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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설계도서의 범위)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7·18>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본조신설 9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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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중앙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6·1·18, 97·10·18,98·9·29, 99·5·11, 2000·7·4, 2005·7·18, 2006·5·12>
1.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의인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기준에관한 세부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
3.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5·12>
③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6·1·18, 2006·5·12>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6·5·12>
⑥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5·12>
⑦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5·12>
⑧ 삭제 <98·9·29>
⑨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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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삭제 <99·5·11>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에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5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9·5·11, 2006·5·12>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자가 된다. <개정 99·5·11>
④ 제2조제5항 내지 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5·11>[본조신설 9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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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지방건축위원회에의 제출도서)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가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건축주는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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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적용의 완화)
영 제6조제2항제2호 나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 및 범위"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증축을 말한다. <개정 2003·12·15, 2005·7·18>
1. 증축의 규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연면적의 증가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이 경우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층수를 증가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지상층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전용하여 감소하는 바닥면적만큼 최상층 상부에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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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7·1, 2005·7·18, 2006·5·12>
1.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 [전문개정 96·1·18]
4. 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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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의3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위하여 동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동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7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것에 한한다)
5. 별표 2 중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본조신설 20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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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① 허가권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사전결정을 한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결정서를 사전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서에는 법」영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의 적합 여부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관계 법률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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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건축허가신청등)
① 법 제8조제1항·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99·5·11, 2005·7·18, 2006·5·12>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법 제8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
1의2.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법 제7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받은 경우에 한한다)
2. 별표 2의 설계도서(법 제7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한다.
3. 법 제8조제6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것에 한한다)
② 삭제 <96·1·18>
③ 및 ④삭제 <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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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건축허가의 사전승인)
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사전승인대상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의한 도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11, 2001·9·28>
1.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경우:별표 3의 도서
2. 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별표 3의2의 도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승인요청을받은 날부터 50일이내에 승인여부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물의 규모가 큰 경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개정 96·1·18, 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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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건축허가서)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허가(신고)대장을건축물의 용도별 및 월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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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영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서"라 함은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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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8조·제9조·제10조·제14조·제15조 및 법 제72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18, 2006·5·12>
② 삭제 <99·5·1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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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건축관계자변경신고)
①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1. 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2.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② 건축주는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이내에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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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건축신고)
① 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1. 별표 2 중 배치도 및 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나.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다. 법 제7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그 신고의 내용에 따라 별지제7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교부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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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용도변경)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도서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8조의2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그 신고의 내용에 따라 별지제7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8조제2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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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99·5·11, 2004·11·29, 2005·7·18, 2006·5·12>
② 영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5·12>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99·5·11, 2006·5·12>
④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가설건축물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 98·9·29>
⑤ 영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5·11,. 2004·11·29, 2005·7·18>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를 받은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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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착공신고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1.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별표 2의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건축주는 법 제8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제14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99·5·11, 2004·11·29>
③ 허가권자는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통신,상·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경우에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한다. <신설 96·1·18, 99·5·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연기신청서를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착공신고필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착공연기확인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9·5·11>
⑤ 제24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증축·개축·대수선의 착공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20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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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9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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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사용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전문개정 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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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임시사용승인신청등)
②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30조 내지 법 제33조·법 제35조 내지 법 제41조·법 제43조· 법 제44조·법 제46조 내지 법 제50조·법 제51조· 법 제53조 내지 제55조· 법 제57조·법 제59조· 법 제59조의2·법 제59조의3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6·1·18, 99·5·11 2000·7·4, 2006·5·12>
③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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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삭제 <20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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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건축허가표지판)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설계자·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 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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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감리보고서등)
①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건축공사기간중 발견한 위법사항에 관하여 시정·재시공 또는 공사중지의 요청을 하였음에도불구하고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등을 요청할 때에 명시한 기간이만료되는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11>
② 삭제 <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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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① 영 제19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7.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8.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9.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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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③ 허가권자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2000·7·4, 2005·7·18, 20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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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영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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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건축물을 철거하고자하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7·21, 96·1·18, 2004·11·29>
②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이멸실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99·5·11>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천장재·단열재·지붕재 등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른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위임받은 시·도지사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0, 2006·5·12>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건축물의 철거·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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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대지의 조성)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7·4, 2005·7·18>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이상인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2. 응벽의 높이가 3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전문개정 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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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를 조성하거나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하여야 한다.
