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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1994-01-05 法律第470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12-10 法律第459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08-05 法律第456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1-05-31 法律第436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7-12-04 法律第399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4-07-30 法律第3736號

개정문 제정 1980-12-18 法律第3281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前科記錄의 管理와 刑의 失效에 관한 基準을 정함으로써 前科者의 正常的인社會復歸를 보장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84·7·30, 87·12·4,91·5·31, 94·1·5> 1. "受刑人"이라 함은 刑法 第41條에 規定된 刑을 받은 者를 말한다. 2. "受刑人名簿"라 함은 資格停止이상의 刑을 받은 受刑人을 記載한 名簿로서 檢察廳및 軍檢察部에서 管理하는 것을 말한다. 3. "受刑人名票"라 함은 資格停止이상의 刑을 받은 受刑人을 記載한 名票로서受刑人의 本籍地 市·區·邑·面事務所에서 管理하는 것을 말한다. 4. "搜査資料票"라 함은 搜査機關이 被疑者의 指紋을 採取하고 필요한 事項을 記載한票로서 警察廳에서 管理하는 것을 말한다. 5. "前科記錄"이라 함은 檢察廳 및 軍檢察部에서 管理하는 受刑人名簿, 受刑人의本籍地 市·區·邑·面事務所에서 管理하는 受刑人名票 및 警察廳에서 管理하는搜査資料票를 말한다. 6. "犯罪經歷照會"라 함은 身元 및 犯罪經歷에 관하여 受刑人名簿 또는 搜査資料票를閱覽·對査하는 方法으로 하는 照會를 말한다.

제3조(受刑人名簿) 地方檢察廳 및 支廳과 普通檢察部에서는 資格停止이상의 刑을 宣告한 裁判이確定되면 遲滯없이 受刑人名簿에 記載하여야 한다.<改正 84·7·30, 87·12·4, 94·1·5>

제4조(受刑人名票) ① 地方檢察廳 및 支廳과 普通檢察部에서는 資格停止이상의 刑을 宣告받은 受刑人에대한 受刑人名票를 作成하여 受刑人의 本籍地 市·區·邑·面事務所에 送付하여야한다. <改正 87·12·4, 94·1·5> ② 地方檢察廳 및 支廳과 普通檢察部에서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受刑人名票를 送付한 官署에 그 事實을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87·12·4,94·1·5> 1. 刑의 執行猶豫가 失效되거나 取消된 때 2. 刑의 執行猶豫期間이 경과한 때 3. 第7條 또는 刑法 第81條에 의하여 刑이 失效된 때 4. 赦免·減刑·復權이 있을 때 5. 再審開始의 決定에 의하여 다시 裁判한 때

제5조(搜査資料票) ① 司法警察官은 被疑者에 대한 搜査資料票를 작성하여 警察廳에 송부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3·12·10> 1. 卽決審判對象者 2. 司法警察官이 受理한 告訴 또는 告發事件중 不起訴處分事由에 해당하는 事件의被疑者 ② 搜査資料票를 作成할 司法警察官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5조의2(搜査資料票의 관리) ① 搜査資料票(指紋原紙를 複寫한 마이크로필름 및 컴퓨터에 그 入力된 指紋原紙의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管理廳은 搜査資料票의 보존·관리를위하여 그 責任者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搜査資料票內容에 대한 回報시에는 그 用途·作成者·照會者의 姓名 및 作成日時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3·8·5]

제6조(搜査資料票의 照會 및 回報制限등) ① 搜査資料票에 의한 犯罪經歷照會 및 그 回報는 犯罪搜査와 裁判 및 大統領令으로정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搜査資料票를 관리하는 者 또는 職務상 搜査資料票에 의한 犯罪經歷照會를 하는者는 그 搜査資料票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93·8·5> ③ 누구든지 第1項에서 정하는 경우외의 用途에 사용할 目的으로 搜査資料票에 의한犯罪經歷에 관한 記錄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93·8·5> ④ 第1項 또는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搜査資料票에 의한 犯罪經歷에 관한 記綠을回報받거나 취득한 者는 法令에 規定된 用途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新設 93·8·5>

제7조(刑의 失效) ① 受刑人이 資格停止이상의 刑을 받음이 없이 刑의 執行을 종료하거나 그 執行이免除된 날부터 다음 各號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刑은 失效된다. 다만, 拘留·科料는 刑의 執行을 종료하거나 그 執行이 免除된 때에 그 刑이 失效된다. 1. 3年을 초과하는 懲役·禁錮는 10年 2. 3年이하의 懲役·禁錮는 5年 3. 罰金은 2年 ② 하나의 判決로 수개의 刑이 宣告된 경우에는 각 刑의 執行을 종료하거나 그 執行이免除된 날부터 가장 重한 刑에 대한 第1項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刑의 宣告는효력을 잃는다. 다만, 第1項第1號와 第2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懲役과 禁錮는同種의 刑으로 보고 각 刑期를 合算한다.[全文改正 93·8·5]

제8조(刑失效등과 前科記錄의 정리)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受刑人名票는 이를 폐기하고 受刑人名簿는該當欄을 削除한다. 1. 第7條 또는 刑法 第81條에 의하여 刑이 失效된 때 2. 刑의 執行猶豫期間이 경과한 때 3. 資格停止期間이 경과한 때 4. 一般赦免이나 刑의 宣告의 效力을 상실하게 하는 特別赦免 또는 復權이 있은 때 ② 受刑人名簿의 該當欄을 削除하는 방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3·8·5]

제9조(罰則) ① 前科記錄을 管理하는 者가 不正한 請託을 받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한 때에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1. 前科記錄을 損傷 또는 隱匿하거나 기타의 方法으로 그 效用을 害한 行爲 2. 前科記錄의 內容을 虛僞로 記載하거나 정당한 事由없이 이를 變更한 行爲 3. 前科記錄에 의한 證明事項의 內容을 虛僞로 記載한 行爲 ② 前科記錄의 作成에 필요한 書類를 損傷·隱匿 기타의 方法으로 그 效用을 害하거나그 內容을 虛僞記載 또는 變作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

제10조(罰則) ① 第6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搜査資料票의 내용을 回報하거나 누설한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7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第6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搜査資料票에 의한 犯罪經歷에 관한 記綠을 취득한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 第6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搜査資料票에 의한 犯罪經歷에 관한 記綠을 사용한者도 第2項의 刑과 같다.[全文改正 93·8·5]

제11조(施行令)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