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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
| 개정구분 | 타법개정 |
| 공포번호 | 법률 제19819호 |
| 공포일자 | 2023-10-31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법률 제19819호(2023.10.3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28조의3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를 "시ㆍ도지사가"로 한다. 제28조의4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28조의5제1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28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6조 중 "제35조제3항"을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제38조제3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로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등록ㆍ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등록ㆍ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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