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시행예정법령
법령정보 상세검색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환경부령 제1174호 |
| 공포일자 | 2025-05-02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물의 생산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최대끌어올림용량이 2톤 미만인 농업용 지게차를 건설기계에서 제외하고 농업기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의 범위에서도 농업용 지게차를 각각 제외 및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내용⊙환경부령 제117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5월 2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가목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지게차의 경우 제작일자가 2025년 5월 7일 이후인 농업용 지게차(「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1호에 따른 농업용 지게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제외한다. 별표 5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농업기계의 종류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