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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25-154호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서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온라인학교의 시설ㆍ설비 기준(제2조)

온라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온라인학교 교사의 기준면적, 시설ㆍ설비ㆍ교구의 종목 및 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나. 온라인학교의 수강대상 및 학점인정(제4조ㆍ제5조)

온라인학교에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고, 과목 이수에 따른 학점 인정의 근거를 마련함

다. 온라인학교의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방법(제7조ㆍ제11조)

온라인학교의 특색을 반영하여 과목 개설 기준을 제시하고,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원칙으로 수업을 운영하도록 규정함

라. 온라인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제13조)

온라인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며, 관련 세부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마. 학생 소속학교의 협력 의무(제18조)

온라인학교에서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은 학생의 온라인학교에서의 과목 수강을 위해 협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

- 전자우편 : victorykuk@korea.kr

- 팩스 : 044-203-70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전화 (044-203-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