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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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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① 통계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통계청장 소속하에 통계교육원을 둔다. <신설 2004·12·31>
② 통계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통계청장소속하에 통계사무소를둔다.
③ 통계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통계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충남통계사무소를 둔다. <신설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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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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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청장)
통계청장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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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하부조직)
통계청에 총무과·통계기획국·경제통계국·사회통계국 및 통계정보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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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 관·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1·29>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2004·3·22>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4. 삭제 <2004·3·22>
5. 예산의 집행 및 결산
6. 물품의 구매 및 조달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 정부비상훈련 기타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9. 기타 청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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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통계기획국)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2>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장·단기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9.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0. 통계조사의 품질평가 및 그 기법에 관한 연구
11.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및 개정
12. 법령안 및 훈령안의 심사
13. 공보
14. 통계활동의 현황파악 및 종합조정
15. 통계작성의 승인 및 통계조사결과 공표의 협의
16. 통계위원회의 운영
17. 지방통계사무소의 운영에 대한 지도·지원 및 교육훈련
18. 각종 통계조사의 표본설계 및 기술지원
19. 통계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0. 국제통계협력에 관한 사항
21. 국가 및 국제기구간 통계자료의 교환 및 수집
22. 표본·조사방법 및 지역통계 관련 연구
23. 경제·산업 및 인구·사회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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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경제통계국)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4·1·29>
1. 산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광공업 및 건설업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전국 사업체기초통계의 작성 및 분석
4. 조사대상 사업체의 실태관리
5. 광공업동태조사의 기획 및 실시
6. 제조업생산능력 및 가동률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7. 기계수주통계조사·건설수주통계조사 및 건설기성통계조사의 기 획 및 실시
8. 생산·출하·재고 및 가동률 등에 관한 지수의 편제
9. 경기종합지수의 작성 및 분석
10.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11. 도·소매업, 숙박업·음식점업 및 서비스업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12.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동태조사의 기획 및 실시
13. 운수업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14. 물가조사의 기획 및 실시
15. 물가지수의 편제
16. 경기전망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17. 지역소득추계
18. 구부통계 작성
19. 각종 통계의 추계기법 및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
20. 설비투자추계지표의 작성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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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회통계국)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2·30, 2004·1·29>
1. 인구·주택총조사의 기획·실시·종합평가 및 분석
2. 인구이동 및 인구동태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3. 전국 및 지역별 장래인구추계
4. 생명표의 작성
5. 사회통계조사의 기획·실시 및 사회지표의 작성
6.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기획 및 실시
7. 삭제 <2004·1·29>
8. 가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9. 생활시간조사의 기획 및 실시
10. 농·임·어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11.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12. 농·어업기본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13. 농·어가경제조사의 기획 및 실시
14. 농산물생산비조사 및 양곡소비량조사의 기획 및 실시
15. 삭제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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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통계정보국)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1.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통계자료처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조사자료처리결과의 제표
4. 원시조사자료의 보존·관리 및 제공
5. 전산실 및 통신망의 운영·관리
6. 통계간행물 발간계획의 수립·발간 및 보급
7. 통계자료의 수집 및 교환
8. 통계민원실·도서실 및 통계전시관의 운영 및 관리
9. 통계데이타베이스의 개발 및 운영
10. 통계정보종합서비스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11. 삭제 <2004·1·29>
12. 정보통신망을 통한 통계정보의 공급·관리
13. 각종 통계자료처리프로그램의 개발 및 표준화
14. 지리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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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임규정)
통계청의 국장밑에 두는 과는 19개 과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8·12·31,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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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직무)
통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통계청 소속공무원, 통계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통계작성기관 종사자 및 통계이용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통계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등을 관장한다.[본조신설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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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원장)
① 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통계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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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하부조직)
통계연수원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2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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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직무)
통계사무소는 지방에서의 통계청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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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소장)
① 통계사무소(충남통계사무소를 제외한다)에 소장 1인을 둔다. <개정 2000·12·30>
② 소장은 통계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서울통계사무소장·부산통계사무소장·경기통계사무소장·전남통계사무소장 및경북통계사무소장은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기타의 통계사무소장은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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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하부조직)
통계사무소에 두는 과는 서울통계사무소·부산통계사무소·경기통계사무소·전남통계사무소 및 경북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3개 과의 범위안에서, 그밖의통계사무소(충남통계사무소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2개 과의 범위안에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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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출장소)
① 통계사무소(충남통계사무소를 제외한다)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통계사무소장소속하에 출장소를 둔다. <개정 2000·12·30>
②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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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직무)
