도플러레이더장치를        │                  ┃
  ┃장비한 것을 제외한다)                           │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다른 항공종사자가 행하여도 그 업무에지장이 없다고 항공안전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공종사자를 태우지아니할 수 있다. <개정 95·7·14, 2002·9·30>

③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항공기로 승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항공종사자외에 그 항공기의 객실에 다음 표에 해당하는 수이상의 객실승무원을태워야 한다. <개정 2003·11·22>

┌──────────────────────────────────┐
│        장착좌석수                          객실승무원수            │
├──────────────────────────────────┤
│     20석 이상 50석 이하                          1인               │
├──────────────────────────────────┤
│     51석 이상 100석 이하                         2인               │
├──────────────────────────────────┤
│          101석 이상                 3인에 100석을 초과하는 좌석수  │
│                                       50석마다 1인 추가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객실승무원은 항공기비상시 또는 비상탈출이 요구되는 경우에항공기에 장비된 비상장비 또는 구급용구를 이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식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에 태우는 자에게 다음각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한다.

1. 항공기 비상시 또는 비상탈출이 요구되는 경우의 조치사항

2. 구명동의·구명보트·탈출대(Escape Slide)·비상구·소화기·산소장비 및응급치료세트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여압장치 고장시의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사항(평균해면으로부터 3천미터이상의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운송금지 물건 및 무기등의 보관등에 관한 사항

제218조의2(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등)

법 제74조의2제5호에서 "그밖에 안전운항을 위하여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공훈련기관의 인가 및 운영

2. 항공기 등록 및 등록부호

3. 감항증명

4. 정비조직의 승인[본조신설 2001·9·24]

제5장 항공시설

제1절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제219조(비행장의 설치허가신청)

① 법 제7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6호서식의 비행장설치허가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삭제 <94·11·30>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비행장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설계도서(설계도면·시방서·설계예산서 및 수량산출서를 포함한다)

6. 실측도(평면도·착륙대종단면도·착륙대횡단면도 및 부근도를 포함한다)

7. 토지 및 물건조서(소유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의 개요 및 설치목적

2. 비행장의 명칭·위치와 표고 및 표점

3. 사업의 세부추진계획

4. 재원조달계획

5. 사용예정 항공기의 종류 및 형식

6. 계기비행에 의한 착륙 또는 야간 착륙에 이용되는 비행장에 있어서는 그 사유

7. 비행장의 종류 및 착륙대의 등급

8. 활주로의 강도(육상비행장 및 육상헬기장에 한한다)

9. 착륙대의 깊이(수상비행장 및 수상헬기장에 한한다)

10. 풍향·풍속도(비행장 예정지·예정수면 또는 그 부근에서의 풍속은 최근 1년이상의 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것일 것)

③ 옥상헬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서류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

2. 사용예정항공기 운항시 구조 및 구조계산상 안전여부를 증명하는 기술확인서

3. 진입표면·전이표면·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의 투영면과 일치하는 구역안의 건축물또는 구조물의 높이를 표시한 배치도 및 투영도(착륙대보다 높은 것에 한한다)

4. 제22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의 설계도서

제220조(실측도)

제21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실측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1. 평면도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축척(5천분의 1이상) 및 방위

나. 비행장 부지 및 경계선

다. 비행장의 주변 100미터이상에 걸친 구역안의 지형 및 지명

라. 비행장 시설의 예정위치

마. 주요도로·시가지 및 다른 교통시설과 연결되는 도로

2. 착륙대종단면도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축척(가로 5천분의 1이상, 세로 500분의 1이상)

나. 측점번호·측점간 거리(100미터로 할 것)와 추가거리

다. 측점마다의 중심선의 지면·시공기면·성토의 높이 및 절토의 깊이

3. 착륙대횡단면도(활주로의 양단 및 중앙의 3개소에서의 착륙대의 횡단면도)에는다음 각목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축척(가로 1천분의 1이상, 세로 50분의 1이상)

나. 측점번호 및 측점간 거리

다. 측점마다의 지면·시공기면·성토의 높이 및 절토의 깊이

4. 부근도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축척[1만분의 1(축척 1만분의 1의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5만분의 1)]

나. 제219조제3항제3호의 진입표면·전이표면·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의 투영면과일치하는 구역안에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존재하는 경우 그 지역의 축척 5천분의1이상의 도면에 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위치 및 종류, 장애정도등

제221조(착륙대의 등급)

영 제1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착륙대의 등급은 육상비행장에 있어서는활주로의 길이에 따라, 수상비행장에 있어서는 착륙대의 길이에 따라별표 20과 같이 구분한다.

제222조(비행장의 설치기준)

영 제1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활주로·착륙대·유도로등의 설치기준은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95·7·14, 99·12·17, 2002·9·30, 2003·11·22>

1. 육상비행장에는 착륙대의 등급별로 별표 21의 규격에적합한 활주로·착륙대와 유도로를 갖출 것. 다만, 지형조건등을 고려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육상헬기장에는 별표 22의 규격에 적합한 활주로·착륙대·유도로(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갖출 것. 다만, 지형조건등을 고려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지장이 없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육상비행장과 육상헬기장에 설치하는 활주로·유도로 및 에이프런(격납고의광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항공기의 운항에 충분히 견디어 낼 수 있는 강도가있을 것

4. 육상비행장과 육상헬기장의 활주로 및 유도로는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을 위하여상호간의 충분한 거리와 접속점에서의 적당한 각도 및 형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

5. 육상비행장과 육상헬기장에는 활주로와 유도로의 양측과 에이프런의 가장자리에적당한 폭·강도 및 표면을 가진 갓길(Shoulder)을 설치할 것

6. 육상헬기장과 수상헬기장에는 당해 헬기장 출발경로·진입경로·장주비행경로에서비행중의 헬리콥터의 동력장치만이 정지된 경우에 지상 또는 수상의 사람·물건에위험을 주지 아니하고 착륙할 장소가 있을 것

7. 건축물 또는 구조물위에 설치하는 옥상헬기장에는 제2호 내지 제6호의 기준외에다음 각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출 것. 다만, 착륙대를 제외한 시설 또는 설비는당해 헬기장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당해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시설 또는설비로 대체할 수 있다.

가. 다음 규격에 적합한 착륙대 (1) 활주로의 길이와 폭은 항공기 기체의 길이 및 폭의 1.2배이상으로 하되길이는 최소 15미터이상일 것 (2) 갓길의 폭은 활주로의 양긴변에 좌우로 3미터이상 확보할 것 (3) 착륙대의 구조 및 재질은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때의 충격·바람 및적설의 무게를 견딜 수 있고, 불에 타지 아니하는 것일 것 (4) 착륙대의 표면은 충격흡수가 쉽고 기상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 것 (5) 건축물 또는 구조물상의 옥상위에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이를착륙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착륙대에 안전계단 및 낙하방지용안전망(착륙대의 밑부분에 부착하는 폭 1.5미터이상의 것으로 그 높이는착륙대 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을 설치할 것

나. 항공기의 탈락방지시설. 다만, 가목(5)의 낙하방지용 안전망이 있는 경우를제외한다.

다. 연료의 유출방지시설

라. 일반의 접근통제를 위한 보안시설

마. 소방 및 안전설비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8. 수상비행장에는 착륙대의 등급별로 별표 23의규격에 적합한 착륙대·선회수역 및 유도수로를 갖출 것

9. 수상헬기장에는 착륙대의 등급별로 별표 24의규격에 적합한 착륙대와 유도수로(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갖출 것

10. 수상비행장과 수상헬기장의 착륙대·선회수역 및 유도수로는 간조시에 충분한깊이가 있고 이 수면의 상태가 항공기의 안전한 항행에 적합할 것

11.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장 표지시설을 할 것

12. 여객용 항공운송사업에 이용되는 헬리콥터의 모기지(항공기등록시의 정치장을말한다. 이하 같다)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표 25의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13.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비행장에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항행안전무선시설

(1) 전방향표지시설·거리측정시설 또는 무지향표지시설. 다만, 당해 비행장 인근의 전방향표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행장 주변의 지형적인 여건에 적합한 거리측정시설(DME) 및 계기착륙시설(ILS) 또는 방위각제공시설(LLZ)

(3) 항공교통량·접근관제구역·지형여건·항공기 탐지고도 및 범위에 따라 항공기안전운항에 적합한 레이더시설

나. 항공등화시설 : 항공안전본부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다. 다음의 항공관제 및 비행정보용 통신시설

(1) 항공기 및 비행장내 차량등과 교신하는데 필요한 초단파(VHF) 항공이동통신시설. 다만, 필요한 경우 극초단파(UHF) 항공이동통신시설을 포함한다.

