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06-10-04 산업발전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01-03산업발전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産業의 競爭力을 强化하고 그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産業構造의高度化를 촉진함으로써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적용범위) 이 法은 製造業과 製造業의 競爭力强化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製造業외의 業種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業種(이하 "産業"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第1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構造調整對象企業에 대하여는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3조(産業發展施策) 産業資源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協議하여 다음 各號의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
제3조(産業發展施策) |
| 1. 産業의 競爭力强化 | 좌동 |
| 2. 第14條第4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構造調整의 촉진 | 좌동 |
| 3. 産業技術 및 生産性의 향상 | 좌동 |
3의2. 산업의 지식기반화 촉진 |
|
| 4. 産業人力의 養成 및 그 효율적인 관리 | 좌동 |
| 5. 産業基盤의 확충 | 좌동 |
| 6. 國際間 産業協力의 增進 | 좌동 |
| 7. 산업부문별 전망과 분석을 위한 통계기반의 구축 | 좌동 |
제2장 産業의 競爭力强化 |
좌동 |
| 제4조(中·長期産業發展展望 등)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産業의 中·長期的인 發展方向을 제시하기 위하여 5年단위의中·長期産業發展展望(이하 "中·長期産業發展展望"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中·長期産業發展展望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産業構造의 高度化에 대한 展望 | 좌동 |
| 2. 産業部門別 發展展望 및 投資豫測 | 좌동 |
| 3. 成長潛在力 및 國民經濟發展에의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産業 部門(이하"新産業"이라 한다)의 發展展望 | 좌동 |
| 4. 技術·人力·立地 등 企業活動要素의 需給變化에 대한 展望 | 좌동 |
| ③ 産業資源部長官이 中·長期産業發展展望을 수립함에 있어서는第36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發展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5조(尖端技術 및 尖端製品의 선정)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中·長期産業發展展望에 따라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촉진하기위하여 尖端技術 및 尖端製品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尖端技術 및 尖端製品의 범위는 技術集約度가 높고技術革新速度가 빠른 技術 및 製品을 대상으로 다음 各號의 사항을 고려하여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産業構造의 高度化에 대한 기여 | 좌동 |
| 2. 新規需要 및 附加價値 創出效果 | 좌동 |
| 3. 産業間 聯關效果 | 좌동 |
| 제6조(部門別 競爭力强化施策)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中·長期産業發展展望에 따라 産業部門別로 競爭力을 强化하기위한 施策(이하 "部門別 競爭力强化施策"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部門別 競爭力强化施策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産業部門別 競爭力의 現況 및 强化方案 | 좌동 |
| 2. 技術·人力·立地 등 企業活動要素의 원활한 供給方案 | 좌동 |
| 3. 國際化 및 情報化의 促進方案 | 좌동 |
| 제7조(新産業의 創出促進)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中·長期産業發展展望에 따라 新産業의 創出을 촉진하기 위한施策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新産業의 創出을 촉진하기 위한 施策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新産業의 附加價値 및 雇傭創出展望 | 좌동 |
| 2. 新産業의 發展方向 | 좌동 |
| 3. 技術·人力·立地 등 企業活動要素의 원활한 供給方案 | 좌동 |
| 제8조(지역산업의 진흥)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진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0] |
좌동 |
| 제9조 삭제 <2004·1·20> |
제9조(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
① 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환경적 건전성·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하 "지속가능경영"이라 한다)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지속가능경영의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에 대한 대응 방안 |
|
2.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 |
|
3. 기업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및 확대 방안 |
|
③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3] |
|
| 제10조(事業專門化誘導施策) 産業資源部長官은 産業의 競爭力强化를 위하여 企業이 영위하는 사업의 專門化를유도하기 위한 施策을 수립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의2(생산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하여 기업간 위탁계약에 의한 생산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생산전문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0] |
좌동 |
| 제11조(企業間協力의 촉진)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企業間協力에 의한 産業의 競爭力强化를 위하여 企業이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때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部品 등의 標準化 또는 共用化를 위한 사업 | 좌동 |
| 2. 공동으로 技術 또는 商標를 開發하는 사업 | 좌동 |
| 3. 企業間協力에 의하여 技術·人力 등을 제휴하는 사업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19條의 規定에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원여부에 대하여公正去來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원여부에 대하여 公正去來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
|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企業間協力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하는 者중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 또는 團體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企業間協力의 중개 | 좌동 |
| 2. 企業間協力을 위한 情報의 제공 | 좌동 |
| 제12조(企業經營資源의 개발촉진 등) | 좌동 |
| ① 政府는 人的 資源의 開發 등 企業의 經營能力의 增進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정부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노동조합 등으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 좌동 |
| 1.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수요에 관한 분석 | 좌동 |
| 2. 자격 및 직무능력에 관한 기준의 개발 및 제안 | 좌동 |
| 3.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 좌동 |
|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 좌동 |
| 제12조의2(생산설비의 보전시책) 산업자원부장관은 생산성제고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비보전자재의 표준화, 그 전문인력의 양성 등 생산설비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0] |
