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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法律第6400號

개정문 제정 1999-08-31 法律第6005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廢校財産을 敎育用 施設 기타 건전한 用途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國民의 平生敎育機會를 확충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國家 및 地域社會의 발전에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廢校"라 함은 初·中等敎育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로서 學生數의감소, 學校의 統廢合 등의 사유로 廢止된 公立學校를 말한다. 2. "廢校財産"이라 함은 廢校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學校의敎育活動에 사용되던 施設 기타 財産중 公有財産을 말한다. 3. "敎育用"이라 함은 幼兒·靑少年·學生 및 住民 등의 學習을 主目的으로하여 自然學習施設·靑少年修練施設·圖書館·博物館 등의 用途로 제공되는경우를 말한다.

제3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은 廢校財産에 관하여 規定하고 있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廢校財産活用計劃 등) ①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廢校財産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廢校財産活用基本計劃을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廢校財産活用基本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계中央行政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1·1·29> ③ 敎育監은 第1項의 基本計劃을 기초로 特別市·廣域市 및 道(이하 "市·道"라한다)의 廢校財産活用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하며, 廢校財産活用計劃에는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廢校財産의 보호·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廢校財産의 자체 재활용에 관한 사항 3. 國家·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 또는 地域住民과의 공동활용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廢校財産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④ 第1項의 廢校財産活用基本計劃과 第3項의 廢校財産活用計劃의 수립·施行을 위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5조(貸付 등에 관한 特例) ① 敎育監은 廢校財産을 敎育用 또는 地域住民을 위한 福祉施設로 활용하고자 하는者에게 貸付하는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廢校財産을 隨意契約에의하여 貸付 또는 賣却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校財産을 貸付하는 경우 그 貸付料率·貸付期間 및價格評定 등에 관한 사항과 賣却하는 경우 그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6조(永久施設物의 축조) ① 敎育監은 廢校財産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寄附 또는 自進撤去를조건으로 貸付받은 廢校財産에 永久施設物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敎育監은 寄附를 조건으로 永久施設物을 축조한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同 施設物을 無償으로 貸付할 수 있다.

제7조(是正命令 등) ① 敎育監은 이 法에 대하여 廢校財産을 貸付받거나 買收한 者가 地方財産法第84條第1項第2號 또는 第4號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정하여 그 是正을 명할 수 있다. ② 敎育監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받은 者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貸付 또는 賣却에 관한 契約을 解除 또는 解止할 수 있다.

제8조(公有財産審議會) 敎育監은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校財産을 貸付 또는 賣却하는 경우에는地方財産法 第7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有財産審議會의 諮問을 구하여야 한다.

제9조(國有財産에 대한 특례) ① 敎育監은 廢校안에 있는 國有財産(國有財産法 第32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指定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敎育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는 그貸付期間을 10年이내로 하여 貸付할 수 있으며, 寄附 또는 貸付期間 종료후自進撤去를 조건으로 貸付받은 廢校안에 있는 國有財産에 永久施設物을 축조하게 할수 있다. ② 第1項의 貸付期間은 이를 更新할 수 있다. 이 경우 更新期間은 更新할 때마다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用途變更에 관한 特例) 特別市長·廣域市長·市長 및 郡守(廣域市의 郡守를 제외한다)는水道法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上水源保存區域안에 있는 廢校財産을 敎育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貸付받은 者에대하여는 水道法 第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기준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用途變更을 許可할 수 있다.

제11조(公園計劃變更 등에 관한 特例) ① 公園管理廳은 自然公園法에 의한 公園區域 또는 公園保護區域안에 있는 廢校財産을貸付받아 敎育用으로 활용(建築物의 新·增築을 제외한 改築·補修 등의 경우에한한다)하고자 하는 者가 公園計劃變更을 申請하는 경우에는 自然公園法 第13條第1項本文의 規定에 의한 公園計劃變更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 公園計劃을 변경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園管理廳이 公園計劃을 변경한 경우에는 建築物의改築·補修 등과 관련하여 自然公園法 第22條의規定에 의한 公園事業의 施行許可를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補助金의 지급)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廢校財産을 敎育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貸付받은 者에대하여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廢校財産活用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費用을 補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