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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流通産業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商去來秩序를 확립함으로써 消費者를 보호하고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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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8·2·28, 99·2·8>
1. "流通産業"이라 함은 農·林·畜·水産物 및 工産品의 都賣·小賣·保管·包裝및 이와 관련된 情報·用役의 제공등을 目的으로 하는 産業을 말한다.
2. "賣場"이라 함은 商品의 販賣와 이를 지원하는 用役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場所를 말한다. 이 경우 賣場에 포함되는 用役의 提供場所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
3. "大規模店鋪"라 함은 동일한 建物안에 설치된 賣場面積의 合計가3千평방미터이상인 하나 또는 다수의 상시 운영되는 賣場을 가진 店鋪의 集團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店鋪의 業態에 따라 그 賣場面積을 달리정할 수 있다.
4. "定期市場"이라 함은 一定區域안에서 다수의 需要者와 供給者가 定期的 또는季節的으로 모여 商品을 賣買하거나 用役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하고,"臨時市場"이라 함은 一定區域안에서 다수의 需要者와 供給者가 당해 市場의開設者가 지정한 기간에 一時的으로 모여 商品을 賣買하거나 用役을 제공하는장소를 말한다.
5. "都賣配送業"이라 함은 集配送施設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商品을都賣하거나 手數料를 받고 위탁받은 商品을 都賣店鋪 또는 小賣店鋪에 공급하는事業을 말한다.
6. "流通情報化"라 함은 流通産業중 개별 事業을 영위하는 者(이하 "流通事業者"라한다)·製造業者 또는 流通關聯團體간에 電氣通信設備와 電子計算組織 및 그이용기술을 활용하여 流通標準電子文書·流通情報 또는 이와 관련된 情報를교환하거나 處理·傳送 또는 保管하는 情報處理活動을 행함으로써 流通産業의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7. "流通標準코드"란 流通情報化를 위하여 商品·商品包裝 또는 包裝用器의 표면에標準化된 체계에 의하여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로서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것을말한다.
8. "電子文書交換시스템"이라 함은 電氣通信設備를 이용하여 電子計算組織등情報處理能力을 가진 機器간에 電子文書를 處理·傳送 또는 保管하는 방식을말한다.
9. "流通標準電子文書"라 함은 電算網을 이용하여 處理·傳送·保管하는標準化되어 있는 文書 또는 資料의 樣式(정보의 處理·傳送 및 保管方法에 관한것을 제외한다)으로서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販賣時點情報管理시스템"이라 함은 販賣時點에서 光學的 自動判讀方式에의하여 商品의 販賣·買入 또는 配送등에 관한 情報를 수집 및 활용하는 시스템을말한다.
11. "集配送施設"이라 함은 商品의 注文處理·在庫管理·輸送·保管·荷役·包裝및 加工活動과 그 활동을 유기적으로 조정 또는 지원하는 情報處理活動에 직접사용되는 機械 또는 裝置를 말한다.
12. "集配送센터"라 함은 流通事業者 또는 製造業者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集配送施設 및 관련業務施設 또는 販賣施設을 갖추어 造成한 施設物을 말한다.
13. "共同集配送團地"라 함은 集配送센터(販賣施設을 갖춘 集配送센터를 제외한다)를集團的으로 設置하여 다수의 流通事業者 또는 製造業者가 그 施設物의 전부 또는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造成한 團地를 말한다.
14. "체인事業"이라 함은 同一業種의 다수의 小賣店鋪를 直營(자기가 所有하거나賃借한 賣場에서 자기의 責任과 計算하에 직접 賣場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하거나 契約에 의하여 同一業種의 다수의 小賣店鋪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지도하고 商品을 供給하는 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5. "商店街"라 함은 일정범위안의 街路 또는 地下道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數이상의都賣店鋪·小賣店鋪 및 用役店鋪가 밀집하여 있는 地區를 말한다.
