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시행예정법령
법령정보 상세검색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법률 제20539호 |
| 공포일자 | 2024-12-03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폭염ㆍ한파 등에 대비하여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폭염ㆍ한파 등으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이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지휘관에게 군인의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용현 ⊙법률 제20539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폭염ㆍ한파 등에 따른 조치 등) ① 지휘관은 폭염ㆍ한파 등으로 인하여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는 경우에는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군인의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폭염ㆍ한파 등에 대비하여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