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에너지열량 환산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 에너지원별 열량 환산은 별표 1의 총 발열량을 적용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대상
2. 법 제24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준의 준수 대상 및 에너지진단의 대상
3. 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등의 신고 대상 [전문개정 2006·7·4]
|
|
제3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및 방법)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검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7·9, 2004·7·12, 2005·10·13>
1. 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합리화측면에서의 당해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의타당성
2. 부문별·용도별 에너지수용의 적정성
3. 연료·열 및 전기의 공급체계·공급원선택과 관련시설 건설계획의 적정성
4. 당해 사업에 있어서 용지의 이용 및 시설의 배치에 관한 효율화 방안의 적정성
5. 고효율에너지이용 시스템 및 설비 설치의 적정성
5의2.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에 한한다) 배출감소방안의 적정성
6. 폐열의 회수·활용 및 폐기물 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정성
7. 신·재생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정성
8. 사후 에너지관리계획의 적정성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관계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에너지공급자 기타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검토를 의뢰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할 수 있다. <개정 98·4·1>
③ 제1항 각호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98·4·1>
|
|
제4조(이행계획의 작성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8·4·1, 2006·7·4>
1. 영 제9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요청받은 조치의 내용
2. 이행주체
3. 이행방법
4. 이행시기
|
|
제5조(이의신청 및 변경협의요청)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주관자(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이유 및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1, 2002·11·12>
② 영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주관자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1, 99·7·9, 2002·11·12>
1. 사업계획의 변경이유
2. 사업계획의 변경내용
3.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내용
|
|
제6조
삭제 <99·7·9>
|
|
제6조의2(자발적 협약의 이행확인 등)
①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수립하는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7·9, 2004·7·12>
1. 기준 연도의 에너지소비현황
2.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부가가치 등의 단위당 에너지이용효율향상목표또는 온실가스 배출감소목표(이하 "효율향상목표등"이라 한다) 및 이행방법
3. 에너지관리체제 및 관리방법
4. 효율향상목표등의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5. 기타 효율향상목표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의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7·12>
1. 에너지절감량 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량
2. 계획대비 달성률 및 투자실적
3. 자원 및 에너지의 재활용 노력
4. 기타 에너지절감 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에관한 사항[본조신설 99·7·9]
|
|
제7조(에너지통계자료의 제출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요 에너지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8·4·1, 99·7·9, 2002·11·12, 2006·7·4>
1.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기관
3.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 각호의 자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요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4·1>
|
|
제8조(효율관리기자재)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효율관리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4·1, 99·7·9, 2002·11·12>
1. 전기냉장고
2. 전기냉방기
2의2. 전기세탁기
3. 자동차
4. 조명기기
5. 발전설비등 에너지공급설비
6.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그 효율향상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자재 및 설비
② 제1항의 각호의 효율관리기자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개정 98·4·1, 99·7·9>
|
|
제8조의2(시험기관의 지정)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02·11·12, 2006·7·4>
1.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3.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인정하는 기관[본조신설 99·7·9]
|
|
제9조(효율표시기자재등의 광고매체)
법 제17조제5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광고매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말한다. <개정 2006·7·4>
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정기간행물중 광고의 규격 등을 고려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것
2.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의 제품안내서[전문개정 99·7·9]
|
|
제9조의2(평균효율관리기자재)
법 제19조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자재"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06·7·4> [전문개정 2004·7·12]
|
|
제9조의3(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방법 등)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기간은 그 개선명령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6·7·4>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일부터 60일 이내에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7·4>
④ 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제출한 자는 개선명령의 이행상황을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보고기간에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06·7·4>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이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계획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7·4>
⑥ 제5항에 따른 조정·보완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조정·보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7·4>
⑦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공표방법은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의 게재로 한다. [본조신설 2002·11·12]
|
|
제10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의 것에 한한다. <개정 2006·7·4>
1. 사업계획서
2.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보유장비명세서 및 기술인력명세서(자격증명서 사본을포함한다)
4.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서(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③ 삭제 <2006·7·4>
|
|
제11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증)
①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이하 "에너지관리공단"이라 한다)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영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등록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98·4·1, 99·7·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못쓰게 된 때에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증이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8·4·1, 99·7·9>
|
|
제11조의2(에너지진단의 제외 대상 사업장)
법 제24조제2항 단서에서 "그 밖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3.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의 용도만으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본조신설 2006·7·4]
|
|
제11조의3(에너지진단의 면제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12조의2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평가기준에 따라 자발적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행실적이 우수한 사업자로 선정된 자
2. 에너지절약유공자로서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권자가 준 단체표창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면제 또는 연장의 범위,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7·4]
|
|
제11조의4(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신청시 기재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 변경지정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변경지정의 경우에는 변경된 것에 한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보유장비명세서
3. 기술인력명세서(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진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그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7·4>
|
|
제11조의5(진단기관의 지정취소 공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7·4>
|
|
제13조(기술개발의 실시기관)
법 제38조제1항제7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연구인력 및 연구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본조신설 2002·11·12]
|
|
제14조
삭제 <98·4·1>
|
|
제15조
삭제 <99·7·9>
|
|
제16조
삭제 <98·4·1>
|
|
제17조
내지 제20조 삭제 <99·7·9>
|
|
제21조
삭제 <98·4·1>
|
|
제22조(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기간·과정 및 대상자는 별표 3의2와 같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대상이 되는 에너지관리자에게 교육기관 및 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전문개정 2004·7·12]
|
|
제2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보고를 명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7·4>
1.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경우 연도별 생산·수입 또는 판매실적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영업실적(연도별 계약실적을 포함한다)
3.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경우 개선명령 이행실적
②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속공무원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7·4>
1.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의 지정을 위한 시험능력확보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항
3. 법 제2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수행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4의2.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량의 신고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5의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개선명령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6.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설치자의 검사이행에 관한 사항
7.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검사이행에 관한 사항
8. 법 제58조제7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폐기 등의 신고이행에 관한 사항
9.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
10.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이행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2·11·12]
|
|
제24조(에너지진단 수수료)
① 진단기관은 법 제90조제1호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진단에 소요되는 일수 및 인력을 기준으로 정하되,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제 경비 및 기술료 등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진단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7·4]
|
|
