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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監査院의 組織·職務範圍·監査委員의 任用資格·監査對象機關 및 公務員의범위와 기타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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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地位)
① 監査院은 大統領에 소속하되 職務에 관하여는 獨立의 地位를 가진다.
② 監査院소속 公務員의 任免, 組織 및 豫算의 編成에 있어서는 監査院의 獨立性이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新設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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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성)
監査院은 監査院長(이하 "院長"이라 한다)을 포함한 7人의 監査委員으로 구성한다.[全文改正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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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院長)
① 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 院長은 監査院을 代表하며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③ 院長이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監査委員으로 最長期間在職한 監査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다만, 在職期間이 同一한 監査委員이2人이상인 때에는 年長者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④ 院長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監査院에 諮問機關을 둘 수 있다. <新設 95·1·5>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諮問機關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監査院規則으로정한다. <新設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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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任命 및 報酬)
① 監査委員은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 監査委員은 政務職으로 하고 그 보수는 次官의 報酬와 同額으로 한다. 다만, 院長인 監査委員의 報酬는國務總理의 報酬와 國務委員의 報酬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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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任期 및 停年)
① 監査委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② 監査委員의 停年은 65歲로 한다. 다만, 院長인 監査委員의 停年은 70歲로 한다.<改正 99·8·31>[全文改正 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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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任用資格)
監査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任命한다. <改正 95·1·5>
1. 1級이상의 公務員의 職에 3年이상 在職한 者
2. 3級이상의 公務員의 職에 8年이상 在職한 者
3. 判事·檢事·軍法務官 또는 辯護士의 職에 10年이상 在職한 者
4. 公認된 大學에서 副敎授이상의 職에 8年이상 在職한 者
5. 削除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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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身分保障)
① 監査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意思에 反하여 免職되지아니한다.
1. 彈劾決定이나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았을 때
2. 長期의 心臟衰弱으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된 때
② 第1項第1號의 경우에는 당연히 退職되며 第2號의 경우에는 監査委員會議의 議決을거쳐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退職을 命한다. <改正 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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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兼職등의 금지)
監査委員은 在職중 다음 各號의 職을 겸하거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事業을 營爲할수 없다.
1. 國會 또는 地方議會의 議員의 職
2. 行政部署의 公務員의 職
3. 이 法에 의하여 監査의 對象이 되는 團體의 任·職員의 職
4. 기타 報酬를 받는 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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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政治運動의 금지)
監査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運動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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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議長 및 議決)
① 監査委員會議는 院長을 포함한 監査委員 全員으로 구성하며, 院長이 議長이 된다.<改正 95·1·5>
② 監査委員會議는 在籍監査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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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議決事項)
① 다음 事項은 監査委員會議에서 이를 決定한다. <改正 73·1·25, 95·1·5>
1. 監査院의 監査政策 및 主要監査計劃에 관한 사항
2.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決算의 확인에 관한 事項
3.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辨償責任의 判定에 관한 事項
4.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懲戒 및 問責處分의 要求에 관한 事項
5.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등의 要求에 관한 事項
6.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改善要求에 관한 事項
7. 第3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등에 관한 사항
10.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決定에 관한 事項
11.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의견표시등에 관한 사항
12. 監査院規則의 制定 및 改廢에 관한 事項
13. 監査院의 豫算要求 및 決算에 관한 事項
14.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監査의 省略에 관한 事項
15. 第50條의2의 規定에 의한 監査事務의 代行에 관한 사항
16. 기타 院長이 附議한 事項
② 第1項第5號·第7號·第8號·第10號 및 第11號의 事項중 輕微한 것으로서監査院規則으로 정하는 事項은 이를 院長이 處理한다. <改正 73·1·25,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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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分科委員會등)
① 監査委員會議에는 分科委員會 및 小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科委員會 및 小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監査院規則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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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議案의 作成등)
① 事務總長은 院長의 命을 받아 議案을 作成하고 監査委員會議에 출석하여 議案의說明과 의견의 陳述을 하며 會議에 관한 事務를 처리한다.
