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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2-08-26 法律第6705號(新技術事業金融支援에관한法律)

개정문 일부개정 2002-01-26 法律第6642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法律第6590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5-24 法律제6482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2-03 法律第6416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21 法律第6195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21 法律第619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31 法律第610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5 法律第575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0 法律第560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28 法律第559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09-23 法律第557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28 法律第5529號

개정문 제정 1997-08-28 法律第5381號

제1조(目的) 이 法은 기존 企業의 벤처企業으로의 轉換과 벤처企業의 創業을 촉진하여 우리産業의 構造調整을 원활히 하고 競爭力을 提高하는데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① 이 法에서 "벤처企業"이라 함은中小企業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中小企業(이하 "中小企業"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企業을말한다. <改正 98·12·30, 2000·1·21 法6194·法6195, 2001·2·3> 1. 당해 企業의 資本金중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의 投資金額의 合計가차지하는 比率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企業 가.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이하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라 한다) 나.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이하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이라 한다) 다. 與信專門金融業法 第2條第14號의 規定에 의한新技術事業金融業을 영위하는 者(이하 "新技術事業金融業者"라 한다) 라. 與信專門金融業法 第4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新技術事業投資組合(이하 "新技術事業投資組合"이라 한다) 마. 第4條의2의 規定에 의한 韓國벤처投資組合 바. 第4條의3의 規定에 의한 다산벤처株式會社 2. 당해 企業의 年間 總賣出額에 대한 硏究開發費의 比率이 大統領令이 정하는기준이상인 企業 3. 다음 各目의 權利·新技術 또는 知識을 이용하여 事業化하는 企業으로서 事業化의정도가 第3條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企業 가. 特許權 또는 實用新案權(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중인 技術로서特許廳長이 인정하는 技術을 포함한다) 나. 外國人投資促進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導入된 技術로서 同法 第26條의 規定에 의한租稅免除 대상인 高度技術 다. 技術移轉促進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동법 제6조의규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를 통하여 이전받은 기술 라. 다른 法律에 의한 技術開發事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에 의하여 開發된新技術 또는 知識 4.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企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으로부터 技術性또는 事業化能力이 優秀한 것으로 評價받은 企業 가. 創業중인 企業이거나 自體開發한 技術을 應用하여 事業化하는 企業 나. 意匠權(意匠登錄出願중인 技術로서 特許廳長이 인정하는 技術을 포함한다)을이용하여 事業化하는 企業 다.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權利·新技術 또는 知識을 이용하여 事業化하는企業으로서 事業化의 정도가 第3條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는 企業 ② 이 法에서 "投資"라 함은 株式·無擔保 轉換社債 또는 無擔保 新株引受權附社債를引受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法에서 "벤처企業專用團地"라 함은 벤처企業 및 그 支援施設을 集團的으로入住하게 함으로써 벤처企業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産業團地를 말한다. ④ 이 法에서 "벤처企業集積施設"이라 함은 벤처企業 및 그 支援施設을 集中的으로入住하게 함으로써 벤처企業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建築物을 말한다. ⑤ 이 法에서 "實驗室工場"이라 함은 벤처企業의 創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大學 또는硏究機關이 보유하고 있는 硏究施設안에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28條의規定에 의한 都市型工場에 해당하는 業種의 生産施設을 갖춘 事業場을 말한다.<新設 98·12·30> ⑥ 이 法에서 "벤처企業育成促進地區"라 함은 벤처企業의 密集度가 다른 地域보다높은 地域으로 集團化·協業化를 통한 벤처企業의 營業活動을 助長하기 위하여第18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地域을 말한다.<新設 2000·1·21 法6195>