16. "專門商街團地"라 함은 同一業種의 다수의 都賣業者 또는 小賣業者가計劃的으로 一定地域에 店鋪 및 附帶施設등을 集團으로 설치하여 조성한 商街團地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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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流通産業施策의 基本方向)
政府는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1. 流通産業에 대한 民間投資의 확대 및 공정한 競爭與件의 조성
2. 流通産業의 低費用構造 실현 및 物價安定의 도모
3. 流通産業의 지역적·경제적 均衡發展의 도모
4. 流通構造의 高度化 및 消費者便益의 증진
5. 中小流通企業의 自生的 競爭力의 강화
6. 流通環境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制度의 수립·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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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適用排除)
다음 各號의 사업 및 賣場에 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0·1·28 法6223>
1. 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에 의한農水産物都賣市場·農水産物共販場·民營農水産物都賣市場 및 農水産物綜合流通센터
2. 畜産法에 의한 家畜市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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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基本計劃의 수립)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流通産業을 육성하기 위하여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關係中央行政機關이 제출한 計劃을 종합하여 5年마다 流通産業發展基本計劃(이하"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98·2·28>
② 第1項의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基本計劃의 목표
2. 流通産業의 國內外 與件變化
3. 流通産業의 현황 및 평가
4. 流通産業의 부문별 發展展望과 投資豫測
5. 流通專門人力·敷地 및 施設등의 需給變化에 대한 전망
6. 流通産業의 부문별 發展戰略
7. 기타 規制緩和 및 制度改善등 流通産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당해 中央行政機關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流通産業에관한 發展計劃을 수립하여 産業資源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8·2·28>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本計劃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98·2·28>
⑤ 基本計劃의 수립 및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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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施行計劃의 수립·施行)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이 제출한 計劃을종합하여 매년 基本計劃을 施行하기 위한 流通産業發展施行計劃(이하"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98·2·28>
②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당해 中央行政機關의 업무와 관련된 基本計劃을施行하기 위한 計劃을 産業資源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8·2·28>
③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施行計劃중 所管事項을 施行하고 이에 필요한 財源을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行計劃이 수립된 경우에는 이를市·道知事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8·2·28>
⑤ 施行計劃의 수립 및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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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地方自治團體의 事業施行등)
① 市·道知事는 基本計劃 및 施行計劃에 따라 地域別 施行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한다.
②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流通産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市·道知事에게 施行計劃의 施行에 필요한 措置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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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開設登錄)
① 大規模店鋪를 開設하고자 하는 者는 業態別로 市·道知事에게 登錄하여야 한다.<改正 99·2·8>
② 大規模店鋪의 業態의 종류 및 登錄절차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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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登錄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大規模店鋪의 登錄을 할 수없다.
1. 禁治産者·限定治産者 또는 未成年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終了(執行이 終了된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1年이 경과되지 아니한者
4.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5.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후 1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6. 代表者가 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法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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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認·許可 등의 擬制)
①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大規模店鋪를 登錄함에 있어서 다음各號의 許可·認可·登錄·지정 및 申告(이하 이 條에서 "認·許可등"이라 한다)에관하여 市·道知事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를 한 사항에대하여는 당해 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1·4·7>
1. 音盤및비디오物에관한法律 第7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音盤·비디오物流通關聯業者의 登錄(비디오物鑑賞室業의 登錄을 제외한다)
2. 담배事業法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담배소매인의 지정
3. 食品衛生法 第22條第1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의한 食品의 製造業·加工業·販賣業 또는 食品接客業의 許可 또는 申告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4. 食品衛生法 第6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集團給食所 設置·운영의 申告
5. 觀光振興法 第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遊園施設業의 申告
6. 社會敎育法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社會敎育施設 設置의 登錄
7.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 第22條의 規定에의한 體育施設業의 申告
8. 訪問販賣등에관한法律 第17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通信販賣業의 申告
9. 公演法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演場設置의 許可
②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認·許可등의 擬制를 받고자 하는 者는 大規模店鋪의開設登錄申請시에 第1項 各號의 認·許可등에 필요한 書類를 市·道知事에게 함께제출하여야 한다.
