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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建設勤勞者의 雇傭安定과 職業能力의 開發·향상을 지원·촉진하고建設勤勞者에게 退職共濟金을 지급하는 建設勤勞者退職共濟事業을 실시함으로써建設勤勞者의 雇傭改善과 福祉增進을 도모하고 建設産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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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事業主"라 함은 勤勞者를 雇用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業(이하 "建設業"이라한다)을 행하는 者로서 關係法令에 의하여 免許·許可·登錄등을 받은 者를 말한다.
2. "建設勤勞者"라 함은 勤勞基準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로서 建設業에종사하는 者를 말한다.
3. "元受給人"이라 함은 發注者로부터 建設業의 工事를 都給받은 事業主를 말한다.
4. "下受給人"이라 함은 元受給人으로부터 建設業의 工事를 都給받은 事業主와그로부터 建設業의 工事를 都給받은 事業主를 말한다.
5. "建設勤勞者退職共濟契約"이라 함은 事業主가 建設勤勞者를 被共濟者로 하여建設勤勞者退職共濟會에 共濟賦金을 납부하고 당해 被共濟者가 建設業에서 退職하는경우 建設勤勞者退職共濟會가 退職共濟金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事業主와建設勤勞者退職共濟會간에 約定하는 契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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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建設勤勞者雇傭改善基本計劃의 수립·施行)
① 勞動部長官은 建設勤勞者의 雇傭安定을 도모하고 職業能力의 開發·향상을촉진하며 建設勤勞者의 福祉增進을 지원하기 위하여建設勤勞者雇傭改善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建設勤勞者의 雇傭動向에 관한 사항
2. 建設勤勞者의 雇傭構造改善에 관한 사항
3. 建設技能人力養成등 建設勤勞者의 職業能力開發·향상에 관한 사항
4. 建設勤勞者의 福祉增進에 관한 사항
③ 勞動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를한 후 雇傭政策基本法에 의한 雇傭政策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基本計劃중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에 대하여基本計劃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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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권고)
勞動部長官은 基本計劃의 원활한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事業主또는 事業主團體등에 대하여 建設勤勞者의 雇傭管理改善, 雇傭安定, 職業能力의開發·향상 및 福祉增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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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雇傭管理責任者)
① 事業主는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한 당해 事業場의 業務處理를 위하여 事業場別로雇傭管理責任者를 지정하여야 한다.
1. 建設勤勞者의 모집·雇傭 및 配置에 관한 사항
2. 建設勤勞者의 技能向上을 위하여 실시하는 敎育訓練에 관한 사항
3. 建設勤勞者의 作業環境改善에 관한 사항
4. 기타 建設勤勞者의 雇傭管理에 관한 사항으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
② 事業主는 雇傭管理責任者를 지정한 때에는 雇傭管理責任者의 姓名 기타勞動部令으로 정하는 사항을 당해 事業場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建設勤勞者에게그 지정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事業主는 雇傭管理責任者에게 敎育·硏修를 시키는 등 雇傭管理責任者의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元受給人은 下受給人이 雇傭管理責任者를 지정하고, 그 業務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있도록 下受給人에게 필요한 지도를 하거나 지원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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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雇傭에 관한 書類의 교부)
事業主는 建設勤勞者를 雇用한 때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사항을 기재한 書類를 당해 建設勤勞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事業主(法人인 경우에는 代表者를 말한다)의 姓名
2. 事業場의 명칭 및 所在地(事業主가 法人인 경우에는 法人의 명칭 및 所在地를포함한다)
3. 勤勞時間, 貸金 및 雇傭期間
4. 業務의 내용
5. 기타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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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建設勤勞者의 雇傭改善등 지원)
① 勞動部長官은 建設勤勞者의 雇傭管理改善, 雇傭安定 및 職業能力의 開發·향상등을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하는 者에 대하여는 雇傭保險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建設技能人力의 養成 및 技能向上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職業訓練·敎育訓練
2. 雇傭管理責任者에 대한 敎育·硏修
3. 移動 建設勤勞者를 위한 宿所, 建設勤勞者의 就業·雇傭問題에 대한 相談施設등雇傭促進施設의 設置·운영
② 勞動部長官은 建設勤勞者退職共濟契約을 체결한 事業主에 대하여 雇傭保險法이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主가 납부해야 할 共濟賦金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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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建設勤勞者退職共濟事業의 실시)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業關聯 共濟組合 및 事業主團體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者는 建設勤勞者의 雇傭安定과 福祉增進을 위하여 事業主가 雇用하는建設勤勞者를 被共濟者로 하여 退職共濟金을 지급하는 建設勤勞者退職共濟事業을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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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建設勤勞者退職共濟會의 設立등)
①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勤勞者退職共濟事業을 실시하는 者는 勞動部長官의認可를 받아 建設勤勞者退職共濟會(이하 "共濟會"라 한다)를 設立하여야 한다.