② 議案에 관계있는 職員은 監査委員會議의 承認을 얻어 監査委員會議에 출석하여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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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관계인의 陳述權)
監査委員會議는 第12條第1項第3號 및 第8號의 사항을 審議하고자 할 때에는監査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相對方 기타 관계인에게 書面 또는 口述로 의견을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本條新設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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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監査委員의 除斥)
① 監査委員은 다음 事項에 관한 審議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와 관계있는 事項
2. 親族·戶主·家族의 관계가 있거나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者와 관계있는事項
3. 監査委員이 當該 案件에 관계있는 者의 證人 또는 鑑定人으로 된 事項
4. 監査委員이 監査委員으로 任命되기전에 調査 또는 檢査에 관여한 事項
② 監査委員이 彈劾訴追의 議決을 받았거나 刑事裁判에 係屬되었을 때에는 그 彈劾의決定 또는 裁判의 確定이 있을 때까지 그 權限行使가 停止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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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職務 및 組織)
① 院長의 指揮·監督하에 會計檢査·監察·審査決定 및 監査院에 관한 行政事務를처리하기 위하여 監査院에 事務處를 둔다. <改正 95·1·5>
② 事務處에 室·局·課를 두되 그 設置와 分掌事務는 監査院規則으로 정한다.<改正 73·1·25, 95·1·5>
③ 室에는 室長, 局에는 局長, 課에는 課長을 두되, 室長 또는 局長밑에 그 業務를보좌하는 擔當官을 둘 수 있다. <新設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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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職員)
① 事務處에 事務總長 1人, 事務次長 2人과 기타 필요한 職員을 둔다.<改正 73·1·25, 95·1·5>
② 職員의 定員은 豫算의 범위안에서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 監査院規則으로 정한다.<改正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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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職員의 任免)
① 事務總長·事務次長 및 4級이상의 公務員은 監査委員會議의 議決을 거쳐 院長의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免한다. <改正 73·1·25, 95·1·5>
② 5級公務員은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免하며 6級이하의 公務員은 院長이행한다. <改正 95·1·5>
③ 監査院소속 職員의 人事事務監査는 國家公務員法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院長의 명을 받아 事務總長이 이를 실시하고 監査結果는 監査院이 정하는 바에 따라처리한다. <新設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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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懲戒委員會의 設置등)
① 監査院소속 職員의 懲戒處分을 議決하기 위하여 監査院에 懲戒委員會를 두되,懲戒委員會의 구성·종류·權限·審議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監査院規則으로정한다.
② 職員의 懲戒는 懲戒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院長이 행한다. 다만, 5級이상의 職員에대한 罷免 및 解任은 懲戒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행한다.[本條新設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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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事務總長 및 事務次長)
① 事務總長은 政務職으로, 事務次長은 別定職으로 한다. <改正 95·1·5>
② 事務總長은 院長의 命을 받아 事務處의 事務를 掌理하며 所屬 職員을指揮·監督한다. <改正 99·8·31>
③ 事務次長은 事務總長을 補佐하고 事務總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代行한다.
④ 事務總長의 俸給은 次官의 俸給과 事務次長의 俸給은 次官補의 俸給과 각각同額으로 한다.[全文改正 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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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職務 및 組織)
① 監査院소속 職員 및 이 法에 의한 監査對象機關의 監査 또는 會計業務從事者에대한 敎育과 監査制度 및 방법등의 硏究를 위하여 監査院에 監査敎育院을 둔다.
② 監査敎育院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監査院規則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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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任務)
監査院은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檢査와 이 法 및 다른 法律이 정하는 會計를 常時檢査·監督하여 그 適正을 기하고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를 監察하여 行政運營의改善向上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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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決算의 확인)
監査院은 會計檢査의 결과에 의하여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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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必要的 檢査事項)
① 監査院은 다음 事項을 檢査한다.