③ 市·道知事가 大規模店鋪의 登錄申請書類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제출받은경우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行政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경우에는미리 그 다른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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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營業開始등의 확인요청)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大規模店鋪의 開設登錄을 한者(이하 "大規模店鋪開設者"라 한다)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그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다만, 賣場이 분양된 大規模店鋪의 경우에는 第13條第2項의 規定에의하여 同條第1項 各號의 업무를 수행하는 者가 요청할 수있다. <改正 98·2·28, 99·2·8>
1. 營業을 開始 또는 休業하거나 休業한 營業을 再開한 경우
2. 商號, 法人의 명칭·代表者 또는 所在地를 변경한 경우
3.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賣場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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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大規模店鋪開設者의 地位承繼)
① 大規模店鋪開設者가 死亡하거나 大規模店鋪를 讓渡한 때 또는 大規模店鋪開設者인法人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 相續人·讓受人 또는 合倂후 존속하는 法人이나 合倂에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이 그 大規模店鋪開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② 第9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位를 承繼한 者에관하여 이를 準用한다.[全文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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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大規模店鋪開設者의 業務)
① 大規模店鋪開設者의 業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商去來秩序의 확립
2. 消費者의 보호 및 便益增進
3. 大規模店鋪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業務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賣場이 分讓된 大規模店鋪에 있어서 賣場面積의 2分의1이상을 直營하는 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直營하는 者가 第1項 各號의 業務를수행하며, 賣場面積의 2分의 1이상을 直營하는 者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者가 第1項 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
1. 入店商人(당해 大規模店鋪에서 賣場을 운영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같다) 3分의 2이상이 同意하여 設立한 商法 또는 民法에 의한 法人
2. 入店商人 3分의 2이상이 同意하여 設立한 中小企業協同組合法에의한 事業協同組合(이하 "事業組合"이라 한다)
3. 入店商人 3分의 2이상이 同意하여 組織한 自治管理團體. 이 경우 6月이내에第1號 또는 第2號의 規定에 의한 法人 또는 事業組合의 資格을 갖추어야 한다.
4. 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없는 경우에는 入店商人 2分의 1이상이同意하여 지정하는 者
③ 賣場이 分讓된 大規模店鋪에 있어서 第1項 各號의 業務중 區分所有와 관련된사항에 대하여는 集合建物의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에 의한다.
④ 第1項 各號의 業務遂行에 필요한 細部基準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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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低價指向型 店鋪에 대한 지원)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商品을 통상의 小賣價格보다 저렴한 價格으로 계속하여小賣하는 大規模店鋪를 低價指向型 店鋪로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8·2·28>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해 지정을 받은 低價指向型 店鋪에 대하여關係行政機關의 長과 협의하여 敷地確保등 필요한 行政的 지원을 할 수 있다.<改正 98·2·28>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低價指向型 店鋪의 指定要件 및 지원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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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登錄의 取消 등)
① 市·道知事는 大規模店鋪開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내지第4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大規模店鋪의 登錄을 한 경우
2.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1年이내에 營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1年이상 계속하여 休業한 경우. 이 경우大規模店鋪에 필요한 建築物의 建築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算入하지 아니한다.
3. 第9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營業停止處分에 위반하여 계속 營業을 한 경우
5.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9條第6號에 해당하게 된날 또는 相續을 開始한 날부터 6月이 經過한 날까지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法人이 第9條第6號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大規模店鋪開設者의 地位를 承繼한 相續人이 第9條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
③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營業의정지가 당해 大規模店鋪의 利用者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公益을 해할 우려가있는 때에는 그 營業의 정지에 갈음하여 2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의賦課基準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⑤ 市·道知事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받은 者가 納付期限내에 납부하지아니하는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全文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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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定期市場등의 開設등)
① 定期市場 및 臨時市場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같다)이 開設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市場 및 臨時市場의 開設方法·施設基準 및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 市·郡 또는 區(自治區를 말한다)의條例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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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示範都賣센터의 지정)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大規模店鋪로서 都賣機能의 활성화가 특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商品을 전문적으로 都賣하고자 하는 店鋪를 示範都賣센터로지정할 수 있다. <改正 98·2·2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示範都賣센터로 지정받아 大規模店鋪를 開設하고자 하는者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大規模店鋪 登錄전에 미리 都賣센터事業計劃을첨부하여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示範都賣센터지정을 申請하여야 한다. 지정받은사항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8·2·28>
③ 示範都賣센터의 指定要件 및 事業計劃의 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8·2·28>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示範都賣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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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認·許可 등의 擬制)
