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①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어촌계는구역내에 거주하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조합"이라 한다)의조합원 1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촌계정관(이하 이 장에서"정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의 의사는 재적 발기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창립총회의 의사는어촌계원의 자격이 있는 자중 개의전까지 설립준비위원회에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절차 및 인가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어촌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촌계원과 준어촌계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어촌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어촌계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어촌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촌계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임시총회는 어촌계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①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항은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정관례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① 어촌계의 해산·합병 또는 분할은 어촌계원의 투표로서 제9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총회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촌계원 투표의 통지·방법 기타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는 어촌계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어촌계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을 얻어야 한다.

① 어촌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조제1항에 규정된사항외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총대회를 둘 수 있으며, 총대회는어촌계장과 총대로 구성하고 어촌계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총대는 어촌계원중에서 선출하되 총대의 정수와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총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총대는 어촌계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① 어촌계에는 임원으로서 어촌계장·간사 및 감사 각 1인을 둔다.

② 어촌계장은 어촌계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촌계원이 총회외 또는 총회에서직접 선출하거나 총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어촌계원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간사는 어촌계원중에서 어촌계장이 임명한다.

④ 어촌계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수 있다.

① 어촌계장은 어촌계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집행하며 총회 및 총대회의 의장이 된다.

② 어촌계의 간사는 어촌계장을 보좌하고 어촌계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어촌계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감사결과를 총회와 소속지구별조합의 조합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어촌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행할 수 있다.

② 어촌계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운용하거나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이익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어촌계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의 일부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사업연도에 있어서어촌계원외의 자의 이용사업의 분량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어촌계원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자와 준어촌계원, 다른 어촌계및 그 어촌계원의 사업이용은 당해 어촌계의 어촌계원의 사업이용으로 본다.

① 어촌계가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합병의결 후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합병에 의하여 어촌계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 총회에서 선출된 설립위원이 정관을작성하고 임원의 선출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의 수는 10인 이상으로 하고 각 어촌계에서 어촌계원수의 비율로 선출한다.

① 어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어촌계가 해산한 때에는 그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일안에 소속 지구별조합의조합장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지구별조합장은 조합구역내의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보조한 사업 및 그 관련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지구별조합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직원 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촌계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지구별조합의 어촌계에 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어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회장은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조합을설립할 수 있는 특정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16호의 어업의 경영기준은 수산업법에의하여, 동항제17호의 어업의 경영기준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다.

① 대표이사는 직권으로 법 제126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한 소이사회(이하 "소이사회"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를제외한 구성원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로부터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소집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가 소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시 3일전까지 구성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지기한 또는 통지방법에 관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있다.

③ 소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3·27]

① 법 제1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경제사업대표이사 및 신용사업대표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각각의대표이사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각 대표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수산업·경제사업 또는 신용사업에 관하여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되, 각 추천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의한다.

③ 각 대표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각 대표이사의 추천은 각대표이사추천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대표이사 추천위원회의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3·27]

①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 또는 대표이사가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와 당해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과당해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 이를 증며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61조의2제2항(법제10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전형의 방법 기타 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① 조합 및 중앙회(법 제6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공동사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는 수산물 위탁판매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6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별조합 및업종별조합이 공동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정관·사업계획서 및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감독하며, 그 감독에관하여는 법 제44조제2항 및법 제6장(제151조 내지 제163조의2)의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판매사업을 행하는 조합 및 중앙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위탁자가 소속한 조합에 위탁판매수수료중 일부를 위탁판매조성금으로 지급하여야한다.

① 법 제65조제4항 및제5항(법 제10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실시하는 조합이 신용사업을 위하여 중앙회로부터 차입할수 있는 자금의 한도(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한 예탁금 범위내에서 실행되는 중앙회의대출을 제외한다)는 법 제140조의3제1항의 규정에의한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범위내로 한다.다만, 회장의 승인을 얻어 차입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5배 이내로 한다.

② 조합이 법 제65조제4항 및제5항(법 제10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외의 사업을 위하여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있는 자금의 한도는 자기자본의 7배 이내로 한다.

③ 조합은 수산정책의 수행이나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자금을 차입 할 수 있다.

① 법 제15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② 법 제15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③ 법 제15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① 조합 및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자가어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총톤수20톤 미만의 어선(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을 제외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는 때에는조합장 및 회장은 법 제1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서면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선적증서 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담보로 제공된 어선에 대하여 소유자명의 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자금을 대출한 조합장 및 회장의 승낙 또는 상환완료증명서를 받은 후 그 명의를변경하여야 한다.

①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조합장 또는 회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출자증권의 양수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 출자청약서에 인수하고자 하는 우선출자의좌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신용사업대표이사가 정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신용사업대표이사가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하고자 하는 자는 납입기일까지 우선출자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

① 중앙회는 국가의 우선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선출자의 내용·좌수·발행가액 및 우선출자의 필요성 등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국가의 우선출자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① 채권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청약서 2부에 청약하고자 하는 채권의 매수·금액과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채권청약서는 중앙회의 신용사업대표이사가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③ 채권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때에는 청약자는 중앙회가 발행하는 채권청약서에청약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채권의 모집을 완료한 때에는 신용사업대표이사는 지체없이 각 채권 액면금액 전액을납입시켜야 한다.

② 채권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그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① 채권을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용사업대표이사는 다음의 사항을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청약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에는 제62조제2항제1호·제3호내지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과 채권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신용사업대표이사는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신용사업대표이사는 회원 및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무 시간내에는 언제든지채권원부를 열람시켜야 한다.

① 채권청약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채권청약서에 기재한 청약자의 주소에, 그 청약자가따로 주소를 신용사업대표이사에게 통지한 때에는 그 주소에 통지와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채권의 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소유자가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에 통지한때를 제외하고는 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③ 무기명식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① 이권 있는 무기명식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것에 대하여는 그 이권에상당하는 금액이 상환액에서 공제된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의 상환으로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법 제151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조합·중앙회 및 조합협의회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51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의 업무 또는 재산에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1·3·27>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51조제5항 전단의규정에 의한 검사·경영평가 및 회계보고 등을 분석한 결과 중앙회에 대하여는중앙회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초과하여 잉여금을 과대계상하거나 손실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한하여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에 대하여는매회계연도마다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01·3·27>

④ 중앙회 또는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은경우에는 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7>

① 법 제1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는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직원을 조합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지지도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15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① 법 제1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기간은6월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6월을 단위로 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경영지도 기간의 만료 15일전까지 그 사실을 당해 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80조 및 제1항·제2항의 규정외에 경영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3조의2 본문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회장에게 위탁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3조의2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에 관한 권한중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권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위임한다.

① 회장은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중앙회 및 조합협의회 상호간의업무구역·사업영역 등에 관한 분쟁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 회장은 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또는 법 제16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결손금및 사고금의 과다발생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경영상태가 극히 불량한 회원에 대하여그 경영의 조속한 정상화와 조합원 또는 제3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소속직원을 그 회원에 파견하여 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법 제132조제1항 각호의 사업수행과법 제159조 및 법제16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지도·경영평가 및 회원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를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관련자의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구를 받은 회원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6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그 결과 등을 참착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