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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법률 제20634호 |
| 공포일자 | 2025-01-07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나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634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 경우"를 "아니하거나"로, "제외한다)와"를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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