①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示範都賣센터를 지정함에있어서 다음 各號의 許可·승인·同意·認可·協議 및 解除(이하 이 條에서"認·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行政機關의 長과 協議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改正 99·2·8>
1. 農地法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轉用許可
2. 山林法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全林地의轉用許可, 同法 第62條第1項 및第9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立木伐採등의 許可 및同法 第7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國有林에서의伐採承認 또는 同意
3. 草地法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草地轉用許可
4.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公有水面의 占用 및 使用許可
5. 公有水面埋立法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實施計劃의 認可 및 同法 第38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協議 또는 승인
6. 河川法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許可 및同法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河川占用許可
7. 道路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施行許可,同法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許可(道路掘鑿을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 埋葬및墓地等에關한法律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改葬許可
9.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許可
10. 酪農振興法 第7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酪農地帶指定의 解除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示範都賣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경우에 그 지정내용에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 경우 關係行政機關의 長은産業資源部長官의 協議要請을 받은 날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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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都賣配送業者의 지정 및 指定取消)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都賣配送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都賣配送業者로서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要件을 갖춘 者를 指定都賣配送業者로지정할 수 있다. <改正 98·2·28>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받은 指定都賣配送業者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다만, 第2號에 해당하는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補正을 명할 수 있다. <新設 99·2·8>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때
2.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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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指定都賣配送業者의 業務 및 지원)
① 指定都賣配送業者는 다음 各號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다수의 店鋪의 관리를 위한 電算化 추진
2. 거래처와의 傳票 및 商品分類記號의 統一化 추진
3. 流通機能效率化를 위한 標準規格의 機器 및 裝備의 도입
4. 기타 流通機能의 高度化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指定都賣配送業者가 第1項 各號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이에 필요한 資金등을 지원할 수 있다. <改正 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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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大規模店鋪開設者등에 대한 勸告)
市·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大規模店鋪와 그 인근 지역의 都賣店鋪 또는小賣店鋪 사이에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분쟁당사자로부터 조정요청이있는 경우로서 그 분쟁이 다음 各號의 要件을 갖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당해 大規模店鋪 또는 인근 지역의 都賣店鋪 및 小賣店鋪에 대하여영업활동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1. 店鋪의 영업시간 및 休務日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일 것
2. 당해 분쟁의 조정 없이는 건전한 商去來秩序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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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公共法人등에 대한 勸告)
市·道知事는 特別法에 의하여 설립된 法人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法人등이販賣事業을 행함에 있어서 당해 法人의 目的事業의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인근 지역의都賣業者 또는 小賣業者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目的事業의 범위를 벗어난 販賣事業을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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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是正命令)
市·道知事는 第21條 또는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권고받은 大規模店鋪·都賣店鋪·小賣店鋪 또는 公共法人등이 그 권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事業者에게 그 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措置를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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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유사명칭 사용금지)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大規模店鋪의 業態를 나타내는 명칭은 당해 業態의大規模店鋪로 登錄한 者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賣場面積이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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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流通情報化의 촉진등)
産業資源部長官은 流通情報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施行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改正 98·2·28>
1. 流通標準코드의 보급
2. 流通標準電子文書의 보급
3. 販賣時點情報管理시스템의 보급
4. 기타 流通情報化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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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流通情報化設備 導入의 지원)
産業資源部長官은 流通事業者·製造業者 또는 流通關聯團體가電子文書交換시스템·販賣時點情報管理시스템 등 流通情報化設備를 導入하는 경우에는필요한 資金 등을 지원할 수 있다.[全文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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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資料의 요청)
