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7>
1. "창업일"이라 함은 법인인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
2. "합병일"이라 함은 법인인 기업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일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
|
|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1.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전문개정 2002·5·20]
|
|
제5조(상시근로자)
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1·7·16, 2005·12·27>
1. 일용근로자
2.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지아니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인원
가.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소급하여 12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12로 나눈 인원
나.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나눈 인원
|
|
제6조(자본금)
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2.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산에서부채를 차감한 금액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중 많은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현재의 자본금으로 한다.
|
|
제7조(매출액)
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외부감사대상기업의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고,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회계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2.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지아니하는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전달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하여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산정일이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속하는 달에 포함되거나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산정일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부터 산정일까지의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제8조(중소기업의 구분)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은 중소기업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말한다. <개정 2002·5·20>
1.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50인 미만인 기업
2. 제1호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
|
제9조(유예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3항 본문 또는 부칙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2.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제3조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3. 중소기업이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
제10조(확인요령)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그 확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7·16 대령17305>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5ㆍ20 대령1760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2ㆍ27 대령1918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서비스산업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하여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제외기준의 보완(영 제3조제1호 나목) (1) 종전에는 법인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음. (2)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일 때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계열회사가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자본금 규모기준의 산정방법 개선(영 제6조제1항) (1) 종전에는 중소기업의 자본금 규모기준 산정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비상장법인은 자본금만으로 산정하도록 구분하였음. (2)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도 자본금 규모기준 산정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동일하게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3)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정기준이 되는 자본금의 규모가 주식시장에의 상장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서비스산업 중소기업의 규모기준 완화(영 별표 1) (1) 서비스산업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하여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잇음. (2) 종전에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이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이었던 통신업 등 5개 업종을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이었던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6개 업종을 상시근로자 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며,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이었던 자연과학연구개발업 등 2개 업종을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3)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기준 강화(영 별표 2)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의 우회출자회사가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기업의 자회사 등을 중소기업에서 배제함으로써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19189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호나목중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의 자산총액"을 "자산총액"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제1호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중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부가가치세법"을 각각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술개발촉진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제외한다)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 개정이유 서비스산업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하여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제외기준의 보완(영 제3조제1호 나목) (1) 종전에는 법인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음. (2)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일 때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계열회사가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자본금 규모기준의 산정방법 개선(영 제6조제1항) (1) 종전에는 중소기업의 자본금 규모기준 산정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비상장법인은 자본금만으로 산정하도록 구분하였음. (2)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도 자본금 규모기준 산정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동일하게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3)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정기준이 되는 자본금의 규모가 주식시장에의 상장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서비스산업 중소기업의 규모기준 완화(영 별표 1) (1) 서비스산업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하여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잇음. (2) 종전에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이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이었던 통신업 등 5개 업종을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이었던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6개 업종을 상시근로자 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며,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이었던 자연과학연구개발업 등 2개 업종을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3)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기준 강화(영 별표 2)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의 우회출자회사가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기업의 자회사 등을 중소기업에서 배제함으로써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19189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호나목중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의 자산총액"을 "자산총액"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제1호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중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부가가치세법"을 각각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술개발촉진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제외한다)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0건의 관련파일이 있습니다
본문저장
신구대조
주소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