좌동 |
| 제13조(事業轉換의 지원 등) | 좌동 |
| ① 政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轉換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遊休經營資源의活用度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遊休設備의 賣却·擔保解除 등 遊休設備의 처리를 위한 사업 | 좌동 |
| 2. 再就業訓練·취업알선 등 雇傭安定과 관련한 사업 | 좌동 |
| 3. 技術移轉·雇傭承繼 등 遊休經營資源의 活用을 위한 사업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遊休設備의 去來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하는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 또는 團體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企業間 遊休設備 去來의 중개 | 좌동 |
| 2. 遊休設備의 賣買에 관한 情報提供 등 遊休設備의 원활한 去來를 위하여 필요한사업 | 좌동 |
제13조의2(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 |
|
제13조의3(실태조사)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발전시책등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1. 산업경쟁력 |
|
2. 산업의 기술개발투자 및 기술경쟁력 |
|
3. 기업의 설비투자 |
|
4. 산업의 수요·공급 |
|
5. 산업인력의 수요·공급 |
|
6. 기업의 해외투자 |
|
7. 산업공동화(産業空洞化) |
|
8. 산업구조조정과 기업의 사업전환 |
|
9. 그 밖에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현안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
③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
|
제3장 企業構造調整專門會社 |
좌동 |
| 제14조(企業構造調整專門會社의 登錄)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사업중 第2號 및 第3號의 사업을 포함한 2이상의 사업을 專業으로영위하는 會社로서 이 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長官에게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改正 99·12·31, 2002·1·19, 2004·1·20, 2006·3·3> |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중 第2號 및 第3號의 사업을 포함한 2 이상의 사업을 專業으로 영위하는 會社로서 이 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長官에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2·1·19, 2004·1·20, 2006·3·3, 2007·1·3> |
| 1.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다만,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상장유가증권 및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취득이 제2호 또는 제3호의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다만,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상장유가증권 및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취득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 2. 構造調整對象企業의 引受 | 좌동 |
| 3.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引受한 構造調整對象企業의 正常化 및 賣却 | 좌동 |
| 4. 構造調整對象企業이 賣却하는 자산의 買入 | 좌동 |
|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의 매입 | 좌동 |
| 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이하 "부실채권"이라 한다) | 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이하 "부실채권"이라 한다) |
| 나. 기업간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중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 | 좌동 |
| 6.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 좌동 |
| 7. 構造調整對象企業의 和議·會社整理·破産의 節次의 代行 | 7. 構造調整對象企業의 회생·破産의 節次의 代行 |
| 8. 企業間 引受·合倂 등의 중개 | 좌동 |
8의2.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자문 |
|
| 9.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에 동법 제144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 | 좌동 |
| 10. 第1號 내지 第8號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 10. 第1號 내지 제8호의2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
|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11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中小企業廳에 登錄한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와 與信專門金融業法제3조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중 第1項各號의 사업중 第2號 및 第3號의 사업을 포함한 2이상의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고자하는 者는 産業資源部長官에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2004·1·20> |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中小企業廳에 登錄한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중 第1項 各號의 사업중 第2號 및 第3號의 사업을 포함한 2 이상의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長官에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2·1·19, 2004·1·20, 2007·1·3> |
|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申請한 者가 다음 각호의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지체없이 企業構造調整專門會社로 登錄하고 그 사실을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2004·1·20, 2005·3·31> |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申請한 者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지체없이 企業構造調整專門會社로 登錄하고 그 사실을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2004·1·20, 2005·3·31, 2007·1·3> |
| 1. 상법상의 주식회사일 것 | 1. 「상법」상의 주식회사일 것 |
| 2. 납입자본이 3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 좌동 |
| 3. 상근하는 임·직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인력이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일 것 | 좌동 |
| 3의2. 일정한 업무공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 좌동 |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영업실적이 있을 것 | 좌동 |
| 5. 임원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 5.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
| 가.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 좌동 |