(2) 조난 등 비상시에 항공기 및 비행장 내의 차량 등과 교신하는데 필요한 초단파(VHF) 121.5MHz 및 극초단파(UHF) 243.0 MHz 주파수시설

(3) 관련 항공교통기관 및 항공기상관련기관 등과 항공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항공고정통신시설(Aeronautical Fixed Telecom- munication Network/AFTN) 또는 항공직통전화 등의 항공고정통신시설

(4) 항공정보방송시설(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 ATIS)(항공안전본부장이 따로 정하는 비행장에 한한다)

라. 다음의 항공기상시설

(1) 바람(풍향 및 풍속)·기압·습도·온도·강우·강설·시정·운량·운고 및 그 밖에 기상기후 등의 측정 및 보고시설

(2) 당해 비행장을 이용하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항공기상예보시설

마. 항공기지상이동통제시설 등[공항지상감시레이더(Airport Surface Detection Equipment/ASDE)·지상이동유도통제시스템(Surface Movement Guidance and Control System/SMGCS) 및 레이더정보현시관제탑장비(BRITE) 등으로 항공안전본부장이 따로 정하는 비행장에 한한다]

바. 관제탑시설(관제권이 지정된 경우에 한한다)

사. 접근관제소시설(항공안전본부장이 따로 정하는 비행장 또는 장소에 한한다)

아. 항공기상황표시정보시설(Aircraft Situation Display System : ASDS)(항공안전본부장이 따로 정하는 비행장 또는 장소에 한한다)

자. 그 밖에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항공안전본부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14. 자연재해대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항시설내진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5.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비행장의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출 것

제223조(항공등화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등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항공등화시설설치허가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설계도면·시방서·설계예산서 및 수량산출서를 포함한다)

2. 삭제 <94·11·30>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항공등화시설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비행장설치허가서 사본(비행장안에 설치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224조(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허가신청)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항행안전무선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항행안전무선시설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17>

1. 설계도서(설계도면·시방서·설계예산서 및 수량산출서를 포함한다)

2. 삭제 <94·11·30>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항행안전무선시설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비행장설치허가서 사본(비행장안에 설치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225조(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① 영 제17조제2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항공등화시설의 광도 및 색상 등의 기술기준은 별표 25의2와 같다.

② 영 제17조제2항제2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③ 항공관제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은 별표 28의2와 같다.

④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항공안전본부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전문개정 2002·9·30]

제226조(비행장등의 고시)

법 제76조제1항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7·14, 99·12·17>

1. 설치의 목적

2.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

3.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개요

4.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5. 비행장예정지 또는 예정수면의 위치와 그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6. 비행장의 종류 및 착륙대의 등급

7. 활주로의 강도(육상비행장 및 육상헬기장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착륙대의깊이(수상비행장 및 수상헬기장의 경우에 한한다)

8.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착륙절차

제227조(비행장공사 완성검사의 신청)

①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 공사의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7호서식의 비행장시설완성검사신청서에설치자의 완성검사조서·준공설계도서(비행장시설 설치허가신청시의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경우에 한한다) 및 준공사진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1·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비행장사용개시신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8조(비행장사용개시등의 고시)

①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에합격한 비행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2·17>

1.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종류

2. 비행장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3. 비행장 설치허가의 연월일

4. 비행장 사용개시예정일

5.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착륙절차

6. 비행장 이용상의 특별한 사항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고시하여야 한다.

제229조(항공등화시설공사 완성검사의 신청)

①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등화시설공사의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7호서식의 항공등화시설공사완성검사신청서에 설치자의완성검사조서·준공설계도서(항공등화시설 설치허가신청시의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경우에 한한다) 및 준공사진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1·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는별지 제48호서식의항공등화시설사용개시신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0조(항공등화시설 사용개시등의 고시)

①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한 항공등화에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항공등화의 명칭·종류·위치 및 사용개시예정일

2. 항공등화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3. 등규격·광도·배치 기타 항공등화의 성능에 관한 중요사항

4. 운용시간

5. 항공등화의 이용상의 특기사항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고시하여야 한다.

제231조(항행안전무선시설공사 완성검사의 신청)

①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항행안전무선시설공사의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항행안전무선시설공사완성검사신청서에 설치자의완성검사조서·준공설계도서(항행안전무선시설설치허가신청시의 설계도서에 변경이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준공사진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1·30, 99·12·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항행안전무선시설사용개시신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12·17>

제232조(항행안전무선시설사용 개시등의 고시)

①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완성검사에 합격한 항행안전무선시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9·12·17>

1. 항행안전무선시설의 명칭·종류·위치·사용개시예정일

2. 항행안전무선시설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3. 송신주파수

4. 공중선전력

5. 코스의 방향

6. 식별부호

7. 정격 통달거리

8. 운용시간

9. 항행안전무선시설 이용상의 특기사항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고시하여야 한다.

제233조(비행장시설의 변경)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시설중변경통보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99·12·17>

1. 육상비행장 또는 육상헬기장(옥상헬기장을 포함한다)

가. 표점의 위치 변경

나. 활주로·착륙대·유도로 또는 에이프런의 신설

다. 활주로 또는 착륙대의 길이·폭·강도·최대종단경사도 또는 최대횡단경사도의변경

라. 유도로의 폭·강도·최대종단경사도 또는 최대횡단경사도의 변경

마. 에이프런의 확장 또는 강도의 변경

2. 수상비행장 또는 수상헬기장

가. 표점의 위치 변경

나. 착륙대·유도수로 또는 선회수역의 신설

다. 착륙대의 길이·폭 또는 깊이의 변경

라. 유도수로의 폭·깊이 또는 선회수역의 지름이나 깊이의 변경

제234조(비행장시설의 변경통보 및 고시)

①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비행장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비행장시설변경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12·17>

1. 시설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2. 변경되는 시설관련 도면

3. 변경후의 비행장의 구역·진입표면·수평표면·원추표면 또는 전이표면을 나타낸도면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변경예정지역부근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개정 99·12·17>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비행장의 명칭 및 위치

3.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4. 변경후의 비행장의 구역·진입표면·수평표면·원추표면 또는 전이표면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경우에는 이를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삭제 <99·12·17>

제235조(항공등화시설의 변경)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등화시설중변경통보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17>

1. 등규격 또는 광도의 변경

2. 비행장 등화에 있어서는 등화의 배치 및 조합의 변경

3. 운용시간의 변경

제236조(항공등화시설의 변경통보)

①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등화시설을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항공등화시설변경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4·11·30, 99·12·17>

1. 시설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2. 변경되는 시설관련 도면

② 제22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신청을 한항공등화시설 설치자가 완성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7조(항행안전무선시설의 변경)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항행안전무선시설 중 변경통보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12·17>

1. 정격 통달거리의 변경

2. 코스의 변경

3. 운용시간의 변경

4. 공중선방식의 변경

5. 송수신장치의 구조와 회로의 변경(주파수·공중선전력·식별부호의 변경 기타항행안전무선시설의 전기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한다)

6. 송수신장치와 전원설비의 변경

제238조(항행안전무선시설변경의 통보)

① 법 제7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항행안전무선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항행안전무선시설변경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17>

1. 시설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2. 변경되는 시설관련 도면

② 삭제 <99·12·17>

제239조(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사용의 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 등)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 또는항행안전시설의 사용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사용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사용휴지·폐지 또는 사용재개 통보서를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12·17]

제240조

삭제 <99·12·17>

제241조(비행장의 휴지등의 고시)

지방항공청장은 비행장설치자가 제239조의 규정에 의한비행장사용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한다. <개정 99·12·17>

1.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2. 비행장의 명칭 및 위치

3. 휴지의 경우에는 휴지 개시일 및 그 기간

4. 폐지 또는 재개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

제242조(항행안전시설의 휴지등의 고시)

지방항공청장은 항행안전시설설치자가 제239조의 규정에 의한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2·17>

1.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2. 항행안전시설의 종류 및 명칭

3. 항행안전시설의 위치와 소재지

4. 휴지의 경우에는 휴지 개시일과 그 기간

5. 폐지 또는 재개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

제243조(비행장시설의 관리기준등)

①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의시설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17, 2000·9·18, 2002·9·30>

1. 비행장을 제222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2. 비행장 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점검·청소등을 할 것

3. 개수 기타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표지의 설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항공기의 항행을 저해하지 아니하게 할 것

4. 법 제61조제1항 및 제3항과 법 제85조의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와 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색에 관한홍보안내문을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5.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이 금지되는 지역에 경계를 명확히 하는표지등을 설치하여 당해 구역에 사람·차량등이 임의로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비행장에는 항공기의 화재 기타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방설비와구난설비를 설치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장에는 다음 각목의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 14에서 정한 비행장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조직·인원·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할 것

가. 비행장 및 비행장 주변 항공기 사고

나. 항공기의 비행중 및 지상에서의 사고

다. 폭탄위협 및 불법납치사고

라. 비행자의 자연재해

마. 응급치료를 요하는 사고

7. 천재·지변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항공기의 이·착륙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비행장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는 등 위해의 예방을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8. 관계행정기관 및 유사시 지원하기로 협의된 기관과 수시로 연락할 수 있는 설비를갖출 것

9.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록된 비행장 업무일지를 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할 것

가. 비행장의 설비상황

나. 시행한 공사내용(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재해·사고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각·원인·상황과 이에 대한 조치

라. 관계기관과의 연락사항

마. 항공기에 의한 비행장 사용상황

바. 기타 비행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0.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비행장 및 비행장주변에서의 항공기 운항시조류충돌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 14에서 정한조류충돌예방계획(오물처리장 등 새들을 모이게 하는 시설 또는 환경을 만들지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인원·시설 및 장비를갖출 것

11.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비행장에는 다음 각목의 절차를 갖출 것

가. 제22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관리운영절차

나. 관할 공역 내에서의 항공기의 비행절차

다. 항행안전시설에 적합한 항공기의 계기비행방식에 의한 이륙 및 착륙절차

라. 관할공역 내의 항공기·차량 및 사람 등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절차·지상이동통제절차·공역관리절차·소음절감비행통제절차 및 경제운항절차

마. 관할공역 내의 관련 항공안전정보를 수집 및 가공하여 관련 항공기·차량·시설 및 다른 항공정보통신시설 등에 제공하는 절차

바. 항공교통관제량에 적합한 적정수의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요원의 확보·교육훈련 및 업무 제한의 절차

사. 그 밖에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항공안전본부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관리절차

② 비행장설치자는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8·9·18, 99·12·17, 2002·9·30>

1. 비행장의 운용시간

2. 항공기에 의한 활주로 또는 유도로의 사용방법을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방법