1. 지하에 묻은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또는 케이블등이 토지굴착으로 인하여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
3. 토지를 깊이 1.5미터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별표 7에 의한 비율이하이거나 주변상황에비추어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흙막이를 설치할 것
4. 굴착공사 및 흙막이공사의 시공중에는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의 보강, 적절한배수조치등 안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흙막이판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주변지반의내려앉음을 방지하도록 할 것
② 성토부분·절토부분 또는 되메우기를 하지 아니하는 굴착부분의 비탈면으로서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을 설치하지 아니하는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에 의한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99·5·11>
1.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도록할 것
2.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그 비탈면적의 5분의 1이상에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 허가권자가 그 비탈면의토질·경사도등을 고려하여 붕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3. 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나무 또는 잔디를 심을 것.다만, 나무 또는 잔디를 심는 것으로는 비탈면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블록격자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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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대지안의 조경)
영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8> [전문개정 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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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도로대장 등)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폐지·변경신청서 및 도로대장은 각각 별지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에의한다.[전문개정 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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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내지 제33조의2 삭제 <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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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 삭제 <2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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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86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30일간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전문개정 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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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
① 영 제91조의3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0·7·4, 2005·10·20>
1. 건축구조분야의 공학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수행한 자
2. 건축구조분야의 공학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수행한 자
3. 건축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② 영 제9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자및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토목분야 기술사·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취득자의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0·20>
1. 지질조사
2. 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
3. 흙막이벽·옹벽설치등에 관한 위해방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9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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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삭제 <2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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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영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을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 또는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신고를 하는 때에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에너지절약설계기준 또는 건축폐자재설계기준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을요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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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감독)
법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건축행정의 건실한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개정 2005·10·20>
1. 건축허가 등 건축민원 처리실태
2. 건축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건추부조리 근절대책
4. 위반건축물의 정비계획 및 실적
5. 기타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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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② 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별지 제29호서식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작성·비치하고, 영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실태조사결과와 시정조치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5·11>[전문개정 9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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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115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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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① 법 제72조 및 영 제118조의규정에 의하여 옹벽 등 공작물(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의 축조신고를 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신청할 때에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등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1. 공작물등의 배치도
2. 공작물등의 구조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관리대장은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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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① 영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주택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6·1·18>
② 영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은 당해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으로 한다. <신설 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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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분쟁조정의 신청)
① 영 제119조의2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4. 분쟁의 조정 등을 받고자 하는 사항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의 교섭경과
6. 신청연월일
② 제1항의 경우에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사본을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5·12> [본조신설 9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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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3(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① 법 제76조의2에 따른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중앙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중앙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⑤ 중앙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본조신설 20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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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4(비용부담)
법 제76조의16제3항에 따라 조정등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가.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건설교통부 소속 직원이 중앙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나.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건설교통부 소속 직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다. 우편료 및 전신료 [본조신설 20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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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2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8, 20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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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2·12·16 건설부령5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7·21 건설부령55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18 건설교통부령46>
제1조 (시행일)부칙 <97·10·18 건설교통부령1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창호·철물·기타재료란의 건축재료란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6·25 건설교통부령13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9·29 건설교통부령15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 창호·철물·기타재료의 건축재료란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5·11 건설교통부령189>
제1조 (시행일)부칙 <2000·7·4 건설교통부령24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9·28 건설교통부령298>
제 1조 (시행일)부칙 <2003ㆍ7ㆍ1 건설교통부령363>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11ㆍ21 건설교통부령3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2ㆍ15 건설교통부령382>
제1조 (시행일)부칙 <2004·11·29 건설교통부령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7ㆍ18 건설교통부령45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0ㆍ20 건설교통부령47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5ㆍ12 건설교통부령5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7696호, 2005. 11. 8. 공포, 2006. 5. 9. 시행)됨에 따라 도입된 사전결정제도 및 용도변경허가제도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구체화하고, 그 밖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추가 제출서류 및 허가권자의 검사기간( 제16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함. 나. 건축허가표지판의 설치( 제18조 신설) (1) 법률에서 공사시공자가 건축허가 등이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 건축공사 현장에 설치하도록 한 건축허가표지판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ㆍ용도ㆍ설계자ㆍ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 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도록 함.
