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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신고의무자 교육)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여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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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상아동·청소년의 송치)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법경찰관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2. 「청소년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3.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4.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5.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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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
① 검사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대상아동·청소년에게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이하 "교육과정등"이라 한다)을 마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 또는 상담시간을 40시간 내외로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그 대상자 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정등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운영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교육과정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등의 운영을 위탁받은 시설(이하 "교육수탁시설"이라 한다)에 교육과정등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교육수탁시설의 장이 교육과정등을 운영하는 중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상아동·청소년의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질병치료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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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교육과정등의 이수 통보 등)
① 제4조에 따라 교육과정등을 운영하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교육수탁시설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받은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와 보건복지가족부장관(교육수탁시설의 장만 해당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등을 마친 경우 대상아동·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 여부
2. 대상아동·청소년이 교육과정등의 이수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교육이나 상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② 검사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교육수탁시설의 장에게 대상아동·청소년의 교육과정등의 이수 상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받은 대상아동·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과정등을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교육수탁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취소하고, 대상아동·청소년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1. 대상아동·청소년이 교육과정등의 이수를 거부하는 경우
2. 교육과정등을 이수하고 있는 대상아동·청소년이 교육과정등의 이수 시 지켜야 할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 및 재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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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강명령 위탁 대상기관 등 추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탁하려는 경우 그 대상기관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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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가해아동·청소년과 법정대리인 등의 교육 지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가해아동·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 등에 대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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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2. 아동·청소년에게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교육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성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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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등에 대한 고지 및 송달)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 및 송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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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상정보의 제출내용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신상정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성명: 한글과 한자로 표기하되, 외국인인 경우 한글·자국어·영문 세 가지로 표기한다.
2.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표기한다.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를 표기한다.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직업, 직장명, 직장 소재지의 주소를 표기한다.
5. 신체정보: 키와 몸무게를 표기하되, 키는 센티미터로, 몸무게는 킬로그램으로 한다.
6. 사진: 등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가발이나 그 밖에 외모가 현저하게 변형되어 보일 수 있는 장신구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7.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
② 제1항의 신상정보 및 관련 서류는 등록대상자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제출한다.
③ 관할경찰서장이나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제1항의 신상정보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사진이 본인과 맞는지를 확인한 후 제출일시를 명시한 확인서를 지체 없이 등록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신상정보와 신상정보의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에 관한 제출서식 및 관련 첨부서류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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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신상정보의 등록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출정보 및 관련 서류를 송달받으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이하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에는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개요를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를 등록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판결문 등본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의 서식과 작성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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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등록정보의 변경)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변경정보의 제출로 인하여 등록정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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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관할경찰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 확인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등록정보의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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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배포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의 사본(컴퓨터 파일자료를 포함한다)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배포를 갈음하여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속·조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 및 배포한 사본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끝나면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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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개정보의 내용 등)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공개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한글과 한자로 표기하되, 외국인인 경우 한글·자국어·영문 세 가지로 표기한다.
2. 나이: 주민등록표상의 나이. 다만, 외국인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의 나이로 표기한다.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를 표기하되, 읍·면·동까지로 한다.
4. 신체정보: 키와 몸무게를 표기하되, 키는 센티미터로, 몸무게는 킬로그램으로 한다.
5. 사진: 등록된 사진을 게재한다.
6.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요지: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요지를 표기하되, 피해자를 알 수 있는 내용은 표기하지 아니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판결문 등본을 송달받으면 제1항의 공개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의 서식과 작성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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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 운영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개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법 제38조제3항의 공개정보를 등록 및 열람할 수 있는 전용 웹사이트(이하 "전용 웹사이트"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전용 웹사이트에 등록된 공개정보의 유출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정보의 단계적 접근, 공개정보 이용자에 의한 입력 및 출력 금지, 보안 등 기술적 조치를 하고, 이를 상시 감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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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실명인증 및 열람정보 관리)
①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전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공개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성인인증을 받고,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발급일, 휴대전화 번호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정보를 열람한 사람의 신상정보와 접속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관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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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자료제출의 요청)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動向), 그 밖에 계도(啓導)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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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등록대상자에 대한 교육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연 40시간 이내로 한다.