3. 항공기의 승강장,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 연료·자재등의 보급장소,항공기의 정비나 점검장소, 항공기의 정류장소 및 그 방법을 지정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그 장소 및 방법

4. 법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사용요금과 그 수수 및 환불에 관한사항

5. 비행장출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법

6. 비행장안에서의 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하는 행위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의 이·착륙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과 통신장비의 설치및 기상정보의 제공 등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고시하는 사항

8. 기타 비행장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제244조(항공등화시설의 관리기준)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등화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5·7·14, 2002·9·30>

1. 항공등화시설은 제22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2. 항공등화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개수·청소등을 할 것

3. 건축물·식물 기타의 물건에 의하여 항공등화의 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물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삭제 <99·1·19>

5. 천재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항공등화의 운용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복구에 노력하고 그 운용을 될 수 있는대로 계속하는등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항공등화시설의 관리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록된 항공등화시설에 관한업무일지를 비치하고 이를 1년이상 보존할 것

가. 점검 일시 및 그 결과

나. 당해 등화에 대하여 운용의 정지 기타의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시 및원인과 이에 대한 조치

다. 지방항공청장에 대한 통지사항과 그 일시

라. <삭제>

7. 항공등대와 비행장등대는 소정의 운용시간에는 점등을 유지할 것

8. 비행장등화(비행장등대를 제외한다)는 야간(태양이 수평선아래 6도보다 낮은 때를말한다)과 계기비행기상상태에서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또는 상공을통과하는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목의방법에 의하여 점등할 것

가. 항공기가 착륙할 때에는 그 착륙예정시각의 1시간전에 점등준비를 하고 당해착륙예정시각 최소한 10분전에 점등할 것

나. 항공기가 이륙할 때에는 이륙한 후 최소한 5분간 점등을 계속할 것

9. 항공등화시설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비행점검을 받을것

제245조(항행안전무선시설의 관리기준)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행안전무선시설의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7·14, 99·12·17, 2002·9·30>

1. 항행안전무선시설을 제22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유지할 것

2. 소정의 운용시간중 당해 시설의 성능을 정확하게 유지할 것

3.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개수·청소등을 할 것

4. 건축물·식물 기타의 물건에 의하여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기능이 저해될 우려가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물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운용의 정지, 정격통달거리와 코스의변경, 식별부호송신의 불량 또는 기타 항공보안무선시설의 기능이 저해된 경우와당해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운용을 재개하거나 기능이 복구된 경우에는지체없이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관제소장에게 통지할 것

6. 천재 기타 사고로 인하여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운용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지체없이 그 복구에 노력하고 그 운용을 될 수 있는대로 계속하는 등 항공기의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항행안전무선시설에 관하여 개수 기타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항행을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관리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록된 항공보안무선시설에관한 업무일지를 비치하고 이를 1년이상 보존할 것

가. 감시장치등에 의하여 감시한 일시 및 결과(기록횟수는 1일 1회이상일 것)

나. 당해 시설에 관하여 운용의 정지 기타의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시 및원인과 이에 대한 조치

다.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관제소장에 대한 통지사항과 그 일시

라. <삭제>

9. 항행안전무선시설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비행점검을받을 것

제246조(물건제한의 특례)

① 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설치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 또는방치할 수 있는 장애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피뢰설비

2.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로서 비행장운영상 필요한 시설

3.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제거가 곤란한 산악 및 구릉

4. 지형 또는 기존물건과의 관계상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하지 아니하는 물건

② 비행장설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물의 설치 또는 방치를 승인하고자 하는때에는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7조(항공장애등의 종류와 성능)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장애등은 다음각호의 구분에 따른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개정 94·11·30, 98·9·18>

1. 저광도항공장애등

가. 광원의 중심을 포함하는 수평면 아래 15도 상방의 모든 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것일 것

나. 점멸하지 아니하는 적색등으로서 광도가 10칸데라이상일 것(고정된 구조물에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분당 60회 내지 90회 점멸하는 황색등(비상용 또는 보완용자동차에 설치하는경우에는 청색등)으로서 실효광도가 40칸데라(항공기유도자동차에 설치하는 경우에는200칸데라)이상일 것

2. 중광도항공장애등

가. 광원의 중심을 포함하는 수평면 아래 15도 상방의 모든 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것일 것

나. 1분당 20회 내지 60회 점멸하는 적색등으로서 실효광도가 1천6백칸데라이상일 것

3. 고광도항공장애등

가. 섬광하는 백색등일 것

나. 광원의 중심을 포함하는 수평면 아래 5도 상방의 모든 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것일 것

다. 실효광도가 배경의 밝기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자동적으로 변할 것

  ┏━━━━━━━━━━━━━━━┯━━━━━━━━━━━━━━━━━━┓
  ┃        배경의 밝기           │             실효광도               ┃
  ┠───────────────┼──────────────────┨
  ┃1평방미터당 500칸데라초과     │  20만칸데라 ± 25퍼센트            ┃
  ┃                              │  (가공선지지탑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                              │  10만칸데라 ± 25퍼센트)           ┃
  ┃1평방미터당 50 내지 500칸데라 │  2만칸데라 ± 25퍼센트             ┃
  ┃1평방미터당 50칸데라미만      │  2천칸데라 ± 25퍼센트             ┃
  ┠───────────────┴──────────────────┨
  ┃배경의 밝기는 가능한 한 조도계를 북쪽하늘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
  ┃측정할 것                                                           ┃
  ┗━━━━━━━━━━━━━━━━━━━━━━━━━━━━━━━━━━┛

라. 가공선을 지지하는 탑외의 구조물에 설치하는 경우 1분당 40회 내지 60회의주기로 섬광하여야 하며, 1개의 구조물에 2개이상의 고광도 항공장애등이 설치되어있을 경우에는 동시에 섬광할 것

마. 가공선을 지지하는 탑에 설치할 경우 1분당 60회의 주기로중간등·상부등·하부등의 순서로 섬광하여야 하며, 각 등간의 섬광주기율이다음 표와 같을 것

     ┏━━━━━━━━━┯━━━━━┓
     ┃    섬광간격      │  주기율  ┃
     ┠─────────┼─────┨
     ┃중간등과 상부등간 │   1／13  ┃
     ┃상부등과 하부등간 │   2／13  ┃
     ┃하부등과 중간등간 │  10／13  ┃
     ┗━━━━━━━━━┷━━━━━┛

제248조(항공장애등의 설치대상등)

①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구조물은진입표면·수평표면·원추표면 또는 전이표면(이하 "장애물제한표면"이라 한다)에근접한 구조물로서 지방항공청장이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인정하는 구조물로 한다. <개정 94·11·30>

② 법 제8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구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물제한표면이 지표 또는 수면에 수직으로 투영된 구역(이하"장애물제한구역"이라 한다)안에 위치하고 있는 항공장애등이 설치된 구조물의정상으로부터 수평면에 대한 하방경사도가 10분의 1인 경사면(이하"장애물차폐면"이라 한다)보다 낮고 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높이의 구조물

2. 장애물제한구역외의 지역에 설치된 높이 150미터미만의 구조물. 다만, 다음각목의 구조물을 제외한다.

가. 굴뚝·철탑·기둥 기타 그 높이에 비하여 그 폭이 좁은 구조물

나. 골조형태의 구조물

다. 가공선을 지지하는 탑

라. 계류기구(주간에 시정이 5천미터미만인 경우와 야간에 계류하는 것에 한한다)

3. 항공장애등이 설치된 구조물로부터 반지름 45미터이내의 지역에 항공장애등설치대상구조물이 2개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구조물외의 구조물

제249조(항공장애등의 설치방법)

①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물에 설치되는 항공장애등은 모든 방향의항공기에서 그 구조물을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조물의 정상(피뢰침을 제외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에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굴뚝 기타 구조물의 정상에항공장애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항공장애등의 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정상에서 아래쪽으로 1.5미터에서 3미터 사이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조물의 높이가 45미터를 초과하는 구조물에 있어서는 그 정상에설치하는 외에 정상과 지상까지의 사이에 수직거리 45미터이내의 지점마다 동일한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구조물의 각면의 폭이 45미터를 초과하는 구조물에 있어서는 그 구조물의전체적인 윤곽과 범위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면과 가장자리에 45미터이내의동일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항공장애등이 다른 인접물체에 의하여가려지는 경우에는 그 인접물체상의 대응위치에 설치(항공장애등을 설치하여야 하는자가 그 인접물체에 항공장애등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한한다)하여야한다.

제250조(중광도항공장애등의 설치)

① 높이 150미터이상의 구조물에는 제249조제1항에서 정하는 위치에중광도항공장애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4·11·30>

② 다음 각호의 구조물중 항공기항행에 특히 위험하다고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구조물에는 제249조에서 정하는 위치(가장 낮은 위치를 제외한다)에중광도항공장애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4·11·30>

1. 90미터이상의 높이의 구조물

2. 가스탱크·유류저장탱크 기타 항공기가 충돌하는 경우 특히 재해의 우려가 있는구조물

3. 항공기가 빈번히 저공비행을 행하는 통로에 있는 구조물

③ 다음 각호의 구조물에는 제2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위치에 중광도항공장애등을 900미터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4·11·30>

1. 산, 언덕 또는 숲

2. 광범위하게 걸친 구조물로서 저광도항공장애등에 의하여는 항공장애등으로서의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고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것

④ 삭제 <94·11·30>

제250조의2(고광도항공장애등의 설치)

법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간장애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구조물에 이의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주변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경우에는 주간장애표지에 갈음하여 제249조제1항에서 정하는 위치에고광도항공장애등을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94·11·30]

제251조(항공장애등의 설치신고등)

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한 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항공장애등의 종류·수량 및 설치위치를 기재한 도면을첨부하여 지체없이 지방항공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장애등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2. 항공장애등의 설치 연월일

3. 항공장애등을 설치한 구조물의 소재지·좌표 및 소재지의 해발고도

4. 항공장애등을 설치한 구조물의 종류·길이·폭 및 피뢰침을 포함한 최대높이

제252조(주간장애표지의 설치등)

①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간장애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구조물은장애물제한표면에 근접한 구조물로서 지방항공청장이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저해할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조물로 한다.