건설교통부령 제512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동항제3호ㆍ제4호 및 동조제2항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을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건축위원회”로 하며, 동조제6항중 “위원회”를 “중앙건축위원회”로 하고, 동조제7항중 “위원회”를 “중앙건축위원회”로, “관계전문가를 위원회”를 “관계 전문가를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로 하며, 동조제9항 본문중 “위원회”를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로,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한다. 3.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조의2제2항중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중”을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에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으로 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3 (지방건축위원회에의 제출도서)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가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건축주는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4. 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의3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위하여 동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동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7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것에 한한다) 5. 별표 2 중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제5조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①허가권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사전결정을 한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결정서를 사전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서에는 법」영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의 적합 여부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관계 법률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호중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서류.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법 제8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법 제8조제1항ㆍ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법 제7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받은 경우에 한한다) 2. 별표 2의 설계도서(법 제7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영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서”라 함은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제10조의 제목 “(건축허가수수료)”를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별표 4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를 “법 제8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14조ㆍ제15조 및 법 제72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하며, 동항 단서중 “건축”을 “건축 또는 대수선”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을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2 중 배치도 및 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나.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다. 법 제7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2. 법 제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8조의2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8조제2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 또는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3조제1항 본문중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을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때”를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때”로 한다. ②영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별표 2의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제24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증축ㆍ개축ㆍ대수선의 착공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를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①법 제18조제1항(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사용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제17조제2항중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로, “법 제49조”를 “법 제50조”로 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 (건축허가표지판)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ㆍ용도ㆍ설계자ㆍ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 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을 “허가권자는”으로 한다.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22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관계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 이 경우 구비서류는 현황도면에 한한다. 2.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제22조의2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영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건축물유지ㆍ관리점검표) 영 제23조제2항 전단에 따른 건축물유지ㆍ관리점검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24조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지체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른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건축물의 철거ㆍ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115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조정”을 “조정등”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분쟁조정신청서”를 “분쟁조정등신청서”로 한다. 영 제119조의2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의3 및 제4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3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①법 제76조의2에 따른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중앙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중앙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⑤중앙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43조의4 (비용부담) 법 제76조의16제3항에 따라 조정등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가.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건설교통부 소속 직원이 중앙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나.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건설교통부 소속 직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다. 우편료 및 전신료 제44조의 제목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를 “(과태료의 징수절차)”로 하고, 동조 본문중 “영 제1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영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를 “영 제12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로 한다. 별표 2의 제목중 “기본설계도서(제6조제1항관련)”를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로 하고, 동표의 단면도란 다음에 구조도란ㆍ시방서란ㆍ실내마감도란ㆍ소방설비도란ㆍ건축설비도란ㆍ토지굴착 및 옹벽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구조도 │ 임의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 │(구조안전확인 │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 │대상건축물) │ │ │ ├───────┼───┼──────────────────────────────┤ │ 시방서 │ 임의 │1. 