1. 國家의 會計
2. 地方自治團體의 會計
3. 韓國銀行의 會計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資本金의 2분의 1이상을 出資한法人의 會計
4. 다른 法律에 의하여 監査院의 會計檢査를 받도록 규정된 團體등의 會計
② 前項과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會計檢査에는 收入과 支出, 財産(物品·有價證券·權利등을 포함한다)의 取得·保管·管理 및 處分등의 檢査를 포함한다.[全文改正 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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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選擇的 檢査事項)
監査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國務總理의 要求가 있는 때에는 다음 事項을檢査할 수 있다. <改正 73·1·25, 95·1·5, 99·8·31, 99·12·31>
1.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 외의 者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를 위하여 取扱하는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現金·物品 또는 有價證券의 受拂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直接 또는 間接으로 補助金·奬勵金·助成金 및出捐金등을 交付하거나 貸付金등 財政援助를 供與한 者의 會計
3. 第2號에 規定된 者가 그 補助金·奬勵金·助成金 및 出捐金등을 다시 交付한 者의會計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資本金의 一部를 出資한 者의 會計
5. 第4號 또는 第22條第1項第3號에 規定된 者가 出資한 者의 會計
6.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債務를 保證한 者의 會計
8. 國家·地方自治團體·第2號 내지 第6號 또는 前條第1項第3號 및 第4號에 규정된者와 契約을 締結한 者의 그 契約에 관련된 事項에 관한 會計
9. 基金管理基本法 第2條의2의 적용을 받는 基金을관리하는 者의 會計
10. 第9號의 規定에 의한 者가 그 基金에서 다시 出捐 및 보조한 團體등의 會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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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監察事項)
① 監査院은 다음 事項을 監察한다. <改正 73·1·25, 95·1·5>
1. 政府組織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行政機關의 事務와 그에 소속한 公務員의職務
2.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와 그에 소속한 地方公務員의 職務
3. 第22條第1項第3號 및 第23條第7號에 규정된 者의 事務와 그에 소속한 任員 및監査院의 檢査對象이 되는 會計事務와 直接 또는 間接으로 關聯이 있는 職員의 職務
4. 法令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委託하거나 代行하게 한 事務와 기타法令에 의하여 公務員의 身分을 가지거나 公務員에 준하는 者의 職務
② 第1項第1號의 行政機關에는 軍機關과 敎育機關을 포함한다. 다만, 軍機關에는少將級이하의 將校가 指揮하는 戰鬪를 主任務로 하는 部隊 및 中領級이하의 將校가指揮하는 部隊를 제외한다. <改正 99·8·31>
③ 第1項의 公務員에는 國會·法院 및 憲法裁判所에 소속한 公務員을 제외한다.<改正 95·1·5>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察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國務總理로부터 國家機密에속한다는 疎明이 있는 事項 및 國防部長官으로부터 軍機密 또는 作戰上支障이 있다는疎明이 있는 事項은 監察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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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計算書등의 제출)
① 監査院의 會計檢査 및 職務監察(이하 "監査"라 한다)을 받는 者는 監査院規則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計算書·證據書類·調書 기타의 書類를 監査院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第1項의 計算書 및 證據書類등을 제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監査院의指定하는 다른 書類를 제출할 수 있다. <改正 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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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書面監査·實地監査)
監査院은 前條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書類에 의하여 常時 書面監査를 하는외에필요한 때에는 職員을 現地에 派遣하여 實施監査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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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出席答辯·書面提出·封印등)
① 監査院은 監査上 필요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
1. 關係者 또는 監査事項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者의 出席·答辯의 要求
2. 證明書·辨明書 기타 關係文簿·物品등의 提出 要求
3. 倉庫·金庫·文簿·物品등의 封印
② 監査院은 이 法에 의한 會計檢査와 監査對象機關인 金融機關에 대한 監査를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人的 사항을 기재한 文書에 의하여金融機關의 特定店鋪에 金融去來의 내용에 관한 情報 또는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으며 당해 金融機關에 종사하는 者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新設 95·1·5>
③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封印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金融去來의 내용에 관한情報 또는 資料의 제출요구는 監査上 필요한 最少限度에 그쳐야 한다.<改正 95·1·5>
④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金融去來의 내용에 관한 情報 또는 資料를제출받은 者는 그 情報 또는 資料를 他人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目的외의用途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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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監査의 省略)
① 監査院은 各 中央官署·地方自治團體 및 政府投資機關의 長이 실시한 自體監査의결과를 審査하여 自體監査가 適正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決算確認등에支障이 없는 범위안에서 一部機關에 대한 監査의 一部 또는 全部를 하지 아니할 수있다. <改正 95·1·5>
② 監査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査를 하지 아니하기로 決定하였을 때에는 이를당해 機關의 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95·1·5>
③ 監査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査를 하지 아니하기로 決定하였을 때에는 당해機關의 長에 대하여 自體監査方法에 관한 의견을 提示할 수 있다. <改正 95·1·5>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機關의 長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第3項의 規定에 의한監査院의 의견을 採擇하여야 한다. <改正 95·1·5>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機關의 長은 監査院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自體監査의 결과를監査院에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5·1·5>
⑥ 監査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査를 하지 아니하기로 決定한 機關에 대하여도특별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直接 監査를 實施하거나 計算書類등의 제출을 要求할 수있으며 自體監査가 適正하게 實施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項의決定을 取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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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犯罪 및 亡失?·춘森樗? 通報)
① 第22條 및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監査院의 監査를 받는 機關등의 長은 다음各號의 事項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所屬長官 또는 監督機關의 長을 經由하여 그事項을 監査院에 通報하여야 한다.
