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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5425호 |
| 공포일자 | 2025-04-01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분권 확대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 등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리나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등록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ㆍ등록취소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19호, 2023. 10. 31. 공포, 2025. 5. 1. 시행)됨에 따라, 마리나선박이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등록사업자는 해당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대통령령 제35425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6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4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3호 중 "법 제41조"를 "법 제4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5조제3항"을 "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은"을 "포함한다) 및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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