시방내용(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 │ │ 경우에 한한다) │ │ │ │2. 흙막이공법 및 도면 │ ├───────┼───┼──────────────────────────────┤ │ 실내마감도 │ 임의 │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 │ ├───────┼───┼──────────────────────────────┤ │ 소방설비도 │ 임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관서│ │ │ │ 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해당 소방 관련 설비 │ ├───────┼───┼──────────────────────────────┤ │ 건축설비도 │ 임의 │냉ㆍ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승강설│ │ │ │ 비 등 건축설비 │ ├───────┼───┼──────────────────────────────┤ │ 토지굴착 및 │ 임의 │1. 지하매설구조물 현황 │ │ 옹벽도 │ │2. 흙막이 구조(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 │ │ │ 다) │ │ │ │3. 단면상세 │ │ │ │4. 옹벽구조 │ └───────┴───┴──────────────────────────────┘별표 4의 제목 “건축허가 수수료의 범위(제10조관련)”를 “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제10조 관련)”로 한다. 별표 4호의2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제1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종전의 제1호서식)의 제명 “건축허가신청서”를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로 하고, 동서식 제1면중 건축구분란 및 일괄처리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면의 존치기간란 다음에 시공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건축구분 │※ 해당 항목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대수선 │ │ │□ 허가사항변경 □ 용도변경 □ 가설건축물건축 │ └─────┴─────────────────────────────────┘
┌─────┬─────────────────────────────────┐ │ │□ 공사용가설건축물축조신고 □ 공작물축조신고 □ 개발행위허가 │ │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 사도개설허가 │ │일괄 처리 │□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 도로점용허가 │ │사 항 │□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 │□ 하천점용허가 □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설치신고 │ │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 │ │□ 상수도 공급신청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
┌─────┬─────────────────────────────────┐ │ 시공기간 │ 착공일부터 년 │ └─────┴─────────────────────────────────┘별지 제1호의3서식(종전의 제1호서식) 제2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종전의 제1호서식) 제4면 뒤에 대수선 개요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Ⅳ．대 수 선 개 요 │ ├─────┬────────┴────────────────────────┐ │ │※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해당 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ㆍ해체ㆍ │ │ │ 수선 또는 변경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 │□ 내 력 벽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 │□ 기 둥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개] │ │ │□ 보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개] │ │ │□ 지 붕 틀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개] │ │ 대 수 선 │□ 방 화 벽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 내 용 │□ 방화구획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 │□ 주 계 단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피난계단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특별피난계단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ㆍ담장의 변경 │ │ │□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의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의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별지 제1호의3서식(종전의 제1호서식) 제5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 │ │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적합│ │ 하므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를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ㆍ제12조의2 │ │ 에 따라 교부합니다. │ └──────────────────────────────────────┘별지 제4호서식 제1면중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로 하고, 동서식 제1면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구비서류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 │ │권리 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별지 제4호서식 제2면의 근거법규란ㆍ유의사항란 및 작성방법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근거법규 │ │ ├─────────┬─────────┴─────────────────────┤ │「건축법」 제21조 │ㆍ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가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 │ 및 「건축법 │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으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이 있는 때에는 │ │시행규칙」 제11조 │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 │ │ 설립되는 법인은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전 건축주의 │ │ │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 │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 │ │ㆍ건축주는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 │ │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유의사항 │ │ ├─────────┬─────────┴─────────────────────┤ │「건축법」 제79조 │위반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 │ 제2호 │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 │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 │ 처하여집니다. │ ├─────────┴─────────┬─────────────────────┤ │ 작성방법 │ │ ├───────────────────┴─────────────────────┤ │① ～ ③ : 변경내용이 다수인 경우 ○○○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 │현황도 제출합니다. │ └─────────────────────────────────────────┘별지 제6호서식 제1면의 일괄처리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공사용가설건축물축조신고 □ 공작물축조신고 □ 개발행위허가 │ │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 사도개설허가 │ │일괄 처리 │□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 도로점용허가 │ │사 상 │□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 │□ 하천점용허가 □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설치신고 │ │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 │ │□ 상수도 공급신청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별지 제6호서식 제2면 및 제5면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중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6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로 하고, 동서식 근거법규란중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6항”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중 ④관계전문기술자란을 ⑤관계전문기술자란으로 하고, 동서식 앞쪽에 ④건축물 석면함유 유무(증축ㆍ개축ㆍ대수선인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서식 앞쪽중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서식 뒤쪽의 근거법규란ㆍ유의사항란 및 작성방법란중 “건축법”을 각각 “「건축법」”으로 한다.
