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 메모 보기
• 관련정보 보기
• 한자 내용 보기

연혁 8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法律第639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5 法律第580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1-03-08 法律第435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5-09-18 法律第379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5-12-31 法律第2886號

개정문 제정 1961-12-06 法律第811號

제1조(目的) 이 法은 航路標識를 設置하고 이를 合理的이고 능률적으로 管理함으로써 海上交通의安全을 도모하고, 船舶運航의 能率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全文改正 85·9·18]

제2조(定義) ① 이 法에서 航路標識라 함은 燈光, 形象, 色彩, 音響, 電波等의 手段에 依하여 港,灣, 海峽 其他 大韓民國의 內水, 領海 및 排他的經濟水域을 航行하는 船舶의 指標로하기 爲한 燈臺, 燈標, 立標, 浮標, 霧信號所, 無線方位信號 其他의 施設을 말한다.<改正 85·9·18, 99·2·5> ② 航路標識의 종류는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85·9·18, 99·2·5>

제2조의2(航路標識 開發에 관한 計劃의 수립·施行)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安全하고 효율적인 海上交通環境을 造成하기 위하여 10年 單位로航路標識 開發에 관한 基本計劃(이하 이 條에서 "基本計劃"이라 한다)을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航路標識 開發에 관한 基本方向 및 推進目標 2. 航路標識 開發에 관한 技術의 硏究 3. 航路標識 開發에 관한 投資計劃 4. 航路標識에 관한 國際協力 5. 기타 航路標識 開發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海上環境의 變化 또는 새로운 航路標識 方式의 導入 등에 따라基本計劃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海洋水産部長官은 基本計劃에 따라 매년 航路標識 開發에 관한 施行計劃을수립·施行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2·5]

제3조(航路標識의 設置管理의 權限) ① 航路標識는 海洋水産部長官이 設置·管理한다.<改正 85·9·18, 97·12·13 法5454> ② 海洋水産部長官외의 者라도 自己의 事業 또는 事務의 用으로 使用하기 爲한 境遇에限하여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의許可를 받은 때에는 自費로써 航路標識를 設置하고 管理할 수 있다.<改正 85·9·18, 97·12·13 法5454>③海洋水産部長官은 航路標識중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장비에대하여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1·1·29>

제3조의2(航路標識의 設置·관리 義務) ① 航路 등의 水域에서 船舶이 沈沒되거나 構造物 設置 등의 工事를 하는 경우 당해船舶의 所有者 또는 工事의 施行者는 第3條第1項의 規定에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航路標識를 設置·관리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航路標識를 設置·관리하여야 하는 者는 그 設置·관리費用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海洋水産部長官에게 그設置·관리의 代行을 요청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水域의 범위, 船舶, 工事의 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2·5]

제3조의3(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의 의제)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의 설치허가를 받거나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를 설치·관리하는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및 동법 제8조의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설치·관리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를설치·관리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치후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9]

제4조(海洋水産部長官외의 者가 設置한 航路標識의 관리) ① 第3條第2項 및 第3條의2의 規定에의하여 海洋水産部長官외의 者가 設置한 航路標識(이하 "私設航路標識"라 한다)의所有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航路標識의 管理業務에 종사하는 人力(이하"管理者"라 한다)과 航路標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施設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다만,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航路標識委託管理業을 등록한자(이하 "위탁관리업자"라 한다)에게 그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新設 99·2·5, 2001·1·29> ② 私設航路標識의 소유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私設航路標識의 관리를위탁관리업자에게 위탁한 때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海洋水産部長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9> ③ 海洋水産部長官외의 者로서 航路標識를 設置한 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지체없이 海洋水産部長官의 竣工確認을 받아야 한다. <新設 99·2·5> ④ 私設航路標識의 所有者 또는 위탁관리업자는 當該 航路標識의 機能에 障害가없도록 恒常 그 管理에 留意하여야 한다. <改正 99·2·5, 2001·1·29> ⑤ 私設航路標識가 그 所有者 또는 위탁관리업자의 責任에 歸할 事由 또는普通豫想할 수 있는 事由로 因하여 그 機能에 障害가 생기거나 海上交通의 安全에障害가 생긴 때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當該 所有者 또는 위탁관리업자에 對하여그 障害의 除去에 必要한 措置를 할 것을 命할 수 있다. <改正 85·9·18,97·12·13 法5454, 99·2·5, 2001·1·29>

제4조의2(결격사유)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私設航路標識의 관리자 또는 위탁관리업자가 될 수없다. <개정 2001·1·29> 1. 未成年者·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刑의 執行猶豫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5.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법인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私設航路標識의 管理者가 그 管理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法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에는 航路標識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대하여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管理者의 業務를 정지하게 하거나 그를交替하는 등 필요한 是正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 航路標識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1·1·29>[本條新設 99·2·5]

제4조의3(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의 자격 및 인원, 시설 및 자본금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본조신설 2001·1·29]

제4조의4(권리·의무의 승계) ① 위탁관리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하는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때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법인은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9]

제4조의5(영업의 개시 등 신고) 위탁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개시·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휴지한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본조신설 2001·1·29]