제3조(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의 投資比率 算定基準 등) ① 第2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企業의 資本金중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등의 投資金額의 合計額이 차지하는 比率과 企業의年間賣出額에 대한 硏究開發費의 比率의 算定, 權利·新技術 또는 知識을 이용한事業化의 정도에 관한 기준과 同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支援施設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8·2·28, 98·12·28, 98·12·30> ② 第2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우리 産業의 원활한 構造調整 및 競爭力 提高를위하여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벤처企業活性化委員會의 審議를거쳐 中小企業廳長이 정하는 業種을 영위하는 企業은 벤처企業에 포함하지 아니한다.<改正 98·2·28>

제4조(벤처企業에 대한 基金의 投資 등)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基金을 관리하는 者(이하 "基金管理主體"라 한다)는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이내의 資金을 당해 基金運用計劃에 따라 벤처企業에投資하거나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新技術事業投資組合 또는 韓國벤처投資組合에出資할 수 있다. <改正 98·12·30, 99·12·31, 2001·12·31 법6590> 1. 基金管理基本法의 규정에 의한 基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基金 2. 삭제 <2001·12·31 법6590> ② 基金管理主體가 基金運用計劃의 범위안에서 행하는 벤처企業에 대한 投資나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新技術事業投資組合 또는 韓國벤처投資組合에 대한 出資에관하여는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한 認可·許可·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改正 98·12·30> ③ 削除 <98·12·30> ④ 保險業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事業者는同法 第1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벤처企業에投資하거나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 또는 新技術事業投資組合에 出資할 수 있다.<改正 98·2·28, 98·12·30>

제4조의2(韓國벤처投資組合의 結成 및 운영) ①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第41條의規定에 의한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이하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이라한다)을 관리하는 者는 同法 第46條의 規定에불구하고 벤처企業에 대한 投資를 目的으로 다음 各號의 者와 出資契約을 체결하여韓國벤처投資組合(이하 "韓國벤처投資組合"이라 한다)을 結成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법6590> 1. 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의한 外國人 2. 第4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基金을 관리하는 者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②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을 관리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資契約의 내용에따라 선량한 管理者로서 出資者의 이익을 위하여 韓國벤처投資組合의 資産을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법6590>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벤처投資組合의 資産을 관리하는 者는韓國벤처投資組合의 資金을 다음 各號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 또는 新技術事業投資組合에 대한 出資 2. 中小企業의 創業에 대한 投資 및 벤처企業에 대한 投資 3. 第1號의 規定에 의한 出資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投資에 附隨되는 사업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벤처投資組合의 資産을 관리하는 者는韓國벤처投資組合의 資産의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을관리하는 者외의 者와 契約을 체결하여 그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 委託할 수 있다.이 경우 業務를 委託받은 者에게 投資收益의 100分의 20의 범위안에서 그 收益을配分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법6590> ⑤ 韓國벤처投資組合에 損失이 있는 때에는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을 관리하는者가 韓國벤처投資組合에 出資한 범위안에서 우선 그 損失金을 충당하고殘餘損失金이 있는 때에는 第1項 各號의 者가 出資한 범위안에서 그 出資比率에 따라配分하여 그 損失金을 충당한다. <개정 2001·12·31 법6590> ⑥ 韓國벤처投資組合의 관리·운영 및 收益의 配分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8·12·30]

제4조의3(다산벤처株式會社의 設立 등) ① 政府는 新技術·知識을 실용화하는 벤처企業의 創業을 촉진하고 벤처企業의成長·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산벤처株式會社(이하"會社"라 한다)를 設立할 수있다. ②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을 관리하는 者는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에관한法律 第46條의規定에 불구하고 會社에 出資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법6590> ③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會社에 대하여 租稅關聯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租稅上의 지원을 할 수 있다.[本條新設 2000·1·21 法6195]