② 법 제8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간장애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구조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물로 한다.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형태의 구조물을 제외한 구조물

가. 굴뚝·철탑·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 및 그에 부착된 지선

나. 골조형태의 구조물

다. 가공선과 이를 지지하는 탑

라. 계류기구와 그에 부착된 지선

2. 장애물제한구역안에 위치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조물의장애물차폐면보다 낮고 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높이의 구조물

가. 주간장애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

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간장애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조물

다.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광도항공장애등을 설치한 구조물

3. 주간장애표지가 설치된 구조물로부터 반지름 45미터이내의 지역에 주간장애표지를설치하여야 되는 구조물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구조물외의 구조물

4. 제2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광도항공장애등을 설치하여 주간에 운용하는 구조물[전문개정 94·11·30]

제253조(주간장애표지의 종류와 설치기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주간장애표지는 다음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구조물에 표지구 또는 기를 설치하거나 구조물에도색하여야 한다. <개정 94·11·30, 98·9·18, 2002·9·30>

1. 가공선에 설치하는 경우 지름이 0.6미터이상인 둥근형태의 적색·황적색 또는 백색의 표지구를 맑은 날1천미터이상의 거리에서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간격으로설치할 것

  ┏━━━━━━━━━━━━━━━━━┯━━━━━━━━━━━━━━━━━━┓
  ┃          표지구의 지름           │              설치간격              ┃
  ┠─────────────────┼──────────────────┨
  ┃    0.6미터이상 0.8미터미만       │      30미터이내의 동일한 간격      ┃
  ┠─────────────────┼──────────────────┨
  ┃    0.8미터이상 1.3미터미만       │      35미터이내의 동일한 간격      ┃
  ┠─────────────────┼──────────────────┨
  ┃          1.3미터이상             │      40미터이내의 동일한 간격      ┃
  ┗━━━━━━━━━━━━━━━━━┷━━━━━━━━━━━━━━━━━━┛

2. 계류기구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물을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도색할 것

3. 지선에 설치하는 경우 한변의 길이가 0.6미터이상인 사각형으로서 황적색의 단일색이거나 사각형을대각선으로 분할하여 한 부분은 황적색 또는 적색이고 다른 부분은 백색인 기를그 지선의 중앙에 설치할 것

4. 이동물체에 설치하는 경우

가. 도색하는 경우: 비상용 차량에는 적색 또는 황녹색, 기타 차량에는 황색으로도색할 것

나. 기를 설치하는 경우: 한변의 길이가 0.9미터이상인 바둑판무늬의 사각형기로서,각 무늬의 한변의 길이가 0.3미터이상이고, 각 무늬의 색은 황적색과 백색 또는적색과 백색을 사용하되, 인접하는 무늬의 색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장애물제한구역외의 지역에 위치한 송전선용 철탑에 설치하는 경우 철탑의 수직길이의 윗쪽 9분의 5를 5등분하여 가장 높은 부분으로부터 황적색과백색의 순으로 번갈아 줄무늬 형태로 도색할 것.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장이요청하는 경우 등으로서 항공안전본부장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여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도색할 것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구조물에 설치하는 경우

가. 폭이 1.5미터미만이고, 높이가 1미터미만인 구조물은 전체를 황적색 또는적색으로 도색할 것

나. 가목의 구조물외의 구조물에는 줄무늬 형태로 도색할 것. 이 경우 구조물의수직길이가 210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그 길이를 7등분하고, 210미터이상인 경우에는그 길이를 9등분하여 가장 높은 부분으로부터 적색과 백색 또는 황적색과 백색의순으로 번갈아 도색할 것. 다만, 산·나무 등의 자연구조물과제2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간장애표지를 설치하지아니할 수 있는 구조물(이하 "설치면제구조물"이라 한다)로부터 45미터이내의수평거리에 있는 구조물중 당해 설치면제구조물의 높이보다 낮은 부분은 도색하지아니할 수 있다.

제254조(항공장애등의 관리방법)

항공장애등을 설치한 자는 법 제8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와 같이 항공장애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4·11·30>

1. 항공장애등의 보수·청소등을 하여 이를 항상 완전한 상태로 유지할 것

2. 건축물·식물 기타의 물체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의 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물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항공장애등의 운용을 중지하거나 기능이 저해된 경우와그 항공장애등의 운용을 재개하거나 기능이 복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할 것

4.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항공장애등의 운용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지체없이 그 복구에 노력하고 그 운용을 될 수 있는대로 계속하는 등 항공기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항공장애등의 예비품으로서 여분의 전구 및 퓨즈를 비치할 것

6. 주간에 시정이 5천미터미만인 때와 야간에는 항상 항공장애등을 점등할 것. 다만,제250조의2의 고광도항공장애등은 주간에만 점등할 것

7. 항공장애등의 운용을 감시할 수 있는 시각감시기 또는 청각감시기를 설치할 것

제255조(주간장애표지의 관리등)

주간장애표지를 설치한 자는 법 제8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주간장애표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주간장애표지를 제253조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2. 주간장애표지(기를 제외한다)의 기능을 저해하는 지장(그의 회복에 7일이상소요될 때에 한한다)이 생긴 경우와 그 기능이 회복된 경우에는 지체없이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할 것

제256조(주간장애표지의 설치 신고)

제251조의 규정은 법 제83조의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간장애표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4·11·30>

제257조(금지행위등)

①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의 중요한 시설은착륙대·에이프런·격납고·비행장 표지시설 및 급유시설로 한다.

②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항공보안시설과 설치운용중인항행안전시설의 기능 유지 및 그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에는구조물이나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17>

③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의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95·7·14>

1. 착륙대·유도로 또는 에이프런에 금속편·직물 기타의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2. 착륙대·유도로·에이프런·격납고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비행장설치자가 별지제52호서식의 표지에 의하여 화기사용을 금지한 장소에서 함부로 화기를 사용하는행위

제258조(사용요금)

①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에사용하는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사용료를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53호서식의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사용요금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17, 2002·9·3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사업수지계산서

2. 변경사유 및 변경전의 사업수지계산서(사용료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제259조(비행장 설치자등의 지위승계의 통보 등)

①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설치자 또는항행안전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54호서식의 비행장설치자 또는항행안전시설설치자의 지위승계통보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12·17>

② 제1항의 통보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17, 2000·9·18>

1.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호적초본 및 자산목록(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통보하는 자가 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단체인 경우에는 조합계약서 등의사본·구성원명부 및 자산목록

5. 통보하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승계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6. 삭제 <98·9·18>

제260조

삭제 <99·12·17>

제2절 공항

제261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92조제7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5·7·14>

1. 공항이용에 필요한 관련교통계획

2. 공항안의 상·하수도·가스·전력·통신등의 개략적 시설계획

3. 기타 공항건설에 필요한 사항

제262조(예정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

① 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개발예정지역안에서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6호서식의공항개발예정지역안의 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9·18, 2002·9·30>

1. 삭제 <2002·9·30>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행위가 행하여지는 위치 및 범위를 기재한 도면

제263조(간이공작물)

영 제26조제3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것을 말한다. <개정 95·7·14>

1. 비닐하우스

2. 간이 잠실

3. 간이 퇴비장

4. 탈곡장

5. 간이 농림수산물건조장

6. 온실

제264조(예정지역안에서 시행중인 공사 또는 사업의 신고)

① 법 제93조제2항 및 영 제26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사업의 계획 및 진행상황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57호서식의 공항개발예정지역안의 공사 또는 사업신고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9·18, 2002·9·30>

1. 공사 또는 사업계획서

2. 공사 또는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범위를 기재한 도면

3. 공사 또는 사업의 허가·인가·면허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삭제 <2002·9·30>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265조(공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신청)

법 제94조제2항 및 영 제27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8호서식에의한다.

제265조의2(경미한 공항개발사업)

법 제94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경미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축법상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2. 냉난방·운송·승강·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시설의 교체 및 유지·보수사업

3. 영 제10조제1호의 각목중 항행안전시설,통신시설 및 전력시설의 교체 및 유지·보수사업

4. 토목시설의 유지·보수사업. 다만, 활주로·유도로·계류장의 포장공사가수반되는 것을 제외한다.[본조신설 99·12·17]

제266조(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등)

① 법 제95조제3항 및 영 제28조의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9호서식에의하고,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9·12·17>

② 법 제95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말한다. <개정 94·11·30, 95·7·14>

1.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

2. 공사설명서

3.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

4. 공사예정표

5.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6. 환경영향평가서(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7조 및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7. 기타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는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서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99·12·17>

1.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해당하는 변경

2. 기타시설: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다만, 토목시설의 경우시설배치계획 또는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는 변경을 제외한다.