| 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마,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위반하여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 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임원이었던자(그 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 또는기업구조조정 업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사. 제2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전문회사의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말소 당시의 임원(그 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으로서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5년 또는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7년 중 어느 하나의 기간도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 ④ 構造調整對象企業은 금융업 및 보험업(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업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제외한 業種의 營業을 영위하고 있는企業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企業으로 한다. <改正 2000·1·12, 2004·1·20, 2005·3·31> | ④ 構造調整對象企業은 금융업 및 보험업(「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업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제외한 業種의 營業을 영위하고 있는 企業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企業으로 한다. <개정 2000.1.12, 2004.1.20, 2005.3.31, 2007.1.3> |
| 1. 어음法 第83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어음交換所로부터 최근 3年이내에 1回이상 去來停止處分을 받은 企業 | 1. 「어음법」 第83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어음交煥所로부터 최근 3年 이내에 1回 이상 去來停止處分을 받은 企業 |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하거나 동법 제294조제1항 또는 제2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기업 | 좌동 |
| 3. 당해 企業에 대하여 債權을 가진 金融機關이 不實債權을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企業과 경영의 委任契約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企業 | 좌동 |
| 4. 당해 企業에 대하여 債權을 가진 金融機關 등으로 구성된 機構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機構가 그 正常化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企業 | 좌동 |
| 5. 營業讓渡·合倂·資産賣却 등을 통하여 당해 企業의 財務構造改善 또는經營正常化의 추진(이하 "構造調整"이라 한다)이 필요한 企業으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企業 | 좌동 |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는상호 또는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는 상호 또는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2007·1·3> |
| ⑥ 전문회사의 영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제3항의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 좌동 |
| ⑦ 삭제 <2002·1·19> | 좌동 |
| 제14조의2(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방법 등) | 좌동 |
| ① 전문회사가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인수함에 있어서는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① 전문회사가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인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
| 1. 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구조조정대상기업에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하여 경영권을 획득(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임원을임면하는 등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 좌동 |
| 2. 자회사(전문회사가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에 의하여 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구조조정대상기업과 합병하게 하거나 구조조정대상기업의영업의 양수 또는 자산의 매입을 하게 하는 방법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구조조정대상기업과 합병하게 하거나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영업의 양수 또는 자산의 매입을 하게 하는 방법 |
| ②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정상화"라 함은 임원의 교체,기술의 도입, 조직 및 인력의 조정 등에 의하여 기업의 경영능력·자산가치 등을 높이는행위를 말한다.[본조신설 2002·1·19] | ② 전문회사가 제14조제1항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구조조정자문을 수행한 해당 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조정자문일 이후 2년 이내에는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인수를 하지 못한다. <신설 2007·1·3> |
③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정상화"라 함은 임원의 교체, 기술의 도입, 조직 및 인력의 조정 등에 의하여 기업의 경영능력·자산가치 등을 높이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7·1·3> [본조신설 2002·1·19] |
|
| 제14조의3(전문회사의 준수사항) | 좌동 |
| ① 전문회사는 등록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전문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7년 이내에 당해 구조조정대상기업, 그 자산 또는 자회사를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회사가 당해 구조조정대상기업, 그 자산 또는 자회사를 매각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매각을 위한 협의가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기업, 그 자산 또는 자회사의 매각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 좌동 |
| 1.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인수하거나 그 자산을 매입한 날 | 좌동 |
| 2. 자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과 합병하거나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영업의 양수 또는 그 자산의 매입을 한 날 | 좌동 |
| ③ 전문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에 있는 자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0> | 좌동 |
| 1. 특수관계에 있는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인수하거나 당해 자산을 매입하는 행위 | 좌동 |
| 2. 전문회사가 인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이나 매입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자산을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매각하는 행위 | 좌동 |
| 3.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한 금액을특수관계에 있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본조신설 2002·1·19] | 좌동 |
| ④ 전문회사는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06·3·3> | 좌동 |
| 제15조(企業構造調整組合의 登錄 등) | 좌동 |
| ① 專門會社와 專門會社외의 者가 出資하여 構造調整對象企業에 대한 投資·引受등을 하기 위하여 企業構造調整組合을 結成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 좌동 |