제4조의6(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을 한 때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증을 대여한 때 3. 제4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대표자가 제4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경우 3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기준에미달하게 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위탁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위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항로표지의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9]

제4조의7(등록취소 등의 처분후 조치) ①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위탁관리업자는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기간에도불구하고 3월의 범위내에서 처분전에 체결된 위탁관리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②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당해 위탁관리업자로부터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사실에 대하여 통지를 받거나 그사실을 안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29]

제4조의8(보고 및 확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게 항로표지의관리운영상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사설항로표지의 관리사무실·시설 및 기타 장소에 출입하여 항로표지의 관리실태 및위탁관리등록기준의 적정여부 기타 필요한 관계서류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9]

제5조(改善, 移轉, 撤去等의 命令과 直接管理, 收用의 措置) ① 제4조제5항에 規定한 境遇外에 海上交通의 安全上 必要하다고認定한 때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私設航路標識의 所有者 또는 위탁관리업자에 對하여當該 航路標識의 改善, 移轉, 撤去 其他 必要한 措置를 할 것을 命할 수 있다.<改正 85·9·18, 97·12·13 法5454, 99·2·5, 2001·1·29>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海上交通의 安全上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私設航路標識를 직접 管理하거나 收用할 수 있다.<改正 85·9·18, 97·12·13 法5454, 99·2·5>

제6조(항로표지의 현황의 변경) ①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가 그 항로표지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그 현상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설치 목적이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폐지예정일부터 3월 이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는 그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항로표지의유실·위치이동 또는 현상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1·29]

제7조(航路標識의 告示) 海洋水産部長官은 航路標識가 새로 設置되었거나 航路標識의 廢止, 位置의 變更其他 그 現狀에 變更이 있은 때에는 곧 그 事實을 告示하여야 한다.<改正 85·9·18, 97·12·13 法5454>

제8조(事故發見者의 報告義務) 航路標識에 事故가 있는 것을 發見한 者는 곧 그 事實을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그所屬機關의 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改正 75·12·31, 85·9·18, 97·12·13 法5454, 99·2·5>

제9조(燈火等의 制限) ① 누구든지 航路標識로 誤認될 憂慮가 있는 燈火를 使用하거나 音響을 發하여서는아니된다.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에 規定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고자 하는 者에 對하여當該 燈火 또는 音響의 消滅을 命하거나 其他 航路標識로 誤認되지 아니하도록必要한 措置를 할 것을 命할 수 있다.<改正 75·12·31, 85·9·18, 97·12·13 法5454>

제10조(工事等의 制限) ① 航路標識의 機能에 障害가 될 憂慮가 있는 建築物의 建設, 沈沒物의 引揚 其他의工事 또는 作業을 하는 者는 그 障害를 防止하기 爲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에 規定한 工事 또는 作業에 對하여 그 權原을 가진 者에게航路標識의 機能의 障害를 防止하는데 必要한 措置를 할 것을 命할 수 있다.<改正 85·9·18, 97·12·13 法5454>

제11조(植物에 關한 制限) ① 누구든지 航路標識의 附近에 航路標識의 視野를 가리거나 가릴 憂慮가 있는 植物을植栽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85·9·18>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植栽된 植物에 對하여는 權原을 가진者에게 當該 植物의 航路標識에 障害가 되는 部分을 除去 또는 移植하게 하거나 其他必要한 措置를 할 것을 命할 수 있다. <改正 85·9·18, 97·12·13 法5454> ③ 航路標識를 設置한 境遇에 現存한 植物이 當該 航路標識의 視野를 가리거나 가릴우려가 있을 때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그 權原을 가진 者에게 障害가 되는 部分의除去 또는 移植하게 하거나 其他 必要한 措置를 할 것을 命할 수 있다.<改正 85·9·18, 97·12·13 法5454>

제12조(船舶에 關한 制限) ① 船舶(艀船, 뗏목, 其他 船舶에 類似한 工作物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은航路標識에 損傷을 미칠 憂慮가 있을 程度로 이에 接近하여 航行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99·2·5> ② 船舶은 航路標識에 繫留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船舶은 航路標識의 視野를 가리거나 航路標識에 接觸할 憂慮가 있는 場所에 碇泊또는 停留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85·9·18> ④ 船舶이 航行중 過失로 航路標識를 損傷시킨 때에는 당해 船舶의 船長은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그 所屬機關의 長에게 그 場所,損傷內容 및 措置事項을 申告하여야 한다. <新設 99·2·5>

