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입법예고
법령정보 상세검색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공고번호 | 정무위원회 |
| 공고일자 | 2025-06-16 |
| 발의자:임호선의원 등 10인 제안일:2025-06-13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회부일:2025-06-16 입법예고기간:2025-06-16 ~ 2025-06-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사망한 순국선열에 대하여 순국선열의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경우에도 유족의 희망에 따라 순국선열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그 배우자의 유골을 봉안시설 외에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애국지사의 경우에는 시신이나 유골이 없으면 묘에 안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쓴 애국지사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순국선열과 동일하게 애국지사의 경우에도 유족의 희망에 따라 애국지사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그 배우자의 유골을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에 공헌한 애국지사 및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