|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적합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등록하고 그 사실을 당해 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2004·1·20> | 좌동 |
| 1.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내일 것 | 좌동 |
| 2. 출자금액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조합명 또는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조합명 또는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2007·1·3> |
| ④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과 업무감독조합원을 두되,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회사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1·20> | 좌동 |
| 1. 전문회사 | 좌동 |
| 2. 제1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주체(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서 그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로서 2회째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 좌동 |
| 3. 그 밖에 기업구조조정업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서 그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로서 2회째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 좌동 |
| ⑤ 및 ⑥삭제 <2002·1·19> | ⑤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은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고,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조합원은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진다. <신설 2007·1·3> |
⑥ 삭제 <2002·1·19> |
|
| ⑦ 組合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2000·1·12] | 좌동 |
| 제15조의2(기업구조조정조합의 준수사항 등) | 좌동 |
| ①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출자되는 자금을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사업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부대되는 사업의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기업구조조정조합은 등록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출자자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하용하여야 한다.②基金管理主體가 基金運用計劃의 범위안에서 행하는 組合에 대한 出資에 관하여는關係法律의 規定에 의한 認可·許可·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本條新設 2000·1·12] | 좌동 |
| ③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인수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제14조의2제1항의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1·19] | 좌동 |
| 제15조의3(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준칙 등) | 좌동 |
| ①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되는 자금을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 좌동 |
| ②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조합의 해산과정에서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는 조합원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0> | ②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거나 조합의 해산과정에서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는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거나 조합원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0, 2007·1·3> |
| 1.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거나 운영함에 있어 이익보장 또는 손실보전의약속 등부당한 출자권유를 하는 행위 | 좌동 |
| 2.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자금차입·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행위 | 좌동 |
| 3.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운영함에 있어 기업구조조정조합과 당해 업무집행조합원(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과의 거래행위[본조신설 2002·1·19] | 좌동 |
| 제15조의4(組合에 대한 基金의 出資 등)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基金을 관리하는 者(이하 이 條에서 "基金管理主體"라 한다)는 大統領令이정하는 比率 이내의 資金을 당해 基金運用計劃에 따라 組合에 出資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 좌동 |
| 1. 「국가재정법」의 規定에 의한 公共基金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基金 | 좌동 |
| 2. 기타 設置目的이 第1號의 基金과 유사한 基金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金 | 좌동 |
| 제15조의5(外國人의 出資에 대한 特例) 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外國人이 組合에 대하여 행하는 出資는同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로 본다.[本條新設 2000·1·12] |
제15조의5(外國人의 出資에 대한 特例) |
| 제15조의6(기업구조정조합의 해산)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19] |
좌동 |
| 제16조(同一名稱의 사용금지) 專門會社 또는 組合이 아닌 者는 企業構造調整專門會社 또는 企業構造調整組合의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17조 삭제 <2002·1·19> |
좌동 |
| 제18조(보고 및 검사 등) | 좌동 |
| ① 전문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업무운용보고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2004·1·20> | 좌동 |
| ② 삭제 <2004·1·20> | 좌동 |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회사에 대하여 업무 등에 관한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회사의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02·1·19> | 좌동 |
|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02·1·19> |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2·1·19, 2007·1·3> |
| ⑤ 기업구조조정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보고서 및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 좌동 |
| ⑥ 金融監督委員會는 組合 出資者의 보호와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당해 組合을 結成한 專門會社와 組合에 대하여 業務 등에 관한 資料의 제출을요구하거나 是正措置 등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業務에대한 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 좌동 |
