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지급대상이 되는 농수산물은 생산지역의 집중도가 높거나 생산자조직이 정비되어있는 등 자조금의 조성이 용이한 농수산물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이 경우 친환경농산물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고려하여 여러 품목을 하나의 보조금 지급 대상품목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수산물의품목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고자하는 자조금조성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자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할 것. 이 경우자조금의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성원이 생산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의 생산규모가 농림부장관 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할 것

④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세계무역기구농업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자조금조성단체가 자조금으로 매년조성한 금액(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이 납입한 원금에 한한다)을 한도로 하여지급하되, 그 구성원이 생산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의 연간 생산액의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연간 생산액의 산정기준은 농림부장관 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고자하는 자조금조성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 농림부장관 또는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조금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자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2. 자조금의 사용목적 및 사용계획

3. 자조금의 조성규모 및 조성방법

4. 자조금의 사용액 및 사용내역

⑥ 농림부장관은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사원인 법인에 한한다)이 제8조 및 이 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경우에는 자조금조성단체에 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과잉생산된 농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을 수매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확이전에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이를 수매할 수 있으며, 수매한 농수산물에대하여는 당해 농수산물의 생산지에서 폐기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경우

2. 생산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성이 없는농수산물을 수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의하여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가 생산한 농수산물과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를 약정한생산자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수매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성이 없는농수산물의 수매·처분의 위탁 및 비용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유통조절명령)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조절명령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유

2. 대상품목

3. 기간

4. 지역

5. 대상자

6.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방안

7. 명령이행확인의 방법 및 명령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8. 사후관리 기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유통조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제12조(비축사업 등의 위탁)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농수산물의 비축 또는 출하조절사업(이하 "비축사업등"이라 한다)을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1. 비축농수산물의 수매·수입·포장·수송·보관 및 판매

2. 비축농수산물의 확보를 위한 재배·양식·선매계약의 체결

3. 농수산물의 출하약정 및 선급금의 지급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산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의 비축사업등을 위탁하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위탁하여야 한다.

1. 대상농수산물의 품목 및 수량

2. 대상농수산물의 품질·규격 및 가격

3. 대상농수산물의 판매방법·수매 또는 수입시기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비축사업등의 자금의 집행·관리)

① 농림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의 비축사업등을 위탁한 때에는 그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개산액을 법 제54조의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당해 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비축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비축사업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사업등을 위한 자금(이하"비축사업등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기관의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계정을 설치하고 비축사업등의 실시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③ 비축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당해 사업에 대한 정산을 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비축사업등의 비용처리)

① 비축사업등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경비를 산정하기 어려운 수매·판매 등에관한 사업관리비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사업등을위탁한 경우 비축사업실시기관에 지급하는 비축사업등자금의 관리비는 농림부장관이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비축사업등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농수산물의 감모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정하는 한도안에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다.

③ 화재·도난·침수 등의 사고로 인하여 비축한 농수산물이 멸실·훼손·부패 또는변질된 때의 피해에 대하여는 비축사업실시기관이 이를 변상한다. 다만, 그 사고가불가항력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기금에서 손비로 처리한다.

제15조(도매시장의 개설)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은양곡부류·청과부류·축산부류·수산부류·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별로 개설하거나2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한다.

제16조(도매시장의 명칭)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의명칭에는 그 도매시장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사업자금(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을포함한다)을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업무규정으로 정한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는 범위안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8조(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의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농수산물 판매계획,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사업자금(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을포함한다)을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업무규정으로 정한시장도매인의 적정수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승인신청)

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공판장의개설승인신청서에 당해 공판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구청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생산자단체"라 함은 제3조제1항 각호의 자를 말한다.

제20조(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운영)

①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중앙회가 농수산물집하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수산물의 출하 및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은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계정의 설치)

농림부장관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 운용·관리사무의 위임·위탁)

① 삭제 <2001·3·31>

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농수산물유통공사장에게위탁한다. <개정 2001·3·31>

1.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제외한 기금의 수입·지출

2.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제외한 기금재산의 취득·운영·처분 등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23조(기금의 지출대상사업)

법 제5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수산물의 가공·포장 및 저장기술의 개발, 유통정보화 및 물류표준화의 촉진

2.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사업과 관련된조사·연구·홍보·지도·교육훈련 및 해외시장개척

3. 종자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우수종자의 품종육성·개발, 우수유전자원의 수집 및조사·연구

제24조(기금의 징수)

① 기금출납명령관 또는 기금출납담당임원(이하 "기금출납명령관"이라 한다)이 기금의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입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이를납입하여야 한다.

제25조(기금의 수납)

한국은행이 기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6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한도액)

농림부장관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기금의 지출원인행위한도액을 배정하고,기금출납명령관은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27조(기금의 지출한도액 등)

① 농림부장관은 기금수입의 범위안에서 기금출납공무원 또는 기금출납원(이하"기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출한도액을 지시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수입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기금의 지출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지출의 절차)

기금출납명령관이 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9조(수표의 발행)

①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대체를위하여 대체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농수산물유통공사를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외에는 수표를 발행할 수 없다. 다만,기금운용상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기금징수액 및 지출액보고서)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수입징수액보고서 및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를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지출액보고서를 각각 매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장부의 비치)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관리부와 기금지출원인행위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징수관리및 지출원인행위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지출부와 기금수표발행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지출사항을기록하여야 한다.

제32조(여유자금의 운용)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공채 기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제33조(시장의 정비명령)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6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통합·이전 또는 폐쇄를 명하고자하는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비교·검토하여 조건이 불리한 시장을 통합·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간의 거래실적과 거래추세

2. 입지조건

3. 시설현황

4. 통합·이전 또는 폐쇄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손실의 정도

②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공판장 및민영도매시장의 통합·이전 또는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인에게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명을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한다.

③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인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농수산물직판장의 운영단체)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함은 소비자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거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여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5조(규격화의 촉진 등)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1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의 규격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하기 위하여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출하된 농수산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있다.

1. 거래품목의 규격이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따라 정한 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

2. 표준송품장의 사용여부 및 적정성여부

②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에 대한 점검을 하게할 수 있다. <개정 2001·3·27>

제36조(위법행위의 단속)

농림부장과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4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단속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외의 지역에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공판장 및민영도매시장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매시장의개설구역에 인접한 구역의 개설구역으로서 편입(특별시·광역시 및 도간의구역편입을 제외한다)

2.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지방도매시장·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통합·이전·폐쇄 및 개설명령

②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관리를 위하여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를설립하거나 법 제24조에 의한 공공출자법인을설립한 경우에는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권한을 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9조(법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산지유통인의 등록과 도매시장에의 출입의 금지·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

2.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또는산지유통인의 업무집행상황 보고명령

제3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내지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농촌진흥청장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종자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3·27 대령1716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3·31 대령1718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