제4조의4(會社의 業務 등) ① 會社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영위한다. 1. 新技術의 發掘·評價 및 事業化 2. 新技術을 開發하는 者에 대한 지원 3. 新技術을 事業化하는 者 및 벤처企業에 대한 投資 4. 新技術 및 産業財産權의 仲介·알선 5. 新技術을 事業化 하는 者 및 벤처企業에 대한 경영·技術指導 6. 第1號 내지 第5號에 부수되는 事業 ② 會社는 事業遂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政府·政府가 設置한 基金 또는 國內外金融機關으로부터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③ 會社는 商法 第470條의 規定에 불구하고資本金과 積立金總額의 10倍의 범위안에서 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④ 會社 定款의 변경은 中小企業廳長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本條新設 2000·1·21 法6195]

제5조(우선적 信用保證의 실시) 技術信用保證基金法에 의한技術信用保證基金은 벤처企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信用保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법6705>

제6조(産業財産權등의 出資 特例) ① 벤처企業에 대한 現物出資 대상에는 特許權·實用新案權·意匠權 기타 이에 준하는技術과 그 사용에 관한 權利(이하 이 條에서 "産業財産權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② 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評價機關이 産業財産權등의 價格을 評價한 경우 그評價內容은 商法 第299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公認된 鑑定人이 鑑定한 것으로 본다.

제7조 削除 <98·12·30>

제8조(外國人의 出資에 대한 特例) 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1號의 外國人이행하는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 또는 韓國벤처投資組合에 대한 出資는 同條第4號의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로 본다. <改正 98·12·30>

제9조(外國人의 株式取得制限에 대한 特例) ① 外國人(大韓民國에 6月이상 住所 또는 居所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또는證券去來法 第2條第16項의 外國法人등에 의한벤처企業의 株式取得에 관하여는 同法 第203條의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 또는 外國法人등에 의한 벤처企業의 株式取得에관하여는 당해 벤처企業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削除 <98·12·28>

제10조의2(株式會社의 資本金 규모에 대한 特例) ① 벤처企業인 株式會社의 資本은 商法 第329條第1項의規定에 불구하고 2千萬원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資本을 5千萬원미만으로 하여 벤처企業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非訟事件節次法 第203條의 規定에 의한設立登記의 申請書에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中小企業廳長이벤처企業임을 증명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8·12·30]

제11조 삭제 <2001·2·3>

제12조(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의 운영에 관한 特例)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12條 내지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의業務執行組合員은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과의 契約에 따라 그 業務의 전부 또는일부를 당해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의 有限責任組合員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2000·1·21 法6194, 2001·2·3>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벤처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들이 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에 의한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은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조합원 1인과 그 외의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자금차입·지급보증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개인투자조합의 규약에서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탈퇴하거나 그 지위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개인투자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 2. 조합원 전원의 탈퇴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⑤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하는 때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당해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수 있다. ⑥ 개인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⑦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과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1·2·3]

제13조의2(등록의 취소) 중소기업청장은 개인투자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때 3.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본조신설 2001·2·3]

제14조(租稅에 대한 特例)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벤처企業을 육성하기 위하여租稅特例制限法·地方稅法기타 關係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得稅·法人稅·取得稅·財産稅 및 登錄稅등을 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② 개인 또는 個人投資組合이 벤처企業에 投資할 경우에는 租稅에 관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得稅 등을 減免할 수 있다. 이 경우 投資金額,投資期間등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2·3>