1. 會計關係職員 및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監査院의 監察을 받는 者의 職務에 관한犯罪의 事實이 발견되었을 때 및 懲戒處分이 있는 때
2. 現金·物品·有價證券 기타의 財産을 亡失 또는 毁損한 事實이 발견된 때
② 第1項의 通報의 節次 및 범위는 監査院規則으로 정한다. <改正 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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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關係機關의 協調)
監査院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機關 기타 監査對象機關의 長에게 監査上 필요한協調와 支援 및 그 소속公務員 또는 任員이나 職員의 派遣을 要求할 수 있다.[全文改正 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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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自體監査의 지원등)
① 監査院은 自體監査業務의 발전과 효율적인 監査業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다.
② 中央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特別市·廣域市 및 道에 한한다) 및 政府投資機關의長은 필요한 경우에 監査의 重複을 피하기 위하여 監査計劃등에 관하여 監査院과協議한다. <改正 99·8·31>
③ 監査院은 監査결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機關의 監査責任者가 監査業務에 현저하게태만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에게 그 交替를권고할 수 있다.[本條新設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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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辨償責任의 判定등)
① 監査院은 監査의 결과에 따라 따로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會計關係職員등(第23條第7號에 해당된 者중 第22條第1項第3號 및 第4號 또는第23條第1號 내지 第6號 및 第8號 내지 第10號에 해당되지 아니한 者의 소속職員을제외한다)에 대한 辨償責任의 有無를 審理·判定한다. <改正 73·1·25, 95·1·5>
② 監査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辨償責任이 있다고 判定하였을 때에는 辨償責任者·辨償額 및 辨償의 理由를 명백히 한 辨償判定書를 所屬長官(國家機關에 限한다.이하 같다)·監督機關의 長(國家機關 외의 경우에 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당해機關의 長(所屬長官 또는 監督機關의 長이 없거나 分明하지 아니한 경우에 限한다.이하 같다)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改正 73·1·25, 99·8·31>
③ 第2項의 辨償判定書의 送付를 받은 所屬長官·監督機關의 長 또는 당해 機關의 長은그 送付를 받은 날부터 20日이내에 辨償判定書를 당해 辨償責任者에 交付하여監査院이 정한 期限내에 辨償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73·1·25, 99·8·31>
④ 辨償責任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辨償判定書의 送付를 받은所屬長官·監督機關의 長 또는 당해 機關의 長은 監査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公告하여야 하며 그 公告한 날부터 10日이 경과함으로써 辨償判定書가 送達된것으로 본다. <改正 73·1·25, 99·8·31>
1. 辨償責任者가 判定文書의 受領을 拒否하였을 때
2. 辨償責任者의 住所 또는 居所가 分明하지 아니하거나 辨償責任者가 國內에 있지아니한 때
⑤ 辨償責任者가 監査院이 정한 期限내에 辨償의 責任을 履行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所屬長官 또는 監督機關의 長은 關係稅務署長에게 委託하여 國稅徵收法중 滯納處分의規定을 準用하여 이를 執行한다.