제26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법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및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7·4]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4·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1ㆍ12 산업자원부령18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2ㆍ28 산업자원부령1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7ㆍ12 산업자원부령24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2ㆍ2 산업자원부령2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0ㆍ13 산업자원부령305>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7ㆍ4 산업자원부령3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법률 제7428호, 2005. 12. 23. 공포, 2006. 6. 24. 시행)됨에 따라 도입된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에너지진단의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미달시 개선명령의 이행절차( 제9조의3제3항 내지 제6항 신설) (1) 산업자원부장관은 평균에너지소비효율에 미달하는 자동차 제작사 등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내용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선명령의 구체적 이행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집행과정에 어려움이 있음. (2)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일부터 60일 이내에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함. (3) 자동차 제작자 등의 개선이행을 촉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개선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나.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중 에너지진단 제외 대상 사업장 등(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5 신설)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중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ㆍ폐기물처리시설을 에너지진단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으로 정하며,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에너지절약이 우수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 에너지진단 면제 또는 진단주기 연장 등의 유인책을 마련함.
산업자원부령 제351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동법시행령”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에너지열량 환산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 에너지원별 열량 환산은 별표 1의 총 발열량을 적용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대상 2. 법 제24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준의 준수 대상 및 에너지진단의 대상 3. 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등의 신고 대상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요 에너지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호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로 한다. 법 제17조제5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광고매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말한다. 제9조의3제1항중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일부터 60일 이내에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제출한 자는 개선명령의 이행상황을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보고기간에 보고할 수 있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이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계획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조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조정ㆍ보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의 것에 한한다. 4.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서(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에너지진단의 제외 대상 사업장) 법 제24조제2항 단서에서 “그 밖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3.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의 용도만으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제11조의3 (에너지진단의 면제 등)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12조의2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평가기준에 따라 자발적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행실적이 우수한 사업자로 선정된 자 2. 에너지절약유공자로서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권자가 준 단체표창을 받은 자 ②제1항에 따른 면제 또는 연장의 범위,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4 (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신청시 기재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 변경지정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변경지정의 경우에는 변경된 것에 한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보유장비명세서 3. 기술인력명세서(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진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그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의5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공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경우 개선명령 이행실적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량의 신고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5의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개선명령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 (에너지진단 수수료) ①진단기관은 법 제90조제1호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진단에 소요되는 일수 및 인력을 기준으로 정하되,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제 경비 및 기술료 등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진단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 법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및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2 비고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에너지관리자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동일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관리자로 다시 신고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제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국가표준기본법”을 “「국가표준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으로 한다. 제9조의2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법률 제7428호, 2005. 12. 23. 공포, 2006. 6. 24. 시행)됨에 따라 도입된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에너지진단의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미달시 개선명령의 이행절차( 제9조의3제3항 내지 제6항 신설) (1) 산업자원부장관은 평균에너지소비효율에 미달하는 자동차 제작사 등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내용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선명령의 구체적 이행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집행과정에 어려움이 있음. (2)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일부터 60일 이내에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함. (3) 자동차 제작자 등의 개선이행을 촉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개선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나.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중 에너지진단 제외 대상 사업장 등(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5 신설)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중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ㆍ폐기물처리시설을 에너지진단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으로 정하며,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에너지절약이 우수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 에너지진단 면제 또는 진단주기 연장 등의 유인책을 마련함.
산업자원부령 제351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동법시행령”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에너지열량 환산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 에너지원별 열량 환산은 별표 1의 총 발열량을 적용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대상 2. 법 제24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준의 준수 대상 및 에너지진단의 대상 3. 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등의 신고 대상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요 에너지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호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로 한다. 법 제17조제5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광고매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말한다. 제9조의3제1항중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일부터 60일 이내에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제출한 자는 개선명령의 이행상황을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보고기간에 보고할 수 있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이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계획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조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조정ㆍ보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의 것에 한한다. 4.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서(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에너지진단의 제외 대상 사업장) 법 제24조제2항 단서에서 “그 밖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3.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의 용도만으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제11조의3 (에너지진단의 면제 등)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12조의2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평가기준에 따라 자발적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행실적이 우수한 사업자로 선정된 자 2. 에너지절약유공자로서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권자가 준 단체표창을 받은 자 ②제1항에 따른 면제 또는 연장의 범위,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4 (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신청시 기재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 변경지정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변경지정의 경우에는 변경된 것에 한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보유장비명세서 3. 기술인력명세서(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진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그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의5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공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경우 개선명령 이행실적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량의 신고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5의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개선명령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 (에너지진단 수수료) ①진단기관은 법 제90조제1호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진단에 소요되는 일수 및 인력을 기준으로 정하되,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제 경비 및 기술료 등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진단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 법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및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2 비고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에너지관리자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동일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관리자로 다시 신고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제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국가표준기본법”을 “「국가표준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으로 한다. 제9조의2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건의 관련파일이 있습니다
본문저장
신구대조
주소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