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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법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법률 제20560호 |
| 공포일자 | 2024-12-03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판 생태계의 변화로 전자책 출판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자원을 수집ㆍ보존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의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하여 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고, 국회의원기록물에 대한 수집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도서관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560호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ㆍ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을 "교육ㆍ연구기관"으로 한다. 4.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국회의원기록물을 포함한다)의 수집ㆍ분류ㆍ정리ㆍ보존ㆍ평가ㆍ활용 제7조제1항 전단 중 "공공기관등"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교육ㆍ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를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도서관법」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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