┌──────────┬───────────────────────────┐ │ ④ 건축물 │ │ │ 석면함유 유무 │천장재( ), 단열재( ), 지붕재( ), 보온재( ), 기타( ), │ │(증축ㆍ개축ㆍ대수선 │해당없음( ) │ │ 인 경우) │ │ └──────────┴───────────────────────────┘
┌──────────────────────────────────────┐ │ 구비서류 │ │ 1.「건축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 │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2.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 │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별지 제14호서식중 “건축법 제8조제8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8조제8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로 하고, 동서식 근거법규란중 “건축법시행규칙”을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동서식 유의사항란중 “건축법 제8조제8항”을 “「건축법」 제8조제8항 단서”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착공연기확인서 │ │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착공연기확인서를 │ │ 교부합니다. │ └──────────────────────────────────────┘별지 제17호서식 제1면중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1.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 │ │ 감리완료보고서 │ │ │2. 「건축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 │ │ 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 │구비서류 │ 료도서 │ │ │3. 「건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 │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 │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액화│ │ │ 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 └─────┴────────────────────────────────┘별지 제21호서식 제2면 현장조사의 건폐율용적률란 다음에 대지안의 공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서식 제3면 현장조사의 도시설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지│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안의├──────────────┼────┼──────────────┤ │공지│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제5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이격거리 │ │ │ └──┴──────────────┴────┴──────────────┘
┌──┬─────────┬─────────┬──────────────┐ │ │지구단위계획에의 │「국토의 계획 및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도시│적합여부 │이용에 관한 법률」│ │ │설계│ │제49조 내지 제55조│ │ │ ├─────────┼─────────┼──────────────┤ │ │공개공지의 확보 │（ )％ 이상 │（ )％ □해당없음 │ └──┴─────────┴─────────┴──────────────┘별지 제23호서식 제1면중 “건축법 제23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제2면 설계도서검토의 승강기란을 높이제한란 다음으로 하며, 동면 설계도서검토의 용도제한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면 설계도서검토의 건폐율용적률란 다음에 대지안의 공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면 설계도서검토의 도시설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용도│용도지역 및 용도지│「국토의 계획 및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제한│구 안에서의 건축물│이용에 관한 법률」│ │ │ │의 건축제한 등 │제76조 │ │ └──┴─────────┴─────────┴──────────────┘
┌──┬──────────────┬────┬──────────────┐ │대지│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안의├──────────────┼────┼──────────────┤ │공지│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제5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이격거리 │ │ │ └──┴──────────────┴────┴──────────────┘
┌──┬─────────┬─────────┬──────────────┐ │ │지구단위계획에의 │「국토의 계획 및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도시│적합여부 │이용에 관한 법률」│ │ │설계│ │제49조 내지 제55조│ │ │ ├─────────┼─────────┼──────────────┤ │ │공개공지의 확보 │（ )％ 이상 │（ )％ □해당없음 │ └──┴─────────┴─────────┴──────────────┘별지 제24호서식 제1면중 “「건축법」 제21조”를 “「건축법」 제23조”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제2면 현장조사의 건폐율용적률 다음에 대지 안의 공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서식 제2면 현장조사의 도시설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지│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안의├──────────────┼────┼──────────────┤ │공지│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제5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이격거리 │ │ │ └──┴──────────────┴────┴──────────────┘
┌──┬─────────┬─────────┬──────────────┐ │ │지구단위계획에의 │「국토의 계획 및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도시│적합여부 │이용에 관한 법률」│ │ │설계│ │제49조 내지 제55조│ │ │ ├─────────┼─────────┼──────────────┤ │ │공개공지의 확보 │（ )％ 이상 │（ )％ □해당없음 │ └──┴─────────┴─────────┴──────────────┘별지 제24호의2서식 및 별지 제2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구비서류 │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 야 합니다. │ │ 1.「건축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 │ 는 경우에 한합니다) │ │ 2.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 │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 등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내지 제3호중 “높이 41미터”를 각각 “높이 31미터”로 한다.