제267조(손괴자부담금의 부과)

①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괴자부담금을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 및 비용산출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액 산정기준은영 제3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8조(준공검사 신청등)

① 법 제104조제1항 및 영 제35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1호서식의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검사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토지 및 물건의 감정평가서

3.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법 제104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전에 공항시설등을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2호서식의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에 당해 공항시설등의 설계도면 및 사진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17>

제269조(공항개발사업 투자허가)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시행하는 공항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투자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1. 사업계획서

2. 설계도서(설계도면·공사시방서·공사비산출근거·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

3. 공사예정표

4. 기타 참고자료

제270조(공항시설의 관리대장)

①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의 관리대장은 공항별로 작성하되 당해공항시설의 도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공항시설의 관리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항 및 그 시설의 변동

2. 공항시설의 신설·증설·개량등의 변화

3. 기타 공항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중 평면도는 부근의 지형·방위 및 해발고도등을표시하여 축척 5천분의 1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항구역 및 그 경계선

2. 행정구역의 명칭 및 경계선

3. 공항시설의 위치 및 배치현황

4. 도로·철도 및 항만등 공항접근교통시설

5. 공항주변 장애물 분포현황

6. 기타 공항시설 관리에 필요한 참고사항

제271조(공항소음피해지역등의 지정)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07조제2항 및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을 항공기 소음영향도에 따라다음 표의 구역별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8·9·18>

  ┏━━━━━━┯━━━━━━┯━━━━━━━━━━━━━┓
  ┃    구분    │    구역    │ 소음영향도(단위 : WECPNL)┃
  ┠──────┼──────┼─────────────┨
  ┃            │ 제1종구역  │          95이상          ┃
  ┃소음피해지역├──────┼─────────────┨
  ┃            │ 제2종구역  │      90이상 95미만       ┃
  ┠──────┼──────┼────┬────────┨
  ┃소음피해    │            │가 지구 │ 85이상 90미만  ┃
  ┃예상지역    │ 제3종구역  ├────┼────────┨
  ┃            │            │나 지구 │ 80이상 85미만  ┃
  ┗━━━━━━┷━━━━━━┷━━━━┷━━━━━━━━┛

제272조(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 시행의 범위)

①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소음피해방지대책(이하 "소음대책"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5·7·14, 95·10·28, 98·9·18>

1. 소음대책은 각 공항별로 소음영향도의 정도에 따라 소음의 정도가 심한 구역또는 지구부터 수립·시행하되 소음영향도가 낮은 구역 또는 지구의 소음대책은소음영향도가 더 높은 구역 또는 지구의 소음대책의 시행이 완료된 후에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항공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제1종 및 제2종구역의 소음대책을 병행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학교에대하여는 제1종·제2종 및 제3종구역의 소음대책을 병행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제1종구역안에 이주를 원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주를 원하는 자에 대한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종구역안에 이주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경우의 제1종구역과 제2종구역및 제3종구역안에는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소음대책을 수립·시행중인 지역에 대하여 텔레비젼수신장애대책, 소음피해주민의편익증진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방음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학교에 대하여는 냉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5.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인수한 자는 당해 시설의 유지보수등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방음시설의설치기준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95·7·14>

제273조(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① 제271조 규정에 의한 항공기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은 다음 식에 의한다.

  소음영향도(WECPNL) = dB(A) + 101ogN － 27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dB(A) 및 N값은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7·4>

1. dB(A)는 이·착륙하는 항공기마다 1일단위로 계산한 당일 평균 최고소음도로서다음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값(n은 1일중의 항공기 소음측정횟수를, Li는i번째 통과한 항공기의 최고소음도를 말한다)

  _____               n   Li/10
  dB(A) ＝ 101og[1/n( ∑10     )]dB(A)
                      i=1

2. N는 1일간의 항공기의 이·착륙횟수중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전까지의 횟수를 N₁,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전까지의 횟수를 N₂, 오후 10부터 다음날 오전 6시전까지의 회수를 N₃로 할 때에 다음의 산식에 의한 값

 
     N=N₁+3N₂+10N₃

③ 제2항의 값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당해 공항을 이·착륙하는 항공기의형식·비행횟수·비행경로등은 연간의 표준조건에 따라 이를 정하고 소음도의측정지점·측정위치 및 기타 측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의규정에 의한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제274조(소음영향도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제한등)

법 제107조제3항 및 영 제42조의규정에 의한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안의 시설물의 설치제한은별표 29에 의하고, 용도제한은 별표 30에의한다.

제275조(항공기기종별 소음등급의 고시)

① 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기종별 소음등급은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16의 1의 장(CHAPTER)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1등급: 제2장(CHAPTER 2)과 제3장(CHAPTER 3)의 소음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 또는 소음기준적합증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항공기

2. 2등급: 제2장(CHAPTER 2)의 2·4·1과 2·5·1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3. 3등급: 제2장(CHAPTER 2)의 2·4·1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또는 제2장(CHAPTER 2)의 2·4·2와 2·5·1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4. 4등급: 제2장(CHAPTER 2)의 2·4·2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또는 제3장(CHAPTER 3)의 3·4·1과 3·5·1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5. 5등급: 제3장(CHAPTER 3)의 3·4·1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등급에 속하는 항공기의 분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개정 95·7·14>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등급의 분류를 받은 항공기 또는항공기의 엔진개량으로 소음정도가 감소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경우에는 당해 항공기에 대하여 등록기호별로 소음등급을 재분류하여야 한다.<개정 95·7·14>

제276조(소음등급분류를 위한 자료의 제출)

소음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공항에 이·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당해항공기에 대한 제27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위하여 소음기준적합증명에 관한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제277조(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① 법 제109조제1항 및 영 제44조의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11·30>

1. 정기 또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운항에 의한 소음부담금의납부기일은 당해 항공기가 착륙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내

2. 제1호외의 항공기의 운항에 의한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은 당해 항공기가 착륙한때

② 소음부담금의 납부시 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시장평균환율(미화의 외국환은행간 매매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되는 환율)을 적용하되환율적용기준일은 당해 항공기의 착륙일로 한다.

제3절 공항운영증명

제277조의2(공항운영증명의 신청절차 등)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운영증명을 받고자 하는 공항운영자는 제27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운영규정인가를 받은 후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공항운영증명신청서를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공안전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운영증명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공항의 운영체계가 법 제1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및 제27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공항운영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에게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공항운영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항공안전본부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제32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위촉을 받은 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11·22]

제277조의3(공항운영규정의 인가신청 등)

① 법 제111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운영증명을 받고자 하는 공항운영자는 별지 제63호의4서식의 공항운영규정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항운영규정(법 제111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세부운영규정을 포함한다) 2부

2. 법인등기부등본

3.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공항안전운영기준이행서(Compliance Statement)

4. 공항시설의 소유 또는 임차현황에 관한 서류

5. 활주로·유도로·계류장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을 위한 시설의 관리·운영현황(위탁운영현황을 포함한다)에 관한 서류

6.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정하는 필수공항정보양식

7.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를 기재한 서류

② 항공안전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운영규정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당해 공항의 운영규정이 공항안전운영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③ 항공안전본부장은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공항운영자에 대하여는 과학적인 검토를 통하여 그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로써 공항운영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운영규정의 인가를 하여야 한다.

④ 공항운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공항운영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취급업자 등 공항의 운영과 관련된 자에게 관련서류의 열람이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77조의2제3항의 규정은 공항운영규정의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3·11·22]

제277조의4(공항운영규정의 변경인가의 신청절차 등)

① 공항운영자는 제27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공항운영규정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내용

2. 신·구내용대비표

3.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

② 항공안전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운영규정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공항안전운영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가하여야 한다.

③ 제277조의2제3항 및 제277조의3제4항의 규정은 공항운영규정의 변경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공항운영자는 법 제1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항안전운영기준이 변경된 날 또는 항공안전본부장이 공항운영규정의 변경을 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운영규정변경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1·22]

제277조의5(공항운영규정의 변경신고절차 등)

① 법 제111조의3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부운영규정

2. 공항운영규정의 목적과 범위 등 일반사항

3. 공항경계도면·공항주요시설도면 등의 공항부지정보

4. 공항시설정보

5. 자체안전점검프로그램

6. 교육훈련프로그램

7. 조직도 등 공항의 행정에 관한 사항

② 공항운영자는 법 제111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운영규정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공항운영규정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내용

2. 신·구내용대비표

③ 제277조의3제4항 및 제277조의4제4항의 규정은 공항운영규정변경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3·11·22]

제277조의6(공항운영의 검사 등)

① 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1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11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운영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시설의 설치기간 등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공항운영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시정내용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1·22]

제277조의7(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등)

① 법 제1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또는 공항운영의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0의2와 같다.