제13조(汚損行爲의 禁止) 누구든지 航路標識를 더럽히거나 損傷시킬 憂慮가 있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損失補償) ① 第5條, 第11條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생긴 損失에 對하여는 이를 補償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은 다음에 정하는 基準에 의한다. <改正 85·9·18> 1. 第5條第1項의 경우에는 당해 航路標識의 개선, 移轉, 撤去기타의 措置를 하기 위하여 普通 소요되는 費用 2.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航路標識를 收用하는 경우에는당해 航路標識를 建設하기 위하여 普通 소요되는 費用에서 당해 航路標識의減價部分에 상당한 額을 控除하는 금액 3. 第11條第3項의 경우에는 障害되는 植物을 제거 또는移植하거나 기타의 措置를 하기 위하여 普通 소요되는 費用과 時價에 의하여 算定한당해 植物에 대한 損失額에 상당한 금액 ③ 補償을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海洋水産部長官에게補償을 받고자 하는 金額을 記載한 申請書를 提出하여야 한다.<改正 85·9·18, 97·12·13 法5454> ④ 海洋水産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依한 申請書가 提出되었을 때에는 遲滯없이補償할 金額을 決定하여야 한다. 이 境遇에 海運港灣廳長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依하여 當該 申請人에게 미리 期日과 場所를 通知하여 그 陳述을 들어야 한다.<改正 85·9·18, 97·12·13 法5454> ⑤ 第4項의 決定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者는 行政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改正 85·9·18>

제15조(裝備·用品의 開發 등)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航路標識의 기능향상과 航路標識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航路標識用 裝備 및 用品과 航路標識 이용자의 裝備 및用品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航路標識 裝備 및 用品의 機能과 規格을 統一하기 위하여 그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裝備 및 用品을개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개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1·1·29> ④ 海洋水産部長官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한 裝備 및 用品의 품질이 우수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海洋水産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신설 2001·1·29>[本條新設 99·2·5]

제15조의2(裝備·用品의 檢査 등)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航路標識에 대하여 그 裝備 및 用品의 性能에 관한 檢査를실시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종류 및 내용, 檢査對象 裝備 및 用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③ 航路標識의 所有者 또는 위탁관리업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不合格한裝備 또는 用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本條新設 99·2·5]

제15조의3(檢査業務의 代行)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관한 업무를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지정하고자 하는 檢査機關에대하여 國有財産法 第2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航路標識의 製作·試驗 및 檢査 등을 위한 施設을 無償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1·29>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검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게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기관의 사무실 또는 검사장소에 출입하여 시설등에 대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01·1·29>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이 그 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때에는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0일전까지 海洋水産部長官에게휴지 또는 폐지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1·1·29>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신설 2001·1·29>[本條新設 99·2·5]

제15조의4(手數料) 第15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檢査機關이 檢査에관한 業務를 代行하는 경우에는 海洋水産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檢査에 관한 手數料를徵收할 수 있다.[本條新設 99·2·5]

제15조의5(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第15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에 관한 海洋水産部長官의業務를 代行하는 檢査機關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本條新設 99·2·5]

제15조의6(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범위에서 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2.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지정기준에 미달된때 3.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업무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업무를 정확하지 아니하게 수행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본조신설 2001·1·29]

제15조의7(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실시하여야 한다. 1.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또는 영업의 정지 2. 제15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검사업무정지[본조신설 2001·1·29]

제16조(항로표지이용료의 납부) ①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항에출입하는 선박은 항로표지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선, 해난을 피하기위하여 기항한 선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 이용료의 전부 또는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항로표지이용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2001·1·29]

제17조(權限의 委任) 海洋水産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그所屬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全文改正 85·9·18]

제18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개정 2001·1·29> 1.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航路標識를 設置·관리한 者 2. 第12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航路標識를 損傷시키고申告하지 아니한 者 3. 제4조의3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航路標識委託管理業을 영위한 자[全文改正 99·2·5]

제19조(罰則) 제19조 (罰則)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1·29> 1. 第3條의2의 規定에 위반하여 航路標識의 設置·관리 義務를이행하지 아니한 者1. 第3條의2의 規定에 위반하여 航路標識의 設置·관리 義務를이행하지 아니한 者 2.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航路標識를 廢止하거나 그 位置 또는 現狀을 변경한 者2.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航路標識의 위치 또는 현상을 변경하거나 폐지예정일부터 3월 이전에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航路標識를 폐지한 자 3. 第12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船舶을계류·碇泊 또는 停留한 者3. 第12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船舶을계류·碇泊 또는 停留한 者 4. 第1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航路標識를 더럽히거나 損傷시킬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者[全文改正 99·2·5]4. 第1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航路標識를 더럽히거나 損傷시킬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者 5. 제4조의3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航路標識委託管理業을 영위한 자[全文改正 99·2·5]

제20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1·1·29> 1.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航路標識의 관리에 필요한措置를 하지 아니한 者 1의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航路標識管理의 위탁에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3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竣工確認을 받지 아니한 者 3. 제4조제5항 또는 第5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4. 第4條의2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없이是正措置에 따르지 아니한 者 4의2. 제4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航路標識委託管理業의개시·휴지·폐지 또는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航路標識委託管理業의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의 사실을 당해 航路標識 소유자에게 알리지 아니한위탁관리업자 5.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航路標識의 流失·위치이동또는 현상변경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第9條第2項, 第10條第2項,第11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아니한 者 7. 第1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한 者 8. 第15條의2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査에 不合格한 裝備또는 用品을 사용한 者 9. 제15조의3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기관의 휴지 또는폐지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海洋水産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全文改正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