⑥ 第5項의 委託을 받은 稅務署長은 그 事務執行에 있어서 第5項의 所屬長官 또는監督機關의 長의 監督을 받는다. <改正 99·8·31>
⑦ 所屬長官 또는 監督機關의 長이 없거나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院長이 第5項의규정에 의한 權限을 행사하며, 第6項의 규정에 의한 稅務署長에 대한 監督을 행한다.<新設 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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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懲戒要求등)
① 監査院은 國家公務員法 기타 法令에 규정된 懲戒事由에 해당하거나 정당한事由없이 이 法에 의한 監査를 拒否하거나 資料의 제출을 懈怠한 公務員에 대하여懲戒要求를 그 所屬長官 또는 任用權者에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규정에 의한 懲戒要求중 罷免要求를 받은 所屬長官 또는 任用權者는 그要求받은 날부터 10日이내에 해당 懲戒委員會 또는 人事委員會등(이하 "懲戒委員會등"이라한다)에 그 議決을 要求하여야 하며 中央懲戒委員會의 議決結果에 관하여는行政自治部長官이, 기타 懲戒委員會등의 議決結果에 관하여는 당해 懲戒委員會등이設置된 機關의 長이 그 議決이 있은 날부터 15日이내에 監査院에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99·8·31>
③ 監査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罷免要求를 행한 사항이 罷免議決이 되지 아니한때에는 第2項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月 이내에 당해 懲戒委員會 등이 設置된 機關의直近 上級機關에 設置된 懲戒委員會 등(直近 上級機關에 設置된 懲戒委員會 등이없는 경우에는 당해 懲戒委員會 등)에 직접 그 審議 또는 再審議를 요구할 수 있다.<改正 99·8·31>
④ 第3項 審議 또는 再審議要求를 받은 당해 懲戒委員會등은 그 要求받은 날부터1月이내에 審議 또는 再審議 議決하고 그 結果를 지체없이 당해 懲戒委員會등의委員長이 監査院에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99·8·31>
⑤ 監査院으로부터 第1項의 규정에 의한 罷免要求를 받아 행한 罷免에 대한訴請提起로 訴請審査委員會등에서 審査 決定을 한 경우에는 당해 訴請審査委員會의委員長등은 그 決定結果를 그 決定이 있은 날부터 15日이내에 監査院에 通報하여야한다. <改正 99·8·31>
⑥ 監査院은 第5項의 通報를 받은 날부터 1月이내에 그 訴請審査委員會등이 設置된機關의 長을 거쳐 訴請審査委員會등에 그 再審을 要求할 수 있다. <改正 99·8·31>
⑦ 第2項 내지 第6項의 규정에 의한 期間중에는 그 懲戒議決이나 訴請決定은 執行이停止된다.
⑧ 法令이 정하는 懲戒規定의 適用을 받지 아니하는 者로서 法令 또는 所屬團體등이정한 問責事由에 해당한 者 또는 정당한 事由없이 이 法에 의한 監査를 拒否하거나資料의 제출을 懈怠한 者에 대하여 그 監督機關의 長 또는 당해 機關의 長에게問責要求를 할 수 있다.
⑨ 第8項의 경우에 監査院은 法令 또는 所屬團體등이 정한 問責에 관한 규정의 適用을받지 아니하는 團體등의 任員이나 職員의 非違가 현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任用權者 또는 任用提請權者에게 解任要求를 할 수 있다.
⑩ 第1項 또는 第8項의 규정에 의하여 懲戒要求 또는 問責要求를 할 때에는 그 종류를 指定할 수 있다. 問責의 종류는 懲戒의 종류에 準한다.