② 共濟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 共濟會의 設立·운영 및 監督등에 관하여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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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建設勤勞者退職共濟契約의 체결)
① 事業主는 당해 事業主가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事業場別로建設勤勞者退職共濟契約(이하 "共濟契約"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元受給人은 下受給人이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事業場別로下受給人이 雇用하는 建設勤勞者를 被共濟者로 하는 共濟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共濟契約의 체결방법·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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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共濟契約 체결의 예외등)
① 事業主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建設勤勞者에 대하여는 共濟契約의 被共濟者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勤勞時間이 勞動部令이 정하는 기준미만인 者
2. 雇傭形態·雇傭期間 및 職種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② 事業主는 建設勤勞者가 同意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建設勤勞者를 대상으로共濟契約을 체결할 수 없다.
③ 共濟會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業主와 共濟契約을 체결할 수 없다.
1. 第18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共濟契約이 解止된 날부터 6月이 경과되지아니한 事業主
2. 貸金을 滯拂하거나 共濟契約상의 義務履行確保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등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事業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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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建設勤勞者福祉手帖)
① 共濟會는 共濟契約을 체결한 事業主(이하 "共濟契約事業主"라 한다)에게被共濟者별로 建設勤勞者福祉手帖(이하 "手帖"이라 한다)을 발급·교부하여야 한다.다만, 被共濟者가 이미 手帖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共濟契約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帖을 지체없이 被共濟者에게 교부하여야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手帖의 기재사항 및 발급·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④ 누구든지 勤勞者에 대한 差別 또는 불이익한 處遇를 목적으로 手帖을 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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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共濟賦金)
① 共濟契約事業主는 被共濟者가 貸金을 지급받을 때마다 당해 被共濟者의 勤勞日數에상응하는 共濟賦金을 共濟會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共濟賦金의 금액 및 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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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退職共濟金의 지급)
① 共濟會는 共濟賦金의 納付月數가 12月이상인 被共濟者가 建設業에서 退職한때(死亡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共濟賦金의 納付月數를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기준에 따라 被共濟者 또는 그 遺族에게 退職共濟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退職共濟金을 지급받을 遺族의 범위 및 그 順位에 대하여는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49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濟賦金의 納付月數는 共濟契約事業主에 雇傭되어 勤勞한日數를 기준으로 하여 計算하되, 被共濟者가 2이상의 共濟契約事業主에게 雇傭되어勤勞한 경우에는 각각의 勤勞日數를 合算한 日數를 기준으로 하여 納付月數를計算한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納付月數의 計算方法 및 退職共濟金의지급방법·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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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退職의 증명등)
ⓛ退職共濟金을 지급받고자 하는 者는 退職事實을 證明하는 書類 기타 勞動部令이정하는 書類를 共濟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事業主는 被共濟者가 退職共濟金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는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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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반환요구등)
① 共濟會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退職共濟金을 지급받은 者에 대하여는 그지급받은 退職共濟金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事業主의 허위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退職共濟金을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事業主도 당해 退職共濟金을 지급받은 者와 連帶하여 責任을진다.
③ 共濟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納付하지 아니한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納付義務者에게 納付를 독촉하여야 하며 納付督促을 받은者가 그 기한내에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國稅滯納處分의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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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法定退職金과의 관계)
勤勞基準法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共濟者에게 退職金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共濟契約事業主는 당해 被共濟者에게 지급할 退職金중 그가 납부한 共濟賦金의納付月數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算定한 금액을 미리 退職金으로지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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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共濟契約의 解止)
① 共濟會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共濟契約을 解止하여야 한다.
1. 共濟契約事業主가 勞動部令이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共濟賦金을 滯納한 경우
2. 共濟契約事業主가 勞動部令을 廢止한 경우
② 共濟契約事業主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共濟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1. 被共濟者의 4分의 3이상의 同意를 얻은 경우
2. 共濟賦金을 계속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유에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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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勤勞者에 대한 告知義務)
① 共濟契約事業主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勤勞者가 보기 쉬운 場所에共濟契約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共濟契約이 解止된 事業主는 지체없이 그 解止事實을 建設勤勞者가 보기 쉬운場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被共濟者의 資格이 상실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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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受給權의 보호)
① 退職共濟金을 지급받을 權利는 讓渡 또는 擔保로 제공할 수 없다.
② 退職共濟金의 受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未成年者인 被共濟者는 獨自的으로 退職共濟金을 請求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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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優待)
政府는 共濟契約事業主에 대하여 建設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施工能力의 評價기타 建設施策의 施行에 있어 優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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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罰則)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退職共濟金을 지급받은 者 및 허위보고 또는 증명으로退職共濟金을 지급받게 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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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兩罰規定)
法人 또는 團體의 代表者나 法人·團體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그 法人·團體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4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團體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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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l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手帖을 교부하지 아니한 者
2.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증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者
3.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4. 정당한 사유없이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보고한 者 및 關係書類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虛僞書類를 제출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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