○ 개정이유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7696호, 2005. 11. 8. 공포, 2006. 5. 9. 시행)됨에 따라 도입된 사전결정제도 및 용도변경허가제도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구체화하고, 그 밖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추가 제출서류 및 허가권자의 검사기간( 제16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함. 나. 건축허가표지판의 설치( 제18조 신설) (1) 법률에서 공사시공자가 건축허가 등이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 건축공사 현장에 설치하도록 한 건축허가표지판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ㆍ용도ㆍ설계자ㆍ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 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도록 함.
건설교통부령 제512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동항제3호ㆍ제4호 및 동조제2항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을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건축위원회”로 하며, 동조제6항중 “위원회”를 “중앙건축위원회”로 하고, 동조제7항중 “위원회”를 “중앙건축위원회”로, “관계전문가를 위원회”를 “관계 전문가를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로 하며, 동조제9항 본문중 “위원회”를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로,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한다. 3.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조의2제2항중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중”을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에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으로 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3 (지방건축위원회에의 제출도서)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가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건축주는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4. 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의3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위하여 동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동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7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것에 한한다) 5. 별표 2 중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제5조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①허가권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사전결정을 한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결정서를 사전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서에는 법」영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의 적합 여부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관계 법률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호중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서류.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법 제8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법 제8조제1항ㆍ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법 제7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받은 경우에 한한다) 2. 별표 2의 설계도서(법 제7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영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서”라 함은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제10조의 제목 “(건축허가수수료)”를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별표 4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를 “법 제8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14조ㆍ제15조 및 법 제72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하며, 동항 단서중 “건축”을 “건축 또는 대수선”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을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2 중 배치도 및 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나.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다. 법 제7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2. 법 제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8조의2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8조제2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 또는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3조제1항 본문중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을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때”를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때”로 한다. ②영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별표 2의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제24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증축ㆍ개축ㆍ대수선의 착공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를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①법 제18조제1항(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사용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제17조제2항중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로, “법 제49조”를 “법 제50조”로 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 (건축허가표지판)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ㆍ용도ㆍ설계자ㆍ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 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을 “허가권자는”으로 한다.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22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관계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 이 경우 구비서류는 현황도면에 한한다. 2.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제22조의2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영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건축물유지ㆍ관리점검표) 영 제23조제2항 전단에 따른 건축물유지ㆍ관리점검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24조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지체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른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건축물의 철거ㆍ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115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조정”을 “조정등”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분쟁조정신청서”를 “분쟁조정등신청서”로 한다. 영 제119조의2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의3 및 제4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3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①법 제76조의2에 따른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중앙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중앙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⑤중앙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43조의4 (비용부담) 법 제76조의16제3항에 따라 조정등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가.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건설교통부 소속 직원이 중앙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나.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건설교통부 소속 직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다. 우편료 및 전신료 제44조의 제목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를 “(과태료의 징수절차)”로 하고, 동조 본문중 “영 제1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영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를 “영 제12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로 한다. 