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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미리종합계획안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전년도 12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계획안을 작성하여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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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실행계획의 수립)
시·도지사는 통보된 종합계획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매년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된 실행계획에 따라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의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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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운영 등)
① 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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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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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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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운영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국민건강증진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4.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연구소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본조신설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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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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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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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광고내용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2·8>
1.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광고
2.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는 별표 1의 광고기준에 따라야 하며, 제1항제2호의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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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광고내용의 변경 및 광고의 금지절차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기준을 위반한 광고를 한 자에대하여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하거나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광고방송의 시정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경미 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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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흡연경고문구의 표기대상 광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하는 광고(판매촉진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2·8>
1. 담배갑포장지 앞·뒷면
2.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이하 "지정소매인"이라 한다)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3.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잡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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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경고문구의 표기대상 주류)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하는 주류는 국내에 판매되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중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개정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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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담배에 관한 광고금지 및 제한)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7·2·8>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제외한다.
2. 품종군별로 연간 60회이내(1회당 2쪽이내)에서 잡지[「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주 1회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과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의한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판매부수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사회·문화·음악·체육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제외한다)를 후원하는 행위.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제품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소안에서 행하는 광고
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동법에 의한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행한 광고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행한 광고로 본다. <개정 2007·2·8>
③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등은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하는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이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6·30>
④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에 관한 광고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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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다음각호와 같다.
1.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2.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3.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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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20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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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건교육의 내용)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연·절주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2. 만성퇴행성질환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3.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4.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5.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6.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7. 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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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20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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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조사대상)
① 영양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구역과 기준을 정하여 선정한 가구 및 그가구원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임산부등 특히 영양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대하여는 따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영양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조사대상이 된 자에 대하여 관할 시·도지사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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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조사항목)
① 영양조사는 건강상태조사·식품섭취조사 및 식생활조사로 구분하여 행한다.
② 건강상태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신체상태
2. 영양관계 증후
3. 기타 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③ 식품섭취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조사가구의 일반사항
2. 일정한 기간의 식사상황
3. 일정한 기간의 식품섭취상황
④ 식생활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가구원의 식사 일반사항
2. 조사가구의 조리시설과 환경
3. 일정한 기간에 사용한 식품의 가격 및 조달방법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사사항의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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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
① 영양조사를 담당하는 자(이하 "영양조사원"이라 한다)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사·영양사 또는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의 과정을 이수한 자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 및 법 제16조의 영양개선사업을수행하기 위한 국민영양지도를 담당하는 자(이하 "영양지도원"이라 한다)를 두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임명한다. 다만, 영양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③ 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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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구강건강사업)
법 제1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은다음 각호와 같다.
1.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사업
2. 불소용액양치사업
3.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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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및 제25조 삭제 <20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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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기금계정)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저어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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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기금의 회계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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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담보)
① 법 제23조의2에 따라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담보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부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으로 한다.
1. 담배제조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당해 제조자에게 납부고지할 예정인 부담금의 금액
나. 납부고지한 부담금 중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
2. 담배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당해 수입판매업자에게 납부고지할 예정인 부담금의 금액
나. 납부고지한 부담금 중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
②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
4. 납부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
③ 담배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서(이하 "납부담보확인서"라 한다)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부담보확인서에 기재된 담보의 범위 내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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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담보의 제공방법 및 평가 등)
① 부담금의 담보제공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담보를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국채·지방채 또는 사채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납부보증보험증권을 부담금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부담금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따라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납부담보 가액의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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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4(담보제공요구의 제외)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3년 이상 계속해서 영위하고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자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은 자에게는 부담금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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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5(담보에 의한 부담금충당)
제27조의2에 따른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담보물로 부담금·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징수하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부한다. [본조신설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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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삭제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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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삭제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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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기금의 사용)
