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 메모 보기
• 관련정보 보기
• 한자 내용 보기

연혁 14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8-07-0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0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7 해양수산부령 제413호(해운법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04 해양수산부령 제408호(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7-11-23 해양수산부령 제390호(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7-10-18 해양수산부령제38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8-07 해양수산부령제27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7-15 해양수산부령제23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해양수산부령제2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06 해양수산부령제15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17 해양수산부령제11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9-05 해양수산부령제7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1-24 해양수산부령제48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4-06-16 농림수산부령제114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8> 1. "배의 길이"란 최소 형깊이(「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형깊이와 같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85퍼센트에 있어서의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 흘수선 전 길이의 96퍼센트 또는 그 흘수선에 있어서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 타두재의 중심까지의 길이중 큰 것을 말한다. 다만, 상갑판 보의 상면의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선미외판 후면까지의 수평거리(이하 "측정길이"라 한다)가 24미터미만인 어선에 있어서는 상갑판 보의 상면에서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타주가 있는 경우에는 타주의 후면까지, 타주가 없는 경우에는 타두재의 중심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2. "배의 깊이"란 배의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형깊이를 말한다. 3. "배의 너비"란 금속재외판이 있는 어선의 경우에는 배의 길이의 중앙에서 늑골외면간의 최대너비를 말하고, 금속재외판 외의 외판이 있는 어선의 경우에는 배의 길이의 중앙에서 선체외면간의 최대너비를 말한다. 4. 삭제 <98·9·5> 5. "동력어선"이란 추진기관을 설치한 어선을 말한다. 6. "무동력어선"이란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어선을 말한다. 7. "선령"이란 어선이 진수한 날부터 경과한 기간을 말한다. 8. 삭제 <98·9·5> 9. "국제항해"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이르는 해양을 항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나라가 국제관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지역 또는 국제연합이 시정권자인 지역은 별개의 나라로 본다.

제3조(신청·신고등의 의무자) ① 이 규칙에 의한 신청·신고 기타 서류의 제출과 증서·증명서의 반환은 어선의 소유자(어선관리인 또는 어선임차인을 포함하며,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소유자가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로서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어선의 총톤수측정·개측의 신청등의 의무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유자 또는 선장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5·17, 2008·7·8>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이 신청등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제4조(건조·개조등의 허가구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건조·개조 또는 건조발주·개조발주의 허가권자(그 변경허가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7·15, 2008·2·4, 2008·3·3, 2008·7·8>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나. 「수산업법」 제44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다. 「해운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시험·조사 또는 지도·감독에 사용할 어선 2.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제1호 각 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전문개정 2001·12·31]

제5조(건조·개조등의 허가신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개조 및 건조·개조발주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건조·개조 및 건조·개조발주의 허가 또는 동 허가의 변경허가(이하 "건조·개조등의 허가"라 한다)의 허가구분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99·5·17, 2001·12·31, 2002·7·15, 2004·8·7, 2008·3·3, 2008·7·8> 1. 어선의 소유자 2. 삭제 <99·5·17> 3. 삭제 <2002·7·15> 4. 어업의 종류 5. 주요치수 6. 총톤수 7. 추진기관 8. 그 밖의 설비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건조·개조 또는 건조·개조발주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서를 각각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99·5·17, 2002·7·15, 2008·3·3>

제6조(건조·개조등의 허가 면제)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8·3·3, 2008·7·8> 1. 총톤수 2톤미만의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총톤수 2톤이상의 어선으로서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99·5·17]

제7조(건조·개조등의 허가조건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개조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98·1·24, 2002·7·15, 2008·3·3, 2008·7·8> 1. 건조 또는 개조하는 어선의 건조 또는 개조공사의 착공시기에 관한 사항 2. 피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사항(건조·건조발주의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99·5·17>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개조등의 허가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8·1·24, 2002·7·15, 2008·3·3, 2008·7·8> 1. 「수산업법」·「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삭제 <99·5·17> 3. 「수산업법」·「원양산업발전법」·「내수면어업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그에 관한 효력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4. 제22조제4항에 따라 선적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삭제 <98·1·24>

제9조 및 제10조 삭제 <99·5·17>

제11조(허가서등의 재발급신청)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99·5·17, 2002·7·15, 2008·3·3, 2008·7·8> 1. 변경허가사항 외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 2. 헐어 못쓰게 된 경우: 해당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 3.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02·7·15, 2008·3·3, 2008·7·8>

제12조(총톤수측정 또는 개측의 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 측정 또는 그 개측(이하 "총톤수측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어선총톤수측정·개측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영사(이하 "영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98·9·5, 2002·7·15, 2008·3·3, 2008·7·8> 1. 삭제 <2002·7·15> 2. 설계도(측정길이 24미터이상의 어선에 한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조선지·조선자·진수일 및 선박의 원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③ 제1항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등을 신청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가 이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제13조(총톤수의 측정등의 장소) ① 총톤수의 측정등은 검사장소에서 이를 행한다. 다만, 어선의 구조, 항로의 상황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어선을 검사집행지까지 항행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어선소유자의신청에 의하여 검사장소가 아닌 곳에서도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98·9·5, 2007·11·23> ② 외국에서 총톤수의 측정등을 행하는 경우 그 장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사가 이를 지정한다. <개정 2008·7·8>