産業資源部長官은 流通情報化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情報通信部長官에게 流通情報化役務를 제공하는 電氣通信事業者에 관한 資料를요청할 수 있다. <改正 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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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流通標準電子文書의 效力)
① 流通事業者·製造業者 또는 流通關聯團體가 流通情報化役務를 제공하는 者가운영하는 電氣通信設備를 통하여 流通標準電子文書로 流通에 관한 業務를 처리한경우에는 書類로 처리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해 처리된 流通標準電子文書의 내용에 대하여 當事者 또는利害關係者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流通情報化役務를 제공하는 者의電子計算組織의 파일에 기록된 流通標準電子文書의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推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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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流通標準電子文書 및 流通情報의 保安등)
① 누구든지 電算網에 의하여 處理·傳送 또는 보관되는 他人의 정보를 毁損하거나秘密을 침해·盜用 또는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流通標準電子文書를 僞作·變作하거나 僞作·變作된 電子文書를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流通情報化役務를 제공하는 者는 流通標準電子文書 또는 電子計算組織의 파일에기록된 流通情報중 國家의 安全保障에 위해가 없고 他人의 秘密을 침해할 우려가없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公開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流通情報化役務를 제공하는 者는 流通標準電子文書를 大統領令이 정하는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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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敎育?·붑５?)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流通産業에 종사하는 者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流通技法의향상을 위한 敎育 및 訓練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98·2·28>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流通産業에 종사하는 者의 敎育 및 訓練을 촉진하기 위하여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專門硏修機關을 流通硏修機關으로 지정할 수있다. <改正 98·2·28>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새로운 流通技法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의한 政府投資機關 또는政府出捐機關등으로 하여금 새로운 流通技法의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있다. <改正 98·2·28>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받은 流通硏修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다만, 第2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정한기간을 정하여 補正을 명할 수 있다. <新設 99·2·8>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때
2.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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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流通敎育의 확대등)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流通專門人力의 需給의 변화에 따라 流通敎育課程의 확대등필요한 措置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8·2·28>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流通事業者·製造業者 또는流通事業者團體등이 流通專門人力의 양성을 위하여 敎育法에 의한 大學院만을 두는大學을 設立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行政的 지원을 할 수 있다. <改正 98·2·28,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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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販賣管理士)
① 販賣管理士는 流通技法의 향상과 流通管理 및 流通構造의 개선등에 관한 職務를수행한다.
② 販賣管理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長官이 실시하는 販賣管理士資格試驗에합격하여야 한다. <改正 98·2·28>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販賣管理士의 等級, 資格試驗의實施方法·應試資格·試驗科目 및 試驗科目의 免除나 試驗點數의 加算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 産業資源部長官 및 市·道知事는 販賣管理士를 고용한 流通事業者 및 流通事業者團體에대하여 다른 流通事業者 및 事業者團體에 우선하여 資金등을 지원할 수 있다.<改正 98·2·28, 99·2·8>
⑤ 産業資源部長官은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販賣管理士의 資格을 취득한 者에대하여는 그 資格을 取消하여야 한다. <新設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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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共同集配送團地의 지정등)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集配送施設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市·道知事의 추천을 받아 共同集配送團地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改正 98·2·2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받아 共同集配送團地를 조성·운영하고자 하는者(이하 "集配送團地事業施行者"라 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共同集配送團地造成事業計劃(이하 "集配送團地事業計劃"이라 한다)을 첨부하여市·道知事에게 共同集配送團地指定 추천을 申請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8·2·28>
③ 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請을 받아 共同集配送團地指定을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천사유와 集配送團地事業計劃을 産業資源部長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8·2·28>
④ 共同集配送團地의 指定要件, 施設·運營基準 및 集配送團地事業計劃의 승인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8·2·28>
⑤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同集配送團地를 지정한 때에는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8·2·28>
⑥ 産業資源部長官은 共同集配送團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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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認·許可 등의 擬制)
①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同集配送團地를 지정함에있어서 다음 各號의 許可·승인·同意·認可·協議·처분·取消 및 지정(이하 이條에서 "認·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다른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본다. <改正 99·2·8>
1. 農地法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轉用許可
2. 山林法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全林地의轉用許可, 同法 第62條第1項 및第9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立木伐採 등의 許可 및同法 第7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國有林에서의伐採承認 또는 同意
3. 草地法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草地轉用許可
4.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公有水面의 占用 및 使用許可
5. 公有水面埋立法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實施計劃의 認可 및 同法 第38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協議 또는 승인
6. 河川法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許可 및同法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河川占用許可