⑪ 第1項·第8項 또는 第9項의 규정에 의하여 懲戒要求 또는 問責要求나 解任要求를받은 機關의 長은 監査院이 정한 期限내에 해당 節次에 따라 處分을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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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懲戒·問責事由의 時效停止 등)
① 監査院이 調査중인 特定事件에 대하여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開始의 통보를받은 날부터 懲戒 또는 問責節次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監査院은 特定事件의 調査를 開始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日 이내에所屬機關의 長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懲戒 또는 問責節次를 진행하지 못하여 法令 또는所屬團體등이 정한 懲戒 또는 問責事由의 時效期間이 만료되거나 그 殘餘期間이 1月미만인 경우에는 그 時效期間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終了의 통보를 받은 날또는 第32條第1項 또는 第8項의 規定에 의하여 懲戒 또는 問責要求를 받은날(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審議를 請求하는 때에는再審議 決定을 통보받은 날)부터 1月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本條新設 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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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是正등의 要求)
① 監査院은 監査의 결과 違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事實이 있을 때에는所屬長官·監督機關의 長 또는 당해 機關의 長에게 是正 注意등을 要求할 수 있다.<改正 73·1·25>
② 第1項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所屬長官·監督機關의 長 또는 당해 機關의 長은監査院이 정한 期限내에 이를 履行하여야 한다. <改正 73·1·25, 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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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改善등의 要求)
① 監査院은 監査結果 法令上, 制度上 또는 行政上의 矛盾이 있거나 기타 改善할事項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國務總理·所屬長官·監督機關의 長 또는 당해 機關의長에게 法令등의 制定·改正 또는 廢止를 위한 措置나 制度上 또는 行政上의 改善을要求할 수 있다. <改正 73·1·25>
②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要求를 받은 機關의 長은 그 措置 또는 改善의 結果를監査院에 통지하여야 한다.[全文改正 7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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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권고등)
① 監査院은 監査結果 第32條 내지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요구를 하는 것이부적절하거나 關係機關의 長으로 하여금 自律的으로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인정되는 때 또는 行政運營등의 經濟性·效率性 및 公正性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所屬長官·監督機關의 長 또는 당해 機關의 長에게 그 개선등에관한 사항을 권고 또는 통보할 수 있다. <改正 99·8·3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 또는 통보를 받은 所屬長官·監督機關의 長 또는 당해機關의 長은 그 처리결과를 監査院에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9·8·31>[本條新設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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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告發)
監査院은 監査의 결과 犯罪嫌疑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搜査機關에 告發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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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再審議請求)
① 第31條의 규정에 의한 辨償判定에 대하여 違法 또는 不當하다고 인정하는 本人·所屬長官·監督機關의 長 또는 당해 機關의 長은 辨償判定書가 到達한 날로부터3月이내에 監査院에 再審議를 請求할 수 있다.
② 監査院으로부터 第32條 내지 第34條의 規定에 의한處分 要求를 받은 所屬長官·任用權者나 任用提請權者·監督機關의 長 또는 당해 機關의 長은그 要求가 違法 또는 不當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要求받은 날부터 1月이내에 監査院에再審議를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9·8·31>
③ 第1項의 규정에 의한 辨償判定에 대한 再審議 請求는 執行停止의 效力이 없다.[全文改正 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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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再審議請求의 方法)
① 再審議를 請求할 때에는 再審議請求書로써 한다.
② 第1項의 請求書에는 請求의 內容과 그 理由를 명백히 하고 計算書 및 證據書類등을첨부하여 監査院에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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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再審議請求의 처리)
① 監査院은 再審議의 請求가 그 필요한 要件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却下한다.
② 監査院은 再審議의 請求가 理由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棄却하고 再審議의請求가 理由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原處分의 要求를 取消하거나 그 內容을 變更한다.
③ 監査院이 再審議請求를 受理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受理한 날부터2月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改正 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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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職權再審議)
監査院은 判定을 한 날부터 2年이내에 計算書 및 證據書類등의 誤謬·漏落등으로그 判定이 違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職權으로 再審議할 수있다. <改正 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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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再審議의 效力)
① 請求에 의하여 再審議한 事件에 대하여는 또다시 再審議를 請求할 수 없다. 다만,監査院이 職權으로 再審議한 것에 대하여는 再審議를 請求할 수 있다.
