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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5-400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6일

환경부장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제도 정비,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등 제도 운영상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법정의무교육 제도 개선(안 제5조)

보수교육을 핵심 내용 위주로 개편하여 시간을 단축하고, 오염도 검사 기준 이내일 경우 보수교육 면제 횟수 명확화

나. 건축자재 시험기관 지정 및 지정 고시권자 일원화(안 제10조의6)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건축자재 시험기관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시험기관 지정 고시 권한을 위임

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제도 정비(안 제11조)

1)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이 자가측정(대행)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확히 규정

2)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자가측정 시기 기준 완화

라.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 8)

법 준수 혼란 및 국민권익 침해 예방을 위해 행정처분 가중처분 누적회차 적용기간 규정 신설

마. 기타(안 제10조의6, 제10조의7, 별지 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2호ㆍ제2호의2～제2호의5ㆍ제2호의8ㆍ제5호 서식)

1)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의 명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명으로 명칭 일원화

2) 법령서식의 불필요한 문구, 이용자 불편사항 등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psy0325@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 201 - 6798, 팩스 (044) 201 - 68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