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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상세보기설정

印紙稅法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31 법률제732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29 法律第653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08-28 法律第5374號
개정문 전부개정 1991-12-27 法律第4452號
제1조(納稅義務)
① 國內에서 財産에 관한 權利등의 創設·移轉 또는 변경에 관한 契約書 기타 이를證明하는 文書를 작성하는 者는 당해 文書를 작성할 때에 이 法에 의하여 당해文書에 대한 印紙稅를 납부할 義務가 있다.
② 2人이상이 공동으로 文書를 작성한 경우에 그 作成者는 당해 文書에 대한 印紙稅를連帶하여 납부할 義務가 있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證書"라 함은 財産에 관한 權利의 創設·移轉 또는 변경에 관한 契約書 기타이를 證明할 目的으로 작성하는 文書를 말한다.
2. "通帳"이라 함은 하나의 文書로서 반복적인 去來事實을 표시할 수 있도록 編綴된文書를 말한다.
제3조(課稅文書 및 稅額)
① 印紙稅를 납부하여야 할 文書(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改正 97·8·28, 2001·12·29, 2004·12·31>
+-------------------------------------------------+----------------------------+
|                 과세문서                        |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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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
|관한 증서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
|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
|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
|                                                 |10억원 이하인 경우: 15 만원 |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    |
|                                                 |하는 경우: 35만원           |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
+-------------------------------------------------+----------------------------+
|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
|4. 부동산 전세권에 관한 증서                     | 1만원                      |
+-------------------------------------------------+----------------------------|
|5.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등록등을 요하는 | 3,000원                    |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                            |
| 관한 증서                                       |                            |
+-------------------------------------------------+----------------------------+
|6. 지상권 또는 지역권에 관한 증서                | 3,000원                    |
+-------------------------------------------------+----------------------------+
|7. 광업권·무체재산권·어업권·출판권· 저작인접 | 3,000원                    |
| 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                            |
+-------------------------------------------------+----------------------------+
|8.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  1만원                     |
| 해당하는 것                                     |                            |
|가.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에 의한        |                            |
|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                            |
| 증서                                            |                            |
|나. 觀光振興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을 이용할    |                            |
|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                            |
+-------------------------------------------------+----------------------------+
|9.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목 |                            |
|의 1에 해당하는 것                               |                            |
|가. 與信專門金融業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직불    | 1,000원                    |
|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                            |
|나. 電氣通信事業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1,000원                    |
| 기간통신역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무를 이용    |                            |
|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                            |
|다. 與信專門金融業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 300원                      |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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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품권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                                                 |  이하인 경우: 200원        |
|                                                 |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                                                 |  경우: 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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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권·채권·출자증권·수익증권·證券去來法   | 400원                      |
|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기업   |                            |
| 어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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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100원                      |
|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                            |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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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與信專門金融業法에 의한 시설대여계약서       |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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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
|가.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그밖에 이와 유사한      | 1만원                      |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                            |
|증서                                             |                            |
|나. 信用保證基金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에 발행하는| 1,000원                    |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
|다. 保險業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 | 200원                      |
|험증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 |                            |
|자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                            |
|증서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                            |
|는 보증에 관한 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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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課稅文書는 通帳에 있어서는 1券마다, 通帳외의課稅文書에 있어서는 1通마다 해당 印紙稅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課稅文書는 名稱여하에 불구하고 그 實質內容에 따라이를 적용한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외에 課稅文書의 판단 및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4조(기재금액의 計算)
①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課稅文書로서 금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各號에 의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개정 2001·12·29>
1. 당해 課稅文書에 表記된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금액을 計算할 수 있는 때에는이에 의하여 算出된 금액
2. 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기재금액을 計算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제3호의 最低記載 금액
② 記載金額計算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5조(補完文書) 하나의 文書의 내용을 다른 하나이상의 文書(이하 "補完文書"라 한다)가 補完하여하나의 契約內容을 이루는 경우에 그 補完文書는 당해 契約內容을 증명하는課稅文書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9호의 文書를 補完하는 경우와 기타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29>
제6조(非課稅文書) 다음 各號의 文書에 대하여는 印紙稅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2004·12·31>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證書 또는 通帳
2. 國庫金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證書 또는 通帳
3. 公共事業을 위한 寄附를 위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제출하는 證書
4. 慈善 또는 救護를 目的으로 하는 團體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證書
5.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6. 주택의 전세권에 관한 증서
7. 삭제 <2004·12·31>
8. 어음의 引受 또는 保證
9. 有價證券의 複本 또는 謄本
10.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것
11. 郵便法에 의한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12.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국가·지방자치단체 그밖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증서
13. 韓國銀行通貨安定證券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14. 國際金融機構에의加入措置에관한法律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동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제7조(國家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文書)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第6條第4號에 규정된 團體(이하 이 條에서 "國家등"이라한다)와 國家등외의 者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文書에 관하여는 國家등이가지는 것은 國家등외의 者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國家등외의 者가 가지는 것은國家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8조(납부)
① 인지세는 제3조제1항에 규정된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를 붙이는 것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12·29]
제8조의2(결정·경정 및 가산세)
①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조의규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을 결정또는 경정결정한다.
②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징수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300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본조신설 2001·12·29]
제8조의3(세액의 환급 및 공제)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29]
제9조(稅額의 再計算)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課稅文書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에있어서의 印紙稅額의 計算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2·29>
제10조(消印) 제8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印紙를 붙인 때에는 課稅文書의 紙面과 印紙에 걸쳐 作成者의印章 또는 署名으로서 분명히 이를 消印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제11조(質問·檢査) 印紙稅에 관한 事務에 종사하는 稅務公務員은 印紙稅에 관한 調査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印紙稅의 納稅義務者, 納稅義務者와 去來가 있는 者등에대하여 課稅文書에 관하여 質問을 하거나 檢査를 할 수 있다.
제12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199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一般的 適用例)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課稅文書를 작성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附則 <97·8·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부칙 <2001·12·29 법6537>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31 법7320>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상품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