③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간의 감축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교육의 이수기준 및 교육이수시간에 따른 등록기간 감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시설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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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이하 "취업자"라 한다)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예정자"라 한다)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 및 회보(回報)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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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제출 요구의 사유
2. 자료제출의 일시
3.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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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해임요구 및 폐쇄요구 등)
①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폐쇄요구를 받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과 제2항에 따라 해임요구의 통지를 받은 취업제한대상자는 해임·폐쇄 요구 또는 해임요구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23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과 취업제한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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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전문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과 등록대상 체육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자의 취업 점검·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
나. 법 제46조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 및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 요구, 등록·허가 등의 취소 요구
다. 법 제49조에 따른 해임요구 불이행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2.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운영하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과 신고대상 체육시설에 대한 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②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2.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3.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4.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과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5.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쉼터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6.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쉼터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시장·군수·구청장
7.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8.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하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③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여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2.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하는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④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⑤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 또는 시·군·구 교육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에 따른 행정시 교육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
2.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공립유치원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시·군·구 교육장
3.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
4.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시·군·구 교육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에 따른 행정시 교육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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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인터넷 공개, 성매수 유인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9765호, 2009. 6. 9.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를 위하여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ㆍ운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등(영 제명 및 제2조 등) 1) 법률의 제명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 2) 법률에서 아동도 이 법의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함. 나.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전용 웹사이트 운영 등(영 제16조 및 제17조) 1)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전용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등록된 공개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정보의 단계적 접근, 공개정보 이용자에 의한 입력 및 출력 금지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2) 전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공개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성인인증을 받은 후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발급일 등으로 본인 확인을 받도록 함. 다. 권한의 위임(영 제23조) 1) 각종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자의 취업 여부의 점검ㆍ확인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여성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해당 시설 등에 대한 설립인가, 신고 수리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함. 2) 각급 학교 등에 대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자의 취업 여부의 점검ㆍ확인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위임함.
대통령령 제21923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ㆍ응급조치와 지원 제2조 (신고의무자 교육)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여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3장 아동ㆍ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제3조 (대상아동ㆍ청소년의 송치) ①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법경찰관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2. 「청소년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3.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4.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5.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 제4조 (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 ①검사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대상아동ㆍ청소년에게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이하 “교육과정등”이라 한다)을 마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 또는 상담시간을 40시간 내외로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그 대상자 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육과정등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운영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교육과정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등의 운영을 위탁받은 시설(이하 “교육수탁시설”이라 한다)에 교육과정등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교육수탁시설의 장이 교육과정등을 운영하는 중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상아동ㆍ청소년의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질병치료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교육과정등의 이수 통보 등) ①제4조에 따라 교육과정등을 운영하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교육수탁시설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받은 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와 보건복지가족부장관(교육수탁시설의 장만 해당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등을 마친 경우 대상아동ㆍ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 여부 2. 대상아동ㆍ청소년이 교육과정등의 이수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교육이나 상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②검사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교육수탁시설의 장에게 대상아동ㆍ청소년의 교육과정등의 이수 상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검사는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받은 대상아동ㆍ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과정등을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교육수탁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취소하고, 대상아동ㆍ청소년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1. 대상아동ㆍ청소년이 교육과정등의 이수를 거부하는 경우 2. 교육과정등을 이수하고 있는 대상아동ㆍ청소년이 교육과정등의 이수 시 지켜야 할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 및 재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수강명령 위탁 대상기관 등 추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탁하려는 경우 그 대상기관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다. 제7조 (가해아동ㆍ청소년과 법정대리인 등의 교육 지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2.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교육하기 위한 아동ㆍ청소년 성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 제4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와 취업제한 등 제9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등에 대한 고지 및 송달)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 및 송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신상정보의 제출내용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신상정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성명: 한글과 한자로 표기하되,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자국어ㆍ영문 세 가지로 표기한다. 2.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표기한다.