별표 2의 제목중 “기본설계도서(제6조제1항관련)”를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로 하고, 동표의 단면도란 다음에 구조도란ㆍ시방서란ㆍ실내마감도란ㆍ소방설비도란ㆍ건축설비도란ㆍ토지굴착 및 옹벽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구조도 │ 임의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 │(구조안전확인 │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 │대상건축물) │ │ │ ├───────┼───┼──────────────────────────────┤ │ 시방서 │ 임의 │1. 시방내용(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 │ │ 경우에 한한다) │ │ │ │2. 흙막이공법 및 도면 │ ├───────┼───┼──────────────────────────────┤ │ 실내마감도 │ 임의 │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 │ ├───────┼───┼──────────────────────────────┤ │ 소방설비도 │ 임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관서│ │ │ │ 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해당 소방 관련 설비 │ ├───────┼───┼──────────────────────────────┤ │ 건축설비도 │ 임의 │냉ㆍ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승강설│ │ │ │ 비 등 건축설비 │ ├───────┼───┼──────────────────────────────┤ │ 토지굴착 및 │ 임의 │1. 지하매설구조물 현황 │ │ 옹벽도 │ │2. 흙막이 구조(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 │ │ │ 다) │ │ │ │3. 단면상세 │ │ │ │4. 옹벽구조 │ └───────┴───┴──────────────────────────────┘별표 4의 제목 “건축허가 수수료의 범위(제10조관련)”를 “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제10조 관련)”로 한다. 별표 4호의2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제1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종전의 제1호서식)의 제명 “건축허가신청서”를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로 하고, 동서식 제1면중 건축구분란 및 일괄처리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면의 존치기간란 다음에 시공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건축구분 │※ 해당 항목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대수선 │ │ │□ 허가사항변경 □ 용도변경 □ 가설건축물건축 │ └─────┴─────────────────────────────────┘
┌─────┬─────────────────────────────────┐ │ │□ 공사용가설건축물축조신고 □ 공작물축조신고 □ 개발행위허가 │ │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 사도개설허가 │ │일괄 처리 │□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 도로점용허가 │ │사 항 │□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 │□ 하천점용허가 □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설치신고 │ │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 │ │□ 상수도 공급신청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
┌─────┬─────────────────────────────────┐ │ 시공기간 │ 착공일부터 년 │ └─────┴─────────────────────────────────┘별지 제1호의3서식(종전의 제1호서식) 제2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종전의 제1호서식) 제4면 뒤에 대수선 개요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Ⅳ．대 수 선 개 요 │ ├─────┬────────┴────────────────────────┐ │ │※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해당 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ㆍ해체ㆍ │ │ │ 수선 또는 변경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 │□ 내 력 벽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 │□ 기 둥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개] │ │ │□ 보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개] │ │ │□ 지 붕 틀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개] │ │ 대 수 선 │□ 방 화 벽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 내 용 │□ 방화구획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 │□ 주 계 단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피난계단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특별피난계단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ㆍ담장의 변경 │ │ │□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의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의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별지 제1호의3서식(종전의 제1호서식) 제5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 │ │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적합│ │ 하므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를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ㆍ제12조의2 │ │ 에 따라 교부합니다. │ └──────────────────────────────────────┘별지 제4호서식 제1면중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로 하고, 동서식 제1면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구비서류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 │ │권리 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별지 제4호서식 제2면의 근거법규란ㆍ유의사항란 및 작성방법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근거법규 │ │ ├─────────┬─────────┴─────────────────────┤ │「건축법」 제21조 │ㆍ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가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 │ 및 「건축법 │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으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이 있는 때에는 │ │시행규칙」 제11조 │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 │ │ 설립되는 법인은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전 건축주의 │ │ │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 │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 │ │ㆍ건축주는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 │ │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유의사항 │ │ ├─────────┬─────────┴─────────────────────┤ │「건축법」 제79조 │위반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 │ 제2호 │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 │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 │ 처하여집니다. │ ├─────────┴─────────┬─────────────────────┤ │ 작성방법 │ │ ├───────────────────┴─────────────────────┤ │① ～ ③ : 변경내용이 다수인 경우 ○○○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 │현황도 제출합니다. │ └─────────────────────────────────────────┘별지 제6호서식 제1면의 일괄처리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공사용가설건축물축조신고 □ 공작물축조신고 □ 개발행위허가 │ │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 사도개설허가 │ │일괄 처리 │□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 도로점용허가 │ │사 상 │□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 │□ 하천점용허가 □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설치신고 │ │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 │ │□ 상수도 공급신청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별지 제6호서식 제2면 및 제5면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중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6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로 하고, 동서식 근거법규란중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6항”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중 ④관계전문기술자란을 ⑤관계전문기술자란으로 하고, 동서식 앞쪽에 ④건축물 석면함유 유무(증축ㆍ개축ㆍ대수선인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서식 앞쪽중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서식 뒤쪽의 근거법규란ㆍ유의사항란 및 작성방법란중 “건축법”을 각각 “「건축법」”으로 한다.