제15조 삭제 <2001·5·24>

제16조(敎育公務員등의 創業시 休職許容)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이하 "敎育公務員등"이라 한다)는敎育公務員法第44條第1項, 國家公務員法 第71條第2項,地方公務員法 第63條第2項 및私立學敎法 第59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벤처企業을 創業하거나 벤처企業의 任員으로 勤務하기 위하여 休職할 수 있다.<改正 98·12·30> 1. 高等敎育法에 의한 大學(産業大學 및 專門大學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敎員(大學附設硏究所의 硏究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國·公立硏究機關의 硏究員(韓國科學技術院法第15條 및 光州科學技術院法 第14條의規定에 의한 敎員 및 硏究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休職期間은 3年이내로 한다. 이 경우 大學敎員의 休職期間은敎育公務員法 第45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任用期間중의 殘餘期間을 초과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學의 敎員이나 國·公立硏究機關의 硏究員이 6月이상休職하는 경우에는 休職日부터 당해 大學 또는 國·公立硏究機關에 그 休職者의 數에해당하는 敎員 또는 硏究員의 定員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의2(敎育公務員등의 兼任 또는 兼職에 관한 特例) ① 敎育公務員등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政府出捐硏究機關(國防分野의 硏究機關을제외한다)의 硏究員은 그 所屬機關의 長의 許可를 받아 벤처企業의 代表者 또는任·職員을 兼任 또는 兼職할 수 있다. 다만, 公務員에 대한 許可는 職務上의 能率을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所屬機關의 長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敎育公務員法 第18條第1項 및協同硏究開發促進法 第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兼任 및 兼職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本條新設 98·12·30]

제16조의3(벤처企業의 株式買受選擇權) ① 株式會社인 벤처企業(證券去來法에 의한 株券上場法人과協會登錄法人을 제외한다)은 商法 제340조의2 내지제340조의5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商法 第434條의 規定에 의한 決議로써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 당해 企業의 設立 또는 技術·經營의 革新 등에기여하였거나 기여할 能力을 갖춘 者에게 특별히 유리한 價格에 의한 新株의 買受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企業의 株式을 買受할 수 있는 權利(이하이 條에서 "株式買受選擇權"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1·2·3> 1. 벤처企業의 任·職員(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제외한다) 2. 技術 및 經營能力을 갖춘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3. 大學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硏究機關 ② 제1항의 株式買受選擇權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신설 2001·2·3> 1. 일정한 경우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로 교부할 株式의 종류와 수 3.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株式買受選擇權의 부여를 理事會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株主總會의 특별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1.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株式買受選擇權의 부여방법 3.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4.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로 교부할株式의 종류 및 수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株式 총수의 100분의 20이내에 해당하는 株式을 당해 벤처企業의 임·직원외의 자에게 株式買受選擇權으로부여하는 경우에는 株主總會의 특별결의로 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당해벤처企業의 理事會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1·2·3> ⑤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하고자 하는 벤처企業은 제3항 및 제4항의 規定에 의한決議를 한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小企業廳長에게 그 내용을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⑥ 證券去來法 제189조의4제4항 내지 第6項의規定은 벤처企業의 株式買受選擇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1·2·3> ⑦ 株式買受選擇權의 부여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2001·2·3>[本條新設 98·12·30]

제16조의4(벤처企業에 대한 情報提供) ① 政府는 벤처企業의 創業 및 營業活動과 관련된 投資·資金·人力·技術·販路 및立地 등에 관한 情報를 제공하거나 기타 벤처企業의 情報化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할 수 있다. ② 中小企業廳長은 中央行政機關의 長,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적용을 받는 政府投資機關의長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提供에 필요한 資料를 요청할 수 있다. ③ 中小企業廳長은 벤처企業에 대한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하 이 項에서"개인등"이라 한다)의 投資를 촉진하기 위하여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벤처企業의 投資價値에 관한 情報 등 필요한 情報를 개인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1·2·3>[本條新設 98·12·30]

제17조(벤처企業專用團地의 지정·開發)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벤처企業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벤처企業 및 그 支援施設을 集團的으로設置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의한 國家産業團地 또는 地方産業團地로 벤처企業專用團地를 지정·開發할 수 있다.

