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법시행령

① 의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의장공보는 이를 의장심사등록공보 및 의장무심사등록공보와공개의장공보로 구분한다. <개정 97·12·31>

② 의장심사등록공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의장에 있어서는제7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은 의장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기간이 경과한 후에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2001·6·27>

③ 의장무심사등록공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의장에 있어서는제7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은 의장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기간이 경과한 후에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97·12·31, 2001·6·27>

④ 공개의장공보에는 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의한 의장등록출원의 공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97·12·31, 2001·6·27>

① 특허청장은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 특허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6·6·3, 2001·6·27>[본조신설 92·10·27]

① 특허법시행령 제8조의2·제8조의3·제9조 내지제18조의 규정은 의장등록출원에 관한출원·청구 및 기타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12·31, 2001·6·27>

② 특허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심사관·심판관·심판장 및 특허심판원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9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