② 항공안전본부장은 위반행위의 정도·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 30의2에서 정한 공항운영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3·11·22]

제6장 항공운송사업등

제278조(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

① 법 제112조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7·14, 2000·9·18>

1. 당해 정기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2. 당해 신청이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적합함을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

3. 신청인이 법 제11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노선의 기점·기항지 및 종점과 각 지점간의 거리

나. 사용예정 항공기의 수 및 각 항공기의 형식

다. 운항횟수 및 출발·도착일시

라. 당해 정기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내역과 조달방법

마. 정비시설 및 운항관리시설의 개요

바. 자격별 항공종사자의 수

사. 여객·화물의 취급예정수량 및 그 산출의 기초와 예상사업수지

아. 영업소 기타 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의 수

자. 신청인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개요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3조의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의 적합여부와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의 유무를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면허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66호서식의 면허증을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12조의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노선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노선개설면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1. 당해 노선을 개설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2. 당해 신청이 법 제113조 면허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

3.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당해 노선의 기점·기항지 및 종점과 각 지점간의 거리

나. 신청당시 사용하고 있는 항공기의 수와 당해 노선의 개설로 항공기의 수 또는형식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다. 당해 노선에 있어서의 운항횟수 및 출발·도착일시

라. 당해 노선을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내역과 조달방법

마. 당해 노선의 개설로 정비시설 또는 운항관리시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내용

바. 당해 노선의 개설로 자격별 항공종사자의 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사. 당해 노선에 있어서의 여객·화물의 취급예정수량 및 그 산출기초

아. 당해 노선을 포함한 예상사업수지

4. 최근 3년동안의 영업실적보고서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에는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의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별지 제65호서식의 면허대장에기재하고 별지 제67의2호서식의노선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영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99·12·17>

1. 항공기의 유지·관리를 포함한 항공기 운항의 책임이 임차계약서에 명시될 것

2. 항공기 운항에 따른 사고의 배상책임 소재가 계약에 명시될 것

3. 임차인의 운항코드와 편명이 명시될 것

4. 항공기등록증명·감항증명·소음증명 및 승무원자격증명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기준에 따라 항공기 등록국에서 받을 것

5. 기타 취항하고자 하는 국가와 체결한 항공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할 것

제278조의2(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법 제11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면허기준은별표 30의3과 같다. <개정 2003·11·22>[본조신설 99·12·17]

제279조(운항개시의 연기신청등)

①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운항개시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운항개시예정일과 그 사유를 기재한별지 제68호서식의 운항개시예정일연기승인신청서를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7·14>

②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신청서에 기재된 운항개시예정일전에운항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운항개시예정일과 그 사유를 기재한별지 제69호서식의 예정일전 운항개시신고서를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7·14>

제280조(운항증명의 신청등)

① 법 제1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항증명을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운항증명신청서에 별표 30의4의 서류를첨부하여 운항개시예정일 90일 전까지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0, 2003·11·22>

② 항공안전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증명 신청이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운항증명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0>[전문개정 2001·9·24]

제280조의2(운항증명을 위한 검사기준)

법 제1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정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을 하기 위한 검사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하여실시하되, 그 검사기준은 별표 30의5와 같다. <개정 2003·11·22>[본조신설 2001·9·24]

제280조의3(운항증명등의 교부)

① 항공안전본부장은 제2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항증명검사결과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70호의2서식의운항증명 및 별지 제70호의3서식의운영기준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0>

② 법 제115조의2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운항조건과 제한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기항공운송사업자의 주사업소의 위치와 운영기준에 관하여 연락을 취할 수있는 자의 성명 및 주소

2.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할 정규공항과 항공기 기종 및 등록기호

3. 인가된 운항의 종류

4. 운항하고자 하는 항로와 지역의 인가 및 제한사항

5. 공항의 제한사항

6. 기체·발동기·프로펠러·회전익·기구 및 비상장비의 검사·점검 및분해정밀검사에 관한 제한시간 또는 제한시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7.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간의 항공기 부품교환 요건

8. 항공기 중량배분을 위한 방법

9. 항공기 등의 임차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1·9·24]

제280조의4(운영기준의 변경등)

① 법 제1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항공안전본부장이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하여 운영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는 변경내용과 사유를 포함한 변경된 운영기준을 운항증명소지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된 운영기준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히 요구되거나운항증명 소지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교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후에적용된다.

③ 법 제1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영기준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할 운영기준을 적용하고자하는 날의 25일 전까지 별지 제70호의3서식의운영기준변경신청서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사유를 기재하여 항공안전본부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0>

④ 항공안전본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준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검토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된 운영기준을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0>[본조신설 2001·9·24]

제281조(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등)

① 운항증명을 교부 받은 자는 법 제115조의2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새로운 노선의 개설 등으로 안전운항체계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별지 제70호의4서식의안전운항체계변경검사신청서를 변경 예정일 25일 전까지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0>

② 항공안전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변경된 안전운항체계에 따라새로운 노선등의 운항을 개시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0>

1. 사용예정 항공기

2. 항공기 및 그 부품의 정비시설

3. 항공기 급유시설 및 연료저장시설

4. 예비품 및 그 보관시설

5. 운항관리시설 및 그 관리방식

6. 지상조업시설 및 장비

7. 운항에 필요한 항공종사자의 확보상태 및 능력

8. 취항예정 비행장의 제원 및 특성

9. 여객 및 화물의 운송서비스 관련시설

10. 면허조건 또는 사업개시 관련 행정명령 이행실태

11. 그밖에 안전운항과 노선운영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항공안전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검사한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0>

④ 항공안전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제28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운영기준의 변경이수반되는 때에는 변경된 운영기준을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0>

⑤ 항공안전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안전운항체계 변경에따른 현장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9·30>

1. 운항증명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의 변경등으로 다른 기종의 항공기를 운항하고자하는 경우

2. 노선과 시간을 정하여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운항하는 부정기 항공편인 경우[전문개정 2001·9·24]

제281조의2(정비조직승인)

법 제1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조직의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0호의5서식의정비조직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0>

1. 정비조직절차교범

2. 정비관리교범

3. 정비프로그램[본조신설 2001·9·24]

제281조의3(정비조직의 승인기준등)

① 법 제1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자가정비하고자 하는 때의 정비조직의 승인기준은별표 30의6과 같다. <개정 2003·11·22>

② 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115조의3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정비조직의 승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결과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70호의6서식의정비조직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0>[본조신설 2001·9·24]

제282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신고)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을 제정하거나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운항규정 및 정비규정(변경)신고서에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운항규정 및 정비규정과 시·구내용 대비표)을 첨부하여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개정 95·7·14, 2001·9·24, 2002·9·30>

제283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기재사항)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은 별표 31과 같다. <개정 2001·9·24>

제283조의2(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① 법 제11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운항규정 및정비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항공안전본부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9·30> 1 운항규정의 경우 별표 31 제1호나목(3),라목 및 차목에 관한 사항 2 정비규정의 경우 별표 31 제2호라목 내지 차목 및 타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을 인가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71호의 2서식의 운항규정 및정비규정 인가(변경)신청서에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할 운항규정및 정비규정과 신·구내용 대비표)을 첨부하여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30>[본조신설 2001·9·24]

제284조(운임 및 요금의 인가신청등)

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항공노선의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72호서식의 운임 및 요금의인가 또는 변경인가신청서나 별지 제73호서식의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99·12·17>

1. 운임 및 요금의 종류·금액 및 그 산출근거가 되는 서류(산출근거서류는인가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2. 예상사업수지계산서(변경인가신청 및 변경신고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운임 및 요금의 변경사유 및 변경전의 사업수지계산서, 변경후의예상사업수지계산서(변경인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제285조

내지 제287조 삭제 <99·12·17>

제288조(운임·요금 및 운송약관의 비치등)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업소의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9·12·17>

1. 국내선 및 국제선의 노선별 운임 및 요금

2. 국내선 및 국제선의 노선별 운임 및 요금의 할인내용

3. 운송약관

제289조(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① 법 제12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1.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내역서

2. 변경후의 예상사업수지계산서

② 항공노선의 임시증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운항개시일 5일전까지별지 제76호의2서식의항공노선임시증편인가신청서에 임시증편하고자 하는 내역서를 첨부하여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을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운항개시예정일 3일전까지 그 인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9·18>

제290조(사업계획변경의 신고)

① 법 제1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77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7·27, 94·11·30, 95·7·14>

1. 자본금의 변경

2. 삭제 <98·9·18>

3. 대표자 명의변경, 대표권의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4. 상호변경(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는 국내사업소에 한한다)

5. 삭제 <94·11·30>

② 법 제1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7호서식의사업계획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9·12·17, 2000·9·18>

1. 항공기의 기종(국내선은 인가된 항공기의 좌석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한하고, 국제선은 항공협정에서 항공기의 좌석수·탑재화물톤수를 고려한 수송력범위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송력 범위안의 경우에 한한다)

2. 항공노선의 운항횟수 감편 또는 운항중단(2월 이내의 경우에 한한다)

3. 항공기의 급유 또는 정비 등을 위하여 착륙하는 비행장

4. 항공기의 운항시간(취항하는 공항이 군용비행장인 경우에는 해당 기지부대장이운항시간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5. 항공기의 편명

6. 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운항지점 및 수송력 등에 제한없이 운항이 가능한 경우운항지점 및 운항횟수

7. 국제선 항공노선의 임시변경(7일 이내의 경우에 한한다)

③ 법 제1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항공기의 기종의 임시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지방항공청장에게 문서 또는 전문으로 출발 10분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9·12·17>

④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을 한 때에는 변경후 30일이내에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7·27,95·7·14>

제291조(운수에 관한 계약등)

①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연계운수에관한 계약·운임협정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이하 "계약등"이라 한다)을체결 또는 변경한 자는 별지 제78호서식의운수에 관한 계약등 체결 또는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99·12·17>

1. 계약등의 당사자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2. 체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계약등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계약등이 외국어로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안과 그 번역문)

3. 계약등의 체결 또는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② 법 제121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9·12·17>

1.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계약 등의 유효기간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계약 등의 요율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계운수에 관한 사항

③ 법 제1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78호의2서식의운수에관한계약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12·17>

제292조(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신청)

① 법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양도인 및 양수인은 별지 제79호서식의 양도·양수인가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일부터 30일이내에 연명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7·14>

1. 양도·양수후 당해 노선에 대한 사업계획서

2. 양수인이 법 제113조제3호 및 제4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와법 제1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4.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5.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경우에 한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24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1. 양도·양수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양도·양수의 대상이 되는 노선 및 사업범위

3. 양도·양수의 사유

4. 양도·양수인가신청일 및 양도·양수예정일

제293조(사업합병의 인가신청)

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80호서식의 합병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일부터 30일이내에 연명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1. 합병의 방법과 조건에 관한 서류

2. 당사자가 신청당시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3.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법 제113조제3호 및제4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와 법 제114조의 결격사유에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합병계약서의 사본

5. 합병당사자의 법인등기부등본

6.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294조(상속인의 사업승계 신고)

법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별지 제81호서식의 상속인의 사업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1. 신고인이 법 제113조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서류와 법 제1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2. 호적등본

3. 신고인의 정기항공운송사업승계에 대한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2인이상의 상속인이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95조(사업휴업 허가신청)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을 휴지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82호서식의 휴업허가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7·14>

제296조(사업폐지)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82호서식의 사업폐지승인신청서를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제296조의2(면허취소 등)

① 법 제129조제2항(법 제132조,법 제134조, 법 제142조 및법 제1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규정에 의한 면허취소, 등록취소, 허가취소, 영업소 폐쇄 또는 사업정지 처분은별표 31의2의 기준에 의한다.