| ⑦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에서 규정하는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의 효율적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금융기관과 제14조제1항제5호에 의한 거래관계에 있는 전문회사에 대하여 당해 거래관계에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대한 검사를 하게할 수 있다. <신설 2002·1·19>[全文改正 2000·1·12] | ⑦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의 효율적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제14조제1항제5호에 의한 거래관계에 있는 전문회사에 대하여 당해 거래관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1·19, 2007·1·3> [전문개정 2000·1·12] |
| 제18조의2(결산서 등의 비치·공시) 전문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서(재무제표에 한한다) 및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비치·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0] |
좌동 |
| 제19조(專門會社에 대한 特例) | 좌동 |
| ① 專門會社가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2條第1號의2의規定에 의한 持株會社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同法 第8條의2第1項第1號 및 第2號를 적용하지아니한다. | ① 專門會社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第2條第1號의2의 規定에 의한 持株會社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同法 제8조의2제2항제1호 및 第2號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3> |
| ② 專門會社는 商法 第470條의 規定에 불구하고資本金과 積立金의 合計額의 10倍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社債를 발행할수 있다. | ② 專門會社는 「상법」 第470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資本金과 積立金의 合計額의 10倍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 제20조(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專門會社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할수 있다. 다만, 專門會社가 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거나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2條第1號의2의規定에 의한 持株會社에 해당하는 專門會社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2004·1·20, 2006·3·3>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專門會社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專門會社가 제1호·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第2條第1號의2의 規定에 의한 持株會社에 해당하는 專門會社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2004·1·20, 2006·3·3, 2007·1·3> |
| 1.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좌동 |
|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업의무에 위반한 때 | 좌동 |
| 3.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좌동 |
| 4. 제1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한 때 | 좌동 |
| 5. 제14조의3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문회사가 등록 후 3년 이내에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된 때 | 좌동 |
| 6.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등록의 취소를 요청한 때 | 좌동 |
| 7. 제2항 또는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내에 2회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때 | 좌동 |
| 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8.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 9.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때 | 9.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또는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때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있다. <개정 2002·1·19, 2004·1·20>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2004·1·20, 2007·1·3> |
| 1.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제14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3. 제14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좌동 |
| 4. 삭제 <2004·1·20> | 좌동 |
| 5.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때 | 좌동 |
| 5의2. 제1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때 | 5의2.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5의3. 제1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때 |
|
| 6. 전문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영위가 어렵게 된 때 | 좌동 |
| 7. 그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③ 삭제 <2001·1·19>[全文改正 2000·1·12] | 좌동 |
| 제20조의2(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취소 등) | 좌동 |
|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 좌동 |
| 1.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좌동 |
|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좌동 |
| 3. 제15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때 | 좌동 |
| 4.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 또는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허위로 제출한 때 | 좌동 |
| 5.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② 금융감독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을 취소한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당해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한 전문회사에 대한 등록의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15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전문회사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때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본조신설 2001·1·19] | 좌동 |
| 제20조의3(청문 등)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0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0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19] | 좌동 |
제20조의4(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
|
① 전문회사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말소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3] |
|
제20조의5(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회사가 제2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문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문회사에 대하여 관련 임·직원에 대한 해임, 직무정지, 경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임·직원이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요구하여야 한다. |