법 제2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서 기금을 사용할 수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훈련사업
3.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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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2·8>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금지명령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의 요청(신문·잡지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에 발행소의 소재지가 있는 것에 한하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주된 보급지역이 전국으로 등록된 것을 제외하며, 광고방송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의 주민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제작되어 방송되는 것에 한하며, 기타 광고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에 설치되거나 주로 배포되는 것에 한한다)
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제한(관할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광고에 한하며, 잡지에 의한 광고를 제외한다)
② 삭제 <20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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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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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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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별표 1의 규정은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부칙 <2001·6·30 대령17267>
제1조 (시행일)부칙 <2002·2·25 대령175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24>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2ㆍ8 대령1987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8004호 2006. 9. 27. 공포, 2006. 12. 28. 시행)되어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담배의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 보전을 위해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담보액, 담보의 종류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의 절차(영 제2조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안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종합계획 시행 전전년도 12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소관별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종합계획 시행 전년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확정함. (3)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여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영 제4조 신설) (1)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위원의 임기, 의결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3)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담보(영 제27조의2 내지 제27조의5 신설) (1)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 보전을 위하여 담배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함에 따라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2)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보액을 제조자 등이 납부해야 할 금액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부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으로 하는 한편, 담배제조업 등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하거나 회피한 사실이 없는 자 등에 대하여는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않도록 함. (3) 담보액 및 제공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19878호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내지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미리종합계획안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전년도 12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계획안을 작성하여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실행계획의 수립) 시ㆍ도지사는 통보된 종합계획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매년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된 실행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의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운영 등) ①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제7조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운영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국민건강증진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4.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연구소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제9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으로,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을 “「출판 및 인쇄진흥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 및 동조제4항중 “담배사업법”을 각각 “「담배사업법」”으로 한다. 제27조의2 내지 제2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담보) ①법 제23조의2에 따라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담보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부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으로 한다. 1. 담배제조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당해 제조자에게 납부고지할 예정인 부담금의 금액 나. 납부고지한 부담금 중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 2. 담배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당해 수입판매업자에게 납부고지할 예정인 부담금의 금액 나. 납부고지한 부담금 중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 ②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 4. 납부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 ③담배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서(이하 “납부담보확인서”라 한다)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부담보확인서에 기재된 담보의 범위 내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27조의3 (담보의 제공방법 및 평가 등) ①부담금의 담보제공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담보를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국채ㆍ지방채 또는 사채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다. 2. 납부보증보험증권을 부담금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부담금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따라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납부담보 가액의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본다. 제27조의4 (담보제공요구의 제외)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3년 이상 계속해서 영위하고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자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은 자에게는 부담금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의5 (담보에 의한 부담금충당) 제27조의2에 따른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담보물로 부담금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징수하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부한다.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로 한다. 제1조중 “국민건강증진법”을 “「국민건강증진법」”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1호중 “주세법”을 “「주세법」”으로 하며, 제12조제2호중 “담배사업법”을 “「담배사업법」”으로 하고, 제13조중 “주세법”을 “「주세법」”으로 하며, 제32조제2항제1호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8004호 2006. 9. 27. 공포, 2006. 12. 28. 시행)되어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담배의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 보전을 위해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담보액, 담보의 종류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의 절차(영 제2조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안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종합계획 시행 전전년도 12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소관별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종합계획 시행 전년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확정함. (3)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여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영 제4조 신설) (1)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위원의 임기, 의결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3)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담보(영 제27조의2 내지 제27조의5 신설) (1)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 보전을 위하여 담배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함에 따라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2)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보액을 제조자 등이 납부해야 할 금액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부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으로 하는 한편, 담배제조업 등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하거나 회피한 사실이 없는 자 등에 대하여는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않도록 함. (3) 담보액 및 제공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19878호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내지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미리종합계획안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전년도 12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계획안을 작성하여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실행계획의 수립) 시ㆍ도지사는 통보된 종합계획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매년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된 실행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의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운영 등) ①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제7조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운영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국민건강증진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4.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연구소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제9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으로,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을 “「출판 및 인쇄진흥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 및 동조제4항중 “담배사업법”을 각각 “「담배사업법」”으로 한다. 제27조의2 내지 제2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담보) ①법 제23조의2에 따라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담보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부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으로 한다. 1. 담배제조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당해 제조자에게 납부고지할 예정인 부담금의 금액 나. 납부고지한 부담금 중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 2. 담배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당해 수입판매업자에게 납부고지할 예정인 부담금의 금액 나. 납부고지한 부담금 중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 ②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 4. 납부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 ③담배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서(이하 “납부담보확인서”라 한다)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부담보확인서에 기재된 담보의 범위 내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27조의3 (담보의 제공방법 및 평가 등) ①부담금의 담보제공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담보를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국채ㆍ지방채 또는 사채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다. 2. 납부보증보험증권을 부담금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부담금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따라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납부담보 가액의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본다. 제27조의4 (담보제공요구의 제외)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3년 이상 계속해서 영위하고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자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은 자에게는 부담금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의5 (담보에 의한 부담금충당) 제27조의2에 따른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담보물로 부담금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징수하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부한다.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로 한다. 제1조중 “국민건강증진법”을 “「국민건강증진법」”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1호중 “주세법”을 “「주세법」”으로 하며, 제12조제2호중 “담배사업법”을 “「담배사업법」”으로 하고, 제13조중 “주세법”을 “「주세법」”으로 하며, 제32조제2항제1호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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