제14조(총톤수의 측정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총톤수의 측정등을 하게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총톤수계산서(이하 "총톤수계산서"라 한다)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선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정부 또는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의 총톤수의 측정등(제16조에 따른 부분측정을 포함한다)을 받은 것으로서 새로이 총톤수의 측정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총톤수의 측정등을 하지 아니하고 총톤수계산서 및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에 총톤수의 측정등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98·1·24, 2008·3·3>

제15조(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의 발급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4조에 따라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총톤수의 개측을 한 결과 이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여야 할 사항을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08·3·3> ③ 영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등을 한 때에는 총톤수의 측정등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제16조(건조중인 어선에 대한 총톤수의 부분측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받아 건조중에 있는 어선의 소유자는 그 준공전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한 후 측정부분에 대한 총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③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받은 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총톤수의 측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측정부분에 대한 총톤수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제17조(국제톤수증서등의 발급신청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제13조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국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하게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국제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국제톤수증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국제톤수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③ 제14조제1항에 따른 총톤수의 측정등을 받은 어선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할 때에는 총톤수의 측정등에 사용한 수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한 때에는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⑤ 국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의 생략 및 위촉과 서류송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7·8>

제18조(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배수량등 배의 성능에 관한 곡선도(이하 "배수량등곡선도"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하게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한 때에는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④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의 생략 및 위촉과 서류송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7·8>

제19조 삭제 <2008·7·8>

제20조(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등의 재발급 등) ①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4항 또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증명서·계산서·증서 또는 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1.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와 해당 증명서등 2. 헐어 못쓰게 된 경우: 해당 증명서등 3. 삭제 <2002·7·15>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증명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제21조(등록의 신청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98·9·5, 99·5·17, 2001·12·31, 2002·7·15, 2008·7·8> 1.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제2항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2.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3.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선박등기 대상인 어선에 한한다) 4. 삭제 <99·5·17> 5. 삭제 <2002·7·15> 6.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경우에 한한다) 7. 삭제 <2008·7·8> ②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어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98·1·24, 99·5·17, 2000·1·6, 2008·3·3, 2008·7·8> 1. 법 제19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선박 2.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선박 3. 삭제 <2008·7·8> 4.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어선규모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함과 동시에 별표 1에 따른 어선번호부여방법에 따라 어선번호를 부여하여 어선번호판을 제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제22조(선적항의 지정등)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선적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그 소유자의 주소지인 시·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읍·면에 소재하는 항·포구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지정하는 항·포구를 선적항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9·5·17, 2008·7·8> 1. 국내에 주소가 없는 어선의 소유자가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는 경우 2. 어선의 소유자의 주소지가 어선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시·구·읍·면이아닌 경우 3. 삭제 <99·5·17>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어선의 소유자의 주소지 외의 항·포구를 선적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 선적항의 명칭은 항·포구의 명칭이나 어선 또는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접한 시·군·구·읍·면의 명칭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③ 삭제 <99·5·17>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적항으로 정하고자 하는 항·포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포구를 선적항으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5·17, 2002·7·15, 2008·7·8> 1. 지정받고자 하는 선적항이 당해 어선 또는 선박이 주로 입·출항하는 항·포구가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받고자 하는 선적항이 매립·간척등 공공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되어공사착공기일의 촉박등의 사유로 선적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인정되는 경우 ⑤ 내지 ⑦삭제 <99·5·24>

제23조(등록사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99·5·17, 2002·7·15, 2008·7·8> 1. 어선번호 2.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 어선의 종류 4. 어선의 명칭 5. 선적항 6. 선체재질 7. 범선의 범장(범선의 경우에 한한다) 8. 배의 길이 9. 배의 너비 10. 배의 깊이 11. 총톤수 12.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가. 상갑판아래의 용적 나. 상갑판위의 용적 (1) 선수루의 용적 (2) 선교루의 용적 (3) 선미루의 용적 (4) 갑판실의 용적 (5) 그 밖의 장소의 용적 13. 제외장소의 합계용적 가. 선수루의 용적 나. 선교루의 용적 다. 선미루의 용적 라. 갑판실의 용적 마. 그 밖의 장소의 용적 14. 기관의 종류·마력 및 대수 15. 추진기의 종류 및 수 16. 조선지 17. 조선자 18. 진수연월일 19.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0. 공유자의 지분율(어선이 공유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어선원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8>