|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15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관련 임·직원에 대한 해임, 직무정지, 경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임·직원이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요구하여야 한다. |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 및 자산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3] |
|
| 제21조(企業의 構造調整 촉진을 위한 지원) 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하는 法人 또는 團體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者에게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企業間 引受·合倂의 중개 | 좌동 |
| 2. 企業間 技術·人力 등의 제휴알선 | 좌동 |
| 3. 企業의 生産設備·不動産 등의 賣買에 관한 情報提供 | 좌동 |
| 4. 企業의 構造調整에 관한 支援制度의 案內 및 相談 | 좌동 |
제4장 産業技術 및 生産性의 향상 |
좌동 |
| 제22조(産業技術 및 生産性向上의 장려)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産業을 영위하는 者(이하 "事業者"라 한다)로 하여금 産業技術 및生産性의 향상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하여야한다. <改正 2000·1·12, 2004·9·23, 2006·4·28>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産業을 영위하는 者(이하 "事業者"라 한다)로 하여금 産業技術 및 生産性의 향상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2004·9·23, 2006·4·28, 2007·1·3> |
| 1. 企業의 硏究開發 및 生産性向上과 관련된 組織의 設置 및 운영 | 좌동 |
|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産業技術硏究組合育成法에 의한産業技術硏究組合의 設立·운영 |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産業技術硏究組合의 設立·운영 |
| 3.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生産性本部,特定硏究機關育成法에 의한 特定硏究機關 및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한 政府出捐硏究機關이 행하는 사업에의 참여 | 3.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生産性本部,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特定硏究機關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政府出捐硏究機關이 행하는 사업에의 참여 |
|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의 참여 | 좌동 |
| 5. 硏究開發에 대한 投資의 촉진 | 좌동 |
| 6. 外國先進技術의 導入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현저한 생산성향상을 한 사업자 등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 좌동 |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로 하여금 생산성향상의 성공사례를 다른 사업자에게 보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보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 및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0> | 좌동 |
| 제22조의2(생산성경영체제의 인증 등)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성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체제(이하 이 조에서 "생산성경영체제"라 한다)를 갖추고 있는지를 인증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 ③ 인증기관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성경영체제의 인증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인증기관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운영절차, 전문인력의 확보 등 생산성 경영체제의 인증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3> |
| ④ 생산성경영체제의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좌동 |
| ⑤ 인증기관은 생산성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좌동 |
| ⑥ 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⑦ 산업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생산성경영체제의 인증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1·20] | ⑦ 산업자원부장관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보급·확산 및 진흥과 인증기관의 인증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에 대하여 지원을 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3> [본조신설 2004·1·20] |
제22조의3(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인증기관에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60일이 경과하거나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1. 인증기관 지정 후 1년 이상 인증 실적이 없는 경우 |
|
2. 인증기관이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인증을 실시한 경우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3] |
|
| 제23조 삭제 <2006·4·28> |
좌동 |
| 제24조 삭제 <2006·4·28> |
좌동 |
| 제24조의2 삭제 <2006·4·28> |
좌동 |
| 제25조 삭제 <2006·4·28> |
좌동 |
| 제26조 삭제 <2006·4·28> |
좌동 |
| 제27조(韓國生産性本部) | 좌동 |
| ① 産業의 生産性向上을 효율적이고 體系的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韓國生産性本部를設立한다. | 좌동 |
| ② 韓國生産性本部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韓國生産性本部는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좌동 |
| ④ 韓國生産性本部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內外의 필요한 곳에 支部를 둘 수있다. | 좌동 |
| ⑤ 韓國生産性本部는 生産性向上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04·1·20> | 좌동 |
| 1. 經營診斷 및 指導事業 | 좌동 |
| 2. 敎育訓練事業 | 좌동 |
| 3. 調査硏究事業 | 좌동 |
| 4. 自動化·情報化 등 生産性向上을 위한 관련기술의 연구개발 및 普及事業 | 좌동 |
| 5. 産業資源部長官이 生産性向上을 위하여 委託한 사업 | 좌동 |
| 6. 기타 生産性向上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韓國生産性本部의 定款이 정하는사업 | 좌동 |
| ⑥ 韓國生産性本部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目的達成에 필요한 經費를 調達하기 위하여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⑦ 韓國生産性本部가 아닌 者는 韓國生産性本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못한다. | 좌동 |
| ⑧ 韓國生産性本部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⑧ 韓國生産性本部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7·1·3> |
제5장 産業基盤基金 제5장 (제29조 내지 제31조) 삭제 <2001·12·31 법6590> |
좌동 |
| 제28조(사업의 재원)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재원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04·1·20> |
제28조(사업의 재원) |
| 1. 산업의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사업 | 좌동 |