7. 道路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施行許可,同法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許可(道路掘鑿을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 埋葬및墓地等에關한法律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改葬許可
9.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許可
10. 酪農振興法 第7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酪農地帶指定의 解除
12. 下水道法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公共下水道工事의 施行許可
13. 農漁村整備法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農業基盤施設의 目的외 사용승인
14. 鑛業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鑛業權設定不許可處分 및 同法 第39條第1項 및 第2項의規定에 의한 鑛業權의 取消 또는 鑛區의 減少處分
15. 港灣法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港灣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10條第2項의 規定에의한 港灣工事實施計劃의 승인
16. 砂防事業法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伐採등의 許可 및 同法 第20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砂防地指定의 解除
17. 都市計劃法 第4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土地의 形質變更 등의 許可, 同法 第23條第4項 및 第5項의規定에 의한 都市計劃事業施行者의 지정
② 第18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認·許可등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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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共同集配送團地의 지원)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받은 共同集配送團地의 조성에필요한 資金등을 지원할 수 있다. <改正 98·2·28>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共同集配送團地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敷地의 확보 및 都市計劃施設의 設置등에 관하여 市·道知事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있다. <改正 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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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流通機能效率化 施策)
産業資源部長官은 流通機能의 효율화를 위하여 流通事業者 또는 製造業者의 物流의標準化·自動化·共同化등에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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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物流標準化의 촉진)
産業資源部長官은 貨物流通促進法 第4條의6의 規定에 의한 物流政策委員會에서審議한 物流標準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流通事業者 또는 製造業者에게 物流의標準化를 위한 機器·設備의 사용 또는 包裝規格化에 필요한 資金등을 지원할 수있다. <改正 98·2·28, 2000·1·28 法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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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物流自動化의 지원)
産業資源部長官은 物流自動化를 위한 施設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流通事業者또는 製造業者에 대하여 物流自動化를 위한 集配送施設의 設置에 필요한 資金 등을지원할 수 있다. <改正 98·2·28,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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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物流共同化의 지원)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物流共同化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流通事業者·製造業者·事業組合 또는 流通事業者團體가 공동으로 행하는輸送·配送·보관·荷役 등의 사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長, 市·道知事 및 政府投資機關의 長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全文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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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체인事業者의 지정)
① 市·道知事는 체인事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체인事業者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要件을 갖춘 者를 指定 체인事業者로 지정할수 있다. <改正 98·2·2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要件 및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中小企業廳長이정하여 告示한다. <改正 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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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經營改善등을 위한 努力)
指定체인事業者는 체인事業의 건전한 발전과 당해 체인에 속해 있는 直營하거나체인에 가입되어 있는 店鋪(이하 "체인店鋪"라 한다)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다음各號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체인店鋪의 施設改善
2. 체인店鋪에 대한 經營指導
3. 체인店鋪 및 종사자에 대한 流通敎育實施
4. 체인事業者와 체인店鋪간의 流通情報化
5. 集配送施設의 설치
6. 自己附着商標의 개발
7. 販賣管理士의 고용
8. 物流標準化 및 共同化
9. 기타 市·道知事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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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지원)
産業資源部長官·中小企業廳長 또는 市·道知事는 中小企業基本法에 의한中小企業(이하 "中小企業"이라 한다)인 指定체인事業者가第42條第1號·第4號 내지 第6號 및 第8號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豫算의범위안에서 필요한 資金등을 지원할 수 있다. <改正 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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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地位承繼)
① 指定체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讓渡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指定체인事業者인 法人의合倂이 있는 때에는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후 존속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設立되는 法人이 그 指定체인事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체인事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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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商店街振興組合)
① 商店術의 中小企業인 都賣業者·小賣業者등은 당해 지역 商店街의 진흥을 위하여商店街振興組合(이하 "商店街組合"이라 한다)을 조직할 수 있다.
② 商店街組合의 組合員은 당해 商店街안의 都賣業者·小賣業者·用役業者 기타定款이 정하는 者로 한다.
③ 商店街組合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組合員의 자격이 있는 者의 3分의 2이상의同意로써 設立한다. 다만, 組合員의 자격이 있는 者중 同一業種을 영위하는 者가2分의 1이상인 경우에는 그 同一業種을 영위하는 者의 5分의 3이상의 同意로써設立할 수 있다.
④ 商店街組合은 中小企業協同組合法에 의한 事業組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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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商店街組合의 區域)
① 商店街組合의 區域은 組合의 조직과 건전한 운영에 적합한 지역범위안이어야 한다.
