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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3호 |
| 공포일자 | 2025-06-16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9월 1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10일까지로, 자유무역협정팀ㆍ반려산업동물의료팀ㆍ청년농육성정책팀ㆍ그린바이오산업팀 및 축산유통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11월 30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경영직불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1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3명(5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16일까지에서 2027년 6월 16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원 41명(5급 9명, 6급 24명, 7급 5명, 연구관 3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16일까지에서 2027년 6월 16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정원 23명(5급 11명, 7급 9명, 8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16일까지에서 2027년 6월 16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1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의 직급을 하향 조정(전문경력관 나군 1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2명(9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2명)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정원 2명(7급 1명, 연구관 1명) 중 1명(연구관 1명)을 종전의 직급(연구사 1명)으로 환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일부 정원의 직렬에 전산직렬을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내용⊙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6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중 "전문경력관 가군(홍보전담관) 1"을 삭제하고, 전문경력관 가군(비상안전관)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홍보전담관) 1"을 신설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중 행정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수의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40"을 "42"로,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4"를 "2"로 하고, "전문경력관 가군(홍보전담관) 1"을 삭제하며, 전문경력관 가군(비상안전관)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홍보전담관) 1"을 신설한다. 별표 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중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22 다음에 "행정서기ㆍ농업서기ㆍ공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24"를 신설하고, "행정서기ㆍ농업서기 또는 공업서기 24"를 삭제하며,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6 다음에 "행정서기보ㆍ농업서기보ㆍ공업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1"을 신설하고, "행정서기보ㆍ농업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11"을 삭제한다. 별표 9 중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21 다음에 "행정서기ㆍ농업서기ㆍ공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24"를 신설하고, "행정서기ㆍ농업서기 또는 공업서기 24"를 삭제하며,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6 다음에 "행정서기보ㆍ농업서기보ㆍ공업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1"을 신설하고, "행정서기보ㆍ농업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11"을 삭제한다. 별표 11 중 농업연구관 "3"을 "2"로, 농업연구사 "17"을 "18"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4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2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중 "2025년 9월 10일"을 "2027년 9월 10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9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2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중 "2025년 11월 30일"을 "2027년 11월 30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6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중 "2025년 11월 30일"을 "2027년 11월 30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3항 중 "2025년 6월 16일"을 "2027년 6월 16일"로, "2025년 6월 17일"을 "2027년 6월 17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 및 제5항 중 "2025년 6월 16일"을 각각 "2027년 6월 16일"로, "2025년 6월 17일"을 각각 "2027년 6월 17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 중 "2025년 6월 16일"을 "2027년 6월 16일"로, "2025년 6월 17일"을 "2027년 6월 17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수의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2명)은 2028년 6월 16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6월 17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2명(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명)으로 본다. ②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4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명(농업연구관 1명)을 제외한 별표 11의 정원 1명(공업주사보 1명)은 2027년 6월 25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26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 별표 11의 정원 1명(공업서기 1명)으로 본다. 제3조(정원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6월 30일까지는 각각 별표 6의2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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