| 2. 입지(立地)·물류·유통·정보화 등 산업의 기반여건조성을 위한 사업 | 좌동 |
| 3. 환경친화적인 산업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 | 좌동 |
| 4. 산업의 경쟁력강화시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 | 좌동 |
| 5. 산업조직의 효율화시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 | 좌동 |
| 6. 자전거, 모터보트 등 레저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전문개정 2001·12·31 법6590] | 좌동 |
제6장 國際産業協力의 增進 |
좌동 |
| 제32조(國際産業協力增進施策)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國內産業의 발전을 위하여 外國과 産業部門의 協力을 增進하기위한 施策을 수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國際産業協力의 基本方向 | 좌동 |
| 2. 國際産業協力의 推進方案 | 좌동 |
| 3. 國際産業協力을 촉진하기 위한 民·官의 協力方案 | 좌동 |
|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中央行政機關의 長, 産業·技術 關聯團體의 長, 硏究機關의 長등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의 수립에 필요한 資料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33조(産業協力協議體의 운영 등)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國內産業의 발전을 위하여 外國과의 産業協力協議體를 운영하는등 産業部分의 協力을 增進하고 强化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政府는 産業協力協議體의 원활한 業務遂行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4조(民間産業協力活動의 지원) 産業資源部長官은 國內企業, 高等敎育法에 의한 大學,産業·技術關聯機關 또는 團體 등이 外國의 機關·團體 등과 大統領令이 정하는産業協力活動을 추진하는 때에는 關聯情報의 蒐集·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
제34조(民間産業協力活動의 지원) |
| 제35조(民間專門家의 活用)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國際産業協力을 촉진하기 위하여 地域別 또는 分野別로民間專門家를 活用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民間專門家의 國內外活動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旅費 등 所要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제7장 産業發展審議會 |
좌동 |
| 제36조(産業發展審議會의 設置) | 좌동 |
| ① 産業發展에 관한 중요사항을 調査·硏究 및 審議하고 産業資源部長官의 諮問에응하기 위하여 産業資源部에 産業發展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審議會의 委員은 産業에 관한 學識·經驗이 있는 者중에서 産業資源部長官이위촉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公務員을 審議會의 委員으로위촉할 수 없다. | 좌동 |
| ③ 審議會의 組織·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7조(分科委員會의 設置)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特定分野의 調査·硏究 및 審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審議會에 分科委員會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分科委員會의 組織·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8장 事業者團體 등 |
좌동 |
| 제38조(事業者團體) | 좌동 |
| ① 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業種別로당해 業種의 事業者團體(이하 "事業者團體"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事業者團體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事業者團體의 定款記載事項, 운영·監督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④ 事業者團體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④ 事業者團體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7·1·3> |
| 제39조(사업) 事業者團體는 당해 業種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실시한다. |
좌동 |
| 1. 發展方向에 관한 調査·硏究事業 | 좌동 |
| 2. 利益增進을 위한 사업 | 좌동 |
| 3. 産業競爭力의 향상을 위한 사업 | 좌동 |
| 4. 審議會 및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科委員會의 지원을위한 사업 | 좌동 |
| 5. 産業資源部長官이 당해 業種의 발전을 위하여 委託한 사업 | 좌동 |
| 6. 기타 事業者團體의 定款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제40조(공제조합) | 좌동 |
| ① 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다음各號의 공제조합을 設立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 ① 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공제조합을 設立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2007·1·3> |
| 1. 기계사업자 상호간의 자율적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기계사업의 영위에 필요한각종 보증과 기계류의 품질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공제조합 | 1. 자본재산업(기계·부품·소재산업 등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 상호간의 자율적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사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품질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재공제조합 |
| 2. 建造중 또는 建造후 引渡전의 船舶이 事故로 인하여 損失을 입은 경우 그 損失에대한 補償을 目的으로 하는 조선공제조합 | 좌동 |
| ② 共濟組合은 法人으로 한다. <개정 2002·1·19> | 좌동 |
| ③ 共濟組合의 定款記載事項, 운영·監督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개정 2002·1·19> | 좌동 |
| ④ 共濟組合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2·1·19> | ④ 共濟組合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2·1·19, 2007·1·3> |
| 제40조의2(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제40조의2(공제조합의 사업) |
| 1. 조합원의 사업 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채무의 이행에 관한 보증 | 1. 조합원의 사업 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채무 또는 의무의 이행에 관한 보증 |
| 2. 조합원의 제조용 기자재의 구매알선 | 좌동 |
| 3. 영업상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 좌동 |
| 4. 조합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 좌동 |
| 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좌동 |
| 6. 그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02·1·19] | 좌동 |
| 제40조의3(공제조합의 지분양도 등) | 좌동 |
|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승계한다. | 좌동 |
|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 상법의 규정에 의한 기명주식의 양도 및질권설정의 방법에 의한다. |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 「상법」의 규정에 의한 기명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7·1·3> |
| ④ 민사소송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민사소송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채권의 압류 또는가압류의 방법에 의한다.[본조신설 2002·1·19] | ④ 민사소송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민사소송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7·1·3> [본조신설 2002·1·19] |