제18조(벤처企業集積施設의 지정등) ① 벤처企業集積施設을 設置하거나 기존의 建築物을 벤처企業集積施設로 사용하고자하는 者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8·26> ② 市·道知事는 벤처企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벤처企業集積施設을 設置하거나 기존의 建築物을 벤처企業集積施設로 지정하여 벤처企業 및 그 支援施設을 入住하게 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의 요건·指定申請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8·2·28>

제18조의2(實驗室工場에 대한 特例)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建築法 第14條第1項·同法 第45條第1項 및 大德硏究團地管理法 第6條第1項의規定에 불구하고 그 所屬機關의 長의 승인을 얻어 實驗室工場을 設置할 수 있다. 1. 高等敎育法에 의한 大學의 敎員 2. 國·公立硏究機關 또는 政府出捐硏究機關의 硏究員 3. 科學 또는 産業技術分野의 硏究機關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硏究員 ② 實驗室工場은 生産施設用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合計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없다. ③ 實驗室工場의 總面積(實驗室工場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한 것을말한다)은 당해 大學 또는 硏究機關의 建築物 延面積의 2分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實驗室工場에대한 工場登錄申請을 받은 때에는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6條의 規定에의한 工場의 登錄을 하여야 한다. ⑤ 實驗室工場의 設置·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8·12·30]

제18조의3(創業保育센터에 入住한 벤처企業에 대한 特例) ① 大學 또는 硏究機關안에 設置·운영중인 創業保育센터로서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創業保育센터에 入住한 벤처企業은建築法 第14條第1項·同法第45條第1項 및 大德硏究團地管理法 第6條第1項의規定에 불구하고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28條의規定에 의한 都市型工場을 設置할 수 있다. <改正 2000·1·21 法6194> 1.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5條第2項의 規定에의하여 中小企業廳長이 지정하는 創業保育센터 2. 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인정하는 創業保育센터 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創業保育센터에 入住한벤처企業으로부터 工場登錄申請을 받은 때에는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6條의 規定에의한 工場의 登錄을 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8·12·30]

제18조의4(벤처企業育成促進地區의 지정 등) ① 市·道知事는 벤처企業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管轄區域안의 一定地域에대하여 벤처企業育成促進地區(이하"促進地區"라 한다)의 지정을 中小企業廳長에게요청할 수 있다. ② 中小企業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促進地區를 지정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告示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의 요건 및 節次와 促進地區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21 法6195]

제18조의5(促進地區에 대한 지원) ① 中小企業廳長은 促進地區의 활성화를 위하여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第4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中小企業育成 關聯基金의 造成을 지원함에있어서 促進地區를 지정받은 地方自治團體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促進地區안에 있거나 促進地區로 移轉하는 벤처企業에대하여는 資金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促進地區안에 설치되는 벤처企業集積施設의設置·運營者 및 創業保育센터事業者에 대하여는 그 所要資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促進地區안의 벤처企業 및 그 支援施設에 대하여는第2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本條新設 2000·1·21 法6195]

제19조(國·公有 財産의 賣却등)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벤처企業專用團地·및 벤처企業集積施設의 開發 또는 設置와 그 운영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國有財産法 또는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隨意契約에 의하여國有財産 또는 公有財産을 벤처企業專用團地의 開發事業施行者 또는벤처企業集積施設의 設置·運營者에게 賣却하거나 賃貸할 수 있다. <개정 98·9·23>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有財産의 價格·賃貸料·賃貸期間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國有 또는 公有의 雜種財産인 不動産을 벤처企業에賃貸하는 조건으로 信託業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信託會社에 信託할 수 있다. 이 경우 國有財産法第45條의2 내지 第45條의4의 規定은 公有不動産의 信託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私立學校의 學校法人은國有財産法 第24條第3項,地方財政法 第82條 및 第83條,高等敎育法 및 私立學校法의規定에 불구하고 벤처企業專用團地의 開發事業施行者 또는 벤처企業集積施設의設置·運營者에게 國有 또는 公有의 土地나 大學의 校地의 일부를 賃貸하여 建物기타의 永久施設物을 築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施設物의 종류·用途 등을고려하여 賃貸契約이 종료되는 때에는 당해 施設物을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私立學校의 學校法人에 寄附하거나 土地 또는 校地를 原狀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것을 賃貸條件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8·9·23, 98·12·30> ⑤ 벤처企業專用團地의 開發事業施行者 또는 벤처企業集積施設의 設置·運營者는國有財産法 第24條第4項,地方財政法 第84條, 敎育法 및私立學校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築造한 施設物을 賃貸 目的과 동일한 用途로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者에게 이를사용·收益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9·23> ⑥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物의 사용·收益의 기간·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0조(施設費用의 지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벤처企業專用團地의 開發 또는 벤처企業集積施設의 設置에필요한 施設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建築禁止등에 대한 特例) ① 벤처企業專用團地안에서의 建築物의 建築禁止 및 제한에 관하여는建築法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벤처企業專用團地의産業團地開發計劃(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6條또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開發計劃을말한다) 및 産業團地管理基本計劃(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第33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管理基本計劃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벤처企業集積施設은 建築法 第45條第1項의規定에 불구하고 都市計劃法에 의한 綠地地域·專用住居地域 및 1種 一般住居地域을 제외한 地域에 建築할 수 있다. ③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및 규모의 벤처企業 및 그 支援施設은建築法 第14條 및第4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構造安全에 지장이없는 범위안에서 벤처企業集積施設에 入住할 수 있다.