② 별표 31의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사고로 인한피해의 정도, 항공종사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처분기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의 경우에는 처분 기준일수의 2분의 1의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것.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수 없다.

2. 항공기가 1대인 사업자의 면허·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90일 이상의 사업전부정지를 할 것

③ 동일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따라 처분한다.

1.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사업의 면허·등록·허가의 취소 또는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사업의 면허·등록·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할 것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 합산할 것[본조신설 99·12·17]

제297조

삭제 <99·12·17>

제298조(부정기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신청등)

①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83호서식의 부정기항공운송사업또는 항공기사용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99·12·17, 2000·9·18>

1. 당해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2. 당해 신청이 법 제132조제3항 또는법 제134조제2항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종류(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나. 사업활동을 행하는 주된 지역. 다만,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서류 또는 사항을 이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해당 국가의 관계 법령등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계약체결 등 영업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서류 (2) 지점간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기점·기항지·종점 및 비행로와 각 지점간의 거리에관한 사항 (3) 관광비행사업의 경우에는 출발지 및 비행로에 관한 사항

다. 사용예정항공기의 수 및 각 항공기의 형식(지점간운송사업 및 관광비행사업의경우에는 노선별 또는 관광비행구역별 사용예정항공기의 수 및 각 항공기의 형식)

라. 당해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내역과 조달방법

마. 여객·화물의 취급예정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사업수지

바. 도급사업별 취급예정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사업수지

사. 신청인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개요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5. 취항시간대에 해당 공항 또는 비행장시설의 이용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서류(고정익항공기를이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에 한하되, 전세운송사업을 제외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그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7일이내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95·7·14, 99·12·17>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법 제1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등록기준 또는 법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사용사업의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별지 제84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고별지 제85호서식의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항공기사용사업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5·7·14>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부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신청인과 계약한 항공종사자,항공기격납고 소유자, 공항 또는 비행장 시설·설비의 소유자, 헬기장 및 관련시설의소유자,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95·7·14, 2000·9·18>

제299조(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1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별표 33과 같다.

제299조의2(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사용사업의등록기준은 별표 33의2와 같다.[본조신설 94·11·30]

제300조(등록사항의 변경)

제2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별지 제86호서식의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1. 자본금의 변경

2.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3. 대표자 명의 변경, 대표권의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4. 상호변경(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는 국내사업소에 한한다)

5. 항공기 주정치장의 변경 또는 신설

제301조

삭제 <99·12·17>

제302조(정기항공운송사업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제279조 내지 제283조,제288조 내지 제296조의 규정은부정기항공운송사업에 관하여, 제279조 내지제283조, 제289조, 제290조,제292조 내지 제294조,제296조의 규정은 항공기사용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부정기항공운송사업에관하여 준용하는 제289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항공노선의 임시증편"은 이를 "국제부정기편 운항"으로,"지방항공청장"은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93·7·27, 94·11·30,99·12·17, 2000·9·18>

②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173조의규정에 의하여 긴급항공기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03조(항공기사용사업의 폐지등)

① 법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사용사업을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에의한 항공기사용사업폐지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2002·9·30>

② 법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사용사업을 휴지한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휴업신고서를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2002·9·30>

제7장 항공기취급업등

제304조(항공기취급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137조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취급업을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7호서식의항공기취급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1·30, 95·7·14, 99·12·17, 2000·9·18>

1. 당해 신청이 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 1부

2. 삭제 <99·12·17>

3.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자본금

나. 상호·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와의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당해 사업의 취급예정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사업수지 계산서

마. 필요한 자금 및 조달방법

바. 사용시설·설비 및 장비개요

사. 종사자의 수

아. 사업개시 예정일

4. 삭제 <94·11·30>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6.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7. 공항 또는 비행장 시설·설비에의 출입 또는 사용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서류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신설 99·12·17>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의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별지 제84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기재하고, 별지 제85호서식의항공기취급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17>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항공기취급업의 등록신청인과 계약한 항공종사자, 항공운송사업자, 공항 또는비행장시설·설비의 소유자 등이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99·12·17>

제304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제3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항공기취급업자가 다음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별지 제86호서식의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의 변경

2.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3. 대표자 명의변경, 대표권의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4. 사업범위의 변경

5. 상호의 변경[전문개정 99·12·17]

제305조(항공기취급업의 등록기준)

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취급업의등록기준은 별표 34와 같다.[전문개정 99·12·17]

제306조(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

① 법 제13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서류송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상업서류송달업신고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7·14, 2000·9·18>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예상사업수지계산서

4. 외국의 상업서류송달업체로서 50개이상의 대리점망을 가진 상업서류송달업체와의계약체결 또는 3개대륙 6개국이상에의 해외지사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3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소재지 또는 대표자나외국업체와 체결한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별지 제90호서식의 신고대장에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91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7·14>[전문개정 94·11·30]

제307조

및 제308조 삭제 <94·11·30>

제309조(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신고)

① 법 제13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을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9호서식의항공운송총대리점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1·30, 95·7·14, 2000·9·18>

1. 사업계획서

2. 항공운송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

3. 예상사업수지계산서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별지 제90호서식의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별지 제91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5·7·14>

③ 법 제13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소재지 및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정관 및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3·7·27, 94·11·30, 95·7·14>

④ 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10조(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

① 법 제13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심공항터미널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89호서식의 도심공항터미널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1·30, 95·7·14, 2000·9·18, 2003·11·22>

1. 사업계획서

2. 도심공항터미널업시설명세서

3. 정기항공운송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

4. 예상사업수지계산서

5. 공항과 도심공항터미널을 왕래하는 교통수단의 확보에 관한 서류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③ 법 제13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소재지 및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도심공항터밀업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정관 및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3·7·27, 94·11·30, 95·7·14>

④ 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11조

내지 제313조 삭제 <94·11·30>

제314조(정기항공운송사업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제288조 및 제292조 내지제296조의 규정은 항공기취급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경우 제292조 및 제295조의 준용에있어서는 "인가" 또는 "허가"는 이를 각각 "신고"로 본다. <개정 94·11·30,99·12·17>

② 제292조 내지 제296조의 규정은 상업서류송달업·항공운송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제292조·제293조·제295조 및제296조의 준용에 있어서는 "인가"·"허가" 또는 "승인"은 이를 각각 "신고"로본다. <개정 94·11·30>

제8장 외국항공기

제315조(외국항공기의 운항 허가신청)

법 제144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항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항행예정일 2일전까지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운항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관제소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1·30, 99·12·17>

1. 성명·주소 및 국적

2. 항공기의 등록부호·형식 및 식별부호

3. 항행의 경로(기항지를 명기할 것) 및 일시

4. 항행의 목적

5. 기장의 성명 및 항공기 승무원의 성명·자격

6. 여객의 성명·국적 및 여행의 목적

7. 적하의 명세

제316조(허가받지 아니한 비행장에서의 이·착륙허가 신청)

제3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비행장외의 비행장에 착륙또는 이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예정일 2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1·30>

1. 성명·주소 및 국적

2. 항공기의 등록부호·형식 및 식별부호

3. 이륙 또는 착륙하고자 하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그 일시

4. 당해 비행장에 착륙 또는 이륙을 필요로 하는 이유

5. 항행의 경로

6. 기장의 성명 및 항공기 승무원의 성명·자격

7. 여객의 성명·국적 및 여행의 목적

8. 적하의 명세

제317조(외국항공기의 국내 사용 허가신청)

법 제1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그 항행개시예정일 2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외국항공기의국내사용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1·30>

1. 항공기 사용자의 성명·주소 및 국적

2. 항공기의 국적·등록부호·형식 및 식별부호

3. 운항하고자 하는 구간 및 사용 비행장명

4. 운항의 목적

5. 기장의 성명 및 항공기 승무원의 성명·자격

제318조(수송금지 군수품)

법 제14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로 수송하여서는아니되는 군수품은 병기와 탄약으로 한다.