② 監査院의 再審議判決에 대하여는 監査院을 當事者로 하여 行政訴訟을 提起할 수있다. 다만, 그 效力을 停止하는 假處分決定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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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檢査報告事項)
憲法 第99條의 規定에 의하여 作成하는 檢査報告에는 다음 事項을 기재하여야 한다.<改正 73·1·25, 95·1·5, 99·8·31>
1.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의 확인
2.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金額과 韓國銀行이 제출하는 決算書의 金額과의符合與否
3. 會計檢査의 결과 法令 또는 豫算에 違背된 事項 및 不當事項의 有無
4. 豫備費의 支出로서 國會의 承認을 얻지 아니한 것의 有無
5. 有責判定과 그 執行狀況
6. 懲戒 또는 問責處分을 要求한 事項 및 그 결과
7. 是正을 要求한 事項 및 그 결과
8. 改善을 要求한 事項 및 그 결과
9. 권고 또는 통보한 사항 및 그 결과
10. 기타 監査院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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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隨時報告)
監査院은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決算檢査報告를 하는외에 監査의 결과 중요하다고인정되는 事項에 관하여 隨時로 大統領에게 보고한다. 監査院의 중요한 處分要求에대하여 2回이상 督促을 받고도 이를 執行하지 아니한 事項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改正 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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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審査의 請求)
① 監査院의 監査를 받는 者의 職務에 관한 處分 기타 행위에 관하여 利害關係있는者는 監査院에 그 審査의 請求를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審査請求는 監査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請求趣旨와 理由를 기재한審査請求書로서 하되 請求의 원인이 되는 處分 기타 행위를 행한 機關(이하"關係機關"이라 한다)의 長을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9·8·31>
③ 第2項의 경우에 請求書를 接受한 關係機關의 長이 이를 1月이내에 監査院에送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關係機關을 거치지 아니하고 監査院에 직접 審査를請求할 수 있다. <改正 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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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除斥期間)
① 利害關係人은 審査請求의 原因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日, 그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80日이내에 審査의 請求를 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9·8·31>
② 第1項의 期間은 不變期間으로 한다. <改正 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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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審査請求의 審理)
審査請求의 審理는 審査請求書 기타 關係機關이 제출한 文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監査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審査請求者나 關係者에 대하여 資料의 제출 또는意見의 陳述을 要求하거나 필요한 調査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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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審査請求에 대한 決定)
② 監査院은 審理結果 審査請求의 理由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機關의 長에대하여 是正 기타의 필요한 措置를 要求하며 審査請求의 理由가 없다고 인정한때에는 이를 棄却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決定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그 請求를 受理한 날부터 3月이내에하여야 한다. <改正 99·8·31>
④ 第2項의 決定을 한 때에는 7日이내에 審査請求者와 關係機關의 長에게 審査決定書謄本을 첨부하여 文書로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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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行政訴訟과의 관계)
請求人은 第43條 및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 및 決定을 거친 行政機關의 長의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處分廳을 當事者로 하여 당해 決定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90日이내에 行政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9·8·31>[本條新設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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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關係機關의 措置)
關係機關의 長은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 기타의 필요한措置를 요구하는 決定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決定에 따른 措置를 取하여야한다. <改正 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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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會計關係法令등에 대한 意見表示등)
① 國家의 각 機關은 다음의 경우에는 미리 당해 法令案을 監査院에 送付하여 그意見을 求하여야 한다. <改正 95·1·5>
1. 國家의 會計關係法令을 制定하거나 改廢하고자 할 때
2. 國家의 現金, 物品 및 有價證券의 出納 簿記에 관한 法令을 制定하거나改廢하고자 할 때
3. 監査院의 監査를 받도록 하거나 排除·제한하는 등의 監査院의 權限에 관한法令을 制定하거나 改廢하고자 할 때
4. 自體監査業務에 관한 法令을 制定하거나 改廢하고자 할 때
② 監査院의 監査를 받는 會計事務擔當者가 그 職務를 執行함에 있어 會計關係法令의解釋上 疑問이 있는 事項에 관하여 監査院에 意見을 求하였을 때에는 監査院은 이에대하여 解釋·答辯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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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監査對象機關 외의 者에 대한 協調要求)
① 監査院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監査對象機關 이외의 者에 대하여 資料의제출이나 出席答辯을 要求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要求는 監査上 필요한 最少限度에 그쳐야 한다. <改正 99·8·31>
③ 第1項의 要求를 받은 者는 正當한 事由가 없는 限 그 要求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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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監査事務의 代行)
監査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監査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부監査對象機關에 대한 監査事務(사실의 調査·확인 및 分析등의 事務로서 國民의權利·義務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事務에 한한다)중 일부를 각 中央官署·地方自治團體 및 政府投資機關의 長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할 수 있다.[本條新設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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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監査院規則)
監査院은 監査에 관한 節次, 監査院의 內部規律과 監査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制定할 수 있다. <改正 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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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1963年 12月 17日부터 施行한다.附則 <70·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73·1·2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95·1·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9·1·21>
第1條 (施行日)附則 <99·8·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9·12·31>
第1條 (施行日)부칙 <2002·1·19 법6622>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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