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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송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
① 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는 1면 16행이상, 1행 20자이상으로 된1면마다 250원으로 하고, 1면에 미달한 경우에는 1면으로 본다. 다만,「소액사건심판법」제4조 및제5조의 규정에의하여 구술로써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장의 서기료를 소송비용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06·6·14>
② 도면의 작성료는 그 정밀도에 따라 1면에 250원이상 1,000원이하로 한다.
③ 법무사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서기료, 도면작성료 및 제출대행수수료는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보수에관한규정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91·11·23>
④ 제3항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소송목적의 값, 사건의 특성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17ㆍ2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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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증인등의 일당)
①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증인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출석 또는 조사 및 이를 위한 여행에 필요한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② 증인등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전문개정 200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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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증인등의 국내여비·숙박료)
① 증인등의 여비는 운임과 식비로 한다.
② 증인등의 국내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4종으로 구분하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③ 증인등의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 증인등의 국내운임,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06·6·14, 2009·1·9>[본조신설 200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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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증인등의 국외여비·숙박료)
① 증인등의 국외여비 및 숙박료는 증인등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국내로부터 국외로 여행하거나 또는 국내로 입국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여행(이하 이를 합하여 "국외여행"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되, 통행세를 가산한다. <개정 2006·6·14>
1. 철도운임 및 선박운임은 그 운임에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등급 이하의 운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승차나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2. 자동차운임은 실비액
3. 항공운임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제12조제2항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에 정한 기타의 자 소정액
③ 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식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제16조제1항의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에 정한 별표 1의 제2호 나목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개정 2006·6·14, 2009. 1. 9.>[본조신설 200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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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여비, 숙박료)
① 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여비와 숙박료의 실비액은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장 내지 제3장에 규정한 기준에의한다. 다만, 물가변동 기타의 사정으로 위 규칙 제10조 내지제13조 및 제16조제1항의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금액이 실제의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관용차량에 의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임 또는 현지교통비에 갈음하여 그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연료대(6킬로미터당 1리터)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98·5·19, 2002·6·28, 2009·1·9>
② 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일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6·28>
③ 삭제 <200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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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법원경위의 여비)
① 법원경위가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지급할 여비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별표2]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일비와 교통요금, 유류비 등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그 밖에 일당이나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9>
② 동일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인에게 소송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그 통수에 관계없이 1건으로 한다.[본조신설 200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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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이 규칙은 198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1·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6·25 대법원규칙1706>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6ㆍ28 대법원규칙1774>
이 규칙은 2002.7.1.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9·13 대법원규칙1842>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2ㆍ1 대법원규칙1986>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6ㆍ14 대법원규칙2029>
제1조 (시행일)부칙<2009ㆍ1ㆍ9 대법원규칙22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2ㆍ2 대법원규칙2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을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소송비용액 확정 시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따른 내재적 제한을 받게 됨
○ 현재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르면, 법무사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서기료 등은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보수에관한규정에 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5조는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비용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법무사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서기료 등에 대하여도 명문으로 소송비용 감액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무사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서기료 등은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보수에관한규정에 따라 산정하되, 그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소송목적의 값, 사건의 특성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음(제2조제4항 신설)
대법원규칙 제2712호 민사소송비용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비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소송목적의 값, 사건의 특성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을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소송비용액 확정 시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따른 내재적 제한을 받게 됨
○ 현재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르면, 법무사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서기료 등은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보수에관한규정에 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5조는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비용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법무사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서기료 등에 대하여도 명문으로 소송비용 감액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무사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서기료 등은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보수에관한규정에 따라 산정하되, 그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소송목적의 값, 사건의 특성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음(제2조제4항 신설)
대법원규칙 제2712호 민사소송비용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비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소송목적의 값, 사건의 특성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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