제319조(군수품수송허가신청)

법 제14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을 수송하고자 하는 자는 그 수송예정일1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군수품수송허가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1·3, 95·7·14>

1. 성명·국적 및 주소

2. 항공기의 국적·등록부호·형식 및 식별부호

3. 수송하고자 하는 군수품의 품명과 수량의 명세

4. 당해 수송을 필요로 하는 이유

5. 당해 군수품을 수송하고자 하는 구간 및 항행의 일시

제320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신청)

법 제147조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운항개시예정일 60일전까지 별지 제94호서식의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1·3, 95·7·14, 99·12·17>

1. 당해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2. 자본금과 그 출자자의 국적별 및 국가·공공단체·법인·개인별출자액의 비율에관한 명세서

3. 신청인이 신청 당시 경영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의 개요를 기재한서류(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가. 노선의 기점·기항지 및 종점과 각 지점간의 거리

나. 사용예정항공기의 수, 각 항공기의 등록부호·형식 및 식별부호

다. 운항횟수 및 발착일시

라. 정비시설 및 운항관리시설의 개요

5. 신청인이 당해 노선에 대하여 본국에서 받은 항공운송사업면허증 사본 또는 그에갈음하는 서류

6. 법인의 정관 및 그 번역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7. 최근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8. 운송약관 및 그 번역문

9.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6(항공기운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정부로부터인가받은 운항규정(Operations Manual) 및 정비규정(Maintenance Control Manual)

제321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허가 신청)

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국적을가진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운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운송예정일 10일전까지별지 제94호의2서식의외국항공기유상운송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항내용을 첨부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1·30, 95·7·14, 99·12·17>

1. 삭제 <99·12·17>

2. 항공기의 국적·등록부호·형식 및 식별부호

3. 기항지를 포함한 항행의 경로·일시 및 유상운송구간

4. 당해 운송을 하고자 하는 취지

5. 기장·승무원의 성명 및 자격

6. 여객의 성명 및 국적 또는 화물의 품명 및 수량

7. 운임 또는 요금의 종별 및 액수

8. 삭제 <99·12·17>

9.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22조(증명서등의 인정)

법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민간항공조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방식 및절차를 채용하는 체약국인 외국정부가 행한 다음 각호의 증명·면허 기타의 행위는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95·7·14, 99·12·17>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등록증명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항증명

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3의2.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

4.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기 비행증명

제323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신청 등)

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을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5호서식의운임 및 요금인가 또는 변경인가신청서나 별지 제95호의2서식의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의 경우에는 운임 및 요금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12·17]

제324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신청 등)

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6호서식의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96호의2서식의사업계획변경신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9·18>[전문개정 99·12·17]

제8장의2 항공사고조사

제324조의2(사고조사관의 증표)

법 제152조의1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1·9·24>[본조신설 94·11·30]

제324조의3(사고조사단의 구성)

①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법 제152조의12제1항의규정에 의한 항공사고조사를 위하여 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으로 다음 각호의 분야별로항공사고조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1. 운항분야

2. 관제분야

3. 기상분야

4. 정비분야(기체·기관 및 계통 등)

5. 항공전자분야

6. 객실·생존 및 구조 분야

7. 인적요소분야

8. 비행자료기록장치 및 조종실음성기록장치 분야

9. 목격자 진술 청취 및 기록 분야

10. 그밖에 항공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항공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사고조사단의 구성은 사고의 규모 및 유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9·24]

제324조의4(사고조사보고서의 송부등)

①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법 제152조의16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항공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을 거친 때에는 그 항공사고조사보고서를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 1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구또는 항공사고 관련 국가 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1. 국제민간항공기구

2. 항공기등록국

3. 항공기운영국

4. 항공기제작국

5. 항공기설계국

6. 그밖에 항공사고조사와 관련된 정보·중요시설 및 전문가 제공국과항공사고조 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항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기구 또는 국가

②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법 제152조의16제1항 후단의규정에 의하여 항공사고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24조의5의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정보가 아닌 정보에 한하여 이를 언론기관등에 발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표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하여는항공사고조사위원 회에서 결정한다.[전문개정 2001·9·24]

제324조의5(정보의 공개금지등)

① 법 제152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아니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고조사과정에서 관계인들로부터 청취한 모든 진술

2. 항공기 운항과 관계되었던 자들 사이에 행해진 모든 통신

3. 항공기 사고와 관계되었던 자들에 대한 의학적인 정보 또는 사생활 정보

4. 조종실음성기록물 및 조종실음성기록물의 번역물

5. 비행기록장치 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분석에서 제시된 의견

② 제1항 각호의 기록들은 사고의 분석에 관계된 경우에만 항공사고조사보고서나그 부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전문개정 2001·9·24]

제9장 보칙

제325조(항공안전전문가)

법 제1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안전에 관한전문가로 위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2. 항공종사자양성전문교육기관의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교육훈련업무에 종사한 자

3. 5급 이상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항공분야 5년(6급의 경우 10년)이상의 실무경력을갖춘 자

4.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경력이있는 자[전문개정 99·12·17]

제326조(정기안전성 검사)

① 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1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취항하고 있는 공항에 대한 정기적인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5·7·14, 2002·9·30

1. 항공기운항·정비 및 지원에 관련된 업무·조직 및 교육훈련

2. 항공기부품과 예비품의 보관 및 급유시설

3. 비상계획 및 항공보안사항

4. 항공기 운항허가 및 비상지원절차

5. 지상조업과 위험물 취급 및 처리

6. 공항시설

7. 기타 항공안전본부장이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5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증표는별지 제41호의2서식에 의한다.<개정 2001·9·24>

제327조

삭제 <99·12·17>

제328조(수수료)

① 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자와 그 금액은 별표 37과 같다.다만,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자격증명,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인증,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의 수수료는 항공안전본부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98·9·18, 2002·9·30, 2003·11·22>

② 검정 또는 검사를 위하여 현지출장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검정 또는 검사를 받고자하는 자는 제1항의 수수료외에 국내여비규정 또는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따로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93·7·27>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99·12·17>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7조의 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정자격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종사자기능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자격증명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여 학과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과목에 합격한 자로서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전문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료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부정기항공운송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제298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32의 면허기준을 갖출 경우에는 제29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는 별표 32의 항공기소음등급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3·7·27 교통부령10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7·4 교통부령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1·30 교통부령1036>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항공장애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고광도항공장애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중광도항공장애등으로 본다.

부칙 <95·7·14 건설교통부령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0·28 건설교통부령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5·30 건설교통부령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9·18 건설교통부령14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 제115조제2항제4호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5조의2제1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5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격증명의 형식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에 있어서 항공기의 형식한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7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항공기의 형식한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자격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제89조제3항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를 말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는 제89조제2항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의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로 본다.
제4조 (자격증명시험의 응시자가 갖추어야 할 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의 응시자가
갖추어야 할 경력을 갖춘 자와 지정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중인 자가 1999년 12월
31까지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의 경력에 관하여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주간장애표지의 종류와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구조물에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표지구나 도색된 것은 제25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도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32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관한 고시의 시행일 전에 신청한
시험 또는 심사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1·19 건설교통부령1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17 건설교통부령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 내지 제97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97조·제298조·별표 32 및 별표 33(고정익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3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응시경력에 관한 적용례)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응시경력에 관한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제10호 및 제13호중 "항공보안무선시설"을 각각 "항행안전무선시설"로
한다.

제28조제4항제4호, 제3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중 "항공보안시설"을 각각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②공항시설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제12조제1항 후단·제3항·제4항 본문·제4항제1호 및 제1호의2중
"항공보안시설이용료"를 각각 "항행안전시설이용료"로 한다.

부칙 <2000·9·18 건설교통부령26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2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제288조의 준용에 관한 사항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면허취소등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3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9·24 건설교통부령29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의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운항증명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80조·제280조의2·별표 30의3 및 별표 30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운항증명신청시의 첨부서류 및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280조 및 별표 30의3의 규정에 의한 운항증명신청시의 첨부서류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서류
가. 정기항공운송사업자 : 별표 30의3 제2호 및 제16호에 해당하는 서류
나.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 : 별표 30의3 제2호·제9호·제11 호·제14호
및 제16호에 해당하는 서류
2. 제280조의2 및 별표 30의4의 규정에 의한 검사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가. 정기항공운송사업자 : 별표 30의4 제1호 가목 및 하목에 해당하는 서류검사
나.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 : 별표 30의4 제1호 가목·사목· 자목·타목
및 하목에 해당하는 서류검사와 제2호 마목 내지 사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현장검사
제3조 (지정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지정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제15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항공운 송사업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2ㆍ9ㆍ30 건설교통부령33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9조·제200조 및 제222조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레이더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레이더시설은 제225조 및 별표 28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레이더시설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항공기등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7조제1항제5호·동조제2항, 제32조, 제34조, 제40조, 제42조 및 제44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항공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중 "건설교통부장관"을 "항공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면중 "건설교통부장관"을 "항공안전본부장"으로 하고, 동서식 뒷면 구비서류란 제6호중 "각 3매"를 "각 3매(다만, 외국에서 도입하는 경우에는 등록 후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로 하며, 동란 제8호를 삭제하고, 동서식 뒷면중 "건설교통부 항공국 운항기술과"를 "항공안전본부 항공기술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별지 제5호서식 앞면,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의2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앞면, 별지 제9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면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항공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뒷면, 별지 제5호서식 뒷면, 제6호서식 뒷면, 별지 제6호의2서식 뒷면, 별지 제7호서식 뒷면, 별지 제9호서식 뒷면 및 별지 제10호서식 뒷면중 "건설교통부 항공국 운항기술과"를 각각 "항공안전본부 항공기술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을 "Head of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을 "항공안전본부장"으로 한다.
②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항공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2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소재·지원장비 및 지상훈련기 등의 소분류란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항공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항공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건설교통부(국립기술품질원)"을 "항공안전본부(국립기술품질원)"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건설교통부(전문검사기관)"을 각각 "항공안전본부(전문검사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뒷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뒷쪽중 "건설교통부(국립기술품질원)"을 각각 "항공안전본부(국립기술품질원)"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중 "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ion of Republic of Korea"를 "Head of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부칙 <2003·11·22 건설교통부령38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 제66조의2 내지 제66조의4, 제67조, 제68조의2 내지 제68조의4, 제328조 및 별표 37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26일부터, 제82조ㆍ제84조ㆍ제87조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제222조제14호 및 동조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8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영어구사능력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82조ㆍ제87조제2항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응시원서를 제출받아 실시하는 항공종사자자격증명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기준적합성인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초경량비행장치 및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기술기준적합성인정을 받은 초경량비행장치중 제66조의2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66조의2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비행에 사용될 수 있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술기준적합성인정신청을 한 자는 제6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안전성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