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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貸付取消등)
① 山林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貸付 또는 使用許可를 取消하여貸付 또는 使用許可를 한 山林의 全部 또는 一部를 返還시킬 수 있다.<改正 90·1·13 法4206>
1. 指定期間내에 貸付料 또는 使用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
2. 貸付 또는 使用目的인 事業이 進陟되지 아니하거나 成功할 可望이 없다고 인정될때
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契約에서 정한 事項에 違反한 때
4. 詐僞의 方法으로 貸付 또는 使用許可를 받은 때
5. 錯誤로 인하여 貸付 또는 使用許可를 한 때
6.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事業이나 土地收用法 第3條의 公益事業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貸付 또는 사용許可를 取消한 때에는借受人에 대하여 그 貸付 또는 사용한 山林으로부터 얻은 不當利得의 返還 또는工作物의 除去 기타 原狀回復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이 경우借受人이 이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改正 99·2·5 法5760>
1. 不當利得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徵收法에의한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徵收
2. 工作物의 제거 기타 原狀回復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行政代執行法을 準用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措置
③ 第1項第5號 또는 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貸付 또는 使用許可를 取消한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貸付料 또는 使用料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있다. <改正 99·2·5 法5760>
④ 第1項第6號의 規定에 해당하여 貸付 또는 使用許可를 取消함으로 인하여借受人에게 損失이 있을 때에는 그 山林을 사용할 機關이나 事業施行者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補償하여야 한다. <新設 90·1·13 法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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