| 제40조의4(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 좌동 |
|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취득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때 | 좌동 |
| 2.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좌동 |
| 3. 탈퇴하는 조합원이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지분의 양수를 요구한 때 | 좌동 |
| 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자금의감소절차를 밟아야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그 취득한 지분을 지체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조합원의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질권의목적으로 할 수 없다. | 좌동 |
| ④ 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의 지분취득에 따라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가지는 청산금청구권은 공제조합이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본조신설 2002·1·19] | 좌동 |
| 제40조의5(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명한 공제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하여금공제조합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19] |
좌동 |
| 제40조의6(공제조합의 책임) | 좌동 |
| ① 공제조합은 그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그밖의 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보증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본조신설 2002·1·1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07·1·3> [본조신설 2002·1·19] |
| 제40조의7(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공제계약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계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19] |
좌동 |
제9장 補則 |
좌동 |
| 제41조(資料提出) 産業資源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생산성본부,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 事業者團體 및공제조합에 대하여 그 業務에 관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2006·4·28> |
좌동 |
| 제42조(權限의 위임·委託)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所屬機關의 長, 中小企業廳長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改正 2000·1·12, 2004·1·20> | ① 이 法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屬機關의 長, 中小企業廳長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4·1·20, 2007·1·3> |
| ② 이 法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의 權限중 다음 各號의 業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韓國生産性本部, 事業者團體,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 또는 團體에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법6590, 2002·1·19> | 좌동 |
| 1.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보고 등의 접수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第27條第5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生産性向上과 관련한 業務 | 좌동 |
| 제43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産業資源部長官이 第4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業務에종사하는 韓國生産性本部, 事業者團體,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 또는 團體의 任員 및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
제43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
| 제44조(過怠料) | 좌동 |
| ①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資料提出의 요구를 받은 者로서 이를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者는 2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2·1·19, 2004·1·20> | 좌동 |
| 1. 제14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18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제출한 자 | 좌동 |
| 3. 제18조제3항·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1. 第1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企業構造調整專門會社 또는企業構造調整組合의 명칭을 사용한 者 | 좌동 |
| 2. 第27條第7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韓國生産性本部 또는 이와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者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産業資源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개정 2002·1·19> | 좌동 |
| ⑤ 제4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 좌동 |
| ⑥ 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2·1·19> | ⑥ 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2·1·19, 2007·1·3> |
| ⑦ 제5항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2·1·19> | 좌동 |
부칙 <2006ㆍ10ㆍ4 법805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1항제1호 중 “基金管理基本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36>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07ㆍ1ㆍ3 법818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경등록 신고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채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채무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중 제2호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60일이 경과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제22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부터 1년 이상 인증 실적이 없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보증금에 관한 권리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보증금에 관한 권리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계공제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계공제조합은 제4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기계공제조합"을 "자본재공제조합"으로 한다. ②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기계공제사업단체(이하 "기계공제사업단체"라 한다)"를 "자본재공제조합(이하 "자본재공제조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2조 중 "기계공제사업단체"를 "자본재공제조합"으로 한다. |