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를 표기한다.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직업, 직장명, 직장 소재지의 주소를 표기한다. 5. 신체정보: 키와 몸무게를 표기하되, 키는 센티미터로, 몸무게는 킬로그램으로 한다. 6. 사진: 등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가발이나 그 밖에 외모가 현저하게 변형되어 보일 수 있는 장신구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7.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 ②제1항의 신상정보 및 관련 서류는 등록대상자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제출한다. ③관할경찰서장이나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제1항의 신상정보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사진이 본인과 맞는지를 확인한 후 제출일시를 명시한 확인서를 지체 없이 등록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신상정보와 신상정보의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에 관한 제출서식 및 관련 첨부서류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신상정보의 등록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출정보 및 관련 서류를 송달받으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이하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에는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개요를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를 등록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판결문 등본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의 서식과 작성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등록정보의 변경)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변경정보의 제출로 인하여 등록정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정보의 관리) ①관할경찰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 확인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등록정보의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제14조 (등록정보의 활용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배포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의 사본(컴퓨터 파일자료를 포함한다)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배포를 갈음하여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속ㆍ조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작성 및 배포한 사본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끝나면 폐기하여야 한다. 제15조 (공개정보의 내용 등) ①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공개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한글과 한자로 표기하되,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자국어ㆍ영문 세 가지로 표기한다. 2. 나이: 주민등록표상의 나이. 다만, 외국인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의 나이로 표기한다.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를 표기하되, 읍ㆍ면ㆍ동까지로 한다. 4. 신체정보: 키와 몸무게를 표기하되, 키는 센티미터로, 몸무게는 킬로그램으로 한다. 5. 사진: 등록된 사진을 게재한다. 6.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요지: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요지를 표기하되, 피해자를 알 수 있는 내용은 표기하지 아니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판결문 등본을 송달받으면 제1항의 공개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의 서식과 작성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 운영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개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법 제38조제3항의 공개정보를 등록 및 열람할 수 있는 전용 웹사이트(이하 “전용 웹사이트”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전용 웹사이트에 등록된 공개정보의 유출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정보의 단계적 접근, 공개정보 이용자에 의한 입력 및 출력 금지, 보안 등 기술적 조치를 하고, 이를 상시 감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실명인증 및 열람정보 관리) ①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전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공개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성인인증을 받고,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발급일, 휴대전화 번호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정보를 열람한 사람의 신상정보와 접속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ㆍ관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자료제출의 요청)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動向), 그 밖에 계도(啓導)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등록대상자에 대한 교육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연 40시간 이내로 한다. ③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간의 감축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교육의 이수기준 및 교육이수시간에 따른 등록기간 감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 ①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이하 “취업자”라 한다)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예정자”라 한다)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 및 회보(回報)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제출 요구의 사유 2. 자료제출의 일시 3.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제22조 (해임요구 및 폐쇄요구 등) ①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취업 중인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제한대상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폐쇄요구를 받은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과 제2항에 따라 해임요구의 통지를 받은 취업제한대상자는 해임ㆍ폐쇄 요구 또는 해임요구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23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과 취업제한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설치ㆍ운영하는 전문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과 등록대상 체육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자의 취업 점검ㆍ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 나. 법 제46조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 요구,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요구 다. 법 제49조에 따른 해임요구 불이행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2.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과 신고대상 체육시설에 대한 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2.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4.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ㆍ군ㆍ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5.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쉼터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6.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ㆍ군ㆍ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쉼터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7.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8.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ㆍ군ㆍ구가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하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여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2.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ㆍ군ㆍ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하는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⑤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또는 시ㆍ군ㆍ구 교육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에 따른 행정시 교육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설치ㆍ운영하는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2.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군ㆍ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립유치원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시ㆍ군ㆍ구 교육장 3.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4.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시ㆍ군ㆍ구 교육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에 따른 행정시 교육장을 포함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인터넷 공개, 성매수 유인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9765호, 2009. 6. 9.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를 위하여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ㆍ운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등(영 제명 및 제2조 등) 1) 법률의 제명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 2) 법률에서 아동도 이 법의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함. 나.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전용 웹사이트 운영 등(영 제16조 및 제17조) 1)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전용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등록된 공개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정보의 단계적 접근, 공개정보 이용자에 의한 입력 및 출력 금지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2) 전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공개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성인인증을 받은 후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발급일 등으로 본인 확인을 받도록 함. 다. 권한의 위임(영 제23조) 1) 각종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자의 취업 여부의 점검ㆍ확인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여성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해당 시설 등에 대한 설립인가, 신고 수리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함. 2) 각급 학교 등에 대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자의 취업 여부의 점검ㆍ확인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위임함.