제24조(어선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1. 선수양현의 외부에 어선명칭을, 선미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어선명칭 및 선적항을 10센티미터크기이상의 한글(아라비아숫자를 포함한다)로 명료하고 내구력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의 식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업별로 어선명칭의 크기,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2. 총톤수 20톤이상의 어선은 선수와 선미의 외부 양측면에 흘수를 표시하기 위하여선저로부터 최대흘수선상에 이르기까지 20센티미터마다 10센티미터크기의아라비아숫자로서 흘수의 치수를 표시하되, 숫자의 하단은 그 숫자가 표시하는흘수선과 일치시켜야 한다. ② 특수한 구조로 인하여 어선명칭등 어선의 표시사항을 제1항에 따라 표시하기 곤란한 어선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이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제25조(어선번호판의 제작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어선번호판은 알루미늄 또는 동판의 금속재이거나 합성수지재의 내부식성 재료로 제작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한다. <개정 99·5·17, 2008·7·8> ② 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제작된 어선번호판을 조타실 또는 기관실의 출입구등 어선 안쪽부분의 잘 보이는 장소에 내구력있는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99·5·17, 99·5·17, 2008·7·8> ③ 삭제 <99·5·17>

제26조(등록사항의 변경신청) ① 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선박국적증서등을 첨부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99·5·17, 2002·7·15, 2008·7·8>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사항중 선적항을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항·포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어선의 어선원부 및 그 부속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9·5·17, 2002·7·15, 2008·7·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어선원부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어선원부에 변경등록을 한 후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9·5·17, 2002·7·15, 2008·7·8>

제27조 삭제 <99·5·17>

제28조(등록사항의 정정신청등) ① 어선의 소유자가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사항정정신청서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정정신청을 받거나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어선원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박국적증서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발급하고, 구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98·9·5, 2002·7·15, 2008·7·8>

제29조(등록말소와 어선원부의 보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말소신청서에 선박국적증서등 및 어선번호판을 첨부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해당 어선의 어선원부에 "말소"의 표시를 한 후 2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어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어선등록말소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2·7·15, 2008·7·8>

제30조(어선원부의 등본·초본의 발급신청 등) 누구든지 어선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이해관계있는 부분에 대하여 어선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7·8>

제31조(관할구역등의 변경에 따른 조치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의 변경으로 선적항이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속하게된 경우에는 변경전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어선에 관한어선원부와 부속서류를 변경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어선원부등을송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가 변경된 사실을 당해 어선의 소유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② 행정구역의 개편이나 그 명칭 또는 지번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어선원부 및선박국적증서등에 기재된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 또는 지번등은 이를 변경된 것으로본다.

제32조(등록사항등의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7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7·11·23, 2008·3·3, 2008·7·8> 1. 해당 어선이 등기된 등기소(「선박등기법」의 적용을 받는 어선에만 해당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다만,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박의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급법인 3. 해당 어선에 관련된 어업의 면허·허가기관 [전문개정 2001·12·31]

제33조(선박국적증서등의 서식)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는 별지 제35호서식, 선적증서는 별지 제36호서식, 등록필증은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제33조의2(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법 제15조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1.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2.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른 어장관리에 사용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전문개정 2008·7·8]

제34조(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의 발급신청 등) ①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발급신청서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선박국적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③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를 소지한 자가 선박국적증서를 시·도지사에게 반환하는때에는 그 영역서도 같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 내지 제38조 삭제 <99·5·17>

제39조(선박국적증서등의 무효통보)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박국적증서등과 가선박국적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가 무효임을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2.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실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음을 신고받은 경우 3. 삭제 <99·5·17>

제40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신청 등) ① 제21조제3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등 또는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1.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와 해당 증서 2. 헐어 못쓰게 된 경우: 해당 증서 3.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박국적증서등 또는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제66조 내지 제68조 삭제 <98·9·5>

제69조 삭제 <99·5·17>

제70조 및 제71조 삭제 <98·9·5>

제72조(등록업무등의 실적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3·3, 2008·7·8> 1. 어선건조·개조등의 허가실적 2. 불법 어선건조·개조의 지도단속 실적 3. 어선의 등록·등록말소 실적 4. 과태료의 처분실적 5. 삭제 <99·5·17>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보고시기 및 보고방법등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제73조(등록업무등의 확인·점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선등록업무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그 처리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08·3·3>

제74조(대행업무의 고시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업무의 대상범위를 정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98·9·5, 99·5·17, 2001·12·31, 2007·11·23, 2008·3·3, 2008·7·8> ② 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이를 취소한 때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98·9·5, 99·5·17, 2001·12·31, 2007·11·23, 2008·3·3, 2008·7·8> ③ 제2항에 따라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8·9·5, 2001·12·31, 2007·11·23, 2008·7·8> ④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처리방법등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98·1·24, 98·9·5, 2001·12·31, 2007·11·23, 2008·3·3>

제75조(대행업무등의 계획·실적보고등) ①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대행업무의 계획·실적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98·9·5, 99·5·17, 2001·12·31, 2007·11·23, 2008·3·3, 2008·7·8> ② 삭제 <99·5·17> ③ 제1항에 따른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보고사항·보고시기 및 보고방법등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98·1·24, 98·9·5, 99·5·17, 2001·12·31, 2007·11·23, 2008·3·3, 2008·7·8>

제76조(대행업무의 지도·감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정검하는등 그 처리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98·9·5, 99·5·17, 2001·12·31, 2007·11·23, 2008·3·3, 2008·7·8>

제77조 삭제 <200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