충남통계사무소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충남통계사무소의 관할구역안에서통계청장의 사무를 분장한다.[본조신설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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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충남통계사무소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충남통계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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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의 직급별 정원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통계청장은 별표 2의 통계청공무원정원중 33인(4급 2인, 5급 9인, 6급 15인, 7급 4인, 8급 2인, 8급 또는 8급상당 1인)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99·5·24,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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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충남통계사무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3과 같다. <개정 98·12·31, 2000·12·30, 2004·12·31>
②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12·31>
③ 통계청장은 별표 3의소속기관의 공무원 정원 중 888인(7급 84인, 7급상당 247인, 8급 124인, 8급상당 302인, 9급상당 131인)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2·12·30,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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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11호 내지 제15호의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8>
제1조 (시행일)부칙 <2000·12·30 대령1708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5ㆍ6 대령1759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6·25 대령17638>
이 영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44>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1ㆍ29 대령182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22 대령18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2ㆍ31 대령18641>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소속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의 5개 연수부를 원 소속부처로 이관하고, 혁신 및 전문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등 5개 중앙행정기관에 필요한 인력 17인(4급 4, 5급 5, 6급 7, 7급 1)을 증원하는 한편, 행정혁신업무 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등 5개 중앙행정기관의 혁신담당인력 9인(5급 9)을 증원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641호 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통계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통계청장 소속하에 통계교육원을 둔다. 제3장(제12조 내지 제14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통계교육원 제12조 (직무) 통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통계청 소속공무원, 통계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통계작성기관 종사자 및 통계이용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통계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등을 관장한다. 제13조 (원장) ①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원장은 통계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 (하부조직) 통계연수원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2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 제목 “(통계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3항중 “통계사무소”를 각각 “소속기관”으로 한다. 별표 2중 총계 “448”을 “449”로 하고, 일반직 계 “373”을 “374”로 하며, 5급 “84”를 “85”로 한다. 별표 3의 제목중 “통계사무소공무원정원표”를 “통계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로 하고, 동표중 총계 “1,112”를 “1,132”로 하며, 일반직 계 “310”을 “326”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이사관 1”을 신설하며, 4급 “5”를 “7”로, 5급 “19”를 “24”로, 6급 “33”을 “39”로, 7급 “90”을 “92”로 하고, 기능직 계 “76”을 “80”으로 하며, 그 다음에 “기능9급 1”을 신설하고, 기능10급 “76”을 “79”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이관에 따른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의 이체) ①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37인(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3,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10, 교수요원 4, 2ㆍ3급 또는 장학관 1, 4급 1, 4ㆍ5급 1, 5급 2, 6급 6, 7급 2, 기능9급 2, 기능10급 5)은 교육인적자원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교육인적자원부로 이체한다. ②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39인(2ㆍ3급 1, 4급 2, 4ㆍ5급 1, 5급 6, 5급 또는 연구관 2, 5급 또는 5급상당 별정직 1, 6급 7, 7급 5, 8급 2, 기능9급 4, 기능10급 8)은 농림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림부로 이체한다. ③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29인(2ㆍ3급 1, 4급 2, 4ㆍ5급 2, 5급 9, 6급 5, 7급 4, 기능8급 1, 기능10급 5)은 건설교통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건설교통부로 이체한다. ④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31인(2급 1, 4급 3, 4ㆍ5급 2, 5급 7, 6급 7, 7급 4, 기능9급 1, 기능10급 6)은 특허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특허청으로 이체한다. ⑤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17인(3급 1, 4급 1, 5급 4, 6급 5, 7급 2, 기능9급 1, 기능10급 3)은 통계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통계청으로 이체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소속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의 5개 연수부를 원 소속부처로 이관하고, 혁신 및 전문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등 5개 중앙행정기관에 필요한 인력 17인(4급 4, 5급 5, 6급 7, 7급 1)을 증원하는 한편, 행정혁신업무 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등 5개 중앙행정기관의 혁신담당인력 9인(5급 9)을 증원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641호 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통계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통계청장 소속하에 통계교육원을 둔다. 제3장(제12조 내지 제14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통계교육원 제12조 (직무) 통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통계청 소속공무원, 통계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통계작성기관 종사자 및 통계이용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통계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등을 관장한다. 제13조 (원장) ①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원장은 통계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 (하부조직) 통계연수원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2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 제목 “(통계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3항중 “통계사무소”를 각각 “소속기관”으로 한다. 별표 2중 총계 “448”을 “449”로 하고, 일반직 계 “373”을 “374”로 하며, 5급 “84”를 “85”로 한다. 별표 3의 제목중 “통계사무소공무원정원표”를 “통계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로 하고, 동표중 총계 “1,112”를 “1,132”로 하며, 일반직 계 “310”을 “326”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이사관 1”을 신설하며, 4급 “5”를 “7”로, 5급 “19”를 “24”로, 6급 “33”을 “39”로, 7급 “90”을 “92”로 하고, 기능직 계 “76”을 “80”으로 하며, 그 다음에 “기능9급 1”을 신설하고, 기능10급 “76”을 “79”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이관에 따른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의 이체) ①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37인(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3,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10, 교수요원 4, 2ㆍ3급 또는 장학관 1, 4급 1, 4ㆍ5급 1, 5급 2, 6급 6, 7급 2, 기능9급 2, 기능10급 5)은 교육인적자원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교육인적자원부로 이체한다. ②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39인(2ㆍ3급 1, 4급 2, 4ㆍ5급 1, 5급 6, 5급 또는 연구관 2, 5급 또는 5급상당 별정직 1, 6급 7, 7급 5, 8급 2, 기능9급 4, 기능10급 8)은 농림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림부로 이체한다. ③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29인(2ㆍ3급 1, 4급 2, 4ㆍ5급 2, 5급 9, 6급 5, 7급 4, 기능8급 1, 기능10급 5)은 건설교통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건설교통부로 이체한다. ④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31인(2급 1, 4급 3, 4ㆍ5급 2, 5급 7, 6급 7, 7급 4, 기능9급 1, 기능10급 6)은 특허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특허청으로 이체한다. ⑤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17인(3급 1, 4급 1, 5급 4, 6급 5, 7급 2, 기능9급 1, 기능10급 3)은 통계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통계청으로 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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