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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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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기획재정부령 제261호 |
| 공포일자 | 2025-05-01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공사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일반관리비율의 상한을 공사비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8로 상향하고, 수의계약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물품 제조ㆍ구매 등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방의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해당 규격서, 설계서 등에 따라 작성하는 가격 개정내용⊙기획재정부령 제26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5월 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100분의 6"을 "100분의 8"로 한다. 제33조제3항제2호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별표 2 2. 개별기준 제13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9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13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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