제22조(각종 負擔金의 免除등) ① 벤처企業集積施設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負擔金을 免除한다. <개정 98·9·23, 99·2·5, 2002·1·26> 1. 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 第5條의 規定에 의한開發負擔金 2. 農業·農村基本法 第41條의 規定에 의한農地轉用負擔金 3. 山林法 第20條의2의 規定에 의한 代替造林費및 第20條의3의 規定에 의한山林轉用負擔金 4. 農地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造成費 5. 草地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代替草地造成費 6.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의 規定에 의한 交通誘發負擔金 ② 벤처企業專用團地안의 施設物의 所有者 또는 사업의 經營者에 대하여는都市交通整備促進法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交通誘發負擔金을免除한다. <개정 98·9·23> ③ 벤처企業專用團地안에 建築物을 建築하고자 하는 者 및 벤처企業集積施設을建築하고자 하는 者는 文化藝術振興法 第11條의 規定에불구하고 美術裝飾을 設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9·23>

제23조(벤처企業活性化委員會) ① 政府는 벤처企業의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벤처企業活性化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委員會는 委員長과 副委員長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2·3> ③ 委員長은 産業資源部長官이 되고 副委員長은 中小企業廳長이 되며, 委員은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된다. <改正 98·2·28> ④ 기타 委員會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4조(벤처企業이었던 企業에 대한 株式發行 등의 特例)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벤처企業에 대하여는 당해 企業이 벤처企業에 해당하지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벤처企業으로 보아제10조의2 및 第16條의3의規定을 적용한다. <改正 98·12·30, 2001·2·3> 1. 第10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資本을 5千萬원미만으로 하여設立된 벤처企業 2. 삭제 <2001·2·3> 3. 第16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株式買入選擇權을 부여한 벤처企業 ② 벤처企業專用團地 또는 벤처企業集積施設에 入住하였던 벤처企業이 벤처企業에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벤처企業專用團地 또는 벤처企業集積施設에入住할 수 있다.

제25조(벤처企業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企業은 당해 企業이 벤처企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中小企業廳長에게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8·2·28> ② 中小企業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기간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要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8·2·28>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確認要請節次·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8·2·28>

제26조(보고등) ① 中小企業廳長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또는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에 대하여 投資實績을 보고 하게 할수 있다. <改正 98·2·28> ② 中小企業廳長은 매년 新技術事業金融業者 및 新技術事業投資組合에 대하여投資業體에 대한 持分參與現況에 관한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改正 98·2·28> ③ 中小企業廳長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으로하여금 投資實績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8·2·28, 2001·2·3>

제27조(權限의 위임·委託) 이 法에 의한 中小企業廳長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所屬機關의 長 또는 市·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行政機關의 長 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中小企業關聯機關·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