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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삭제 <20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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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무역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지원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자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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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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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채권의 응모)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별 수와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종류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자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이나 최저가액
8. 상환하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그 총액
9.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③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응모자는 채권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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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5(채권의 총액인수 등)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한 채권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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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6(채권의 발행총액)
채권의 응모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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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7(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① 공사는 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로 하여금 인수한 채권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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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8(채권의 발행 시기)
채권은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3조의10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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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9(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3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본조신설 2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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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10(채권의 매출발행)
① 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면 매출기간과 제3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4에 따른 채권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3조의4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본조신설 2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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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11(채권 원부)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채권 원부(原簿)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3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채권 원부에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취득연월일
③ 채권의 권리자는 공사의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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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12(기명식 채권)
① 기명식 채권의 이전(移轉)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되면 공사는 해당 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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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14(이권의 흠결)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相換)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것에 대해서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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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15(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催告)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공사에 통지된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공사에 통지된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있으면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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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설립등기)
공사의 설립등기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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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사 또는 출장소의 신설등기)
① 공사가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설치된 지사나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사나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②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지사나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전문개정 2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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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대리인의 선임등기)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전문개정 2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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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공사의 등기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전문개정 2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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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관할등기소)
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해당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전문개정 2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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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등기신청인)
공사의 등기에 있어서는 설립등기 외에는 사장이 그 신청인이 된다. [전문개정 2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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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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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법 제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의 정관변경
2. 공사의 예산 및 결산
3. 업무방법서의 제정 및 변경
4. 무역보험기금의 차입, 채권 발행 및 다른 법인에의 출자
5. 보험관계의 성립 제한
6. 구상채권(求償債券)의 상각(償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무역보험의 운영에 관하여 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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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중소기업청 차장
3. 한국수출입은행 전무이사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사장
5.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6. 그 밖에 무역보험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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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위원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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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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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20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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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예산과 결산)
법 제55조에 따라 공사의 예산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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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공단체의 범위 등)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2. 정부출연기관
3.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재원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의뢰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조사를 전담할 사람을 지정하여 그 직위와 성명을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드는 비용은 공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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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삭제 <2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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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부칙 <97·2·28 대령15296>
제1조 (시행일)부칙 <98·4·1 대령15750>
제1조 (시행일)부칙 <2000·6·7 대령168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29 대령182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9ㆍ10 대령20257>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8>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7ㆍ27 대령21641>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1ㆍ2 대령21806>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6ㆍ28 대령22220>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보험의 적용대상을 수출에서 무역으로 확대하고, 한국수출보험공사를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변경하며, 무역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출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0228호, 2010. 4.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채권의 형식 및 발행방법 등 채권 발행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2220호 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출보험법시행령”을 “무역보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무역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무역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지원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자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채권의 발행방법) 법 제34조의2에 따른 무역보험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모집, 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3조의3 (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의4 (채권의 응모) ①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별 수와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종류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자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이나 최저가액 8. 상환하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그 총액 9.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③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응모자는 채권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제3조의5 (채권의 총액인수 등)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한 채권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3조의6 (채권의 발행총액) 채권의 응모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3조의7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①공사는 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로 하여금 인수한 채권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의8 (채권의 발행 시기) 채권은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3조의10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9 (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3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제3조의10 (채권의 매출발행) ①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면 매출기간과 제3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4에 따른 채권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3조의4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제3조의11 (채권 원부)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채권 원부(原簿)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3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②채권이 기명식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채권 원부에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취득연월일 ③채권의 권리자는 공사의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의12 (기명식 채권) ①기명식 채권의 이전(移轉)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되면 공사는 해당 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13 (채권의 매입소각) 공사는 법 제5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제3조의14 (이권의 흠결) ①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相換)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것에 대해서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조의15 (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①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催告)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공사에 통지된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공사에 통지된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있으면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제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설립등기) 공사의 설립등기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조 (지사 또는 출장소의 신설등기) ①공사가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설치된 지사나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사나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②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지사나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6조 (이전등기) ①공사가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구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 2. 