② 商店街組合의 區域은 다른 商店街組合의 區域과 중복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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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商店街組合에 대한 지원)
① 商店街組合은 商店街의 진흥과 환경개선등을 위한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함에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事業計劃을 市·道知事에게 제출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있다.
1. 店鋪施設의 標準化·현대화를 위한 구조개선
2. 賣買·保管·運送·檢査등 組合員의 영업을 위한 共同施設의 설치
3. 도로의 정비 및 街路燈·駐車場?·儆ⓤ떫? 公共施設의 설치
4. 組合員과 그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硏修事業 및 정보제공
5. 기타 市·道知事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第7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地域別 施行計劃에 의한 優先支援對象事業으로 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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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國際協力의 촉진)
産業資源部長官은 流通産業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流通事業者·關聯團體등이행하는 유통관련 기술·인력의 國際交流·國際標準化·國際學術大會 개최등의國際協力事業을 지원할 수 있다. <改正 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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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國內流通企業의 海外進出)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流通事業者의 海外進出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추진한다. <改正 98·2·28>
1. 海外流通市場의 조사·분석 및 정보의 수집·전파
2. 국제적인 流通産業展示會 및 博覽會등의 개최 또는 참가의 알선
3. 流通硏修團·投資調査團등의 해외현지활동의 지원
4. 국내외 기업간의 流通産業協力의 알선
5. 기타 國內流通企業의 海外進出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流通事業者의 共同海外市場進出을 장려하기 위하여共同協力事業·共同購買·共同販賣網의 구축등에 필요한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改正 98·2·28>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 또는 政府投資機關의 長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있다. <改正3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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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및 제54조 削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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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報告·조사)
① 市·道知事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사항을産業資源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第3號의 사항은 中小企業廳長에게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8·2·28>
1.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地域別 施行計劃 및 추진실적
4.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
② 産業資源部長官·中小企業廳長 또는 市·道知事는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第1號 또는 第2號의 規定에 해당하는者의 事業場·事務所 또는 倉庫에 出入하여 帳簿·書類·施設 기타의 물건을調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2·8>
1. 示範都賣센터開設者·指定都賣配送業者·集配送團地事業施行者 또는 流通事業者團體
2. 大規模店鋪開設者·指定체인事業者 또는 第22條의 規定에의한 公共法人 등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관계인에게내보여야 한다. <改正 99·2·8>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公務員은 조사에 의해 알게 된 내용을관련업무의 施行을 위한 目的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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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權限의 위임·위탁)
① 이 法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中小企業廳長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8·2·28>
② 第13條第2項第1號의 法人의 設立에 관한 民法 第32條의産業資源部長官의 許可權限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위임할수 있다. <改正 98·2·28>
③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販賣管理士의 資格試驗의 실시에 관한 産業資源部長官의權限은 이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大韓商工會議所 會長에게 위탁할 수있다. <改正 98·2·28>
④ 이 法에 의한 市·道知事의 權限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따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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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産業資源部長官이 第5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業務에종사하는 大韓商工會議所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本條新設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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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指揮·監督)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中小企業廳長은 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者에게 필요한 보고를명할 수 있다. <改正 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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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罰則)
①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流通標準電子文書를 僞作·變作하거나 그 사정을알면서 僞作·變作된 電子文書를 행사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1億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②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他人의 정보를 毁損하거나 秘密을 侵害·盜用 또는漏泄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9·2·8>
1.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하지 아니하고 大規模店鋪를개설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大規模店鋪의 登錄을 한 者
2.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者
④ 第2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流通標準電子文書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者는 1年이하의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⑤ 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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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個人의 업무에 관하여 第60條 및 第61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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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削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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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過怠料)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8>
1. 第4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5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者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賦課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産業資源部長官·中小企業廳長 또는 市·道知事가 賦課·徵收한다. <改正 99·2·8>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中小企業廳長 또는 市·道知事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9·2·8>
⑦ 第5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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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第1條 (施行日)附則 <97·12·13 法5453>
第1條 (施行日)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 1999年 1月 1日부터 …… 施行한다.附則 <98·2·28>
第1條 (施行日)附則 <99·2·8>
第1條 (施行日)附則 <2000·1·28 法6223>
第1條 (施行日)附則 <2000·1·28 法6239>
第1條 (施行日)부칙 <2001·4·7 법6460>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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