┌──────────┬───────────────────────────┐ │ ④ 건축물 │ │ │ 석면함유 유무 │천장재( ), 단열재( ), 지붕재( ), 보온재( ), 기타( ), │ │(증축ㆍ개축ㆍ대수선 │해당없음( ) │ │ 인 경우) │ │ └──────────┴───────────────────────────┘
┌──────────────────────────────────────┐ │ 구비서류 │ │ 1.「건축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 │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2.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 │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별지 제14호서식중 “건축법 제8조제8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8조제8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로 하고, 동서식 근거법규란중 “건축법시행규칙”을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동서식 유의사항란중 “건축법 제8조제8항”을 “「건축법」 제8조제8항 단서”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착공연기확인서 │ │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착공연기확인서를 │ │ 교부합니다. │ └──────────────────────────────────────┘별지 제17호서식 제1면중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1.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 │ │ 감리완료보고서 │ │ │2. 「건축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 │ │ 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 │구비서류 │ 료도서 │ │ │3. 「건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 │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 │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액화│ │ │ 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 └─────┴────────────────────────────────┘별지 제21호서식 제2면 현장조사의 건폐율용적률란 다음에 대지안의 공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서식 제3면 현장조사의 도시설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지│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안의├──────────────┼────┼──────────────┤ │공지│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제5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이격거리 │ │ │ └──┴──────────────┴────┴──────────────┘
┌──┬─────────┬─────────┬──────────────┐ │ │지구단위계획에의 │「국토의 계획 및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도시│적합여부 │이용에 관한 법률」│ │ │설계│ │제49조 내지 제55조│ │ │ ├─────────┼─────────┼──────────────┤ │ │공개공지의 확보 │（ )％ 이상 │（ )％ □해당없음 │ └──┴─────────┴─────────┴──────────────┘별지 제23호서식 제1면중 “건축법 제23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제2면 설계도서검토의 승강기란을 높이제한란 다음으로 하며, 동면 설계도서검토의 용도제한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면 설계도서검토의 건폐율용적률란 다음에 대지안의 공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면 설계도서검토의 도시설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용도│용도지역 및 용도지│「국토의 계획 및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제한│구 안에서의 건축물│이용에 관한 법률」│ │ │ │의 건축제한 등 │제76조 │ │ └──┴─────────┴─────────┴──────────────┘
┌──┬──────────────┬────┬──────────────┐ │대지│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안의├──────────────┼────┼──────────────┤ │공지│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제5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이격거리 │ │ │ └──┴──────────────┴────┴──────────────┘
┌──┬─────────┬─────────┬──────────────┐ │ │지구단위계획에의 │「국토의 계획 및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도시│적합여부 │이용에 관한 법률」│ │ │설계│ │제49조 내지 제55조│ │ │ ├─────────┼─────────┼──────────────┤ │ │공개공지의 확보 │（ )％ 이상 │（ )％ □해당없음 │ └──┴─────────┴─────────┴──────────────┘별지 제24호서식 제1면중 “「건축법」 제21조”를 “「건축법」 제23조”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제2면 현장조사의 건폐율용적률 다음에 대지 안의 공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서식 제2면 현장조사의 도시설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지│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안의├──────────────┼────┼──────────────┤ │공지│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제5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이격거리 │ │ │ └──┴──────────────┴────┴──────────────┘
┌──┬─────────┬─────────┬──────────────┐ │ │지구단위계획에의 │「국토의 계획 및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도시│적합여부 │이용에 관한 법률」│ │ │설계│ │제49조 내지 제55조│ │ │ ├─────────┼─────────┼──────────────┤ │ │공개공지의 확보 │（ )％ 이상 │（ )％ □해당없음 │ └──┴─────────┴─────────┴──────────────┘별지 제24호의2서식 및 별지 제2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구비서류 │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 야 합니다. │ │ 1.「건축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 │ 는 경우에 한합니다) │ │ 2.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 │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 등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내지 제3호중 “높이 41미터”를 각각 “높이 31미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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