신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사나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제7조 (변경등기) 공사는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이 영 제5조제1항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 해당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8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제9조 (등기기간의 기산) 공사의 등기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제10조 (관할등기소) 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해당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제11조 (등기신청인) 공사의 등기에 있어서는 설립등기 외에는 사장이 그 신청인이 된다. 제12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법 제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의 정관변경 2. 공사의 예산 및 결산 3. 업무방법서의 제정 및 변경 4. 무역보험기금의 차입, 채권 발행 및 다른 법인에의 출자 5. 보험관계의 성립 제한 6. 구상채권(求償債券)의 상각(償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무역보험의 운영에 관하여 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중소기업청 차장 3. 한국수출입은행 전무이사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사장 5.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6. 그 밖에 무역보험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제16조 (위원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예산과 결산) 법 제55조에 따라 공사의 예산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공공단체의 범위 등) ①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2. 정부출연기관 3.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재원 ②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의뢰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조사를 전담할 사람을 지정하여 그 직위와 성명을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에 따른 조사에 드는 비용은 공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②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③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을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사업”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④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제17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⑥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 ⑦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⑧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역보험법」 ⑨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수출보험”을 각각 “무역보험”으로 한다. ⑩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⑪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중 “수출보험공사”를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한다. ⑫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무역보험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대출금 ⑬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5호 중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를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를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국수출보험공사”를 각각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한다. ⑭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출보험법 시행령」 또는 수출보험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각각 「무역보험법 시행령」 또는 무역보험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보험의 적용대상을 수출에서 무역으로 확대하고, 한국수출보험공사를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변경하며, 무역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출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0228호, 2010. 4.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채권의 형식 및 발행방법 등 채권 발행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2220호 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출보험법시행령”을 “무역보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무역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무역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지원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자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채권의 발행방법) 법 제34조의2에 따른 무역보험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모집, 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3조의3 (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의4 (채권의 응모) ①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별 수와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종류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자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이나 최저가액 8. 상환하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그 총액 9.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③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응모자는 채권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제3조의5 (채권의 총액인수 등)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한 채권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3조의6 (채권의 발행총액) 채권의 응모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3조의7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①공사는 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로 하여금 인수한 채권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의8 (채권의 발행 시기) 채권은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3조의10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9 (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3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제3조의10 (채권의 매출발행) ①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면 매출기간과 제3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4에 따른 채권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3조의4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제3조의11 (채권 원부)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채권 원부(原簿)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3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②채권이 기명식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채권 원부에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취득연월일 ③채권의 권리자는 공사의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의12 (기명식 채권) ①기명식 채권의 이전(移轉)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되면 공사는 해당 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13 (채권의 매입소각) 공사는 법 제5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제3조의14 (이권의 흠결) ①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相換)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것에 대해서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조의15 (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①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催告)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공사에 통지된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공사에 통지된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있으면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제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설립등기) 공사의 설립등기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조 (지사 또는 출장소의 신설등기) ①공사가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설치된 지사나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사나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②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지사나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6조 (이전등기) ①공사가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구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 2. 신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사나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제7조 (변경등기) 공사는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이 영 제5조제1항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 해당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8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제9조 (등기기간의 기산) 공사의 등기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제10조 (관할등기소) 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해당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제11조 (등기신청인) 공사의 등기에 있어서는 설립등기 외에는 사장이 그 신청인이 된다. 제12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법 제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의 정관변경 2. 공사의 예산 및 결산 3. 업무방법서의 제정 및 변경 4. 무역보험기금의 차입, 채권 발행 및 다른 법인에의 출자 5. 보험관계의 성립 제한 6. 구상채권(求償債券)의 상각(償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무역보험의 운영에 관하여 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중소기업청 차장 3. 한국수출입은행 전무이사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사장 5.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6. 그 밖에 무역보험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제16조 (위원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예산과 결산) 법 제55조에 따라 공사의 예산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공공단체의 범위 등) ①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2. 정부출연기관 3.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재원 ②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의뢰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조사를 전담할 사람을 지정하여 그 직위와 성명을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에 따른 조사에 드는 비용은 공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②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③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을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사업”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④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제17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⑥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 ⑦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⑧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역보험법」 ⑨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수출보험”을 각각 “무역보험”으로 한다. ⑩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⑪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중 “수출보험공사”를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한다. ⑫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무역보험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대출금 ⑬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5호 중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를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를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국수출보험공사”를 각각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한다. ⑭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출보험법 시행령」 또는 수출보험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각각 「무역보험법 시행령」 또는 무역보험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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