대통령령 제21923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ㆍ응급조치와 지원 제2조 (신고의무자 교육)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여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3장 아동ㆍ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제3조 (대상아동ㆍ청소년의 송치) ①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법경찰관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2. 「청소년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3.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4.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5.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 제4조 (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등) ①검사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대상아동ㆍ청소년에게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이하 “교육과정등”이라 한다)을 마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 또는 상담시간을 40시간 내외로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그 대상자 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육과정등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운영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교육과정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등의 운영을 위탁받은 시설(이하 “교육수탁시설”이라 한다)에 교육과정등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교육수탁시설의 장이 교육과정등을 운영하는 중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상아동ㆍ청소년의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질병치료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교육과정등의 이수 통보 등) ①제4조에 따라 교육과정등을 운영하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교육수탁시설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받은 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와 보건복지가족부장관(교육수탁시설의 장만 해당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등을 마친 경우 대상아동ㆍ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 여부 2. 대상아동ㆍ청소년이 교육과정등의 이수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교육이나 상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②검사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교육수탁시설의 장에게 대상아동ㆍ청소년의 교육과정등의 이수 상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검사는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받은 대상아동ㆍ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과정등을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교육수탁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정등의 이수명령을 취소하고, 대상아동ㆍ청소년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1. 대상아동ㆍ청소년이 교육과정등의 이수를 거부하는 경우 2. 교육과정등을 이수하고 있는 대상아동ㆍ청소년이 교육과정등의 이수 시 지켜야 할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 및 재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수강명령 위탁 대상기관 등 추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탁하려는 경우 그 대상기관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다. 제7조 (가해아동ㆍ청소년과 법정대리인 등의 교육 지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2.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교육하기 위한 아동ㆍ청소년 성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 제4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와 취업제한 등 제9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등에 대한 고지 및 송달)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 및 송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신상정보의 제출내용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신상정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성명: 한글과 한자로 표기하되,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자국어ㆍ영문 세 가지로 표기한다. 2.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표기한다.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를 표기한다.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직업, 직장명, 직장 소재지의 주소를 표기한다. 5. 신체정보: 키와 몸무게를 표기하되, 키는 센티미터로, 몸무게는 킬로그램으로 한다. 6. 사진: 등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가발이나 그 밖에 외모가 현저하게 변형되어 보일 수 있는 장신구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7.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 ②제1항의 신상정보 및 관련 서류는 등록대상자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제출한다. ③관할경찰서장이나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제1항의 신상정보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사진이 본인과 맞는지를 확인한 후 제출일시를 명시한 확인서를 지체 없이 등록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신상정보와 신상정보의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에 관한 제출서식 및 관련 첨부서류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신상정보의 등록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출정보 및 관련 서류를 송달받으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이하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에는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개요를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를 등록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판결문 등본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의 서식과 작성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등록정보의 변경)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변경정보의 제출로 인하여 등록정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정보의 관리) ①관할경찰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 확인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등록정보의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제14조 (등록정보의 활용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배포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의 사본(컴퓨터 파일자료를 포함한다)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배포를 갈음하여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속ㆍ조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작성 및 배포한 사본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끝나면 폐기하여야 한다. 제15조 (공개정보의 내용 등) ①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공개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한글과 한자로 표기하되,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자국어ㆍ영문 세 가지로 표기한다. 2. 나이: 주민등록표상의 나이. 다만, 외국인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의 나이로 표기한다.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를 표기하되, 읍ㆍ면ㆍ동까지로 한다. 4. 신체정보: 키와 몸무게를 표기하되, 키는 센티미터로, 몸무게는 킬로그램으로 한다. 5. 사진: 등록된 사진을 게재한다. 6.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요지: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요지를 표기하되, 피해자를 알 수 있는 내용은 표기하지 아니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판결문 등본을 송달받으면 제1항의 공개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의 서식과 작성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 운영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개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법 제38조제3항의 공개정보를 등록 및 열람할 수 있는 전용 웹사이트(이하 “전용 웹사이트”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전용 웹사이트에 등록된 공개정보의 유출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정보의 단계적 접근, 공개정보 이용자에 의한 입력 및 출력 금지, 보안 등 기술적 조치를 하고, 이를 상시 감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실명인증 및 열람정보 관리) ①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전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공개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성인인증을 받고,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발급일, 휴대전화 번호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정보를 열람한 사람의 신상정보와 접속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ㆍ관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자료제출의 요청)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動向), 그 밖에 계도(啓導)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등록대상자에 대한 교육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연 40시간 이내로 한다. ③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간의 감축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교육의 이수기준 및 교육이수시간에 따른 등록기간 감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 ①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이하 “취업자”라 한다)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예정자”라 한다)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 및 회보(回報)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제출 요구의 사유 2. 자료제출의 일시 3.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제22조 (해임요구 및 폐쇄요구 등) ①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취업 중인 취업제한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제한대상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폐쇄요구를 받은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과 제2항에 따라 해임요구의 통지를 받은 취업제한대상자는 해임ㆍ폐쇄 요구 또는 해임요구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23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과 취업제한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설치ㆍ운영하는 전문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과 등록대상 체육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자의 취업 점검ㆍ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 나. 법 제46조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 요구,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요구 다. 법 제49조에 따른 해임요구 불이행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2.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과 신고대상 체육시설에 대한 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2.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4.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ㆍ군ㆍ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5.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쉼터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6.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ㆍ군ㆍ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쉼터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7.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8.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ㆍ군ㆍ구가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하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여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2.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ㆍ군ㆍ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하는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⑤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또는 시ㆍ군ㆍ구 교육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에 따른 행정시 교육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설치ㆍ운영하는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2.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군ㆍ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립유치원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시ㆍ군ㆍ구 교육장 3.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4.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제1항제1호 각 목의 권한: 시ㆍ군ㆍ구 교육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에 따른 행정시 교육장을 포함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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