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① 「공인회계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응시원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4·1, 2006·3·10>
1.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적표 1부(제1차시험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영 제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소명하는 서류 1부
②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4·1, 2006·3·10>
1. 경력증명서 1부
2. 소속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1부
③ 응시자는 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3·10>
④ 영 제7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1·8·31, 2004·4·1>
|
|
제4조(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연명부)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인회계사시험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게별지 제2호 서식의 합격증서를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의 합격증서교부연명부에 기재하여야한다. <개정 2001·8·31>
|
|
제5조(등록신청서)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1. 합격증서 사본 1부
2. 실무수습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제외한다)
3. 이력서 1부
4. 사진(반명함판) 3매
|
|
제9조(등록갱신의 신청)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은별지 제8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반명함판 사진 2매[전문개정 2001·8·31]
|
|
제10조
삭제 <2001·8·31>
|
|
제13조(회계법인의 등록증 등)
①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등록증은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 <개정 2001·8·3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법인이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회계법인등록부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
|
제14조(회계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등)
①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사유 발생사실을 통보하고자 하는회계법인은 별지 제13호 서식의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1. 삭제 <2001·8·31>
2.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3.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을 예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합병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삭제 <2001·8·31>
③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정관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5호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1. 신·구정관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6·3·10>
|
|
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신청서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8·31]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8·31 재정경제부령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4·1 재정경제부령3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ㆍ제2조의2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3·10 재정경제부령4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회계사 자격시험 제도의 변경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374호 2006. 3.10 . 공포ㆍ시행) 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부령에 위임한 공인회계사 시험응시에 필요한 학점취득 소명서류 등의 제출 방법을 정하는 한편, 회계법인의 정관변경 신고시 제출하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행정기관 간의 전자정보의 조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령 제496호 공인회계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회계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인회계사법시행규칙”을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법시행령”을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공인회계사법”을 “「공인회계사법」”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회계사법시행령”을 “응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으로, “응시원서(응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를 “응시원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로 하고, 동항제1호중 “1부”를 “1부(제1차시험에 한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응시자는 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앞 쪽중 “공인회계사법”을 “「공인회계사법」”으로, “공인회계사법시행령”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으로 하고, 별지 제6호서식 뒤 쪽중 “공인회계사법”을 “「공인회계사법」”으로 하며, 별지 제7호서식 앞 쪽중 “공인회계사법시행령”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으로 하고, 별지 제8호서식 앞 쪽중 “공인회계사법 제7조제3항”을 “「공인회계사법」 제7조제4항”으로, “공인회계사법시행령”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으로 하며,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중 “공인회계사법”을 “「공인회계사법」”으로, “공인회계사법시행령”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으로 하고,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중 “공인회계사법”을 각각 “「공인회계사법」”으로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중 “공인회계사법”을 “「공인회계사법」”으로, “공인회계사법시행령”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으로 하고, 별지 제19호서식중 “공인회계사법시행령”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으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독학에의한학점취득에관한법률”을 “「독학에 의한 학점취득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회계사 자격시험 제도의 변경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374호 2006. 3.10 . 공포ㆍ시행) 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부령에 위임한 공인회계사 시험응시에 필요한 학점취득 소명서류 등의 제출 방법을 정하는 한편, 회계법인의 정관변경 신고시 제출하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행정기관 간의 전자정보의 조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령 제496호 공인회계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회계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인회계사법시행규칙”을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법시행령”을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공인회계사법”을 “「공인회계사법」”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회계사법시행령”을 “응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으로, “응시원서(응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를 “응시원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로 하고, 동항제1호중 “1부”를 “1부(제1차시험에 한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응시자는 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앞 쪽중 “공인회계사법”을 “「공인회계사법」”으로, “공인회계사법시행령”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으로 하고, 별지 제6호서식 뒤 쪽중 “공인회계사법”을 “「공인회계사법」”으로 하며, 별지 제7호서식 앞 쪽중 “공인회계사법시행령”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으로 하고, 별지 제8호서식 앞 쪽중 “공인회계사법 제7조제3항”을 “「공인회계사법」 제7조제4항”으로, “공인회계사법시행령”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으로 하며,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중 “공인회계사법”을 “「공인회계사법」”으로, “공인회계사법시행령”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으로 하고,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중 “공인회계사법”을 각각 “「공인회계사법」”으로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중 “공인회계사법”을 “「공인회계사법」”으로, “공인회계사법시행령”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으로 하고, 별지 제19호서식중 “공인회계사법시행령”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으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독학에의한학점취득에관한법률”을 “「독학에 의한 학점취득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0건의 관련파일이 있습니다
본문저장
신구대조
주소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