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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전부개정 2000-05-10 대통령령제16806호

소관부처: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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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외의 자가 사업을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추가된 때부터 당해연도말까지의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개시한 날은다음 각호와 같다.

1.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다만, 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사업자등록일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숙박 및 음식점업

2. 금융 및 보험업

3. 부동산업

4. 무도장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6. 도박장운영업

7.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서비스업

8. 기타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

제5조(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중소기업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창업지원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4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창업보육센터사업자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4. 중소기업상담회사

5. 기타 창업강좌의 개최 또는 창업정보의 제공 등 창업지원사업을 하는 자로서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업자

제6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창업보육에 필요한 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2. 별표의 전문인력중 3인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적합할 것

②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기금의 우선지원)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하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라 한다)을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투자실적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부채비율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창업투자회사 및 당해 창업투자회사가결성하는 창업투자조합으로 한다.

제8조(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액"이라 함은 10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3인 이상 보유하고,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또는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

2. 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의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를 한경력이 있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9조(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①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투자회사는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청장이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당해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과 거래하는 행위. 다만,창업투자조합의 해산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거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창업투자회사가 속하는 기업집단에 소속한 계열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3. 창업투자회사의 자산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4. 당해 창업투자회사와 동일한 계열의대규모기업집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회사로부터제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개시하는 회사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5. 기타 부당한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행위

제10조(창업투자회사의 결산보고 등)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투자회사는 매사업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당해창업투자회사의 투자활성화와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회수가 불가능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투·융자손실준비금과 투자손실금을상계처리하게 하거나 대손금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및 절차)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은 다음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출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2.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99인 이하일 것

4.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이상일 것

5.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창업투자회사가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기재된 결성계획서를 미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출자금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출자의 시기 및 방법

3. 유한책임조합원의 모집계획

4. 창업투자조합의 자산운용 및 배분계획

③ 창업투자회사가 창업투자조합의 결성을 완료한 때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원총회 개최일부터 7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창업투자조합의 규약

2. 조합원명부

3.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제12조(등록원부의 비치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등록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창업투자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및 주소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4. 당해 조합의 존속기간

②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원부를 비치·관리하고 누구든지 이를 열람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의 운영)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의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창업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정할 수 있다.

제14조(해산사유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창업투자조합의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업무집행조합원인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파산 등으로 인하여업무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조합의 자산이 잠식되거나 기타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조합원의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조합원총수 및 조합 총지분의 각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②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창업투자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7일 이내에중소기업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투자조합의 수익배분)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수익은 해산당시에평가된 조합자산의 평가금액에서 출자금액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운영경비를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수익의 배분을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그 배분을 받은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투자수익발생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①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액"이라 함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중소기업상담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의 전문인력중 3인 이상. 이 경우 분야를 달리하는 2인 이상이 상근하여야한다.

2.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춘 사무실

제17조(용역대금의 지원)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금의 지원을받을 수 있는 자는 창업투자회사를 겸업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서 그지원금액은 당해 용역대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②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금의 지원을받고자 하는 자는 용역대금지원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계획의 승인)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승인을 얻고자 하는 창업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첨부하여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같다.

제19조(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①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의한 허가·인가·면허·승인·지정·결정·신고·해제·동의·검사 또는 용도폐지등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이하 "인·허가기준"이라 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지침의 작성에 필요한인·허가기준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허가 기준을 변경한 때에도또한 같다.

제20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

법 제22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이라 함은 10일을 말한다.

제21조(전매·임대금지의 예외)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창업자가 파산한 경우

2. 공장등록증을 교부 받은 후 당해 공장을 1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경우

제22조(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이라 함은 각각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이라 함은 4년을 말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 및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일정한기간을 정하여 당해 처분 대상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공장건축을 하도록권고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창업에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중소기업창업민원실을 설치하고 창업의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업무운용상황 등의 보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중소기업청장에게 반기별로 업무운용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업무의 위탁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운용상황 등에 관한보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 결산보고의 접수에관한 업무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한국벤처캐비탈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대하여 제1항또는 제2항의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