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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도입으로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선지급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였거나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하였을 때 선지급 대상자 및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내용과 방법 등의 근거를 마련하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선지급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회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63호, 2024. 10. 16. 공포, 2025.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579호, 2025. 6. 2. 공포, 2025.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ㆍ변경 등 통지의 내용 및 방법과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통지의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절차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절차 등 정비(안 제2조 및 제8조)

    1)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서류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을 추가함.

    2)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 청구서를 통지하는 방법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을 추가함. 

  나.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안 제9조의6 및 별표 신설)

    1)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는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에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 양육비 채무 미이행 기간ㆍ횟수 등 선지급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지급 신청인 및 그 가구원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건축물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납부내역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도록 함.

  다.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ㆍ변경 등 통지의 내용 및 방법(안 제9조의9 신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ㆍ변경 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 처분의 사유 및 처분의 이의신청 방법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 

  라.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통지의 방법(안 제9조의11 신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통지를 하는 경우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

<여성가족부 제공>

개정내용

⊙여성가족부령 제221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6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류를 첨부하여야"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1부

제2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문서"로 한다.

  6.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을 "신청서에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 또는 법원의 판결ㆍ결정ㆍ조정 등에 관한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제3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제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를 "제2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신용정보회사"를 "채권추심회사"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기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하여야"를 "등기우편이나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해야"로 한다.

제9조의5제1호 중 "이행명령"을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양육비 부담조서"를 "양육비부담조서"로 한다.

제2장의2(제9조의6부터 제9조의1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양육비 선지급

제9조의6(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등) ① 양육비 채권자가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

  2. 영 제17조의5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7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담당 직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선지급 신청인(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포함한다)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별표 제2호, 제3호, 제12호 및 제13호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및 제5항 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으로, "양육부ㆍ모등"은 "선지급 신청인"으로 본다.

제9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통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의 적합 또는 대상제외 결정 통지서를 선지급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양육비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 결정 통지서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9조의8(선지급 대상자의 통보 방법)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자(이하 "선지급 대상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의7제4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 양육자 또는 양육비 채권금액의 변동 등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의9(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통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ㆍ변경 또는 양육비 선지급의 중지(이하 이 항에서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이라 한다)를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명시해야 한다.

  1.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의 내용

  2.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에 관한 사유(양육비 선지급 중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의 이의신청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교부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대상자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1. 선지급 대상자: 별지 제12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 취소ㆍ중지ㆍ변경 통지서(선지급 대상자용)

  2. 양육비 채무자: 별지 제13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 취소ㆍ중지ㆍ변경 통지서(양육비 채무자용)

제9조의10(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통지) 영 제17조의8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의11(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 ①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는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교부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의12(이의신청의 방법) 선지급 신청인, 선지급 대상자 또는 양육비 채무자가 법 제21조의13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의13(개인정보의 보호)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5 및 영 제18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전산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면접교섭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